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10.13.~10.19.)

(2025. 10. 20.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7	15	0(68)	15(1007)	22	1	21
신규	25	7	0	7	18	0	18
기존	12	8	0	8	4	1	3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예비평가(15건): 실질평가 면제 1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10개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무조정실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부	심사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심사중
체육인복지법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심사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심사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심사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교부	심사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심사진행(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