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지방통계청의 정원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통계개발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0000 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693”을 “687”로, 일반직 계 “692”를 “686”으로,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52”를 “150”으로,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5”를 “203”으로,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68”을 “167”로,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76”을 “75”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93”을 “687”로, 일반직 계 “692”를 “686”으로,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52”를 “150”으로,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8”을 “206”으로,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71”을 “170”으로,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69”를 “68”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02”를 각각 “1,390”으로,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253”을 “251”로,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398”을 “394”로,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93”을 “488”로,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방호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34”를 “133”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02”를 각각 “1,390”으로,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277”을 “275”로,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399”를 “395”로,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68”을 “463”으로,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방호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34”를 “133”으로 한다.

별표 5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3”을 각각 “51”로, 3급 또는 4급 이하 “52”를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0명(5급 3명, 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정원대비표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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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693	68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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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일반직 계	692	686	-6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52	150	-2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5	203	-2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68	167	-1
ㆍ	ㆍ	ㆍ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76	75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693	687	-6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92	686	-6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52	150	-2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8	206	-2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71	170	-1
ㆍ	ㆍ	ㆍ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69	68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1,402	1,390	-12
일반직 계	1,402	1,390	-12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253	251	-2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398	394	-4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93	488	-5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방호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34	133	-1
ㆍ	ㆍ	ㆍ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본문 관련)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1,402	1,390	-12
일반직 계	1,402	1,390	-12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277	275	-2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399	395	-4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68	463	-5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방호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34	133	-1
ㆍ	ㆍ	ㆍ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3]

통계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53	51	-2
일반직 계	53	51	-2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52	5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