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통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통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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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00호, 2023. 9. 12., 일부개정]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85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조의2(총조사의 범위ㆍ방법)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총조사 2.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총조사 3.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총조사 4. 농가, 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총조사	제2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조사 2. 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사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한 조사 3. 면접조사 4. 인터넷을 통한 조사 5. 그 밖에 총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방법	②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매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국가통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조의3(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①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①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통계등록부: 성별, 나이, 국적 및 가구주(家口主)와의 관계 등 인구 기본정보 2. 가구통계등록부: 가구주의 성별ㆍ나이 및 가구형태 등 가구 기본정보 3. 주택통계등록부: 주택의 종류, 건축연도 및 면적 등 주택 기본정보 4. 기업통계등록부: 사업체명, 주소, 조직형태, 산업분류, 매출액, 종사자 및 대표자 정보 등 사업체 기본정보 5. 취업활동통계등록부: 취업활동 관련 인구 기본정보, 장애 여부, 종사상 지위, 근무 기간 및 기업체 규모 등에 관한 정보 6.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아동가구 관련 아동과 부모의 인구 기본정보, 동거인ㆍ부모의 취업 활동, 아동의 장애 여부 및 다문화가구 여부 등에 관한 정보 7. 청년통계등록부: 청년 관련 인구 기본정보, 취업 활동, 부모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및 자녀 수 등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통계등록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 부문별ㆍ기관별 통계에 관한 발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민간부문의 자료를 말한다.
제2조의4(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총조사의 범위ㆍ방법)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총조사 2.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총조사 3.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총조사 4. 농가, 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총조사
②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조사 2. 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사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한 조사 3. 면접조사 4. 인터넷을 통한 조사 5. 그 밖에 총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방법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통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2. 조사의 주기, 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3. 조사단위 4. 조사 실시의 공고,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조사결과의 공표 6. 그 밖에 총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①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 부문별ㆍ기관별 통계에 관한 발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부문별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하 “통계작성지정기관”이라 한다)：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법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의 협의 관련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란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을 경유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통계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 설>	④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행정자료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그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신 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 설>	⑦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요청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인 경우: 통계청장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과 협의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행정자료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3. 행정자료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행정자료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5. 행정자료 보관시설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
제39조의3(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①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인이 작성한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 등에 관한 신고서 2. 제1호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 ③ 인구동향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2. 출생 당사자의 부모에 관한 사항 3. 출생ㆍ사망의 신고인에 관한 사항 ④ 인구동향조사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한다. ⑤ 인구동향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의4(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①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인이 작성한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 등에 관한 신고서 2. 제1호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 ③ 인구동향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2. 출생 당사자의 부모에 관한 사항 3. 출생ㆍ사망의 신고인에 관한 사항 ④ 인구동향조사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한다. ⑤ 인구동향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통계등록부 자료의 명칭 3. 통계등록부 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등록부 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등록부 자료의 보호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통계청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통계이용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통계이용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신청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계자료의 명칭	2.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명칭
3.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3.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자료의 내용 및 범위	4.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5.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자료의 보호방법	6.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방법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업체의 상호ㆍ업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업체의 상호ㆍ업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④ 통계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제공기관”은 “통계작성기관”으로 본다.	④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통계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제공기관”은 “통계작성기관”으로 본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통계자료의 보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려면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제공한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 통계자료의 사용 후 폐기 등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제1항의 제한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공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 2. 제공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후 파기(破棄) 등 자료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신 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의 제한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의 결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이용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계등록부 자료ㆍ통계자료ㆍ행정자료의 입수 및 관리 2. 장비ㆍ시스템의 주기적 점검 및 보안관리 3. 이용자의 이용신청 승인 및 관리 4. 장비의 반입ㆍ반출 승인 및 관리 5. 그 밖에 통계등록부 자료ㆍ통계자료ㆍ행정자료의 활용 관련 연구ㆍ분석 지원 ② 데이터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다른 통계작성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자료의 처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계자료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2.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 통계자료의 관리ㆍ판매에 관한 사항	3.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관리ㆍ판매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자료파일 및 입출력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다른 통계작성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자료의 처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2. 통계자료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 통계자료의 관리ㆍ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등록부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파일 및 입출력 내역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51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조의2에 따른 총조사 등 각종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조의4에 따른 총조사 등 각종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 위탁) ①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 및 제5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등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 위탁) ①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등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무(민감정보로 한정한다)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무(민감정보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총조사에 관한 사무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에 관한 사무
<신 설>	3.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신 설>	4.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