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경제총조사 규칙 정비

가. 개정 이유

성공적인 경제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조사실시기관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자체의 경총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 법령인 통계법과 동법 시행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사사항 등의 문구를 변경하고, 시범예행조사 실시 근거 마련, 조사구 변경 사유 현실화, 안전용품 지급 근거 강화, 자문위 활동 범위 구체화 등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를”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로 한다.

제6조의1항 중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전수조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시험조사”를 “시험조사 또는 시범예행조사”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구역의 경계가”를 “행정구역이”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조사실시기관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를 “조사실시기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결과 자료활용의 확대, 홍보·협력 방안 등 통계청장이 성공적인 경제총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경제총조사의 용어정비 및 시범예행조사에 관한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여  법령 정확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