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9.22~9.28.)

(2025. 10. 15.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26	17	1(68)	16(990)	9	1	8
신규	16	10	1	9	6	0	6
기존	10	7	0	7	3	1	2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개선

: 통계개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

장애인정 범위 확대

□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췌장장애를 신설하여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함 (안 별표1 제16호)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장애인현황 -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현황 등 ※ 개선사항: 장애유형에 ‘췌장장애’ 추가	통계 개선 (장애인현황, 제117061호,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16건): 실질평가 면제 1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유아교육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심사진행(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