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

법령명칭

관련법령

제·개정 내용과 관련된 타 법령 기재

국정과제

제·개정 내용과 관련된 국정과제 명(번호) 기재

법령종류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입안유형

제정

개정

법령(정책)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통계책임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   .    .   .   ~  20   .    .   .   (    일간)

입법예고

20   .    .   .   ~  20   .    .   .   (    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 제·개정안 및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구조문대비표

정책자료

정책관련 참고(설명) 자료

통계자료

통계지표 목록(지표명, 생산기관, 지표내용, 출처 등)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 ‘평가대상 제외법령’은 예비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지 않음

☞ 제외법령 목록: 통계청 홈페이지 > 정책정보 >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

□ 정책 포함성 (※ 주요 제․개정 내용이 복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

검토 항목

해당 여부

설명 자료

1-1. 제·개정 내용이 신규 또는 기존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정책대상(고객)의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활동

□ 예   ➡

□ 아니오

정책명칭
정책구분	□ 신규 □ 기존
정책목표
정책대상 (고객)
정책수단

1-2. 제·개정 내용이 재정부담(예산)을 수반합니까?

□ 예    ➡

□ 아니오

□ 모르겠음

소요예산:         백만원

※ 관련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

1-3. 제․개정 내용이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체크하시오

검토 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가. 행정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위원회, 기구 등 조직의 명칭 변경
②구성원 자격과 업무 정비  ③운영절차 변경  ④기타

□ 예  ➡

□ 아니오

나. 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임·위탁

①기존 상부기관의 권한, 업무 등을 하부기관이나 소속단체 등에 위임․위탁  ②기타

□ 예  ➡

□ 아니오

다. 행정절차 또는 행정서식의 변경

①행정처리 과정(자료제출, 예고통보, 사전협의, 보고의무,  청문제도 등)의 일부 보완 및 정비

②행정처분에 대한 현장점검 등 집행사항의 변경

③행정서식(신청서, 제출서류 등)의 경미한 수정

④기타

□ 예  ➡

□ 아니오

라. 행정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①행정정보 수집 및 정보시스템 구축

②행정정보 공개 및 제공 절차  ③기타

□ 예  ➡

□ 아니오

마. 재정지원 또는 규제정책의 일부 변경

①지원대상과 조건 일부, 지원금액(비율), 적용기간 등의 변경  ②규제범위와 요건 등의 변경 ③정책내용, 대상범위 등의 구체화(명확화) ④기타

□ 예  ➡

□ 아니오

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일부 변경

①자격상실, 자격정지 기준과 내용 변경  ②벌금, 구류, 과태료 기준과 내용 변경  ③기타

□ 예  ➡

□ 아니오

사. 법률용어 순화, 단순한 용어 정비 등

□ 예  ➡

□ 아니오

아. 인용조항 변경, 조항의 상향 규정 등

□ 예  ➡

□ 아니오

□ 통계 필요성 (※ 주요 제․개정 내용이 복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

검토 항목

필요 여부

판단 근거

2. 제·개정 내용에 포함된 정책의 집행과 평가 등을 위해서 통계지표가 필요합니까?

* 통계 활용 또는 활용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예

□ 아니오

□ 통계 구비성 (※ 주요 제․개정 내용이 복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

검토 항목

구비 유무

설명 자료

3-1. 제․개정 내용에 포함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관리되는 통계지표가  있습니까?

□ 있음  ➡

□ 없음

명칭
종류	□ 국가승인통계 □ 행정자료 □ 기타( )
작성 내용
출처

3-2. 제․개정 내용에 포함된 정책의 수립  또는 평가에 활용되는 통계지표가 있 습니까?

□ 있음  ➡

□ 없음

명칭
종류	□ 국가승인통계 □ 행정자료 □ 기타( )
작성 내용
출처

□ 통계 개발성 (※ 주요 제․개정 내용이 복수인 경우 설명자료 추가 첨부)

검토 항목

필요 여부

설명 자료

4-1. 제·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통계지표의  개선이 필요합니까?

□ 필요  ➡

□ 불필요

개선 계획: □ 있음  □ 없음

※ 통계지표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를 첨부로 제출

4-2. 제·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통계지표의  개발이 필요합니까?

□ 필요  ➡

□ 불필요

개발 계획: □ 있음  □ 없음

※ 통계지표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를 첨부로 제출

예비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 별지: 필요시 추가 작성 (문1, 문2, 문3)

□ 정책 포함성

정책명칭
정책구분	□ 신규 □ 기존	□ 신규 □ 기존
정책목표
정책대상 (고객)
정책수단

□ 통계 필요성

정책내용
필요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검토사유

□ 통계 구비성

(3-1] 생산 또는 관리되는 통계지표

명칭
종류	□ 국가승인통계 □ 행정자료 □ 기타( )	□ 국가승인통계 □ 행정자료 □ 기타( )	□ 국가승인통계 □ 행정자료 □ 기타( )
작성 내용
출처

(3-2] 수립 또는 평가에 활용되는 통계지표

명칭
종류	□ 국가승인통계 □ 행정자료 □ 기타( )	□ 국가승인통계 □ 행정자료 □ 기타( )	□ 국가승인통계 □ 행정자료 □ 기타( )
작성 내용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