□ 네덜란드 통계품질관리제도

○ 통계품질관리 제도 개요

- 네덜란드 통계청(CBS)은 집중형 통계체계 하에서 외부제공 통계 전반에 대한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짐

- 연간 및 장기통계작성 계획에 대한 승인은 중앙통계위원회(CCS)가 담당함

- 품질관리부서는 청장 직속의  통계방법 및 정책국 소속하에 있으며 품질매니저, 보안관리관, 데이터 보호관 등 6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

- 네덜란드 통계청의 품질관리는 작성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품질진단과 핵심통계 및 통계작성과정에 대한 품질감사(audit)로 이루어 짐

- 품질감사: 통계청내 각 부서로부터 감사관(책임감사관 4명, 감사관 50명)을 차출해서 part time으로 수행함

- 품질관리부서에서는 품질관리에 대한 진단 및 개선권고를 하지만 강제 이행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통계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통계 작성 담당자가 짐

- 데이터가 수집되면 각 process에 따라 여러 가지 통계가 생산되며 모든 process에 대해 해당 process별 품질수준에 대한 문서화가 되어 있음

- 네덜란드 통계청의 품질선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 감사(Audit)

- 18개의 핵심통계와 250개의 과정(processes)을 대상으로 감사 실시

- 250개의 통계작성 과정은 17개의 일반과정(general processes), 61개의 주요과정(critical processes), 172개의 기타 과정(non critical processes)로 구성됨

- 일반과정은 2개 이상의 핵심통계에, 주요과정은 1개의 핵심통계에 각각 영향을 미침

- 18개의 핵심통계와 17개의 일반과정은 3년 주기로 감사 실시

- 61개의 주요과정은 핵심통계와 연계하여 선별적으로 감사 실시

- 172개의 기타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 실시

- 연간 10건의 감사(Audit)를 수행하며, 1건당 4개월간 총 425시간이 소요됨

- 재정 및 IT관련 통계의 감사는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수행함

- 감사(Audit)책임관은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며,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책임을 짐

- 감사결과 보고서는 해당 통계 작성부서에서 활용함과 동시에 청내 고위층에 보고 됨

○ 자체품질진단(Self Assessment)

- 네덜란드 통계청 작성 통계만을 대상으로 통계작성 전체 과정에 대해 진단 실시

- 자체품질진단은 EU 권고 품질진단지표에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자체적으로 추가한 지표를

활용하여 수행함(Audit시 사용하는 지표 중 일부를 선별해서 사용)

- 웹기반이 아닌 출력종이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보통 2~4시간 소요됨

- 자체품질진단 결과는 통계작성 부서에서 자체 보관 관리

○ 기타

- 네덜란드 통계청의 품질보증체계를 수록한 “Quality Guidelines 2014"를 입수하였으며, 향후 품질관리 업무수행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예정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품질관리 업무 담당기간은 보통 5~10년이며, 3년정도를 주기로         순환보직을 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전문성을 축적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참고> 유럽통계시스템의 새로운 품질관리 규칙(code of practice)을 반영한 CBS의 품질선언(15개)

Ⅰ 제도적 환경

1. 전문기관으로서의 독립성

◦ 네덜란드 통계청 법(2003년)에 근거를 둠

◦ CCS(Central Commission for Statistics):독립적인 위원회로서 장기계획 승인 담당

2. 자료수집의 강행성

◦ 기존의 가용 행정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보충적으로 조사 실시

◦ 기업의 응답의무 규정

◦ 응답부담 최소화 노력

◦ 수집자료를 통계목적으로만 사용

3. 적정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 5년에 1회이상 중장기 계획 수립(CCS 승인)

◦ 매년 계획 수립(CCS 승인)

◦  계획수립(CBS)⇒승인(CCS)⇒관계부처 검토(조직, 재정상황)⇒관계부처 검토 결과를 CBS, CCS, 의회에 환류⇒관보 공시

4. 품질관리 활동 강화

◦ 통계품질보증체계 활용

◦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규칙 준수

◦ IMF, EU 등 외부기구의 정기적 감사

5. 통계관련 비밀보호

◦ 정보원 ID의 비밀보호

◦ 수집자료는 오직 통계목적으로만 사용

◦ 모든 직원의 보안 서약

◦ 마이크로데이타 사용관련 엄격한 규정

◦ 데이터 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채용(자문, 감독)

6. 불편, 부당 및 객관성

◦ 모든 통계이용자를 평등하게 대함

◦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효과적 방버으로 통계생산

Ⅱ. 통계작성 과정

7. 통계작성 방법의 타당성

◦ 검증된 타당성 있는 통계작성 방법 활용

◦ 대학과의 협력 사업

◦ EU 자금을 활용한 CBS의 연구 활동

8. 통계작성 과정의 적정화

◦ 자료수집 및 보정시 타당한 방법 사용

◦ 최대한 많은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자료의 속성을 파악

◦ 표본조사시 조사대상에 대한 확률 표본

◦ 조사표 실험실 전문가의 사전검증

◦ 컴퓨터를 활용한 자료 수집

9. 응답부담 최소화

◦ 이용자 요구를 충족하는 전제하에 최소한의 응답부담 유지

◦ 최소응답부담 유지 여부에 대한 CCS의 감독

◦ 조사실시는 행정자료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 국한

◦ 조사표 연구실에서 최소응답부담을 고려한 조사표 설계 연구

◦ CBS에서 응답부담 지속 모니터링, 응답부담 목표 사전 설정

◦ 자료제공절차 컴퓨터화를 통한 응답부담 최소화 실현

10. 비용측면의 효과성

◦ 기존 행정자료 DB 상호 연계화를 통한 자료수집 비용 절감

◦ 컴퓨터 활용 자료수집 및 내검

◦ 통계작성 과정의 자동화 및 표준화

Ⅲ. 통계산출

11. 관련성

◦ CCS, 6개 자문위원회, 이용자원과의 직접적인 접촉 등을 활용한 관련성 제고

12. 정확성, 신뢰성

◦ 적합한 통계작성 방법 활용을 통한 정확성 제고

13. 시의성, 정시성

◦ 자료수집후 최단시일내 공표

◦ 공표계획 사전공지 및 준수

14. 일관성, 비교성

◦ 일관성: 동일시기 다른 통계간 정합성

◦ 비교성: 다른시기, 장소, 범위의 동일 통계간 비교

◦ 표준샘플추출틀(인구등록 및 사업체등록자료 등) 활용하여 일관성, 비교성 제고

15. 접근성, 명확성

◦ 모든 통계이용자에게 동시에 통계제공

◦ 이해가 용이한 결과표 활용

◦ 유인물 또는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 활용 공표

◦ 전화 및 온라인 수단을 활용한 지원(CBS infoservice)

□ 네덜란드 통계청장 인사말 요지

◦ 네덜란드는 유럽국가중 면적은 작으나 인구밀도는 높은 나라임

◦ 17~18C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무역강국으로서 아시아, 남미, 뉴욕 등과 교역 실시

◦ 과거 한국을 수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과 네덜란드간 유사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

◦ 이러한 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 CBS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더욱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며 CBS보다 더 장점을 갖춘 다른 나라 통계제도를 배우고 싶음

◦ 양자간 협력을 통해 상호의 장점을 배워가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

◦ CBS는 통계방법론 등의 분야에 많은 역점을 두고 노력해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더 개선 여지가 있음

◦ 통계품질, 통계작성의 효율성 및 혁신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

□ 한국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인사말 요지

◦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임을 잘 알고 있음

◦ CBS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통계기관중 하나라고 생각

◦ 그동안 한국과 네덜란드의 관계가 한국과 아시아국 관계만큼 긴밀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그 발전 여지는 크다고 생각함

◦ CBS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도 불구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발전과정에 있는 KOSTAT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야 함을 느끼고 있음

□ 네덜란드 통계제도 관련 주요 질의사항

◦ Q1:  정부부처에 통계작성 결과를 공식 공표이전에 미리 제공하는 경우가 있나?

◦ A1: 일반적으로 사전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 중요통계의 경우 예외적으로 1일 미리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정부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생산한 통계의 경우 해당 정부기관에 사전제공 가능

◦ Q2: CBS이외 기관에서 생산한 공식통계에 대해서도 CBS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가?

◦ A2: CBS에서 직접 생산한 통계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하고 있음

◦ Q3: 유럽 경제불황에 따른 예산삭감에 대한 대응 방안은?

◦ A3: 통계작성 과정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통계작성시기 단축 등)하는 동시에 전문성이 낮은 직원 중심으로 인력 감축을 실시하고 있음

◦ Q4: 한국의 경우 통계보도시 언론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우에 관계 부처에서 해명을 하는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어떠한가?

◦ A4: CBS에서는 통계공표시 단순한 수치외에 분석내용을 함께 제공하는데 이 경우 예측이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분석에 국한함

◦ Q5: 행정자료를 보유한 기관의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제공이 원활한가?

◦ A5: 행정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보유자료의 통계작성 목적의 제공이 법제화 되어 있음

(단, 가구에서 보유한 자료의 수집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

◦ Q6: 통계공표시 공표기준으로 삼는 상대표준오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가?

◦ A6: 공표기준으로 삼는 상대표준오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없음

◦ Q7: 한국의 경우 공무원 채용시 시험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덜란드의 채용방식은?

◦ A7: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함

□ 한국 통계제도 관련 주요 질의사항

◦ Q1: 통계청이외의 통계작성기관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나?

◦ A1: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있음

중앙정부부처의 경우 민간리서치 회사 등에 용역을 주어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 Q2: 중앙정부부처에서 통계청에 통계작성을 의뢰하지 않고 민간부문에서 작성 대행하고 있는 이유는?

◦ A2: 인력 제약으로 통계청이 전반적인 통계작성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곤란하며, 작성기관에서 예산사정이 안 좋은 경우 제한적으로 통계청에서 적은 돈만 받고 직접 작성 대행을 해 주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통계에 대한 작성 의뢰를 받아서 통계청이 통계작성을 대행함

◦ Q3: 자체품질진단의 경우 통계작성담당자의 자가진단인 특성상 진단의 관대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 A3: 자체품질진단의 경우 본질적으로 진단의 관대화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증빙자료 첨부 및 검토 등 진단결과의 진위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진단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음

◦ Q4: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진단지표 개수 및 1건당 진단 소요시간은?

◦ A4: 진단지표수는 조사통계 기준으로 약 80개 정도이며, 1건당 진단 소요시간의 누계는  3~5시간 정도임

◦ Q5: 자체품질진단 결과를 품질관리과에서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 A5: 자체품질진단의 관대화 경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진단결과의 타당성 및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함

◦ Q6: 정기품질진단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의 경우 품질진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나?

◦ A6: 정기품질진단 수행 외부기관의 품질진단 담당자는 석사이상 통계전공자 및 통계청 근무경력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도 다수 진단에 참여하고 있음

◦ Q7: 한국 통계청 직원들의 평균적인 동일업무 수행기간은?

◦ A7: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해서 신규직원의 경우 최초 5년간은 다양한 업무를 경험토록 한 후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무군에서 근무할 기회를 갖도록 하며, 관리자급의 경우 다양한 직무군에서 근무 가능토록 함

한편, 일반직원의 경우 3년 정도 주기로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음. 단,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업무의 경우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보다 오래 동안 동일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직위 지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네덜란드 통계청의 미래전략 아젠다

1. 현상지향 접근 강화

다양한 통계지표를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현상을 통계적으로 보다 잘 나타내도록 함

2. 효과적이고 현대적인 소통 전략

트위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현대적 소통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통계작성 결과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

3. 정부기관 대상 유료 연구를 통한 서비스 확대

정부기관의 증가하는 다양한 통계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유료 연구활동 강화

4.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유대 강화

경제부처, 의회, 언론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유대 강화

5. 혁신 강화

예산삭감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계작성 과정 및 통계조직내에 새로운 혁신방안을 접목시키는 한편, 대학․기업 등 외부기관과의 혁신을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감

6.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이행

CBS에서 요구하는 과업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리더쉽과 열정을 갖춘 우수 인적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이행

7. ICT 기반 및 조직 개선

변화하는 환경 및 통계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ICT 기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함

8. 불필요한 관료주의 철폐

불필요한 문서화 및 관료주의를 철폐하여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과성 및 신속성 제고

9. 품질개선 및 보증

통계작성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한 통계신뢰성 제고

10. 통계작성 과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 강화

통계작성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개선으로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삭감 등 어려운 통계작성 환경에 적극 대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