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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9. 28(금) 12: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2. 9. 28(금) 08:30
	담당부서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담 당 자	과 장 : 장 경 세 (042.481.2133) 사무관 : 박 상 진 (042.481.2138)
2011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잠정결과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이 자료는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2011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결과 중 주요항목에 대한 잠정집계 결과이므로 추후에 발표되는 확정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종 집계자료는 『2011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보고서』를 디지털간행물로 발간하여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 수록 예정

◦ 농어업법인을 운영하는 주체를 ‘출자자공동운영’, ‘대표자단독운영’, ‘출자자개별운영’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명칭은 농어업법인조사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p.18의 주요 용어해설을 참고하기 바람

- 주요항목 집계는 운영주체가 ‘출자자공동운영’과 ‘대표자단독운영’인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함

◦ 법인 설립 후 운영을 준비하는 법인은 본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님

◦  수록 자료는 반올림 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감(률)은 원자료에서 산출하였으므로 반올림된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와는 다를 수 있음

- 단위 미만은 “0”으로 표시하였음

◦ 법인당 자료계산 시, 분모는 해당 자료가 있는 법인의 수임

Ⅰ. 2011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잠정결과(요약)	1

Ⅱ. 조사결과	2

1. 농어업법인 현황	2

2.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가. 농업법인수	3

나. 사업유형	4

다. 종사자수	5

라. 농업경영 현황	6

마. 정부지원 현황	8

3.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9

가. 어업법인수	9

나. 사업유형	10

다. 종사자수	11

라. 어업경영 현황	12

마. 정부지원 현황	14

Ⅲ. 조사개요	15

목    차

Ⅰ. 2011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잠정결과(요약)

□ 농어업법인은 11,694개로 전년(10,515개)대비 11.2% 증가

- 농업법인은 10,871개(93.0%)로 전년대비 11.6%, 어업법인은 823개(7.0%)로 전년대비 6.2% 증가

□ 사업유형이 주로 유통판매인 법인 비중 증가

- 농업법인 중 농업생산을 주로 하는 법인이 35.1%, 유통판매는 24.6%, 가공판매는 18.5%로 나타났으며, 유통판매만 3.9%p 비중 증가

- 어업법인 중 어업생산을 주로 하는 법인이 46.1%, 가공판매는 24.2%, 유통판매는 23.7%로 나타났으며, 유통판매와 가공판매만 각각 3.9%p, 1.3%p 비중 증가

□ 상시근로자 규모는「4인 이하」법인이 약 66% 차지

- 상시근로자 규모가 「4인 이하」인 법인의 비중이 약 66%로 농업법인이 66.5%, 어업법인이 65.4%로 대부분이 영세한 것으로 나타남

- 법인당 종사자수는 농업법인이 6.9명, 어업법인이 6.5명으로 비슷한 규모

□ 농업법인당 경영경지면적은 10.5ha로 전년대비 7.9% 감소

- 농업법인당 경영경지면적은 10.5ha로, 논 경지면적 감소에 기인

□ 어업법인당 양식장 시설면적은 4.1ha로 전년대비 8.9% 감소

- 양식장 시설 면적은 1,519ha, 어업법인당 양식장 시설면적은 4.1ha이며 패류, 해조류 양식 감소에 기인

□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 전년대비 증가

- 농업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02.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

- 어업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24.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7% 증가

Ⅱ. 조사결과

1. 농어업법인 현황

2011년 기준 농어업법인은 11,694개로 전년대비 11.2% 증가

◦ 2011년 기준 농어업법인은 11,694개로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고, 농업법인은 10,871개(93.0%)로 전년대비 11.6%, 어업법인은 823개(7.0%)로 전년대비 6.2% 증가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은 8,727개(80.3%), 농업회사법인은 2,144개(19.7%)로 전년대비 각각 7.6%, 31.3%씩 증가

․농업법인의 구성비 증감을 보면, 영농조합법인의 비중은 감소하고 농업회사법인(2.9%p)의 비중은 증가

-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은 800개(97.2%), 어업회사법인은 23개(2.8%)이고 전년대비 각각 4.7%, 109.1%씩 증가

․어업법인의 구성비 증감을 보면, 농업법인과 마찬가지로 영어조합법인의 비중은 감소하고 어업회사법인(1.4%p)의 비중은 증가

< 표 1 > 2011년 기준 농어업법인 현황

(단위 : 개, %)

연도	계	농업법인			어업법인
			영농조합 법 인	농업회사 법 인		영어조합 법 인	어업회사 법 인
2010년	10,515	9,740	8,107	1,633	775	764	11
(구성비)	(100.0)	(92.6)	(83.2)	(16.8)	(7.4)	(98.6)	(1.4)
2011년	11,694	10,871	8,727	2,144	823	800	23
(구성비)	(100.0)	(93.0)	(80.3)	(19.7)	(7.0)	(97.2)	(2.8)
증감	1,179	1,131	620	511	48	36	12
증감률	11.2	11.6	7.6	31.3	6.2	4.7	109.1

2.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가. 농업법인수

2011년 기준 농업법인은 10,871개로 전년에 비해 11.6% 증가

◦ 2011년 기준 농업법인은 10,871개로 전년에 비해 11.6% 증가

- 법인형태별로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8,727개로 전년보다 7.6% 증가, 농업회사법인은 2,144개로 전년보다 31.3% 크게 증가

◦ 운영주체별로 보면 출자자 공동운영, 대표자 단독운영은 전년대비 15.4%, 16.5%씩 증가한 반면, 출자자 개별운영은 14.7% 감소

< 표 2 > 운영주체별 농업법인 수

(단위 : 개, %, %p)

구분	연도	계		출자자 공동운영		대표자 단독운영		출자자 개별운영1)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2010년	9,740	100.0	4,474	45.9	3,887	39.9	1,379	14.2
	2011년	10,871	100.0	5,165	47.5	4,530	41.7	1,176	10.8
	증감	1,131		691	1.6	643	1.8	-203	-3.3
	증감률	11.6		15.4		16.5		-14.7
영농조합 법 인	2010년	8,107	100.0	3,900	48.1	2,949	36.4	1,258	15.5
	2011년	8,727	100.0	4,436	50.8	3,206	36.7	1,085	12.4
	증감	620		536	2.7	257	0.4	-173	-3.1
	증감률	7.6		13.7		8.7		-13.8
농업회사 법 인	2010년	1,633	100.0	574	35.2	938	57.4	121	7.4
	2011년	2,144	100.0	729	34.0	1,324	61.8	91	4.2
	증감	511		155	-1.1	386	4.3	-30	-3.2
	증감률	31.3		27.0		41.2		-24.8

1) ‘출자자 개별운영’ 법인은 법인 활동을 하지 않아 본 조사에서 조사표 작성대상이 아님(이후 결과분석에서 제외)

나. 사업유형

유통판매를 주로 하는 농업법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

◦ 사업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농업생산을 주로 하는 법인이 35.1%이며, 유통판매는 24.6%, 가공판매는 18.5%로 나타남

◦  전년대비 비중이 유통판매(3.9%p)는 증가한 반면, 농업생산(2.1%p),  가공판매(0.3%p), 농업서비스(0.7%p), 기타사업(0.8%p)은 감소

< 표 3 > 사업유형별 농업법인수

(단위 : 개, %)

연도	법인수	농업생산1)	농업생산 이외
			소계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서비스2)	기타사업3)
2010년	8,361	3,112	5,249	1,568	1,730	613	1,338
(구성비)	(100.0)	(37.2)	(62.8)	(18.8)	(20.7)	(7.3)	(16.0)
2011년	9,695	3,401	6,294	1,797	2,385	636	1,476
(구성비)	(100.0)	(35.1)	(64.9)	(18.5)	(24.6)	(6.6)	(15.2)
증감	1,334	289	1,045	229	655	23	138
증감률	16.0	9.3	19.9	14.6	37.9	3.8	10.3

1) 농업생산에는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을 포함

2) 농업서비스에는 영농대행을 포함

3) 기타사업에는 관광 및 음식업, 농지분양 및 위탁판매업 등을 포함

< 그림 1 > 사업유형별 농업법인 비율

다. 종사자수

농업법인당 종사자수는 6.9명으로 전년대비 4.2% 감소

◦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66,907명으로 전년에 비해 11.3% 증가했으나 법인당 종사자수는 6.9명으로 전년대비 4.2% 감소

< 표 4 > 농업법인 근로자 현황

(단위 : 개, 명, %)

연도	법인수	종사자수 합 계1)	상시근로자			임시및일용 근 로 자	법인당
			계	상근출자자	상용근로자
2010년	8,361	60,118	41,742	19,751	21,991	18,376	7.2
(구성비)		(100.0)	(69.4)	(32.9)	(36.6)	(30.6)
2011년	9,695	66,907	47,047	20,898	26,149	19,860	6.9
(구성비)		(100.0)	(70.3)	(31.2)	(39.1)	(29.7)
증감	1,334	6,789	5,305	1,147	4,158	1,484	-0.3
증감률	16.0	11.3	12.7	5.8	18.9	8.1	-4.2

1) 종사자수는 2011.12.31기준 종사자임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법인이 전체의 66.5% 차지

◦ 상시근로자 규모별 분포를 보면, 「4인 이하」법인이 66.5%이며, 「5~9인」법인은 23.2%로 나타남

< 표 5 > 상시근로자 규모별 농업법인 현황

(단위 : 개, %)

연도	법인수	4인 이하	5～9인	10～49인	50인 이상
2010년	8,361	5,276	2,189	855	41
(구성비)	(100.0)	(63.1)	(26.2)	(10.2)	(0.5)
2011년	9,695	6,450	2,248	952	45
(구성비)	(100.0)	(66.5)	(23.2)	(9.8)	(0.5)
증감	1,334	1,174	59	97	4
증감률	16.0	22.3	2.7	11.3	9.8

라. 농업경영 현황

1) 경영경지면적

농업법인당 경지면적은 10.5ha로 전년대비 7.9% 감소

◦ 농업법인이 직접 경영한 경지면적은 총 34,746ha로 전년에 비해 2.8% 증가

- 경지면적 중 논 면적은 32.6%, 밭 면적은 67.4%를 차지했으며, 전년에 비해 논 면적은 18.7% 감소한 반면, 밭 면적은 18.0% 증가

※ 2011년 말 농업법인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1,698천ha)의 2.0% 차지 (2011년 경지면적조사, 통계청)

◦ 농업법인당 경지면적은 10.5ha로 전년에 비해 7.9% 감소

< 표 6 > 농업법인 경영경지면적

(단위 : 개, ha, %)

연도	법인수	보 유 법인수	경지 면적				법인당
			계	논	밭
						과수
2010년	8,361	2,958	33,792	13,948	19,844	805	11.4
(구성비)	(100.0)	(35.4)	(100.0)	(41.3)	(58.7)	(2.4)
2011년	9,695	3,319	34,746	11,340	23,406	1,460	10.5
(구성비)	(100.0)	(34.2)	(100.0)	(32.6)	(67.4)	(4.2)
증감	1,334	361	954	-2,608	3,562	655	-0.9
증감률	16.0	12.2	2.8	-18.7	18.0	81.4	-7.9

2) 재배유형별 면적

농업법인당 재배면적은 11.3ha로 전년대비 11.0% 감소

◦ 농업법인 재배면적은 총 38,991ha로 전년에 비해 2.9% 감소

- 재배면적 중 노지재배 면적은 95.1%, 시설재배 면적은 4.9%를 차지했으며, 전년에 비해 노지재배 면적은 2.0%, 시설재배 면적은 17.6% 감소

◦ 농업법인당 농작물 재배면적은 11.3ha로 전년에 비해 11.0% 감소

< 표 7 > 농업법인 농작물 재배유형별 면적

(단위 : 개, ha, %)

연도	법인수	보 유 법인수	총재배면적		노지재배			시설재배
			재배 면적	법인당	법인수	재배 면적	법인당	법인수	재배 면적	법인당
2010년	8,361	3,160	40,143	12.7	2,532	37,812	14.9	897	2,332	2.6
(구성비)	(100.0)	(37.8)	(100.0)			(94.2)			(5.8)
2011년	9,695	3,452	38,991	11.3	2,856	37,069	13.0	869	1,921	2.2
(구성비)	(100.0)	(35.6)	(100.0)			(95.1)			(4.9)
증감	1,334	292	-1,152	-1.4	324	-743	-1.9	-28	-411	-0.4
증감률	16.0	9.2	-2.9	-11.0	12.8	-2.0	-12.8	-3.1	-17.6	-15.4

< 그림 2 > 농업법인 농작물 재배유형별 현황

마. 정부지원 현황

농업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02.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

◦ 정부보조금을 받은 기업체는 4,191개로 전년에 비해 28.6% 증가

-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02.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

◦ 정부융자금이 있는 법인은 933개로 전년에 비해 2.0% 증가

- 법인당 정부융자금 잔액은 589.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9% 감소

< 표 8 > 농업법인 정부 지원금

(단위 : 개, 백만원, %)

연도	법인수	정부보조금 누계액1)			정부융자금 잔액2)
		지 원 법인수	금액	법인당	지 원 법인수	금액	법인당
2010년	8,361	3,259	1,309,177	401.7	915	572,831	626.0
2011년	9,695	4,191	1,687,354	402.6	933	549,705	589.2
증감	1,334	932	378,177	0.9	18.0	-23,126	-36.8
증감률	16.0	28.6	28.9	0.2	2.0	-4.0	-5.9

1) 정부보조금은 법인설립 후 2011년 12월 말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합계

2) 정부융자금은 2011년 12월 말 기준 정부융자금의 잔액

< 그림 3 > 정부보조금 누계액	< 그림 4 > 정부융자금 잔액

3.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가. 어업법인수

2011년 기준 어업법인은 823개로 전년에 비해 6.2% 증가

◦ 2011년 기준 어업법인은 823개로 전년에 비해 6.2% 증가

- 법인형태별로 보면, 영어조합법인은 800개로 전년보다 4.7% 증가,   어업회사법인은 23개로 전년보다 109.1% 크게 증가

◦  운영주체별로 보면 출자자 공동운영, 대표자 단독운영은 전년대비 4.3%, 11.0%씩 증가한 반면, 출자자 개별운영은 6.5% 감소

< 표 9 > 운영주체별 어업법인수

(단위 : 개, %, %p)

구분	연도	계		출 자 자 공동운영		대 표 자 단독운영		출 자 자 개별운영1)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2010년	775	100.0	352	45.4	346	44.6	77	9.9
	2011년	823	100.0	367	44.6	384	46.7	72	8.7
	증감	48		15	-0.8	38	2.0	-5	-1.2
	증감률	6.2		4.3		11.0		-6.5
영어조합 법 인	2010년	764	100.0	344	45.0	343	44.9	77	10.1
	2011년	800	100.0	360	45.0	368	46.0	72	9.0
	증감	36		16	0.0	25	1.1	-5	-1.1
	증감률	4.7		4.7		7.3		-6.5
어업회사 법 인	2010년	11	100.0	8	72.7	3	27.3	0	0.0
	2011년	23	100.0	7	30.4	16	69.6	0	0.0
	증감	12		-1	-42.3	13	42.3	0	0.0
	증감률	109.1		-12.5		433.3		0.0

1) ‘출자자 개별운영’ 법인은 법인 활동을 하지 않아 본 조사에서 조사표 작성대상이 아님(이후 결과분석에서 제외)

나. 사업유형

유통판매를 주로 하는 어업법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

◦ 사업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어업생산을 주로 하는 법인이 46.1%이며, 가공판매는 24.2%, 유통판매는 23.7%로 나타남

◦  전년대비 비중이 유통판매(3.9%p), 가공판매(1.3%p)는 증가한 반면, 어업생산(2.9%p), 기타사업(2.3%p)은 감소

< 표 10 > 사업유형별 어업법인수

(단위 : 개, %)

연도	법인수	어업생산	어업생산이외
			소계	가공판매	유통판매	기타사업
2010년	698	342	356	160	138	58
(구성비)	(100.0)	(49.0)	(51.0)	(22.9)	(19.8)	(8.3)
2011년	751	346	405	182	178	45
(구성비)	(100.0)	(46.1)	(53.9)	(24.2)	(23.7)	(6.0)
증감	53	4	49	22	40	-13
증감률	7.6	1.2	13.8	13.8	29.0	-22.4

< 그림 5 > 사업유형별 어업법인 비율

다. 종사자수

어업법인당 종사자수는 6.5명으로 전년대비 7.1% 감소

◦ 어업법인 종사자수는 4,885명으로 전년에 비해 0.1% 감소했으며, 법인당 종사자수는 6.5명으로 전년대비 7.1% 감소

< 표 11 > 어업법인 근로자 현황

(단위 : 개, 명, %)

연도	법인수	종사자수 합 계1)	상시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법인당
			계	상 근 출자자	상 용 근로자
2010년	698	4,891	2,914	1,521	1,393	1,977	7.0
(구성비)		(100.0)	(59.6)	(31.1)	(28.5)	(40.4)
2011년	751	4,885	3,293	1,632	1,661	1,592	6.5
(구성비)		(100.0)	(67.4)	(33.4)	(34.0)	(32.6)
증감	53	-6	379	111	268	-385	-0.5
증감률	7.6	-0.1	13.0	7.3	19.2	-19.5	-7.1

1) 종사자수는 2011.12.31기준 종사자임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법인이 전체에서 65.4% 차지

◦ 상시근로자 규모별 분포를 보면, 「4인 이하」법인이 65.4%이며, 「5~9인」법인은 26.2%로 나타남

< 표 12 > 상시근로자 규모별 어업법인 현황

(단위 : 개, %)

연도	법인수		4인 이하	5～9인	10～49인	50인 이상
2010년		698	453	196	49	0
(구성비)		(100.0)	(64.9)	(28.1)	(7.0)	(0.0)
2011년		751	491	197	61	2
(구성비)		(100.0)	(65.4)	(26.2)	(8.1)	(0.3)
증감		53	38	1	12	2
증감률		7.6	8.4	0.5	24.5	-

라. 어업경영 현황

1) 양식장 시설면적

어업법인당 양식장 시설면적은 4.1ha이며 전년대비 8.9% 감소

◦ 어업법인의 양식 시설면적은 총 1,519ha로 전년에 비해 8.6% 감소

- 양식 품종별 면적은 해조류 43.7%, 패류 35.2%, 어류 14.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어류 8.9% 증가한 반면, 해조류 17.5%, 패류는 14.3% 감소

◦ 어업법인당 양식장 시설면적은 4.1ha이며 전년에 비해 8.9% 감소

< 표 13 > 어업법인 양식장 시설면적 현황

(단위 : 개, ha, %)

연도	법인수	양식장 보 유 법인수	양식 품종별 면적						법인당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타
2010년	698	372	1,662	203	623	805	27	3	4.5
(구성비)	(100.0)	(53.3)	(100.0)	(12.2)	(37.5)	(48.4)	(1.6)	(0.2)
2011년	751	369	1,519	221	534	664	25	76	4.1
(구성비)	(100.0)	(49.1)	(100.0)	(14.5)	(35.2)	(43.7)	(1.6)	(5.0)
증감	53	-3	-143	18	-89	-141	-2	73	-0.4
증감률	7.6	-0.8	-8.6	8.9	-14.3	-17.5	-7.4	2,433.3	-8.9

< 그림 6 > 양식장 시설면적 현황

2) 보유어선 현황

어선을 보유한 어업법인은 16.1%로 전년대비 10.4% 감소

◦ 어선 보유법인은 121개로 전년대비 10.4% 감소했으나, 보유어선은 369척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하여 법인당 보유어선 수는 3.0척으로 전년에 비해 20.0% 증가

◦ 동력선은 보유어선의 72.9%이며, 전년대비 28.1% 증가했으며 톤수별 동력선수는 「10톤 미만」이 92.6%로 대부분을 차지

< 표 14 > 어업법인의 보유어선 척수 및 톤수별 동력선 현황

(단위 : 개, 척, %)

	법인수	어선보유 법인수	보유 어선수					톤수별 동력선수
			합계		동력선	무동 력선	선외 기선	합계	10톤 미만	10∼ 50톤	50톤 이상
				법인당
2010년	698	135	333	2.5	210	7	116	210	162	37	11
(구성비)	(100.0)	(19.3)	(100.0)		(63.1)	(2.1)	(34.8)	(100.0)	(77.1)	(17.6)	(5.2)
2011년	751	121	369	3.0	269	4	96	269	249	14	6
(구성비)	(100.0)	(16.1)	(100.0)		(72.9)	(1.1)	(26.0)	(100.0)	(92.6)	(5.2)	(2.2)
증감	53	-14	36	0.5	59	-3	-20	59	87	-23	-5
증감률	7.6	-10.4	10.8	20.0	28.1	-42.9	-17.2	28.1	53.7	-62.2	-45.5

< 그림 7 > 보유어선수	< 그림 8 > 톤수별 동력선수

마. 정부지원 현황

어업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24.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7% 증가

◦ 정부보조금을 받은 기업체는 246개로 전년에 비해 23.0% 증가

-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24.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7% 증가

◦ 정부융자금이 있는 법인은 139개로 전년에 비해 36.3% 증가

- 법인당 정부융자금 잔액은 467.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5% 증가

< 표 15 > 어업법인 정부 지원금

(단위 : 개, 백만원, %)

연도	법인수	정부보조금 누계액1)			정부융자금 잔액2)
		지 원 법인수	금액	법인당	지 원 법인수	금액	법인당
2010년	698	200	63,472	317.4	102	40,965	401.6
2011년	751	246	104,378	424.3	139	65,008	467.7
증감	53	46	40,906	106.9	37	24,043	66.1
증감률	7.6	23.0	64.4	33.7	36.3	58.7	16.5

1) 정부보조금은 법인설립 후 2011년 12월 말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합계

2) 정부융자금은 2011년 12월 말 기준 융자금 잔액

< 그림 9 > 정부보조금 누계액	< 그림 10 > 정부융자금 잔액

Ⅲ.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목적 : 농ㆍ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농수산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작성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 제10155호)

3. 조사연혁

◦ 2001년 : 지정통계 승인으로 최초 조사 실시

◦ 2012년 : 제12회 조사 실시

4. 조사기간

◦ 조사기준시점 : 2011. 12. 31. 기준

- 법인의 조사대상 여부, 종사자수,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보유현황, 경영경지면적, 가축 및 가금사육두수, 양식장시설, 어선보유척수, 출자 및 정부지원현황 등을 조사

◦ 조사대상기간 : 2011. 1. 1. ~ 12. 31. (1년간)

- 농작물 재배면적, 사업비율, 연중출어일수, 가축 및 가금 연간판매두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조사실시기간

- 우편조사 : 2012. 3. 5.  ~ 3. 30.

- 전화조사 : 2012. 3. 12. ~ 4. 6.

- 본 조 사 : 2012. 4. 12. ~ 4. 25.

- 보완조사 : 2012. 8. 27. ~ 9. 4.

5. 조사주기

◦ 조사주기 : 매년

◦ 작성주기 : 매년

6. 조사대상

◦ 조사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창설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사대상 산업에 포함되는 일반   회사법인

< 일반회사법인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사대상 산업 >

구분	조사대상 산업	조사대상이외 산업
농업	011 작물재배업	01151 콩나물 재배업
	012 축 산 업	012중 애완 및 실험용 동물사육업, 부화업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농기계작업대행, 영농대행)	-
어업	031 어로어업	-
	0321 양식어업	-

※ 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조사대상 산업과 관계없이 모두 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단위

- 기업체의 정의

ㆍ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ㆍ지출 및 자금관리에 대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를 독립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단위

ㆍ1개의 기업체는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 1개 또는 여러 개의 사업체로 구성됨

7. 조사항목

◦ 조사표 종류(2종) : 농업법인조사표, 어업법인조사표

◦ 농업법인조사표 조사항목(18개) : 일반항목(14개), 특성항목(4개)

- 일반항목 : 기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기업체구분, 운영주체, 종사자수, 농업경영 개시연도,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사업비율,  경영실태, 사무실사용여부

- 특성항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보유현황, 경영경지면적(목초지면적), 농작물 재배면적, 가축 및 가금 사육(판매)두수

◦ 어업법인조사표 조사항목(16개) : 일반항목(14개), 특성항목(2개)

- 일반항목 : 기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기업체구분, 운영주체, 종사자수, 어업경영 개시연도,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사업비율,  경영실태, 사무실사용여부

- 특성항목 : 양식장 시설, 보유 어선현황(동력어선 내역)

8.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 : 담당공무원 또는 조사원

◦ 조사방법

- 우편조사 : 조사대상 법인에 우편조사표를 발송하여 응답자가 기입하는 방식

- 전화조사 : 전화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법인의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응답을 얻어내는 방식

- 면접조사 : 조사대상 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를 만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자 기입방식

주요 용어 해설

영농조합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

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창설한 조직 (예: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

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창설한 조직 (예: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창설한 조직

(예: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합자회사 등)

어업회사법인: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기 위해 창설한 조직

(예: 어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 ○○ 합자회사 등)

상근출자자: 법인의 경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해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출자자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출자자가 아닌 일반인)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출자자 공동운영: 출자자들이 경영에 공동참여(노동력제공)를 하며 운영하는 형태

대표자 단독운영: 출자자 중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출자자 개별운영: 법인이나 법인의 경지를 출자자 각자가 운영하는 형태

경영경지면적: 조사 기준연도에 법인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경지면적

재 배 면 적: 경영경지면적에 1년 동안 직접 재배한 모든 작물의 연면적

노지재배: 자연상태의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것(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비닐피복 포함)

시설재배: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재배

동 력 선: 추진기관을 선체 내에 고정한 어선 (자력으로 이동 가능한 어선)

무동력선: 추진기관이 선체 내에 없는 어선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어선)

선외기선: 무동력선에 추진기관을 선체 밖에 탈ㆍ부착이 가능한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