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정비

가. 개정 이유

○ 효율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조사 대상 확대 및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를”을 “기관을”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그 가족 및 국제연합ㆍ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를 “그”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전국의 거처 및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이하 “가구주택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제4조의2제5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 부칙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인구주택총조사의 용어정비 및 가구주택기초조사에 관한 근거 신설로 법령 정확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