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
법 령 명
정 책 명		도입 ‧ 변경되는 정책이 복수일 경우 각각 기재
관련 법령		제 ‧ 개정되는 정책과 관련된 타 법령 기재
국정과제		제 ‧ 개정되는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 명(번호) 기재
구 분		제 정				개 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정책)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법령안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 관련 참고자료, 관련 통계(승인통계, 행정자료, 내부 보유자료 등)
실질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 통계개발 ‧ 개선계획 필요성 여부를 기재
정 책 1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정책명 ◾ 정책 목적 및 필요성 ◾ 정책의 주요내용 - 도입근거 - 추진방향 - 세부내용(현행/변경) ◾ 기대효과
	집행/평가 단계별 통계지표	◾ 통계지표 - 지표구분(집행/평가 지표) - 유용성 - 정보출처 - 작성방식
	통계개발· 개선계획	◾ 통계지표명 ◾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방법: □ 조사 □ 보고 □ 가공 ◾ 통계작성 목적 ◾ 법적근거 ◾ 통계작성 대상 ◾ 통계작성 사항 ◾ 통계작성 주기 ◾ 통계작성 체계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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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