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165호

「경제총조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공적인 경제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조사실시기관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자체의 경총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 법령인 통계법과 동법 시행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사사항 등의 문구를 변경하고, 시범예행조사 실시 근거 마련, 조사구 변경 사유 현실화, 안전용품 지급 근거 강화, 자문위 활동 범위 구체화 등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1) ’조사실시기관‘ 지자체 명시

나.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1) 통계법 제5조의4제1항과 조사방법 통일

다. 제6조의2(조사의 보완)

1) 시범예행조사를 별도로 병기하여 시범예행조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라.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조사구 변경 사유 현실화

마. 제11조(조사요원)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에 대한 예산 제한 규정 삭제

바. 제16조(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 자문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경제총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1층 경제총조사과

- 전자우편 : woolibong@korea.kr

- 팩스 : 042-481-3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경제총조사과(전화 042-481-2185, 팩스 042-481-3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령  제        호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를”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로 한다.

제6조의1항 중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전수조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시험조사”를 “시험조사 또는 시범예행조사”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구역의 경계가”를 “행정구역이”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조사실시기관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를 “조사실시기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결과 자료활용의 확대, 홍보·협력 방안 등 통계청장이 성공적인 경제총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전수조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통계청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시험조사 또는 시범예행조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① (생 략)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1. 행정구역이-----------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조사요원) ①ㆍ② (생 략)	제11조(조사요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사실시기관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제16조(자문위원회) ①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
<신 설>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2. 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조사결과 자료활용의 확대, 홍보·협력 방안 등 통계청장이 성공적인 경제총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