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통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통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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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85호, 2024. 1. 2., 일부개정]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87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 ④ (생 략)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 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① ∼ ④ (생 략)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공기관의 장은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① (생 략)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통계이용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