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안건③ 보고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2019. 9. 9.

관계부처합동

순   서

Ⅰ. 자살예방 정책 추진경과	1

Ⅱ. 국가행동계획 추진 성과	2

Ⅲ. 추진상의 의의와 한계점	6

Ⅳ. 추진 방향	8

Ⅴ. 추진 과제	9

Ⅵ. 향후 계획	18

(붙임)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과제현황 / 21

I. 자살예방 정책 추진경과

□ 추진 경과 (~’17)

ㅇ ’04년 자살예방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5년 단위의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문제에 대응

* 1차 자살예방 기본계획(’04∼’08), 2차 자살예방종합대책(’09∼’13), 3차 생명사랑플랜(’16∼’20)을 수립하여 추진

ㅇ 자살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 확충도 지속 추진

- ’11년에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12), 중앙심리부검센터(`14) 설치

- ’98년부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현재까지 총 254개(자살예방센터 40개) 설치‧운영 중, 193개 지자체에서 자살예방 조례제정

ㅇ 다만,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96년 OECD 평균을 상회한 이후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못하는 상황

□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수립 (`18.1월)

ㅇ 자살예방 정책의 전 부처적, 범사회적 추진을 위해 3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보완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18~’22) 수립(’18.1월)

- 19개 부처·청이 참여하여 6개 분야 총 62개 과제 추진 중(`19년 기준)

ㅇ 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 신설(’18.2월), 효과적인 기획‧추진이 되도록 하고, 국조실에 추진단을 설치(`18.5월), 부처 간 정책조율 및 실적점검

□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 (`19.9월)

ㅇ 보다 효과적인 범부처 정책대응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12개 부처‧청 및 관련 전문가 참석)

* 자살예방법 개정(’18.12월) 및 시행(’19.6월)

Ⅱ. 국가행동계획 추진 성과 (기존과제, ’18~’19.9월)

□ 지역맞춤형 근거기반 정책추진 지원

ㅇ (자살자 전수조사) 경찰청 변사자(과거 5년치, 7만명) 전수를 조사하여 마을(읍면동) 단위의 분석 보고서를 일선 지자체에 제공

* ’19.8월까지 서울, 부산 등(56천건) 조사 완료, 98건 분석보고서 배포 완료

- 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타 부처 및 관련 연구자에게 제공 추진(’19.7월부터 서울 등 일부자료 시범 제공)

ㅇ (지역맞춤형 정책)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평가 시행(’18.6월)하고, 평가결과 지자체 제공 및 필요시 지자체 방문컨설팅 제공

□ 지역사회 고위험군 발굴‧연계 체계 강화

ㅇ (마을단위 접근) 공공(자살예방센터, 보건소)과 민간(풀뿌리 조직)이 협업하는 농촌지역 중심 노인자살예방 시범사업 추진(5개 시·군)

* (홍성군 광천읍 ‘마음동행 프로젝트’ 사례) 일차의료기관, 약국, 복지 통·이장 활용, 위험군 발굴, 노인대상 허약예방 프로그램 제공, 자살 다빈도 장소 집중관리 등 추진

ㅇ (생명지킴이 양성) 이‧통장 등 지역풀뿌리 조직과 위험군과 접점에 있는 직업군* 등을 생명지킴이로 양성(’18년 이후 160만명)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공무원 등

-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자살예방교육 및 위험군 발생 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

‣(학교) 교사용 생명지킴이 교육자료 ‘괜찮니 톡톡톡’ 개발‧보급(’18년), 교원 약 114천명 교육(온라인/집합교육, ’14~)

‣(아동‧장애인) 전국 드림스타트 186개소 자살예방 교육(’18),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보수교육에 자살예방 교육 포함(’18)

‣(금융‧주거)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7개소), 국토교통부 마이홈 상담센터(59개소) 상담사 자살예방 교육

ㅇ (고위험군 연계) 자살예방법 개정(6.12일 시행)으로 당사자 동의 후 서비스 연계 근거 마련,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 매뉴얼 마련(6월)

< 개정 자살예방법 주요 내용 (’19.6월 시행) >

① 경찰·119는 자살시도자 등에 자살예방기관 정보(연락처, 서비스 안내 등) 제공

② 경찰, 소방, 지자체 등은 자살예방기관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성명, 연락처) 제공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당사자 동의 후 이를 제공해야 함

ㅇ (우울증 국가검진 확대) 기존 40세 이후 10년 주기 우울증 국가검진을 20, 30세로 확대(’19.1월)  * ’19년 수검자 93만명 중 20·30세 14만명(’19.7월 기준)

□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자살위험 제거

ㅇ (상담․치료 접근성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정신치료 본인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상담․치료 접근성 강화

* ’18년 130명, ’19년 290명 등 ’17년∼’22년까지 1,575명 확충 추진

** ▴본인부담 경감(의원급 30분 상담 11,400원→9,600원), ▴조현병, 우울증, 수면장애, 중독장애 등에 대한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18.7월)

- SNS 상담시스템(다들어줄개, `18.9월), 전문상담전화(1393, ’18.12월) 개통

ㅇ (보건-복지 연계강화)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18.6월)하고, 사회보장시시스템(행복e음)과 서비스 의뢰 창구 개설

- 시도자, 유족 등은 위기가구‧긴급지원 관련 법령에 지원근거 마련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시도자‧유족을 위기가구 범주에 명시(’19.6월),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자살시도자 및 가족, 자살 유족을 명시(’19.7월)

ㅇ (시도자 지원강화) 경찰‧소방이 자살시도자 신고접수 시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인터넷 사업자 보유 전화번호 등) 열람 근거 마련 (’19.7월)

- 시도자 응급진료 후 사례관리를 위한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17년 42개 → ’19년 63개), 내원자가 많은 기관 사례관리자 증원 (2→3명)

* ’18∼’19.6월 총 13,510명의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제공(’19.7월 기준)

ㅇ (유족지원)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416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유족 홈페이지‧자조모임 운영, 자살유족 심리부검(75건) 등 유족 지원 실시

□ 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ㅇ (근로자‧실직자) 전국 57개 고용센터에서 실직자‧구직자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18년 52천회 상담 실시)

- ‘생명존중 기업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캠페인‧교육‧설문) 실시*, 기업단위 우울증‧자살위험 진단체계 구축(3개소 실시)

* 총17회(캠페인 2회, 교육 14회, 설문 1회), 참여기업 415개소, 총 1,091명 참여

- 주요 노동사건* 발생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건강센터 등에서 심리검사‧상담‧사후관리(전화모니터링) 등 제공(’18년 26개 사업장)

* 고객의 폭언‧폭행, 대형산업재해, 노동자 자살사건,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

ㅇ (특수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특화 심리부검 프로그램 개발(’18), 집배원 직장 스트레스 진단 및 상담(633회) 진행 등

- 軍 병영생활상담관 증원배치(’20년까지 대대급 당 1명, 총 660명), 경찰 마음동행센터 확대(’17년 6개소 → ’20년 18개소) 등

ㅇ (학생‧청소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한 위기학생 조기발견, 전문기관 연계*, 학교별 자살예방교육 실시(연 4시간 이상)

* ’19년 총 180만명 대상 검사, 관심군 4.8%, 관심군 내 자살위험군 1.4%

- 1388(청소년상담전화) 및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한 자살 위기 청소년 상담 등 서비스 제공

ㅇ (노인)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확대(`18년 5천명 → `19년 7천명), 독거노인 돌봄 제공인력 활용 고위험군 스크리닝 및 서비스 연계

* 가족‧이웃 등과 접촉이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대상 친구 만들기, 우울증 치료‧상담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서비스 제공

□ 자살위험 차단

ㅇ (위험장소 순찰강화) 교량 및 철도, 절벽, 숙박업소 등 자살 고위험장소 7,582개소를 선정, 거점근무 지정(1,302개소) 및 경찰 순찰 강화

ㅇ (자살보도 권고기준) 보다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라인으로 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개정‧확산 (보건복지부, 기자협회, 중앙자살예방센터 합동)

* 대부분의 자살관련 보도제목에 ‘자살’ 단어 쓰지 않고, 기사 하단에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보도문화 개선에 기여

- 일선 기관 사건 공보 시 자살수단, 장소, 유서 등은 비공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경찰 「수사사건 공보규칙 개정」, ’19.3월)

ㅇ (자살유발정보) 인터넷 상에서 구체적 자살방법을 소개하는 등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 (`19.7월,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 자살유발정보 유통관련 12월까지 경찰청 집중단속 실시 중

- 보건복지부‧경찰청‧중앙자살예방센터 합동 자살관련 유해정보 크리닝 활동 추진 (`18~`19년 약 34천건 신고, 11천건 삭제)

- 자살‧자해 조장 음원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추진
(`18년 29곡 지정, `19년 12건 지정 요청 중, 교육부‧여가부)

ㅇ (번개탄) 판매개선(비진열․용도묻기) 캠페인 시행(`18.7월~), 포장지에 자살예방 안내문구 포함 (`18.8월~, 산림청-한국성형목탄협회 MOU)

- 일산화탄소 저감형 성형목탄(번개탄) 개발 R&D 추진 (’18~)

□ 위험군 대상 집중홍보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

ㅇ (위험군 대상) 취약계층 방문이 많은 주민센터‧복지관(4,599개소)에 1393 포스터 게시, 자살 빈발지역(1,108개소) 현수막 설치 등

ㅇ (인식개선) 카카오톡 활용 자살예방, 정신질환 등 인식개선 영상 발송(35만명), ‘세바시’ 등 인기 채널(유튜브+TV) 활용 홍보(7회)

*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자살예방 특집 강연 방영(7회, 5.9∼20일)

Ⅲ. 추진상의 의의와 한계점

◈ 국가행동계획은 효과성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참여하여 수립한 실행계획으로 차질 없이 지속 추진 필요

◈ 다만, 시도자나 유족 등 고위험군 지원에서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기존 과제의 구체화나, 신규과제 필요한 분야는 보완 필요

□ 추진상의 의의

ㅇ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은 효과성이 높은 실행계획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19개 부처‧청이 참여하여 수립‧추진 중

* 학교 자살예방(교육부), 군‧소방관‧집배원 등 위험군 지원(국방부, 소방청, 우정사업본부), 자살수단 접근성 제한(산림청, 산자부, 환경부), 국가자살동향시스템(통계청), 자살사망자 전수조사(경찰청), 생명지킴이 확산(각 부처) 등

ㅇ 특히 국가행동계획 2년차까지는 자살자 전수조사, 자살예방법* 개정, 추진체계 마련 등 인프라 강화에 초점

* 자살시도자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 등에 위치정보 제공근거 마련,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구성근거 마련 등

□ 한계점

ㅇ (빅데이터 활용) 자살 빈발 지역에 대한 심층적 원인분석 활용 미흡

- 전수조사를 통해 축적된 자살사망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위험 지역에 대한 심층적, 복합적 원인분석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 복지수급자료(행복e음), 건강보험 DB 등 기 구축된 다양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전적 고위험군 발굴 체계도 부재한 상황

ㅇ (사각지대) 고위험군 발굴‧개입 체계에 여전히 사각지대 존재

- 자살시도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시 사후관리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이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15.7%(401개 중 63개)에 불과

- 자살 유족*이나 퇴원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체계적인 발굴이나 서비스 연계는 미흡한 상황

* 연간 자살자 약 13천명, 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유족은 약 1천명

- 많은 자살자가 사망 전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스크리닝 하여 적정 서비스로 연계하지 못하는 상황

ㅇ (긴급대응체계) 자살시도의 다수(72%)가 야간‧휴일에 발생하나, 적정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 미흡

- 초기상담, 사례관리 연계 등을 해야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야간대응 인력이 없고, 병원에서도 응급입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 연간 비자의입원 약 6만여건에 비해 응급입원 건수는 약 6천여건에 불과

ㅇ (부정적 인식) 심한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적기 치료받지 않는 상황

*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한 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 이 중 22.2%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정신건강실태조사, ’16)

-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인식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자살실태조사 결과(’13년 → ’18년) :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있다(18 → 23%), 자살만이 합리적 해결책인 상황이 있다(17 → 25%) 등

ㅇ (취약한 인프라) 지자체 자살예방인력(시군구별 평균 2명)이 부족하고, 취약한 근로여건 등으로 전문성 있는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 시군구별 평균 자살예방담당자는 2.08명(’17)이며, 근속 2년 이하가 43%

- 지역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경력있는 전문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자살예방에 필수적으로 지역 센터 인력 확충 필요

- 이와 함께 민간위탁 방식의 중앙 자살예방 정책지원 기구도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공공기관화 추진 필요

*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 등

Ⅳ. 추진 방향

	비 전
자살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사회

	목 표
‣자살률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율 ‣자살유족 서비스 연계율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17) 24.3명 → (’22) 17명* (10만명당) (’18) 33.9% → (’22) 65%** (’17) 7.4% → (’22) 20%*** (’18) 74.6% → (’23) 80%****

※ 자살률 외에 자살예방 정책 관련 핵심 성과목표를 추가 제시함

* 최고점이던 `11년(31.2)의 절반 수준   ** 전체 응급실 내원 자살/자해 건수 중 사례관리 연계율

*** 당해연도 자살사망자수 대비 연계자 수    **** ‘자살은 예방가능하다‘ 응답률 (자살실태조사)

영 역	중점 보완과제
1. 과학적 근거기반 정책지원	1-1. 지역 ‧ 마을단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1-2.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 ‧ 지원 1-3. 국가자살동향시스템 마련
2. 지역사회 중심 적극적 발굴체계 마련	2-1.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활용 고위험군 발굴 2-2.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 상담 ‧ 치료 연계
3. 고위험군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3-1.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3-2. 유족에 대한 원스톱 발굴 ‧ 지원체계 마련 3-3. 병원기반 퇴원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도입 3-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제공
4. 야간 ‧ 휴일 긴급대응체계 강화	4-1. 권역별 응급개입팀 설치 4-2.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추진 4-3. 응급입원 지원확대
5.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5-1. 영상물 자살장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5-2. 유명인 자살사건 대응체계 강화 5-3. 생명존중 문화 지속 확산 5-4. 정신건강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 정책 인프라 강화	6-1. 중앙 자살예방 지원기구 기능 강화 6-2.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지원 강화

Ⅴ. 추진 과제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지원

<국가행동계획>		<보완과제>
‣5년간 자살사망자 전수에 대한 마을단위 현황 파악 ‣전수조사 결과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분석		‣전수조사 기반 지역단위 맞춤형 분석 ‣빅데이터 활용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지원 체계 마련

□ 지역·마을단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ㅇ 전수조사 등을 기반으로 매년 자살률 상위‧하위지역 등 3~5개를 선정, 정책 성공‧실패요인 분석 및 맞춤형 정책대안 제시

<도시지역 자살발생 요인분석과 맞춤형 자살예방모형 개발연구(’19.6∼12월)>

‣도시지역(6개 지역)을 선정, 자살예방 정책에 효과성을 미치는 ① 사회적 요인, ② 환경적 요인, ③ 정책적 요인 분석연구 진행 중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사 대상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계획 수립지원 및 타 지역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정책수립 모형 수립

- 해당 지역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건‧복지 정책, 복지관‧의료 등 생활인프라, 사회적 네트워크 등 복합적 분석 추진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지원

ㅇ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 건강보험 빅데이터,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행복e음) 등 연계, 사전 예방적 고위험군 발굴‧지원체계 구축

- 자살사망자 전수조사‧건강보험‧사회보장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자살 위험요인 추출 및 고위험군 예측 모형 개발*(’20.상)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살 고위험군 특성분석 연구(보건사회연구원, ’19.7∼12월)

- 예측 모형에서 발굴된 고위험군은 방문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일자리‧주거 서비스 연계

* 읍면동(복지담당공무원) 혹은 보건소(방문보건)에서 방문(정신건강복지센터 동행) 등 발굴된 고위험군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등 별도 검토 추진

	< 유사사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 (정보연계) 장기결석, 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실시 등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아동학대 위험징후 예측 ○ (방문확인)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조사, 학대 정황 발견 시 신고, 복지서비스 필요시 서비스 안내 및 민관 서비스 자원 연계 등 지속 모니터링

□ 국가자살동향시스템 마련

ㅇ 월 단위 자살통계 제공하여 자살동향 자료를 관련 부처, 지자체 간 신속하게 공유하고 지역 자살예방 정책의 시의성 제고(`20~)

* 현재 시군구별 자살통계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매년 9월)를 통하여 연 1회 제공되고 있어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에는 한계

지역사회 중심 적극적 발굴체계 마련

<국가행동계획>		<보완과제>
‣생명지킴이 160만명 양성 및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 ‣국가 우울증 검진 확대시행 (20, 30, 40, 50, 60, 70세)		‣방문서비스 인력 등 양성된 생명지킴이 활용 고위험군 발굴 ‣일차의료기관 활용 고위험군 상담‧치료연계

□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활용 고위험군 발굴

ㅇ (방문서비스 활용)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한 방문서비스 인력* 적극 활용, 고위험군 발굴 추진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0,978명, 방문건강관리인력 1,827명, 의료급여관리사 577명 등

- 3~5월 봄철에 자살사망자가 증가하는 경향 고려, 매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고위험군 발굴 추진

* ’19년 시범실시 결과 약 32만명에 대해 우울증 스크리닝 실시, 이중 고위험군 13천명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완료

ㅇ (풀뿌리 인력활용) 이‧통장 등 지역실정에 밝은 풀뿌리 인력을 생명지킴이로 양성, 고위험군 발굴에 적극 활용

* (강원도 사례) 전체 이·통장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여 고위험군 발굴에 참여시키는 ‘이‧통장과 함께하는 자살예방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 추진

- 특히 공공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경우 풀뿌리 조직 등 생명지킴이 참여 기반 자살예방 사업 매뉴얼 개발, 확산 추진

* 농촌지역 노인자살예방사업 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상지대, ’19.3~11월)

□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 연계

ㅇ (일차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의원급 활용,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여 적정 서비스로 연계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등)

* 국내 자살 사망자의 59.4%가 사망 60일 이내 일차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포함) 방문하였으나 그중 19.4%만 정신건강의학과 방문(공단 표본코호트DB 분석 결과)

- 우울증* 국가검진(PHQ-9) 결과 우울증 위험군이고, 일차의료기관에서 자살위험성 평가결과 고위험군인 경우 연계**

* 우울증 외의 자살고위험 질환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포함하는 방안 등 검토

** 모형 고도화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해 자살위험성 평가, 서비스 연계(자살예방센터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우선 추진

ㅇ (지역사회 연계) 연계 후 자살예방센터에서 24시간 이내 당사자 방문(전화) 상담, 필요시 시군구(읍면동) 통합사례관리에 연계*

* 방문건강관리, 노인돌봄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서비스 수요가 있을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의뢰 (MHIS → 행복e음)

- 자살 고위험군이면서 우울증 위험인 경우로 대상자가 가능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

고위험군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국가행동계획>		<보완과제>
‣63개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추진		‣전국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체계 마련 ‣유족, 퇴원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발굴 지원

□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ㅇ (사후관리 확대)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 방문 시 사후관리 체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 마련

- 내원 자살시도자 수가 많고, 정신과적 응급의료 기반이 잘 갖추어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심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확대 추진

* 정신건강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례관리자(2~3인)로 구성, 자살시도자 초기상담, 정신건강 평가, 사례관리(4주) 등 수행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 (예시) 응급의료기관 평가가점 확대, 정규지표에 반영 등 참여유인 강화 등

- 기존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63개)가 설치되지 않은 응급실의 경우에도 자살시도자 초기평가 및 응급실 사후관리 연계 추진

- 응급실 사례관리 후 필요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복지수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읍면동) 위기가구 발굴체계로 연계

ㅇ (시범사업 추진) 응급실 자살시도자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 추진 (’20.상)

* 시도자수,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설치현황, 지자체 의지 등 고려 지역선정

- 필요시 응급입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정신응급 환자에 대해 응급입원, 행정입원, 급성기 진료가 모두 가능한 의료 기관 지정(응급입원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시범사업 추진)

□ 유족에 대한 원스톱 발굴·지원체계 마련

ㅇ (원스톱 지원체계) 자살유족을 초기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다양한 지원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19.9월~)

* 자살유족은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8배 이상인 고위험군으로 적극지원 필요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유족서비스 전담자 배치, 광역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여 야간‧휴일에도 초기상담‧안내 실시

* 인천, 광주, 강원(원주)에서 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19.9월∼, 13개 시군구 대상), ’20년 이후 시범사업 확대 방안 추진

- 자살사망자 발생 시 경찰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출동요청,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초기상담, 서비스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ㅇ (서비스 지원) 행정‧법률, 임시거처, 학자금, 정신건강 상담‧치료비 등 자살유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원스톱지원, 자조모임‧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연계

- 복지수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읍면동) 위기가구 발굴체계로 연계

ㅇ (유족참여 활성화) 자살유족을 동료지원가로 양성하여 자조모임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체계 마련

* 자살유족 FGI 결과 유족 지원을 위한 훈련 및 서비스 직접참여 욕구 높음

- 훈련된 유족이 수동적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다른 유족을 상담‧지원할 수 있는 동료지원 활동 교육과정 마련(`20)

* (사례) 미국 루이지애나주 위기개입센터는 자살사망 발생 시 관련 전문요원과 함께 훈련된 자살유족이 함께 출동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제공

□ 병원기반 퇴원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도입

ㅇ 자살위험이 높은*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지속치료를 위해 병원에  사례관리팀 설치하고 시범사업 실시 (`19.하)

* 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자살률 100명당 0.24명으로 일반인의 10배(2017 보건의료 질 통계)

ㅇ 다학제 전문가(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로 사례관리 팀 구성, 사례관리 프로그램 및 수가개발 추진

* 퇴원 환자의 정기 내원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일정기간 집중 사례관리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례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사례관리로 연계‧전환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제공

ㅇ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살시도자나 유족 발생 시 경찰‧소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무적(동의 없이) 정보 연계* 추진

* 관련 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 자살 고위험군인 시도자나 유족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 등 최소한의 초기상담이 제공될 필요

* 시도자의 재시도를 막기위해 동의 없는 연계필요 79.1% 동의(’18. 자살실태조사)

ㅇ 연계 정보는 최소화(이름, 연락처 등)하고, 당사자가 서비스 비동의 및 정보 삭제 요청 시 사후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야간‧휴일 긴급 대응체계 강화

<국가행동계획>		<보완과제>
‣5개 광역시도에서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 24시간 대응		‣전국에 24시간 응급개입팀 설치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입원 지원 확대

□ 권역별 응급개입팀 설치

ㅇ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권역별로 응급개입팀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대응체계 구축 (`20~)

ㅇ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 출동하여 위기평가, 안정유도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기존 5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서울, 인천, 광주, 대구, 제주)에서 운영, 전국 확대 추진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추진

ㅇ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19.하)

* 정신건강의학과 개설 의료기관 중 응급‧행정입원, 급성기 진료가 모두 가능한 기관 지정

ㅇ 자살시도자 등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응급 환자에게 24시간 진료를 제공하고, 입원 또는 적절한 병원으로 전원 처리

- 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가 응급입원 및 사후관리가 필요할 경우 정신응급의료기관에 의뢰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기관 지정)

□ 응급입원 지원 확대

ㅇ 저소득층에 대해 응급입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20~), 응급치료의 난이도와 투입자원을 고려하여 적정수가 산정(’19.하)

*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타해 위험, 상황 급박 등으로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입원하는 제도(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ㅇ 자살시도자 등 정신응급 환자는 먼저 응급입원을 통해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응급입원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시범사업 수행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국가행동계획>		<보완과제>
‣자살보도 권고기준 확산 ‣자살유해정보 유통금지 근거마련		‣영상물 자살장면 자율규제 추진 ‣심리상담‧치료에 대한 인식개선

□ 영상물 자살장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ㅇ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함께 드라마 등 영상물에 대해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마련(`19.9월) 및 지속 확산

*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기자협회와 함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지속 확산

- 한국방송작가협회 및 미디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마련하고, 작가협회‧보건복지부 공동발표

* 자살방법, 도구 구체적 묘사 지양, 자살 미화, 살해 후 자살 등 장면 지양, 청소년 자살장면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 포함 예정

ㅇ 작가대상 교육프로그램에 포함 등 작가협회와 함께 확산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방송환경 변화 및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개선

* ‘자살보도 권고기준’도 ’04년 제정 이후 현장의견 등을 반영, 총 2차례 개정

□ 유명인 자살사건 대응체계 강화

ㅇ 자살보도 중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 시 모방자살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강화된 대응 필요

‣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시 1일 평균 9.36명의 추가자살(삼성서울병원, 2015)

‣ 주요 유명 연예인 자살에 따른 사망자수 영향 추정치는 1명당 약 607명(2개월간)으로 나타남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체분석, 2013)

- 현재 ‘자살보도 대응 커뮤니케이션 매뉴얼*’(경찰청-소방청-복지부 공동)이 있으나 사건 대응 현장에서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

*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 시 복지부 통보, 브리핑 시 수단 등 언급자제 및 브리핑 내용 경찰청‧복지부 사전조율, 언론사 대상 권고기준 준수 협조문 배포 등

ㅇ ‘자살보도 대응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실효성 제고 위해 경찰‧소방 대상 매뉴얼 교육 확대* 추진 및 관계 기관 협력 강화

* 총경 대상 교육, 중앙소방학교 교육 과정 등에 관련 강의 정례화 등(’19년 경찰‧소방 대상 각각 2회 교육 실시)

- 사건 발생 시 관할 경찰서 → 경찰청‧복지부 통보, 브리핑 내용 사전 조율(자살수단 등 비공개) 등 핵심사항은 주기적 강조지시 하달

ㅇ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등과 지속적 협조 및 홍보를 통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는 보도문화 조성

* 자살예방법 개정(7.16일 시행)으로 언론사에 대한 권고기준 준수 협조 요청 근거 마련

□ 생명존중 문화 지속 확산

ㅇ (생명존중 인식개선) ‘자살은 예방가능 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등 핵심 메시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 홍보 추진

* 극장, 유튜브 등 영상 집중도가 높은 매체 및 노출도가 높은 포털배너, 서울역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및 영상‧포스터‧카톡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 활용

- 괜찮니, 에어키스 등 개인‧기관 참여형 캠페인*도 지속 추진

* 학교, 관공서 등에서 괜찮니 엽서 활용 안부 묻기, 유명인 안부영상 릴레이 등

ㅇ (자살유발정보)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19.7월)을 계기로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 생명존중문화 조성

-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 위해 협력

* 자살관련 해시태그와 검색어 등 공유하여 검색 제한 등 포털사와 협력 추진

□ 정신건강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접근성 강화

ㅇ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고위험군은 진료로 연계

* (광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파견, 상주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문제 발견 및 개입 강화

ㅇ 대학생 서포터즈(‘0마인드’) 양성 등 정신건강 편견해소 추진

* 정신건강 캠페인,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미디어 모니터링 등 활동

자살예방 정책인프라 강화

<국가행동계획>		<보완과제>
‣복지부 전담부서, 총리실 점검‧관리 등 추진체계 정비 ‣중앙자살예방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설치 검토		‣지자체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중앙 자살예방 지원기구 기능강화방안 마련

□ 지자체 및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확충

ㅇ `18~`19년 중 반영된 지자체 자살예방 인력(기준인건비 100명)에 대한 지자체 정원조례 반영 모니터링(`19.7월, 86명) 및 독려 (행안부, 복지부)

* 지자체 자살예방인력 채용을 위해서는 행안부 기준인건비 반영 → 지자체별 정원조례 개정‧반영 → 지자체 공무원 채용 필요

- 추가 지자체 인력수요에 대한 기준인건비 반영 검토 (행안부)

ㅇ 시군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 자살예방 담당인력 확충 (’19년 센터별 평균 2명 → `20년 평균 3명)

- 자살사망자수, 유족, 자살시도자 규모 등 고려 시군구별 적정 필요인력 검토 추진

□ 중앙 자살예방 지원기구 기능 강화

ㅇ 공공성, 전문성, 고용안정성 등 강화를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앙 심리부검센터를 공공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추진

*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가칭) 추진 (’19.11월∼’20.4월)

Ⅵ. 향후 계획

[ 2019년 하반기 ]

◈ 하반기 중 旣 계획되어 있는 국가 행동계획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

◈ 보완과제 중 기관 간 협력, 행정적 조치 등을 통해 시행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금년 중 시행되는 시범사업 조속히 추진

□ 자살예방의 날(9.10일) 계기 적극홍보 추진

ㅇ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공익광고 제작‧송출, 인터넷 포털, SNS 등 활용 자살예방 인식개선 홍보 추진(복지부)

* 홍보예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공익광고 송출은 영화관, 인터넷‧SNS 등 집중 활용하고, TV 광고는 공익광고 비율 내에서 반영하는 방안 검토 중

ㅇ 학생‧청소년 대상 자살예방 e-book* 제작‧배포, 2019 ‘생명사랑 나우’ 너의 이야기를 ‘다들어줄개’ 캠페인 진행(교육부)

* 동영상, 웹툰, 한컷이미지 등 청소년에게 익숙한 미디어매체(청소년 대상 우수사례 공모전 선발작품)를 활용하여 e-book 제작

ㅇ 정부보유매체를 통한 자살예방 컨텐츠 적극 확산(문체부)

* 정책간행물(위클리공감, 카툰공감), 정부대표SNS, 정책브리핑, KTV 등

□ 자살위험 차단대책 추진

ㅇ 영상컨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발표‧확산(복지부-한국작가협회)

ㅇ 성형목탄(번개탄) 유해성 완화를 위한 규격 및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개정 추진(산림청)

* 성형목탄 착화제로 사용하는 질산바륨 축소(30 → 20%) 및 착화제 별도포장

- 일산화탄소 저감형 번개탄 대체재 개발을 위한 2차년도 R&D  지속 추진(산림청)

□ 하반기 시행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ㅇ (유족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9월~) 지역 자살예방센터와 경찰‧소방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경찰청, 소방청, 복지부)

- 자살사건 발생 시 경찰‧소방관서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출동요청 및 자살유족 초기 상담 및 정보제공에 협조

* 경찰청에서 인천, 강원, 광주 경찰청에 관련 협조공문 하달 (8.5일)

ㅇ (정신응급의료기관 등)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확정(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상기관 공모* 및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후 시행(∼12월)

* 공공병원 협의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을 통해 사업참여 홍보 및 유도

□ 자살예방법 개정 추진

ㅇ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중 자살예방법 관련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

* 즉시도움이 필요한 시도자, 유족 등은 정보연계 사후 동의 (자살예방법 개정)

□ 국가행동계획 이행상황 지속 점검

ㅇ (이행상황 점검) 관계부처와 함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 미흡과제는 보완하고 필요시 신규과제 발굴 등 추진 (국조실)

ㅇ (지자체 지원) 분기별(2회 이상) 중앙-지방 점검회의를 통해 지역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법‧제도 등 개선 필요사항 논의 (행안부)

- 자살률이 증가하는 지자체는 자살현황 분석자료 제공, 현장방문 등 추진 (국조실‧복지부)

[ 2020년 이후 ]

□ 보완과제를 포함하여 2020년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20.3월)

ㅇ ‘19년 추진실적 점검을 포함하여 제2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붙임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과제 및 추진기간

□ 6대 분야, 20개 과제, 68개 세부과제

구분	과제명	주관부서(협조부서)	추진기간
분야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추진
① 5년간(2013~2017) 발생한 자살사망자 7만명 전수조사
기존	1. 경찰 수사기록을 활용한 자살원인 심층분석	복지부(경찰청)	’18년 2월~
기존	2. 심리부검 활성화 및 고도화	복지부(행안부, 경찰청, 교육부)	’18년 3월~
②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
보완	1. ‘국가자살동향감시체계’ 구축	통계청(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19년
기존	2. 자살동향 확인에 필요한 신유형의 자살자 마이크로데이터 확보, 자살사건 정보의 범위확대 추진	경찰청	’19년
③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지원
기존	1. 지자체의 근거기반 자살예방정책 추진 지원	복지부	’18년 1월~
보완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주도적 사업추진 지원	복지부	’18년 1월~
기존	3. 지자체 자살예방사업 정부지원 확대(중장기)	복지부	’19년~
기존	4. 자살예방 지자체 점검회의 운영	행안부	’19년~
④ 효과성 높은 자살예방 프로그램 확산
기존	1.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 확립	복지부	’18년 8월~
기존	2. 자살예방 관련 연구 및 R&D 확대	복지부	’19년~
(신규) 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지원
신규	빅데이를 활용한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지원	복지부	’19년 9월~
분야 □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①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자살에 대한 국민 민감도 제고
기존	1.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복지부	’18년 1월~
보완	2. 생명지킴이 교육 대상자별 차별화된 교육 및 활용 추진	복지부	’18년 6월~
기존	3. 공공부문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교육부(인사처)	’19년~
②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강화를 통한 자살고위험군 발굴
기존	1. 학대예방 및 권익옹호기관, 상담·사례관리 기관의 상담인력 교육 * 사업대상 : 취약계층 아동(0~12세) 및 가족, 임산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18년 3월~ (’19년~)
기존	2. 직접 서비스∙급여제공기관 또는 정보제공 및 신청∙연계기관 서비스 담당 인력 교육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 중지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중 정신건강서비스 필요자, 주거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	복지부, 금융위, 국토부	’18년 3월~
기존	3.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 강화	복지부	’18년 1월~
③ 우울증 검진 및 스크리닝 강화
기존	1.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우울증 검진	복지부	’18년 1월~
보완	2. 우울증 스크리닝 확대	복지부	’18년 1월~
분야 □ 적극적 개입․관리를 통한 자살위험 제거
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체계 구축
기존	1.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구축·운영	복지부	’18년 6월~
기존	2. 보건-복지서비스 간 연계 활성화로 사회보장서비스 연결실패 해소	복지부	’18년 6월~
기존	3. 부채부담 및 파산 등 경제적 위기 직면자에 대한 특별관리	금융위	’17년 11월~
기존	4.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등을 활용한 사회적 관계 회복 및 지원 연계	복지부	’18년 6월~
기존	5. 지자체 협력단체를 자살예방 협의체로 활성화	행안부	’19년~
②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보완	1. 지역사회 단위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복지부, 행안부	’18년 3월~
기존	2.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이용 활성화		’18년 6월~
기존	3. 우울증 치료접근성 및 지속치료 강화		’18년 1월~
③ 자살촉발 위험요인 제거
기존	1. 자살도구·수단 관리 및 접근성 제한	산업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복지부	’18년 2월~
기존	2. 자살보도 권고기준 확산 및 문화콘텐츠 자율규제(웹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자살유발 위험요인 언론 노출 최소화)	방심위, 문체부, 경찰청	’18년 6월~
기존	3. 온라인 상 자살유해정보 유통금지 및 처벌 근거마련	복지부	’18년 6월~
신규	4. 영상물 자살장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	’19년 9월~
분야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확산 예방
①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보완	1.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복지부	’18년 3월~
기존	2. 응급실 - 지역사회 간 자살시도자 연계 활성화	복지부	’18년 3월~
보완	3. 자살시도 등에 대응하는 정신응급 의료체계 구축	복지부	’19년~
기존	4. 자살위기현장 소방 대응능력 향상	소방청	’18년 3월~
보완	5.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강화	복지부	’19년~
② 자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살유족 지원 강화
기존	1. 자살 유족 자조모임 확대	복지부	’18년~
보완	2. 자살 유족 지원 서비스 개발	복지부	’18년 3월~
③ 유명인 자살사건 대응체계 구축
기존	1. 유명인 자살사건 대응체계 구축	문체부	’18년 1월~
보완	2. 유명인 자살사건에 대한 부처합동 대응체계 구축	복지부	’18년 3월~
(신규) ④ 야간·휴일 긴급대응체계 강화
신규	1. 권역별 응급개입팀 설치	복지부	’20년~
신규	2. 응급입원 지원확대	복지부	’20년~
분야 □ 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① 근로자 및 실직자 자살예방
기존	1. 사업장 중심 자살예방 환경 조성	고용부	’18년 3월~
기존	2. 감정노동자 보호	고용부	’18년 3월~
기존	3. 실업자·구직자 대상 자살예방 사업 추진	고용부	’18년 3월~
기존	4. 직업적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고용부	’18년 6월~
기존	5. 사업장 자살사고 발생 후 사후관리	고용부	’18년 6월~
② 자살위험이 특히 높은 집단에 대한 고려 강화
보완	1.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병원기반 사후관리 모델개발 및 지원	복지부	’18년 6월~
기존	2. 트라우마 위험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공무원 특별관리	경찰청, 소방청, 과기부 우정사업본부	’18년 1월~
기존	3. 상담 및 돌봄 종사 공무원‧종사자 지원	복지부	’18년 6월~
③ 연령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기존	1.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확대 /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휴식 지원	복지부	’18년 3월~
기존	2. (청·장년) 대학생 자살예방 강화	교육부	’18년 3월~
기존	3. 자살우려자 ｢식별-관리-치유｣ 강화	국방부	’18년 3월~
기존	4. (초·중등학생) 학생자살예방 대책	교육부	’18년 1월~
기존	5.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활용 조기 발견	교육부	’18년 3월~
기존	6.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연계서비스 제공	여가부	’18년 3월~
기존	7.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대상 자살예방 지원 강화	여가부	’19년~
분야 □ 추진기반 마련
① 중앙차원의 자살예방정책 체계 정비
기존	1. 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국조실	’18년 1월~
기존	2.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 추진체계 강화	복지부	’18년 1월~
기존	3.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구성	복지부	’18년 1월~
기존	4.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운영	복지부(국조실)	’18년 12월~
신규	5. 중앙 자살예방 지원기구 기능 강화	복지부	’19년 9월~
②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기존	1. 자살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확대	복지부	’18년 3월~
기존	2. 국민 참여형 자살예방 “괜찮니 캠페인” 확대 추진	복지부	’18년 1월~
기존	3. 자살예방 공익광고 송출 및 신문, 방송 자살 보도시 상담전화 게재 의무화	복지부	’18년 6월~
기존	4. 정부기관 간 협업을 통한 홍보	복지부, 문체부	’18년 3월~
신규	5. 생명존중 문화 지속 확산	복지부	’19년 9월~
신규	6. 정신건강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접근성 강화	복지부	’19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