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9.8.~9.14.)

(2025. 9. 15.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6	30	0(66)	30(950)	16	1	15
신규	36	22	0	22	14	1	13
기존	10	8	0	8	2	0	2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예비평가(30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28건, 제외법령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실질평가 면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실질평가 면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경비업법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제외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우주항공청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항로표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심사중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심사중

심사진행(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