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정 통계청 훈령  제48호 1998. 4. 1.

개정 통계청 훈령  제53호 1998. 7. 1.

개정 통계청 훈령  제73호 2000. 4.11.

개정 통계청 훈령 제104호 2004. 7. 1.

개정 통계청 훈령 제121호 2005.10.18.

개정 통계청 훈령 제125호 2005.12.27.

개정 통계청 훈령 제148호 2007. 2.14.

일괄개정 통계청 훈령 제157호 2007.10.23.

개정 통계청 훈령 제165호 2008. 4.30.

개정 통계청 훈령 제185호 2009. 3. 5.

일괄개정 통계청 훈령 제218호 2010. 3.25.

개정 통계청 훈령 제223호 2010.10.20.

개정 통계청 훈령 제238호 2011.10. 1.

전부개정 통계청 훈령 제274호 2012.12.31.

일괄개정 통계청 훈령 제348호 2014. 3.26.

일부개정 통계청 훈령 제439호 2015. 11.9.

전부개정 통계청 훈령 제473호 2017.09.01.

일괄개정 통계청 훈령 제522호 2019.06.28.

일부개정 통계청 훈령 제691호 2025.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통계청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통계청 소속의 지방통계(지)청에서 경상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에 따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6.28.>

② 제1항에서 경상통계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매월, 매분기, 매년 등 경상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통계조사(별표1과 같다)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현지확인·점검 및 지도, 통계조사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처 설득 및 인계ㆍ인수, 현지 실습, 현지 교육을 실시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지방청 감사팀은 경상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상시출장공무원 일액여비 지급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방통계(지)청장은 예산사정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범위에서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6.28.>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조사기획과장에게 조정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일액여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25. 4. 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5. 4. 1.>

1. 도서지역(연륙도 제외)으로의 출장

2. 실제 숙박한 경우

⑤ 여비지급은 1개월 단위로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 4. 1.]

제4조(여비의 계산) 삭제 <2017.09.01.>

제5조(통행료․도선료․주차료 지급) ① (통행료)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통행료 실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 (도선료) 도서지역으로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차량도선료 등 선박운임 실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 중 정기여객선을 운행하지 않아 업무형편상 사선(私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선(私船) 사용료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③ (주차료) 경상통계조사 업무 수행 시 부득이하게 유료주차 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을 결정하여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 4. 1.>

④ 삭제 <개정 2025. 4. 1.>

제6조(일액여비정액표 작성․비치)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지로부터의 출장거리를 감안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액여비정액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택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일액여비 정액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 행정기관 이전,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거리의 재산정이 필요시 일액여비정액표(별지1호, 별지2호서식)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조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여비의 조정) 삭제 <2017.09.01.>

제8조(실여비 집행) 지방통계(지)청장은 소속 조사직원의 실제 출장일수, 거리에 따라 실여비가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도록 한다.

또한, 개인별 출장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9조(예산의 관리) ① 지방통계(지)청장은 개인별 여비지급 실적 관리, 공용차량 이용 활성화 등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6.28.>

② 지방통계(지)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월 지급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으로 월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6.28.>

부칙<2004. 7. 1.>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23>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4.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개정 별표는 2008년 4월 출장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의 별표 8에 따른 상시출장여비 지급대상자 중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통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9. 3. 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0. 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부칙<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0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4. 1.>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경상통계조사(제2조제2항 관련)

	1.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 기계수주동향조사 3. 건설경기동향조사 4. 서비스업동향조사 5. 소비자물가조사 6. 온라인쇼핑동향조사 7. 경제활동인구조사 8. 가계동향조사 9. 양곡소비량조사 10. 농가경제조사 11.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12. 농작물생산조사 13. 가축동향조사 14. 산지쌀값조사 15. 농축산물생산비조사 16. 농업면적조사 17. 어가경제조사 18. 어업생산동향조사 19. 어류양식동향조사 20. 그밖에 매월, 매분기, 매년 등 경상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통계조사

■ [별표 2] <개정 2025. 4. 1.>

상시출장공무원 일액여비 정액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편도거리	지급단가
1급지	20㎞ 미만	12,000원
2급지	20km~40km미만	16,000원
3급지	40km~60km미만	25,000원
4급지	60km이상	30,000원

※ 편도거리는 사무실 또는 재택지에서 조사대상처까지의 거리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거리산정은 조사대상처 소재지 읍·면·동 행정기관까지의 거리로 계산하되, 조사대상처가 여러 곳인 경우는 가장 먼 거리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처가 거리산정 기준보다 편도 20km 이상 멀리 있는 경우 실거리로 급지를 산정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06.28.>

일 액 여 비 정 액 표(제6조제2항 관련)

명칭(소재지)	관 할 구 역		일액여비
○○지방통계(지)청 (○○)	1급지		12,000원
	2급지		16,000원
	3급지		25,000원
	4급지		30,000원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서식]

재택근무자의 일액여비 정액표(제6조제1항 관련)

소속 및 성명		관 할 구 역	일액여비	비 고
○○과, 사무소
	홍길동	○○시(○○동, ○○동)	12,000원
		○○시(○○면, ○○면, ○○면)	16,000원
		○○시(○○면, ○○면, ○○면)	25,000원
		○○시(○○면, ○○면, ○○면)	30,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서식〕

월여비 지급명세서(제9조제2항 관련)	담 당	팀 장	과 장 (사무소장)

(      월)

직급	성명	담당업무	출 장 일 수					지급액 (천원)	비 고
			계 (공용)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결재 가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