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10.6.~10.12.)

(2025. 10. 15.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12	0	0(68)	0(992)	12	1	11
신규	0	0	0	0	0	0	0
기존	12	0	0	0	12	1	11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심사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심사진행(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