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2019. 9. 9.(월)
9월 9일(월) 15:30(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통계청
담 당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팀장 권대철, 사무관 김미경 (044-200-2551, 2553)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 장영진, 사무관 윤민수 (044-202-3880, 3883)
	통계청 인구동향과		과장 김 진, 사무관 김락현 (042-481-2250, 2251)

이낙연 국무총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 주재

-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18.1)을 보완하여 △ 모든 응급실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체계 마련 △ 자살 유족에 대한 원스톱 발굴‧지원체계 마련 △ 드라마 등 영상물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9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위원) ▲ 민간위원(10인) : 강명수, 강지원, 김양원, 민성호, 송인한, 오강섭, 정규성, 조현섭, 조현욱, 최명민 위원

▲ 정부위원(12인) :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계청·경찰청·산림청 청장

ㅇ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신설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향후 범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오늘 회의는 제1기(’19. 9. 9.〜’21. 9. 8.)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구성 후 개최된 첫 회의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안건>
· (심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운영방향 및 운영세칙(안) · (심의) 자살위해물건 고시(안) · (보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고)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

□ 위원회는 ‘18.1월부터 추진 중인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과제들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우선, 금년 말 완료예정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자살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심층 분석을 통하여 맞춤형 정책대안을 수립하겠습니다.

- 전수조사 결과를 건강보험 빅데이터,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자살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살 고위험군 특성분석 연구 추진(’19.4분기~’20.1분기)

ㅇ 방문 서비스 제공자나 일차 의료기관 등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위험군 발굴체계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방문서비스 인력이 취약계층 자살위험을 선별하도록 하고,

* 자살사망자가 많은 3~5월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문건강관리인력 등을 활용하여 우울증 스크리닝 후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 주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일차 의료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하여 필요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년 시범사업 추진)

ㅇ 자살시도자,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 자살시도자에 대해 62개 응급실에서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모든 응급실에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20년 시범사업)

- 유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초기부터 개입하여 행정‧법률 자문비용, 치료비 일부 지원, 자조모임‧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9.16일~, 인천, 광주, 강원 일부지역)

ㅇ 자살시도가 다수(72%) 발생하고 있는 야간‧휴일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설치하여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년~, 단계적 추진)

*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 출동하여 위기평가, 안정유도, 상담 등 수행

- 이와 함께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19년 하반기~)하고 응급입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정신과 개설 의료기관 중 응급‧행정입원, 급성기 진료가 모두 가능한 기관 지정

** 응급입원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응급입원 적정수가 산정 등

ㅇ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보완하였습니다.

-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등 언론의 자정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9월부터는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함께 ‘영상물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 유명인 자살사건 보도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건 발생 시 자살 수단이나 유서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소방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시 1일 평균 9.36명의 추가 자살사망자 발생(삼성서울병원, ’15년)

ㅇ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담당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살예방 정책 인프라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회는 통계청의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통계청은 연말까지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자살사망 정보를 제공하여 적시·적절한 자살예방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위원회는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위해물건 고시안을 심의하였습니다.

ㅇ 자살예방법은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규정하고,

- 다른 사람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목적성이 있어야 하며, 자살위해물건이라도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일반적인 판매는 해당되지 않음

ㅇ 다만,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경우의 역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산화탄소, 제초제·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습니다.

* 자살위해물건 고시안은 붙임 참조

* 관련 전문가들도 자살목적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물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고시할 것을 권고함

□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ㅇ 민간위원들은 정신건강, 사회복지, 법조계, 응급의학, 심리학,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고, 자살유족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붙임) 1.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요

2. 자살예방정책위원회 1기 민간위원 명단

※ (별첨) 1.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2.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 계획

3. 자살위해물건 고시안

붙임 1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자살예방법 제10조의2)

□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법 제10조의2 제3항)

ㅇ 당연직(13) :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통계․경찰․산림청장

ㅇ 위촉직(10) :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임기 2년)

□ 기능 :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법 제10조의2 제1항)

ㅇ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ㅇ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ㅇ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ㅇ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실무위원회 (법 제10조2 제7항)

ㅇ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 위원회를 설치(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붙임 2		자살예방정책위원회 1기 민간위원 명단 (가나다 순)

사진	성명	주요경력
	강명수	□現 자살유가족모임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운영진
	강지원	□現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
	김양원	□現 부산백병원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센터장
	민성호	□現 원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송인한	□現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강섭	□現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
	정규성	□現 한국기자협회 회장
	조현섭	□現 한국심리학회 회장
	조현욱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최명민	□現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