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9.1.~9.7.)

(2025. 9. 8.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23	9	0(66)	9(915)	14	0	14
신규	14	5	0	5	9	0	9
기존	9	4	0	4	5	0	5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예비평가(9건): 실질평가 면제 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상표법 시행규칙	특허청	실질평가 면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심사중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심사중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심사중

심사진행(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