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87호, 2024. 12. 24., 타법개정]

통계법 시행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ㆍ중재 수수료의 감면 근거를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5087호(2024.12.24)

수수료 감면 등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통계법 시행령」의 개정)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 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공기관의 장은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7조제2항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통계이용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