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예시)

법령명칭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법령

◦◦◦◦법

국정과제

△△△△ 실현(◦◦번)

법령종류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입안유형

제정

개정

◦

◦

법령(정책)

소관기관

기관명

◦◦◦◦부

총괄부서

(통계책임관부서)

부서명

◦◦◦◦담당관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급 ◦◦◦/ 000-000-0000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

◦◦◦◦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급 ◦◦◦/ 000-000-0000

입법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00.  00.  00  ~  2000.  00.  00 ( 14일간)

입법예고

2000.  00.  00  ~  2000.  00.  00 ( 40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 제·개정안 및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구 조문대비표

정책자료

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관련 설명 자료

통계자료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 현황, 분양가 자료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

◦◦◦◦◦

◦급

◦ ◦ ◦

000-000-0000

※ ‘평가대상 제외법령’은 예비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지 않음

☞ 제외법령 목록: 통계청 홈페이지 > 정책정보 >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

□ 정책 포함성 (※ 주요 제․개정 내용이 복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

검토 항목

해당 여부

설명 자료

1-1. 제·개정 내용이 신규 또는 기존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정책대상(고객)의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활동

예   ➡

□ 아니오

정책명칭	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구분	□ 신규 기존
정책목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대상 (고객)	주택건설업자, 주택입주자 등
정책수단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대상 변경 ▪ 주택 분양가격 제한적용 시기 조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1-2. 제·개정 내용이 재정부담(예산)을 수반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소요예산:         백만원

※ 관련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

1-3. 제․개정 내용이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체크하시오

검토 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가. 행정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위원회, 기구 등 조직의 명칭 변경
②구성원 자격과 업무 정비  ③운영절차 변경  ④기타

□ 예  ➡

아니오

나. 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임·위탁

①기존 상부기관의 권한, 업무 등을 하부기관이나 소속단체 등에 위임․위탁  ②기타

□ 예  ➡

아니오

다. 행정절차 또는 행정서식의 변경

①행정처리 과정(자료제출, 예고통보, 사전협의, 보고의무,  청문제도 등)의 일부 보완 및 정비

②행정처분에 대한 현장점검 등 집행사항의 변경

③행정서식(신청서, 제출서류 등)의 경미한 수정

④기타

□ 예  ➡

아니오

라. 행정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①행정정보 수집 및 정보시스템 구축

②행정정보 공개 및 제공 절차  ③기타

□ 예  ➡

아니오

마. 재정지원 또는 규제정책의 일부 변경

①지원대상과 조건 일부, 지원금액(비율), 적용기간 등의 변경  ②규제범위와 요건 등의 변경 ③정책내용, 대상범위 등의 구체화(명확화) ④기타

□ 예  ➡

아니오

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일부 변경

①자격상실, 자격정지 기준과 내용 변경  ②벌금, 구류, 과태료 기준과 내용 변경  ③기타

□ 예  ➡

아니오

사. 법률용어 순화, 단순한 용어 정비 등

□ 예  ➡

아니오

아. 인용조항 변경, 조항의 상향 규정 등

□ 예  ➡

아니오

□ 통계 필요성 (※ 주요 제․개정 내용이 복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

검토 항목

필요 여부

판단 근거

2. 제·개정 내용에 포함된 정책의 집행과 평가 등을 위해서 통계지표가 필요합니까?

* 통계 활용 또는 활용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

□ 아니오

분양가상한제  정책 변경에 따른 적용지역 지정 현황 등에 대한 통계 필요

□ 통계 구비성 (※ 주요 제․개정 내용이 복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

검토 항목

구비 유무

설명 자료

3-1. 제․개정 내용에 포함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관리되는 통계지표가  있습니까?

있음  ➡

□ 없음

명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현황
종류	□ 국가승인통계 행정자료 □ 기타( )
작성 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및 적용 주택 수
출처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사항으로 관리

3-2. 제․개정 내용에 포함된 정책의 수립  또는 평가에 활용되는 통계지표가 있 습니까?

있음  ➡

□ 없음

명칭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종류	국가승인통계 □ 행정자료 □ 기타( )
작성 내용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등
출처	한국감정원 보고서

□ 통계 개발성 (※ 주요 제․개정 내용이 복수인 경우 설명자료 추가 첨부)

검토 항목

필요 여부

설명 자료

4-1. 제·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통계지표의  개선이 필요합니까?

□ 필요  ➡

불필요

개선 계획: □ 있음  □ 없음

※ 통계지표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를 첨부로 제출

4-2. 제·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통계지표의  개발이 필요합니까?

□ 필요  ➡

불필요

개발 계획: □ 있음  □ 없음

※ 통계지표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를 첨부로 제출

예비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이번 개정사항은 정책의 주요사항인 적용 대상과 시기를 변경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적용지역 지정 현황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여 정책집행 실적 등의 파악에 활용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