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해물건 고시(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에 따라 「자살위해물건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위해물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살위해물건 지정) 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

2.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

* 괄호 안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