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 (예시)
법 령 명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 책 명			산후조리 지원
관련 법령			◦◦◦◦법
국정과제			△△△△ 실현(◦◦번)
구 분			제 정						개 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령(정책) 소관기관			기관명			◦◦◦◦부
			총괄부서 (통계책임관부서)			부서명					◦◦◦◦담당관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급 ◦◦◦/ 000-000-0000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					◦◦◦◦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급 ◦◦◦/ 000-000-0000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의기간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 (14일간)
			입법예고기간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 (41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법령안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 관련 참고자료
실질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현황,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현황 및 산후조리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통계개발이 필요함
정 책 1	도입/변경 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정책명: 산후조리 지원 ◾ 정책 목적 및 필요성 - 산모 산후조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 관련 실태 파악 ◾ 정책의 주요내용 - 도입근거: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15조의17, 제15조의18 및 제15조의20 - 추진방향 ‧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 국가와 지자체는 3년마다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세부내용(현행/변경):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신청방법‧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하며, 산후조리 실태조사 실시방안을 마련함 ◾ 기대효과: 산후조리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또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산후조리 관련 현황 파악 및 산후조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집행/평가 단계별 통계지표		◾ 통계지표: 산후조리 실태 - 지표구분(집행/평가 지표): 정책집행 - 유용성: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현황,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현황 및 산후조리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산후조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정보출처: 지자체(보건소)의 산후조리원 정기점검 결과,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 작성방식: 산후조리 실태조사, 보고 및 행정 통계로 작성
	통계개발· 개선계획		◾ 통계지표명: 산후조리 실태 ◾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방법: 조사 □ 보고 □ 가공 ◾ 통계작성 목적: 산후조리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법 제15조의20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17조의9 ◾ 통계작성 대상: 임산부 등 ◾ 통계작성 사항: 임산부의 연령 등 일반특성, 산후조리 현황 및 만족도,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임산부와 영유아 안전사고 등 ◾ 통계작성 주기: 3년 ◾ 통계작성 체계: 임산부 → 위탁기관 → 보건복지부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산후조리 실태조사 시행방안 설계 연구용역(’19년) → 계획수립 및 예산신청(’20년) → 조사실시(’21) ※ 통계개발 ‧ 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경우 작성 ▪ 협의기관: 000기관 ▪ 협의담당자(연락처): 000 (000-000-0000) ▪ 협의일시(기간): 0000.00.00~0000.00.00 ▪ 협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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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		◦◦◦◦◦			◦급			◦ ◦ ◦				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