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9.15~9.21.)

(2025. 9. 22.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3	22	0(66)	22(972)	11	1	10
신규	17	11	0	11	6	0	6
기존	16	11	0	11	5	1	4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예비평가(22건): 실질평가 면제 2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항로표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방부	심사중
유아교육법	교육부	심사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심사진행(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