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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1. 9. 30(금) 9: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1. 9. 30(금) 09:00
	담당부서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담 당 자	과 장 : 장 경 세 (042.481.2133) 사무관 : 박 상 진 (042.481.2138)
2010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잠정결과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 이 자료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2010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결과 중 주요항목에 대한 잠정집계 결과이므로 추후에 발표되는 확정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종 집계자료는 『2010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임

□ 2010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단위를 사업체단위에서 기업체단위로 변경하고 농어업 정책대상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농어업연구소(실습장)는 제외했음

□ 이 자료의 출자자공동운영, 대표자단독운영, 출자자개별운영 등의 명칭은 농어업법인조사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람(p.15 참조)

□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단위 미만은 “0”으로 표시하였음

□ 법인당 자료계산 시, 분모는 해당자료가 있는 법인의 수임

Ⅰ. 2010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결과(요약)	1

Ⅱ. 조사결과	2

1.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가. 법인수	2

나. 종사자수	3

다. 농업경영 현황	4

라. 정부지원 현황	6

2.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영어회사법인)	7

가. 법인수	7

나. 종사자수	8

다. 어업경영 현황	9

라. 정부지원 현황	11

Ⅲ. 조사개요	12

목    차

Ⅰ. 2010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잠정결과(요약)

□ 상시근로자 규모는「4인 이하」법인이 63% 이상

- 상시근로자 규모가 「4인 이하」인 법인의 비중이 63%이상으로 농어업법인 대부분이 영세한 것으로 나타남

- 법인당 농업법인 종사자는 7.2명, 어업법인 종사자는 7.0명으로 비슷한 규모

□ 농업법인 경영경지면적은 33,792ha, 농업법인당 경지면적은 11.4ha

- 경영경지면적은 33,792ha, 농업법인당 경지면적은 11.4ha이며 농업법인 전체의 35.4%가 경지를 보유하고 있음

- 사료값 인상으로 축산법인 및 일반 농작물 재배법인의 사료작물 (청보리, 총채보리)재배면적 증가

□ 어업법인 양식면적은 1,662ha, 어업법인당 양식면적은 4.5ha

- 양식 면적은 1,662ha, 어업법인당 양식장면적은 4.5ha이며 양식법인의 비중은 어업법인 전체의 53.3%로 나타남

- 다시마 양식 증가로 해조류 양식증가

□ 농어업법인당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단위 : 백만원]

법인당 정부보조금		법인당 정부융자금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401.7	317.4	626.0	401.6

Ⅱ. 조사결과

1.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가. 법인수

운영중인 농업법인은 9,740개이며 출자자개별운영 비중이 가장 낮음

❏ 2010년 말 운영중인 농업법인은 9,740개이며, 법인형태별로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8,107개, 농업회사법인은 1,633개로 구성됨

❏ 운영주체별 구성비는 출자자 공동운영, 대표자 단독운영, 출자자 개별운영 순으로 각각 45.9%, 39.9%, 14.2%를 차지함

<표 1> 운영주체별 농업법인 수

(단위: 개, %)

	합 계	출 자 자 공동운영	대 표 자 단독운영	출 자 자1) 개별운영
합 계	9,740	4,474	3,887	1,379
	(100.0)	(45.9)	(39.9)	(14.2)
영농조합 법인	8,107 (100.0)	3,900 (48.1)	2,949 (36.4)	1,258 (15.5)
농업회사 법인	1,633 (100.0)	574 (35.2)	938 (57.4)	121 (7.4)

주: 1) 『출자자 개별운영』법인은(농가에 해당) 본 조사에서 조사표 작성 대상이 아님 (이후 결과분석에서 제외)

[농업법인 운영주체별 현황]

나. 종사자수

농업법인당 종사자는 7.2명,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법인의 비중은 63.1%

❏ 농업법인 종사자는 60,118명이며, 상용근로자는 21,991명으로 전체종사자의 36.6%를 차지하고, 농업법인당 종사자는 7.2명 수준임

<표 2> 농업법인 종사자 현황

(단위: 개, 명, %)

법인수	종사자 합 계		상시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 로 자	법 인 당 종사자수
		소계	상근출자자	상용근로자
8,361	60,118	41,742	19,751	21,991	18,376	7.2
	(100.0)	(69.4)	(32.9)	(36.6)	(30.6)

❏ 상시근로자 규모별 분포를 보면『4인 이하』법인이 63.1%이며, 『5~9인』법인은 26.2%로 나타남

<표 3> 농업법인 상시근로자 규모별 현황

(단위: 개, 명, %)

법인수	4인 이하	5~9인	10~49인	50인 이상
8,361	5,276	2,189	855	41
(100.0)	(63.1)	(26.2)	(10.2)	(0.5)

[상시근로자 규모별 현황]

다. 농업경영 현황

(1) 경영경지면적

농업법인 경영경지면적은 33,792ha, 농업법인당 경지면적은 11.4ha

❏ 농업법인이 직접 경영한 경지면적은 33,792ha이며, 이중 논이 13,948ha로 41.3%를, 밭이 19,844ha로 58.7%를 차지함

※ 2010년 말 농업법인이 직접 경영한 경지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1)

(1,715천ha)의 2.0%를 차지하며, 농가당 경지면적은 1.5ha2)

❏ 농업법인당 경지면적은 11.4ha이며 농업법인 전체의 35.4%가 경지를 보유하고 있음

<표 4> 농업법인 경영경지면적

(단위: 개, ha, %)

법인수	보 유 법인수		경지면적			법 인 당 경지면적
		합계	논	밭
					과수원
8,361	2,958	33,792	13,948	19,844	805	11.4
(100.0)	(35.4)	(100.0)	(41.3)	(58.7)	(2.4)

주: 1) 2010년 농업면적조사 결과

2) 2010년 농업면적조사 결과 /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농가수

[경지면적 현황]

(2) 농작물 재배면적

농작물 재배면적은 40,143ha이며, 농업법인당 재배면적은 12.7ha

❏ 농업법인에서 재배한 면적은 40,143ha이며 농작물을 재배한 법인은 3,160개로 전체 농업법인의 37.8%를 차지함

◦ 재배면적은 간척지 분양에 따른 임차면적 증가와 한우사육법인의 사료값 인상에 따른 대규모 임차면적 증가

❏ 법인당 재배면적은 12.7ha이며, 노지재배 면적에 비해 시설재배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의 5.8%로 과소함

<표 5> 농업법인 농작물 재배유형별 면적

(단위: 개, ha, %)

법인수	재 배 법인수	합계		노지재배			시설재배
		재배 면적	법인당	법인수	재배 면적	법인당	법인수	재배 면적	법인당
8,361	3,160	40,143	12.7	2,532	37,812	14.9	897	2,332	2.6
(100.0)	(37.8)	(100.0)			(94.2)			(5.8)

[농작물 재배유형별 면적현황]

라. 정부지원현황

농업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02백만원, 정부융자금 잔액은 626백만원

❏  정부보조금을 받은 농업법인은 3,259개로 전체 농업법인의 39%이며, 농업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02백만원으로 건물신축 및 농업생산시설 확충 등의 용도로 사용됨

❏ 정부융자금 잔액이 있는 농업법인은 915개로 전체 농업법인의 10.9%이며, 농업법인당 정부융자금 잔액은 626백만원임

<표 6> 농업법인 정부 지원금

(단위: 개, 백만원, %)

법인수	정부보조금 누계액			정부융자금 잔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당			법인당
8,361	3,259 (39%)	1,309,177	401.7	915 (10.9%)	572,831	626.0

2.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영어회사법인)

가. 법인수

운영중인 어업법인은 775개이며, 출자자 개별운영법인 비중이 가장 낮음

❏ 2010년 말 운영중인 어업법인은 775개이며, 법인형태별로 보면 영어조합법인은 764개, 영어회사법인은 11개로 구성됨

❏ 운영주체별 구성비는 출자자공동운영이 전체의 45.4%, 대표자단독운영이 44.6%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출자자개별운영은 9.9%를 차지함

<표 7> 운영주체별 어업법인 수

(단위: 개, %)

	합계	출 자 자 공동운영	대 표 자 단독운영	출 자 자1) 개별운영
합 계	775	352	346	77
	(100.0)	(45.4)	(44.6)	(9.9)
영어조합법인	764	344	343	77
	(100.0)	(45.0)	(44.9)	(10.1)
영어회사법인	11	8	3	-
	(100.0)	(72.7)	(27.3)	-

주: 1) 『출자자 개별운영』법인은(어가에 해당) 본 조사에서 조사표 작성 대상이 아님 (이후 결과분석에서 제외)

[어업법인 운영주체별 현황]

나. 종사자수

어업법인당 종사자는 7.0명,  상시근로자「4인 이하」법인의 비중은 64.9%

❏ 어업법인 종사자는 4,891명이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1,977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40.4%를 차지하며 어업법인당 종사자는 7.0명임

<표 8> 어업법인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

법인수	종사자 합 계		상시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 로 자	법 인 당 종사자수
		소계	상근출자자	상용근로자
698	4,891	2,914	1,521	1,393	1,977	7.0
	(100.0)	(59.6)	(31.1)	(28.5)	(40.4)

❏ 상시근로자 규모별 분포를 보면 『4인 이하』법인수가  64.9%였으며,『5~9인 이하』법인수는 28.1%로 나타남

<표 9> 어업법인 상시근로자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명, %)

법인수	4인 이하	5∼9인	10∼49인	50인 이상
698	453	196	49	0
(100.0)	(64.9)	(28.1)	(7.0)	-

[상시근로자 규모별 현황]

다. 어업경영 현황

(1) 양식장 시설면적

어업법인당 양식장 면적은 4.5ha이며, 해조류 양식장 면적이 48.4% 차지

❏ 양식 면적은 1,662ha로, 어업법인당 양식장면적은 4.5ha이며 양식법인의 비중은 어업법인 전체의 53.3%로 나타남

◦ 양식 품종별로는 해조류가 48.4%, 패류 37.5%, 어류 12.2% 순이며, 다시마 양식 증가로 해조류 양식증가함

<표 10> 어업법인 양식장 시설

(단위: 개, ha, %)

법 인 수	양식장보유 법 인 수	양식품종별 면적						법인당 면 적
		합계	어 류	패 류	해조류	갑각류	기타
698	372	1,662	203	623	805	27	3	4.5
(100.0)	(53.3)	(100.0)	(12.2)	(37.5)	(48.4)	(1.6)	(0.2)

[양식품종별 면적현황]

(2) 보유어선 척수 및 톤수별 동력선수

어선을 보유한 법인은 19.3%였으며, 어선 중 동력선이 63.1%

❏ 어선보유 법인은 135개로 어업법인 전체의 19.3%이며, 법인당 2.5척을 보유하고 있음

❏ 보유어선 333척 중 동력선이 210척으로 63.1%를 구성하고 있으며,

톤수별 동력선 수는『10톤 미만』이 77.1%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11> 어업법인 보유어선 척수 및 톤수별 동력선

(단위 : 개, 척, 톤, %)

법인수	어선보유 법인수	보유 어선수					톤수별 동력선수
		합계		동력선	무동 력선	선외 기선	합계	10톤 미만	10∼50톤	50∼100톤	100톤이상
			법인당
698	135	333	2.5	210	7	116	210	162	37	10	1
(100.0)	(19.3)	(100.0)		(63.1)	(2.1)	(34.8)	(100.0)	(77.1)	(17.6)	(4.8)	(0.5)

[보유어선 현황]

(단위 : 척)

라. 정부지원현황

어업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317백만원, 정부융자금 잔액은 402백만원

❏ 정부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은 200개로 전체 어업법인의 28.7%이며, 어업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317백만원임

❏ 정부융자금 잔액이 있는 어업법인은 102개로 전체 어업법인의 14.6%를 차지하며, 어업법인당 정부융자금 잔액은 402백만원임

<표 12> 어업법인 정부 지원금

(단위: 개, 백만원, %)

법인수	정부보조금 누계액			정부융자금 잔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당			법인당
698	200 (28.7%)	63,472	317.4	102 (14.6%)	40,965	401.6

Ⅲ.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목적 : 농ㆍ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농수산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작성근거 :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정통계 제10155호

3. 조사연혁

◦ 2001년 : 지정통계 승인으로 최초 조사 실시

◦ 2011년 : 제11회 조사 실시

4. 조사기간

◦ 조사기준시점 : 2010. 12. 31. 기준

- 법인의 조사대상여부, 종사자수,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보유현황, 경영경지면적, 가축 및 가금사육두수, 양식장시설, 어선보유척수, 출자 및 정부지원현황 등을 조사

◦ 조사대상기간 : 2010. 1. 1.～12. 31. (1년간)

- 농작물 재배면적, 사업비율, 연중출어일수, 가축 및 가금 연간판매두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조사실시기간

- 우편조사 : 2011. 3. 7.～3. 25.

- 준비조사 : 2011. 4. 18.～4. 19.

- 본 조 사 : 2011. 4. 21.～5. 4.

- 보완조사 : 2011. 8. 29.～9. 6.

5. 조사주기

◦ 조사주기 : 매년

◦ 작성주기 : 매년

6. 조사대상

◦ 조사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창설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영어)회사   법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사대상 산업에 포함되는 일반    회사법인

< 일반회사법인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사대상산업 >

	조사대상 산업	조사대상이외 산업
농업 부문	011 작물재배업	01151 콩나물 재배업
	012 축 산 업	012중 애완 및 실험용 동물사육업, 부화업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농기계작업대행, 영농대행)	-
어업 부문	031 어로어업	-
	0321 양식어업	-

※ 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영어)회사법인은 조사대상산업과 관계없이 모두 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단위

- 기업체의 정의

ㆍ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ㆍ지출 및 자금관리에 대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를 독립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단위

ㆍ 1개의 기업체는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 1개 또는 여러개의 사업체로 구성됨

7. 조사항목

◦ 조사표 종류 : 농업법인조사표, 어업법인조사표(2종)

◦ 농업법인조사표 조사항목(18개) : 일반항목(14개), 특성항목(4개)

- 일반항목 : 법인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조직형태, 기업체구분, 종사자수, 농업경영 개시년도,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사업비율,  경영실태, 사무실사용여부, 운영주체

- 특성항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보유현황, 경영경지면적(목초지면적), 농작물 재배면적, 가축 및 가금 사육(판매)두수

◦ 어업법인조사표 조사항목(16개) : 일반항목(14개), 특성항목(2개)

- 일반항목 : 법인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조직형태, 기업체구분, 종사자수, 어업경영 개시년도,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사업비율,  사무실사용여부, 운영주체

- 특성항목 : 양식장 시설, 보유 어선현황(동력어선 내역)

8.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 : 담당공무원 또는 현장조사원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우편조사 : 조사대상 법인에 우편조사표를 발송하여 응답자가 기입하는 방식

- 면접조사 : 조사대상 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를 만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자 기입방식

주요 용어 해설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설립한 법인 [ex:00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어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설립한 법인 [ex:00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기위해 설립한 법인[ex:000농업회사법인]

영어회사법인 : 기업적으로 어업을 경영하기위해 설립한 법인[ex:000영어회사법인]

상근출자자 : 법인의 경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해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출자자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출자자가 아닌 일반인)

임시및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출자자공동운영 : 출자자들이 경영에 공동참여(노동력제공)를 하며 운영하는 형태

대표자단독운영 : 출자자 중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출자자개별운영 : 법인은 있으나 법인의 경지를 출자자 각자가 운영하는 형태(농,어가에 해당)

경영경지면적 : 조사년도에 법인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경지(가용)면적

재배면적 : 경영경지면적에 1년동안 직접재배한 모든 작물의 연면적

노지재배 : 자연상태의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것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비닐피복 포함]

시설재배 :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재배

동력선 : 추진기관을 선체 내에 고정한 어선 [자력으로 이동 가능한 어선]

무동력선 : 추진기관이 선체 내에 없는 어선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어선]

선외기선 : 무동력선에 추진기관을 선체 밖에 탈ㆍ부착이 가능한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