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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 10. 15(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0. 10. 14(목) 10:00
	담당부서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담 당 자	과 장 : 장 경 세 (042.481.2133) 서기관 : 문 정 철 (042.481.2138, 3947)
2009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결과

□ 농어업법인조사는 전국의 농업 및 어업을 영위하는 법인격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음

□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단위 미만은 “0”으로 표시하였음

목    차

Ⅰ. 금년 조사결과 농업법인 주요 특징	1

Ⅱ. 2009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결과(요약)	2

1. 농업법인	2

2. 어업법인	3

Ⅲ. 조사결과	6

1. 농어업법인 주요내용	6

2.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10

가. 법인수	10

나. 종사자수	11

다. 농업경영 현황	12

라. 정부지원 현황	14

마. 사업유형 및 판매액	15

바. 경영실태	16

3.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18

가. 법인수	18

나. 종사자수	18

다. 어업경영 현황	19

라. 정부지원 현황	20

마. 사업유형 및 판매액	21

바. 경영실태	23

Ⅳ. 조사개요	25

Ⅰ. 금년 조사결과 농업법인 주요 특징

□ 가공업(식료품 제조업) 및 농업서비스업(영농대행 등)의 비중이 증가 추세

- 사업유형별 법인수 비중 변화는 가공판매(16.0%→17.4%), 농업서비스(6.9%→7.2%)로 나타남

□ 농업법인 종사자수가 37,681명으로 전년대비 6.5% 증가

- 법인의 유통업 및 가공업 업종의 사업 확장에 따른 상용근로자(8.5%)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7.1%) 증가

□ 총 판매액은 7조 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

- 전년대비 판매액 증가율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영농대행이 32.1%, 농업생산(위탁영농 등)이 29.8% 증가

□ 농업법인당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73.9%로 전년대비 19.4%p 감소

- 법인의 자본증가율(11.9%)이 부채증가율(0.6%)보다 높은데 기인

Ⅱ. 2009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결과(요약)

농업법인

□ 농업법인수는 6,824개로 전년('08년)대비 8.2% 증가

- '09년 신규 영농조합법인(522개) 및 농업회사법인(12개)증가,

일반회사법인(△13개)은 수익성 악화로 감소

□ 종사자수는 37,681명으로 전년대비 6.5% 증가

- 영농조합법인 종사자 1,359명, 농업회사법인 종사자 930명 증가

□ 판매액은 7조 2,796억원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

- 농업생산이외 유통업 및 가공업의 판매증가

-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위탁영농 및 영농대행 수입증가

□ 경영경지면적은 19,211ha로 전년대비 39.2% 증가

- 서해안 간척지 임차면적 증가 및 사료작물 재배면적 증가

□ 정부보조금은 8,529억원으로 전년대비 23.6% 증가

- 건물신축 및 장비구입 등의 보조금 증가

구 분	2008년	2009년	증 감 ('09-'08)	증감률 ('09/'08, %)
법 인 수(개)	6,306	6,824	518	8.2
종사자수(명)1)	35,392	37,681	2,289	6.5
판 매 액(억원)1)	57,901	72,796	14,895	25.7
경영경지면적(ha)1)	13,801	19,211	5,410	39.2
정부보조금(억원)1)	6,903	8,529	1,627	23.6

주: 1) 출자자개별운영법인(농가), 일반회사법인, 기타(정부기관 등)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어업법인

□ 어업법인수는 605개로 전년('08년)대비 3.8% 감소

- 출자자 개별운영 법인의 휴업 증가

□ 종사자수는 2,866명으로 전년대비 2.6% 증가

- 영어조합법인의 유통업 및 수산물가공업 업종 증가에 따른 상용근로자수 증가

□ 판매액은 3,994억원으로 전년대비 36.1% 증가

- 수산물 유통업 법인의 판매방식 변경(홈쇼핑ㆍ인터넷판매) 및 수산물 가공업 매출액 증가

□ 양식장 면적은 1,342ha로 전년대비 1.9% 감소

- 서해안 갑각류 양식장의 폐사(132ha)로 양식장 면적 감소

□ 정부보조금은 346억원으로 전년대비 35.9% 증가

- 사무실신축 및 공장신축 용도의 보조금 증가

구 분	2008년	2009년	증 감 ('09-'08)	증감률 ('09/'08, %)
법 인 수(개)	629	605	-24	-3.8
종사자수(명)1)	2,793	2,866	73	2.6
판 매 액(억원)1)	2,935	3,994	1,059	36.1
양식장면적(ha)1)	1,368	1,342	-26	-1.9
정부보조금(억원)1)	254	346	91	35.9

주: 1) 출자자개별운영법인(어가), 일반회사법인, 기타(정부기관 등)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 2009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주요지표 현황

【 농업법인조사 주요지표 현황 】

(단위: 개, 명, ha, 백만원, %)

		2008		2009		증감	증감률
		집계법인수		법인수
종사자수		4,478	35,392	4,902	37,681	2,289	6.5
경영경지면적		1,575	13,801	1,708	19,211	5,410	39.2
재배면적		1,641	16,307	1,772	22,104	5,797	35.5
정부보조금		2,043	690,284	2,348	852,944	162,660	23.6
정부 융자금		766	419,238	738	422,433	3,195	0.8
판매액1)		4,478	5,790,086	4,902	7,279,553	1,489,467	25.7
자산	소계	3,075	1,455	3,467	1,519	64	4.4
	부채	3,075	959	3,467	964	6	0.6
	자본	3,075	496	3,467	555	59	11.9
매출액2)		3,075	1,809	3,467	2,040	231	12.8
영업이익		3,075	31	3,467	43	12	38.7
당기순이익		3,075	39	3,467	50	11	28.2

주: 1) 판매액 = 결산법인의 매출액 + 간이장부작성 및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법인의 판매액

2) 매출액 = 결산법인의 매출액

【 어업법인조사 주요지표 현황 】

(단위: 개, 명, ha, 백만원, %)

		2008		2009		증감	증감률
		집계법인수		법인수
종사자수		369	2,793	369	2,866	73	2.6
양식장면적		222	1,368	224	1,342	-26	-1.9
보유어선수		104	267	90	256	-11	-4.1
정부보조금		132	25,486	142	34,634	9,148	35.9
정부 융자금		104	33,001	100	37,730	4,729	14.3
판매액1)		369	293,465	369	399,350	105,885	36.1
자산	소계	253	1,041	279	1,123	82	7.9
	부채	253	736	279	744	8	1.1
	자본	253	305	279	379	74	24.3
매출액2)		253	1,073	279	1,382	309	28.8
영업이익		253	37	279	44	7	18.9
당기순이익		253	24	279	30	6	25.0

주: 1) 판매액 = 결산법인의 매출액 + 간이장부작성 및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법인의 판매액

2) 매출액 = 결산법인의 매출액

Ⅲ. 조사결과

1. 농어업법인 주요내용

농업법인수는 6,824개로 전년대비 8.2% 증가, 어업법인수는 605개로 전년대비 3.8% 감소

❏ 2009년말 현재 전체 농어업법인수는 7,429개로 전년에 비해 7.1% 증가하였음

◦ 2005년 이후 농업법인수의 추이를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증가를 보이며, 일반회사법인은 감소를 보이고 있음

【 농어업법인 수 】

(단위: 개, %)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계	6,265	6,270	6,473	6,935	7,429	494	7.1
농업 법인	5,626	5,650	5,854	6,306	6,824	518	8.2
영농 조합	4,293	4,410	4,624	5,075	5,597	522	10.3
농업 회사	967	898	896	928	940	12	1.3
일반 회사	88	66	62	56	43	-13	-23.2
기타1)	278	276	272	247	244	-3	-1.2
어업 법인	639	620	619	629	605	-24	-3.8
영어 조합	494	483	490	501	481	-20	-4
일반 회사	103	98	89	85	85	0	0
기타1)	42	39	40	43	39	-4	-9.3

주: 1) 국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개)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영농조합

2006

2007

2008

2009

농업회사

영어조합

기타

2005

4,293

967

494

511

4,410

898

483

479

4,264

896

490

463

5,075

928

501

431

5,597

940

481

411

종사자수는 농업법인이 37,681명으로 전년대비 6.5% 증가, 어업법인은 2,866명으로 전년대비 2.6% 증가

❏ 2009년말 현재 농업법인이 37,681명, 어업법인이 2,866명으로 각각 6.5%, 2.6% 증가했으며,

- 전체 농어업법인 종사자수는 40,547명으로 전년(38,185)대비 6.2% 증가했음

◦ 주요 증가요인은 농어업법인의 유통업 및 농ㆍ수산물가공업 업종증가에 따른 상용근로자 증가

【 농어업법인 종사자 현황 】

(단위: 개, 명, %)

농업법인		법인수	종사자 합 계	상시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 로 자
				계	상근출자자	상용근로자
	2008	4,478	35,392	23,325	11,338	11,987	12,067
			(100.0)	(65.9)	(32.0)	(33.9)	(34.1)
	2009	4,902	37,681	24,763	11,757	13,006	12,918
			(100.0)	(65.7)	(31.2)	(34.5)	(34.3)
	증 감	424	2,289	1,438	419	1,019	851
	증감률	9.5	6.5	6.2	3.7	8.5	7.1

어업법인		법인수	종사자 합 계	상시근로자			임시및일용 근 로 자
				계	상근출자자	상용근로자
	2008	369	2,793	1,644	955	689	1,149
			(100.0)	(58.9)	(34.2)	(24.7)	(41.1)
	2009	369	2,866	1,667	905	762	1,199
			(100.0)	(58.2)	(31.6)	(26.6)	(41.8)
	증감	0	73	23	-50	73	50
	증감률	0	2.6	1.4	-5.2	10.6	4.4

농업법인 연간 판매액은 7조  2,795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

어업법인 연간 판매액은 3,993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6.1% 증가

❏ 농업법인의 연간 총 판매액은 7조 2,795억 5,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5.7% 증가하였음

◦ 축산물도매업 법인의 매출증가 및 한육우ㆍ돼지사육법인의 판매증가

◦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영농대행 수입이 전년대비 32.1% 증가

❏ 어업법인의 연간 총 판매액은 3,993억 5,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6.1% 증가하였음

◦ 증가요인은 유통업 법인의 홈쇼핑 및 인터넷판매로 매출증가와  수산물 가공업 법인의 판매 증가

【 농업법인 판매유형별 판매액 】

(단위: 개, 백만원, %)

	법인수	판매액계		농업생산1) 수 입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법인당		소계	가공업	유통업	영농대행	농 업 서비스업	기타
2008	4,478	5,790,086	1,293.0	1,659,623	4,130,463	1,433,993	2,025,633	18,245	97,048	555,544
		(100.0)	-	(28.7)	(71.3)	(24.8)	(35.0)	(0.3)	(1.7)	(9.6)
2009	4,902	7,279,553	1,485.0	2,153,753	5,125,800	1,778,243	2,582,123	24,100	72,420	668,914
		(100.0)	-	(29.6)	(70.4)	(24.4)	(35.5)	(0.3)	(1.0)	(9.2)
증 감	424	1,489,467	192	494,130	995,337	344,250	556,490	5,855	-24,628	113,370
증감률	9.5	25.7	14.8	29.8	24.1	24.0	27.5	32.1	-25.4	20.4

주: 1) 농업생산은 작물재배 및 축산을 포함

【 어업법인 판매유형별 판매액 】

(단위: 개, 백만원, %)

	법인수	판매액계		어 업 생산수입	어업생산이외 사업수입
			법인당		소 계	가공업	유통업	어업서비스	기 타
2008	369	293,465	795.3	131,523	161,942	92,805	58,979	322	9,836
		(100.0)		(44.8)	(55.2)	(31.6)	(20.1)	(0.1)	(3.4)
2009	369	399,350	1082.2	163,056	236,294	125,053	105,313	329	5,599
		(100.0)		(40.8)	(59.2)	(31.3)	(26.4)	(0.1)	(1.4)
증 감	0	105,885	286.9	31,533	74,352	32,248	46,334	7	-4,237
증감률	0	36.1	36.1	24.0	45.9	34.7	78.6	2.2	-43.1

농업법인 정부보조금은 8,529억 4천 4백만원, 정부융자금은 4,224억 3천 3백만원

어업법인 정부보조금은 346억 3천 4백만원, 정부융자금은 377억 3천만원

❏ 정부보조금을 받은 법인수 증가와 법인의 사업 확장으로 정부보조금이 증가했으며, 보조금 주요 사용처는 건물신축 및 공장신축 용도로 활용

❏ 정부융자금 잔액이 있는 법인수는 농업법인 738개로 전년(766개)대비 3.7% 감소, 어업법인은 100개로 전년(104개)대비 3.8% 감소한 반면, 융자금액은 각각 0.8%, 14.3% 증가했음

【 농어업법인 정부 지원금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

농업법인		정부보조금			정부융자금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당			법인당
	2008	2,043	690,284	337.9	766	419,238	547.3
	2009	2,348	852,944	363.3	738	422,433	572.4
	증 감	305	162,660	25.4	-28	3,195	25.1
	증감률	14.9	23.6	7.5	-3.7	0.8	4.6

어업법인		정부보조금			정부융자금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당			법인당
	2008	132	25,486	193.1	104	33,001	317.3
	2009	142	34,634	243.9	100	37,730	377.3
	증 감	10	9,148	50.8	-4	4,729	60.0
	증감률	7.6	35.9	26.3	-3.8	14.3	18.9

2.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가. 법인수

운영주체별 농업법인수는 6,537개로 전년에 비해 8.9% 증가

❏ 2009년말 운영주체별 농업법인수는 6,537개로 전년에 비해 8.9% 증가하였음

◦ 법인형태별로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5,597개로 전년보다 10.3% 증가, 농업회사법인은 940개로 전년보다 1.3% 증가

❏ 운영주체별로 보면 출자자 공동운영, 대표자 단독운영, 출자자 개별운영 모두 전년대비 7.5%, 17.2%, 7.2%씩 증가하였음

<표 1> 운영주체별 농업법인 수

(단위: 개, %)

		계		출 자 자 공동운영	대 표 자 단독운영	출 자 자1) 개별운영
			구성비
계	2008	6,003	100.0	3,556	922	1,525
	2009	6,537	100.0	3,821	1081	1,635
	증 감	534	-	265	159	110
	증감률	8.9	-	7.5	17.2	7.2
영농조합 법인	2008	5,075	84.5	3,096	699	1,280
	2009	5,597	85.6	3,355	822	1,420
	증 감	522	-	259	123	140
	증감률	10.3	-	8.4	17.6	10.9
농업회사 법인	2008	928	15.5	460	223	245
	2009	940	14.4	466	259	215
	증 감	12	-	6	36	-30
	증감률	1.3	-	1.3	16.1	-12.2

주: 1) 『출자자 개별운영』법인은(농가에 해당) 본 조사에서 조사표 작성 대상이 아님 (이후 결과분석에서 제외)

나. 종사자수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37,681명이며, 4인이하 법인의 비중은 62.7%

❏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37,681명으로 전년에 비해 6.5% 증가하였음

◦ 종사자수 주요 증가요인은 가공업 및 유통업 법인 증가에 따른 상용근로자 채용 증가

<표 2> 농업법인 종사자 현황

(단위: 개, 명, %)

	법인수	종사자 합 계	상시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 로 자	법 인 당 종사자수
			계	상근출자자	상용근로자
2008	4,478	35,392	23,325	11,338	11,987	12,067	7.9
		(100.0)	(65.9)	(32.0)	(33.9)	(34.1)
2009	4,902	37,681	24,763	11,757	13,006	12,918	7.7
		(100.0)	(65.7)	(31.2)	(34.5)	(34.3)
증 감	424	2,289	1,438	419	1,019	851	-0.2
증감률	9.5	6.5	6.2	3.7	8.5	7.1	-2.5

❏ 상용근로자 규모별 분포를 보면『4인이하』법인이 62.7%였으며, 『5~9인』법인은 26.4%로 나타났음

<표 3> 상용근로자 규모별 농업법인

<그림 1> 상용근로자 규모별 농업법인 수

(단위: 개, %)

	법인수	4인이하	5~9인	10~49인	50인이상
2008	4,478	2,749	1,206	500	23
	(100.0)	(61.4)	(26.9)	(11.2)	(0.5)
2009	4,902	3,072	1,295	511	24
	(100.0)	(62.7)	(26.4)	(10.4)	(0.5)
증 감	424	323	89	11	1
증감률	9.5	11.7	7.4	2.2	4.3

2749

3500

2500

2000

1500

1000

500

2008

4인이하

0

3000

2009

5~9인

10~49인

50인이상

3072

1206

1295

500

511

23

24

(개)

다. 농업경영 현황

(1) 경영경지면적

농업법인이 경영한 전체 경지면적은 19,211ha로 전년에 비해 39.2% 증가

❏ 농업법인이 직접 경영한 전체 경지면적은 19,211ha로 전년에 비해 39.2% 증가했음

◦ 전체 경지면적 중 논 면적은 47.8%, 밭 면적은 52.2%를 차지했으며, 전년에 비해 각각 42.5%, 36.3% 증가했음

- 주요 증가요인은 서해안 간척지(천수만) 임차면적 및 사료작물 재배면적(논, 밭) 증가

※ 2009년말 현재 농업법인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1,737천ha)의 1.1%를 차지

❏ 법인당 경지면적은 11.2ha로 전년에 비해 27.3% 증가하였음

◦ 경지면적 증가는 경지면적 보유법인 수(1,708개)가 전년(1,575개)에 비해 8.4% 증가 및 한우사육법인의 대규모 임차면적(논, 밭)이 기여

※ 2009년 우리나라 농가당 경지면적은 1.5ha

<표 4> 농업법인 경영경지면적

(단위: 개, ha, %)

	법인수	보 유 법인수	경지면적				법 인 당 경지면적
			계	논	밭
						과수원
2008	4,478	1,575	13,801	6,437	7,365	503	8.8
	(100.0)	(35.2)	(100.0)	(46.6)	(53.4)	(3.6)
2009	4,902	1,708	19,211	9,175	10,037	516	11.2
	(100.0)	(34.8)	(100.0)	(47.8)	(52.2)	(2.7)
증 감	424	133	5,410	2,738	2,672	13	2.4
증감률	9.5	8.4	39.2	42.5	36.3	2.6	27.3

(2) 재배유형별 면적

재배유형별 면적은 22,104ha로 전년(16,307ha)에 비해 35.5% 증가

❏ 농작물재배 법인수는 1,772개로 전년에 비해 8.0% 증가했으며, 법인당 재배면적은 12.5ha로 전년대비 26.3%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간척지 논 면적 및 사료작물 재배면적 증가

<표 5> 농업법인 농작물 재배유형별 면적

(단위: 개, ha, %)

	법인수	재 배 법인수	계		노지재배			시설재배
			재배 면적	법인당	법인수	재배 면적	법인당	법인수	재배 면적	법인당
2008	4,478	1,641	16,307	9.9	1,259	14,666	11.6	539	1,641	3.0
	(100.0)	(36.6)	(100.0)			(89.9)			(10.1)
2009	4,902	1,772	22,104	12.5	1,379	20,422	14.8	551	1,682	3.1
	(100.0)	(36.1)	(100.0)			(92.4)			(7.6)
증 감	424	131	5,797	2.6	120	5,756	3.2	12	41	0.1
증감률	9.5	8.0	35.5	26.3	9.5	39.2	27.6	2.2	2.5	3.3

(3) 가축사육ㆍ판매두수

사육두수는 전년에 비해 한육우(23.7%), 돼지(5.0%), 닭(4.0%) 순으로 증가

❏ 가축 사육두수 중 한육우(23.7%), 돼지(5.0%), 닭(4.0%)은 증가했으나, 젖소는 12.8% 감소하였음

◦ 2009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사육두수는 한육우(8.4%), 돼지(5.5%), 닭(15.8%) 증가했으며, 젖소는 1.0% 감소했음

❏ 가축 판매두수는 전년에 비해 돼지 22.3%, 젖소 19.4%, 한육우 4.7%, 닭 3.1%순으로 증가했음

<표 6> 농업법인 가축 사육 및 판매두수

(단위: 개, %)

	법인수	가 축1) 사 육 법인수		가축 사육두수				가축 판매두수
			구성비	한육우 (마리)	젖소 (마리)	돼 지 (천마리)	닭 (천마리)	한육우 (마리)	젖소 (마리)	돼 지 (천마리)	닭 (천마리)
2008	4,478	575	12.8	33,382	1,832	1,664	16,400	13,577	139	2,941	125,555
2009	4,902	598	12.2	41,294	1,597	1,747	17,055	14,215	166	3,596	129,437
증 감	424	23	-0.6	7,912	-235	83	655	638	27	655	3,882
증감률	9.5	4.0	-4.7	23.7	-12.8	5.0	4.0	4.7	19.4	22.3	3.1

주: 1) 가축사육 법인수에는 가축판매 법인이 포함됨

라. 정부지원 현황

농업법인 정부보조금은 23.6% 증가, 정부융자금은 0.8% 증가

❏ 농업법인 정부보조금은 8,529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6% 증가했으며, 정부보조금을 받은 농업법인수는 2,348개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음

◦ 정부보조금은 농축산물 가공업의 건물신축 및 농업장비 구입용도로 사용

◦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3억 6,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5% 증가

❏ 정부융자금은 4,224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했으며, 융자금 잔액이 있는 농업법인은 738개로 전년에 비해 3.7% 감소하였음

◦ 법인당 정부융자금 잔액은 5억 7,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6% 증가

<표 7> 농업법인 정부 지원금

(단위: 개, 백만원, %)

	정부보조금			정부융자금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당			법인당
2008	2,043	690,284	337.9	766	419,238	547.3
2009	2,348	852,944	363.3	738	422,433	572.4
증 감	305	162,660	25.4	-28	3,195	25.1
증감률	14.9	23.6	7.5	-3.7	0.8	4.6

<그림 2> 농업법인당 정부 지원금 추이

700

정부보조금

2005

(백만원)

정부융자금

600

500

400

300

200

100

0

2006

2007

2008

2009

마. 사업유형 및 판매(수입)액

(1) 사업유형별 법인수

유통판매 및 농업서비스를 주로 하는 농업법인 비중 증가

❏ 농업법인을 사업유형별로 분류하면 농업생산(39.8%), 유통판매(21.5%), 가공판매(17.4%), 기타사업(14.2%)의 순이었음

<표 8> 농업법인 사업유형별 법인 수

<그림 3> 농업법인 사업유형별 비중

(단위: 개, %)

	계	농업1) 생산	농업생산이외
			소계	가공 판매	유통 판매	농 업 2) 서비스	기타 사업
2008	4,478	1,787	2,691	715	979	310	687
	(100.0)	(39.9)	(60.1)	(16.0)	(21.9)	(6.9)	(15.3)
2009	4,902	1,951	2,951	853	1,052	352	694
	(100.0)	(39.8)	(60.2)	(17.4)	(21.5)	(7.2)	(14.2)
증 감	424	164	260	138	73	42	7
증감률	9.5	9.2	9.7	19.3	7.5	13.5	1.0

기타사업

농업서비스

유통판매

가공판매

농업생산

14.1

15.3

7.2

6.9

21.5

21.9

17.4

16

39.8

39.9

2009

2008

0%

10%

20%

30%

40%

50%

주: 1) 농업생산은 작물재배 및 축산을 포함

2) 농업서비스는 영농대행을 포함

(2) 판매(수입)액

연간 총 판매액은 7조 2,795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

❏ 법인당 판매액은 14억 8,500만원으로 14.8% 증가하였음

◦ 판매액 증가요인은 유통 및 한육우ㆍ돼지사육 법인의 판매 증가

◦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영농대행 수입이 전년대비 32.1% 증가

<표 9> 농업법인 판매유형별 판매액

(단위: 개, 백만원, %)

	법인수	판매액계		농업생산1) 수 입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법인당		소계	가공업	유통업	영농대행	농 업 서비스업	기타
2008	4,478	5,790,086	1,293.0	1,659,623	4,130,463	1,433,993	2,025,633	18,245	97,048	555,544
		(100.0)	-	(28.7)	(71.3)	(24.8)	(35.0)	(0.3)	(1.7)	(9.6)
2009	4,902	7,279,553	1,485.0	2,153,753	5,125,800	1,778,243	2,582,123	24,100	72,420	668,914
		(100.0)	-	(29.6)	(70.4)	(24.4)	(35.5)	(0.3)	(1.0)	(9.2)
증 감	424	1,489,467	192	494,130	995,337	344,250	556,490	5,855	-24,628	113,370
증감률	9.5	25.7	14.8	29.8	24.1	24.0	27.5	32.1	-25.4	20.4

주: 1) 농업생산은 작물재배 및 축산을 포함

바. 경영실태

(1) 결산법인의 재정상태

농업법인당 자산은 15억 1천 9백만원, 부채는 9억 6천 4백만원, 부채비율은 173.9%

❏ 농업법인당 자산은 15억 1,900만원, 부채는 9억 6,400만원, 자본은 5억 5,500만원이며, 전년에 비해 각각 4.4%, 0.6%, 11.9% 증가함

◦ 농업법인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73.9%로 전년에 비해 19.4%p 감소

※ 2009년 전산업 부채비율은 123.0%로 6.8%p 하락 : 2009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표 10> 농업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

(단위: 개, 백만원, %, %p)

	결 산 법인수	자산1)			부채			자본	자본대비4) 부채비율
		계	유동 자산	비유동2) 자 산	계	유동 부채	비유동3) 부 채
2008	3,075	1,455	650	805	959	577	383	496	193.3
		(100.0)	(44.7)	(55.3)	(65.9)	(39.7)	(26.3)	(34.1)
2009	3,467	1,519	680	839	964	572	392	555	173.9
		(100.0)	(44.8)	(55.2)	(63.5)	(37.7)	(25.8)	(36.5)
증 감	392	64	30	34	6	-5	9	59	-19.4
증감률	12.7	4.4	4.6	4.2	0.6	-0.9	2.3	11.9	-10.0

주: 1) 자산 = 부채+자본

2) 전년의 고정자산을 비유동자산으로 변경

3) 전년의 고정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변경

4) 자본 대비 부채비율 = (부채/자본)*100

<그림 4> 농업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 추이(2005~2009)

(2) 결산법인의 경영수지

농업법인당 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12.8%, 당기순이익은 28.2% 증가

❏ 농업법인당 연간 매출액은 20억 4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2.8%, 당기순이익은 5천만원으로 28.2% 증가하였음

❏ 결손법인은 916개로 결산법인의 26.4%를 차지했으며, 결손법인 수는 전년에 비해 2.1% 증가함

❏ 매출액 영업이익률1)은 2.1%로 전년의 1.7%보다 상승

◦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2)은 21.1원, 당기순이익3)은 24.5원이며, 전년에 비해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은 4.0원, 당기순이익은 2.9원 증가했음

※ 2009년 전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2%로 0.2%p 상승 : 2009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표 11> 농업법인당 경영수지

(단위: 개, 백만원, %)

	결 산 법인수		매출액	매출 원가	매 출 총이익	영업 이익	법인세5) 차감전 순이익	당 기 순이익
		결 손4)							결손 제외
2008	3,075	897	1,809	1,566	243	31	42	39	83
	(100.0)	(29.2)
2009	3,467	916	2,040	1,761	279	43	54	50	93
	(100.0)	(26.4)
증 감	392	19	231	195	36	12	12	11	10
증감률	12.7	2.1	12.8	12.5	14.8	38.7	28.6	28.2	12.0

1)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2)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 = (영업이익/매출액 )*1,000

3) 매출 1,000원당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매출액)*1,000

4) 결손 =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법인

5) 전년의 경상이익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으로 변경

3.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가. 법인수

운영주체별 어업법인수는 481개로 전년대비 4.0% 감소

❏ 2009년말 현재 운영주체별 어업법인수는 481개로 전년에 비해 4.0% 감소하였음

❏ 운영주체별로 보면 출자자 공동운영이 전체의 59.0%를 차지했으며, 출자자 개별운영 감소(-20개)가 어업법인수 감소에 기여

<표 12> 운영주체별 어업법인 수

(단위: 개, %)

	계	출 자 자 공동운영	대 표 자 단독운영	출 자 자1) 개별운영
2008	501	290	79	132
	(100.0)	(57.9)	(15.8)	(26.3)
2009	481	284	85	112
	(100.0)	(59.0)	(17.7)	(23.3)
증 감	-20	-6	6	-20
증감률	-4.0	-2.1	7.6	-15.2

주: 1) 『출자자 개별운영』법인은(어가에 해당) 본 조사에서 조사표 작성 대상이 아님 (이후 결과분석에서 제외)

나. 종사자수

어업법인 종사자수는 2,866명으로 전년에 비해 2.6% 증가

❏  어업법인당 종사자수는 7.8명으로 전년에 비해 2.6% 증가

◦ 주요 증가요인은 유통업 및 수산물가공업 업종증가에 따른 상용근로자수 증가

<표 13> 어업법인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

	법인수	종사자 합 계	상시종사자			임시및일용 근 로 자	법 인 당 종사자수
			계	상근출자자	상용근로자
2008	369	2,793	1,644	955	689	1,149	7.6
		(100.0)	(58.9)	(34.2)	(24.7)	(41.1)
2009	369	2,866	1,667	905	762	1,199	7.8
		(100.0)	(58.2)	(31.6)	(26.6)	(41.8)
증 감	0	73	23	-50	73	50	0.2
증감률	0	2.6	1.4	-5.2	10.6	4.4	2.6

❏ 상용근로자 규모별 분포를 보면 『4인이하』법인수가  64.0%였으며,『5~9인』법인수는 28.7%로 나타났음

<표 14> 상용근로자 규모별 어업법인

<그림 5> 상용근로자 규모별 어업법인

(단위: 개, %)

	법인수	4인이하	5∼9인	10∼49인	50인이상
2008	369	238	103	27	1
	(100.0)	(64.5)	(27.9)	(7.3)	(0.3)
2009	369	236	106	26	1
	(100.0)	(64.0)	(28.7)	(7.0)	(0.3)
증 감	0	-2	3	-1	0
증감률	0	-0.8	2.9	-3.7	0

(개)

2008

2009

300

250

200

150

100

50

0

4인이하

5-9인

10~49인

50인이상

238

236

103

106

27

26

1

1

다. 어업경영 현황

(1) 양식장 시설

어업법인 양식장 면적은 1,342ha로 전년대비 1.9% 감소

❏ 양식장 보유 법인의 비중은 어업법인의 60.7%였으며, 양식장 면적은 1,342ha로 전년대비 1.9% 감소하였음, 법인당 면적은 6.0ha로 전년대비 3.2% 감소

◦ 양식장 종류별로는 패류가 47.1%, 해조류 43.7%, 어류 8.4% 순이며, 갑각류는 새우폐사 영향으로 감소하여 0.7%를 차지하였음

<표 15> 어업법인 양식장 시설

(단위: 개, ha, %)

	법 인 수	양식장보유 법 인 수	양식품종별면적					법인당 면 적
			계	어 류	패 류	해조류	갑각류
2008	369	222	1,368	67	584	576	141	6.2
	(100.0)	(60.2)	(100.0)	(4.9)	(42.7)	(42.1)	(10.3)
2009	369	224	1,342	113	632	587	9	6.0
	(100.0)	(60.7)	(100.0)	(8.4)	(47.1)	(43.7)	(0.7)
증 감	0	2	-26	46	48	11	-132	-0.2
증감률	0	0.9	-1.9	68.7	8.2	1.9	-93.6	-3.2

(2) 보유어선 척수 및 톤수별 동력선수

어선을 보유한 어업법인은 24.4%였으며, 어선 중 동력선은 64.1%

❏ 어선보유 법인수는 90개로 전년대비 13.5% 감소하였으며, 보유어선은 256척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하였음

❏ 동력선은 164척으로 전년에 비해 3.0% 감소하였으며,『10톤미만』의 동력선이 8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16> 어업법인 보유어선 척수 및 톤수별 동력선

(단위: 개, 척, %)

	법인수	어선보유 법인수	보유 어선수					톤수별 동력선수
			계		동력선	무동 력선	선외 기선	계	10톤 미만	10∼50톤	50∼100톤
				법인당
2008	369	104	267	2.6	169	12	86	169	150	16	3
	(100.0)	(28.2)	(100.0)		(63.3)	(4.5)	(32.2)	(100.0)	(88.8)	(9.5)	(1.8)
2009	369	90	256	2.8	164	11	81	164	140	22	2
	(100.0)	(24.4)	(100.0)		(64.1)	(4.3)	(31.6)	(100.0)	(85.4)	(13.4)	(1.2)
증 감	0	-14	-11	0.2	-5	-1	-5	-5	-10	6	-1
증감률	0	-13.5	-4.1	7.7	-3.0	-8.3	-5.8	-3.0	-6.7	37.5	-33.3

라. 정부지원 현황

어업법인 정부보조금은 346억 3천 4백만원, 정부융자금은 377억 3천만원

❏ 정부보조금을 받은 법인수는 142개로 전년에 비해 7.6% 증가한 반면, 정부융자금 잔액이 있는 법인수는 100개로 전년에 비해 3.8% 감소하였음

◦ 정부보조금 및 융자금 주요 용도는 건물 및 공장신축 용도로 활용

<표 17> 어업법인 정부 지원금

(단위: 개, 백만원, %)

	정부보조금			정부융자금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당			법인당
2008	132	25,486	193.1	104	33,001	317.3
2009	142	34,634	243.9	100	37,730	377.3
증 감	10	9,148	50.8	-4	4,729	60.0
증감률	7.6	35.9	26.3	-3.8	14.3	18.9

마. 사업유형 및 판매(수입)액

(1) 사업유형별 어업법인수

가공판매를 주로 하는 어업법인 증가

❏ 어업법인을 사업유형별로 분류하면 어업생산 58.3%, 가공판매 19.8%, 유통판매 14.6%, 기타 7.3% 순으로 나타남

<표 18> 사업유형별 어업법인

(단위: 개, %)

	계	어업 생산	어업생산이외
			소계	가공 판매	유통 판매	기타
2008	369	220	149	54	63	32
	(100.0)	(59.6)	(40.4)	(14.6)	(17.1)	(8.7)
2009	369	215	154	73	54	27
	(100.0)	(58.3)	(41.7)	(19.8)	(14.6)	(7.3)
증 감	0	-5	5	19	-9	-5
증감률	0	-2.3	3.4	35.2	-14.3	-15.6

<그림 6> 사업유형별 어업법인 비중

기타 32

기타 27

유통판매 63

2009

0

유통판매 54

가공판매 73

어업생산 215

가공판매 54

어업생산 220

2008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 판매(수입)액

어업법인 연간 판매액은 3,993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6.1% 증가

❏ 어업법인의 총 판매액은 3,993억 5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6.1% 증가하였으며, 법인당 판매액은 10억 8,200만원으로 36.1% 증가하였음

◦ 수산물 유통업 법인의 홈쇼핑 판매 및 인터넷 판매로 매출액 증가와 수산물 가공업 법인의 매출액 증가

<표 19> 어업법인 판매유형별 판매액

(단위: 개, 백만원, %)

	법인수	판매액계		어 업 생산수입	어업생산이외 사업수입
			법인당		소 계	가공업	유통업	어업서비스	기 타
2008	369	293,465	795.3	131,523	161,942	92,805	58,979	322	9,836
		(100.0)		(44.8)	(55.2)	(31.6)	(20.1)	(0.1)	(3.4)
2009	369	399,350	1082.2	163,056	236,294	125,053	105,313	329	5,599
		(100.0)		(40.8)	(59.2)	(31.3)	(26.4)	(0.1)	(1.4)
증 감	0	105,885	286.9	31,533	74,352	32,248	46,334	7	-4,237
증감률	0	36.1	36.1	24.0	45.9	34.7	78.6	2.2	-43.1

<그림 7> 어업법인 판매유형별 판매액

(백만원)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0

20,000

163,056

가공업

유통업

어업서비스

기  타

131,523

92,805

125,053

58,979

322

329

9,836

5,599

어업생산수입

2008         2009

105,313

바. 경영실태

(1) 결산법인의 재정상태

어업법인당 자산은 11억 2천 3백만원, 부채는 7억 4천 4백만원, 부채비율은 196.3%

❏ 어업법인당 자산은 11억 2,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9% 증가하였음

◦ 자본은 결산법인수 증가요인으로 3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3% 증가한 반면, 부채는 7억 4,4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96.3%로 전년에 비해 45%p 감소하였음

<표 20> 어업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

(단위: 개, 백만원, %, %p)

	결 산 법인수	자산1)			부채			자본	자본대비4) 부채비율
		계	유동자산	비유동2) 자 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3) 부 채
2008	253	1,041	530	511	736	398	339	305	241.3
		(100.0)	(50.9)	(49.1)	(70.7)	(38.2)	(32.6)	(29.3)
2009	279	1,123	552	571	744	342	402	379	196.3
		(100.0)	(49.2)	(50.8)	(66.3)	(30.5)	(35.8)	(33.7)
증 감	26	82	22	60	8	-56	63	74	-45
증감률	10.3	7.9	4.2	11.7	1.1	-14.1	18.6	24.3	-18.6

주: 1) 자산 = 부채+자본

2) 전년의 고정자산을 비유동자산으로 변경

3) 전년의 고정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변경

4) 자본 대비 부채비율 = (부채/자본)*100

<그림 8> 어업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 추이(2005~2009)

(2) 결산법인의 경영수지

어업법인당 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28.8%, 당기순이익은 25.0% 증가

❏ 어업법인당 연간 매출액은 13억 8,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8.8%, 당기순이익은 3천만원으로 25.0% 증가하였음

❏ 결산법인 중 결손법인은 43개로 15.4%이며, 전년에 비해 23.2% 감소

❏ 매출액 영업이익률1)은 3.2%로 전년도 3.4%에 비해 0.2%p 감소했음

◦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2)은 31.8원, 당기순이익3)은 21.7원의 이익을 남겼음

◦ 전년에 비해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은 2.7원 감소, 당기순이익은 0.7원 감소

※ 2009년 농업법인의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은 21.1원, 당기순이익은 24.5원

<표 21> 어업법인당 경영수지

(단위: 개, 백만원, %)

	결 산 법인수		매출액	매출 원가	매 출 총이익	영업 이익	법인세5) 차감전 순이익	당 기 순이익
		결 손4)							결손 제외
2008	253	56	1,073	926	147	37	25	24	47
	(100.0)	(22.1)	-	-	-	-	-	-	-
2009	279	43	1,382	1,195	186	44	32	30	59
	(100.0)	(15.4)	-	-	-	-	-	-	-
증 감	26	-13	309	269	39	7	7	6	12
증감률	10.3	-23.2	28.8	29.0	26.5	18.9	28.0	25.0	25.5

1)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2)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 = (영업이익/매출액 )*1,000

3) 매출 1,000원당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매출액)*1,000

4) 결손 =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법인

5) 전년의 경상이익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으로 변경

Ⅳ.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농어업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수지 등에 관한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농수산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분석 및 평가 자료로 활용

2. 조사연혁

◦ 2001년 : 지정통계 승인으로 최초 조사 실시

◦ 2010년 : 제10회 조사 실시

3. 법적근거

◦ 통계법 제 17조 규정에 의거 지정통계 제10155호로 승인

4.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및 어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모든 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영어회사법인으로써 농ㆍ어업 및 타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 2009년말 법원에 등록한 법인 17,218개 중 경영중인 7,429개 법인을 조사

5. 조사시기

◦ 조사기준일 : 2009. 12. 31.

- 법인의 조사대상여부, 종사자수,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보유현황, 경영경지면적, 가축 및 가금사육두수, 양식장시설, 어선보유척수, 출자 및 정부지원현황 등을 조사

◦ 조사대상기간 : 2009. 1. 1.~12. 31. (1년간)

◦ 조사실시기간 : 2010. 4. 19.~5. 4.

- 준비조사 : 2010. 4. 19.~4. 21.

- 본 조 사 : 2010. 4. 22.~5. 4.

6. 조사체계

◦ 통계청 ⇔ 지방통계청(사무소) ⇔ 조사원

7. 조사방법

◦ 조사직원ㆍ임시조사원이 법인을 방문하여 면접 타계식으로 조사

8. 조사항목

◦ 농어업법인 공통 조사항목

- 난외사항(10개) :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조직형태, 법인구분,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 난내사항(4개) : 경영 개시년도,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판매(수입)액, 경영실태

◦ 농업법인 특성 조사항목(4개)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보유현황, 경영경지면적(목초지면적), 농작물 재배면적, 가축 및 가금 사육두수

◦ 어업법인 특성 조사항목(2개)

- 양식장 시설, 보유 어선현황(동력어선 내역)

주요 용어 해설

영농대행 : 타인의 농업생산 활동 중 일부 작업을 대신하여 수행 [논갈기, 수확작업 등]

위탁영농 : 위탁받은 농지를 법인이 직접 경작 [임차경지로 분류]

경영경지면적 : 조사년도에 법인이 직접 경영(소유)하고 있는 경지(가용)면적

재배면적 : 경영경지면적에 1년동안 직접재배한 모든 작물의 연면적

판매액 : 결산법인의 매출액+간이장부작성 및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법인의 판매액

매출액 : 결산법인의 매출액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설립한 법인 [ex:00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어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설립한 법인 [ex:00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기위해 설립한 법인[ex:000농업회사법인]

일반회사법인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 [ex: 000주식회사, 000유한회사 등]

상근출자자 : 법인의 경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해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출자자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출자자가 아닌 일반인)

임시및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농업생산수입 : 농작물 재배ㆍ생산활동 및 동물 사육활동 등을 통한 수입액

가공업 : 농업생산물이나 축산물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가공처리한 후 판매한 수입액

유통업 : 농업생산물이나 축산물을 구입하여 도매 또는 소매활동으로 얻은 수입액

농업서비스업 : 수수료를 받고 농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ex:농산물건조장운영]

어업서비스업 : 수수료를 받고 어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ex:수산물선별장운영]

출자자공동운영 : 출자자들이 경영에 공동참여(노동력제공)를 하며 운영하는 형태

대표자단독운영 : 출자자 중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출자자개별운영 : 법인은 있으나 법인의 경지를 출자자 각자가 운영하는 형태(농,어가에 해당)

노지재배 : 자연상태의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것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비닐피복 포함]

시설재배 :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재배

한육우 : 한우와 육우를 포함. 육우란 젖소의 수컷을 말함(암컷은 젖소에 해당)

동력선 : 추진기관을 선체 내에 고정한 어선 [자력으로 이동 가능한 어선]

무동력선 : 추진기관이 선체 내에 없는 어선 [자력으로 이동 불가능한 어선]

선외기선 : 무동력선에 추진기관을 선체 밖에 탈ㆍ부착이 가능한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