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10.20.~10.26.)

(2025. 10. 27.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2	36	1(70)	35(1042)	26	0	26
신규	32	15	0	15	17	0	17
기존	30	21	1	20	9	0	9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고용노동법 시행령」일부개정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 원 근로자 복직후 최대 1개월간 대체인력지원금 추가 지원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구직급여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3,500원으로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급여 계산 기준금액의 상향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고용행정통계 - 고용안정지원금(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 등) 지급건수, 지급인원, 지급액 - 구직급여 수급자 수, 구직급여 지급액 등	고용행정통계 (승인번호 92002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5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32건, 제외법령 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체육인복지법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교부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제외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스포츠클럽법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외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17개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부	심사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심사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심사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심사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자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	심사중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청	심사중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청	심사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부	심사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심사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방부	심사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심사중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심사진행(2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