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효율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조사 대상 확대 및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1) ‘가구’에 대한 정의 변경

2) ‘조사실시기관’ 정의 문구 변경

나. 제3조(조사대상)

1) 외국인 조사대상 추가(국제기구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 포함)

다.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1)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목적·근거 명확화 및 실시 시기 근거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제        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를”을 “기관을”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그 가족 및 국제연합ㆍ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를 “그”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전국의 거처 및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이하 “가구주택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제4조의2제5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3.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 기관을 ----.
8.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대상) ① 인구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조사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외국인. 다만, 외국인 중 군인ㆍ군무원ㆍ외교관과 그 가족 및 국제연합ㆍ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 가족은 제외한다.	3. --------------------------. --------------------------------- 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①ㆍ② (생 략)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통계청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전국의 거처 및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이하 “가구주택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제4조의2제5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