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9.29.~10.5.)

(2025. 10. 15.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14	2	0(68)	2(992)	12	1	11
신규	5	2	0	2	3	0	3
기존	9	0	0	0	9	1	8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예비평가(2건): 실질평가 면제 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기상청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심사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심사진행(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