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4085호, 2024. 1. 2., 일부개정]

통계법 시행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 통계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 작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19543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조치 방법,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계등록부의 종류(제2조의3 신설)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성별, 나이, 국적 등에 관한 인구통계등록부, 가구주(家口主)의 성별, 가구형태 등에 관한 가구통계등록부, 주택의 종류, 건축연도 등에 관한주택통계등록부 등 통계등록부의 종류와 구축항목을 정하도록 함.

나.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제38조)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을 경유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다. 행정자료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화(제39조의2 신설)

통계 작성 또는 통계등록부 구축을 위하여 행정자료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통제, 암호화 기술의 적용,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라.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제49조의2 신설)

통계데이터센터는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과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등의 입수 및 관리, 장비ㆍ시스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보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4085호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제2조의4부터 제2조의6까지로 하고,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매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국가통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①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통계등록부: 성별, 나이, 국적 및 가구주(家口主)와의 관계 등 인구 기본정보

2. 가구통계등록부: 가구주의 성별ㆍ나이 및 가구형태 등 가구 기본정보

3. 주택통계등록부: 주택의 종류, 건축연도 및 면적 등 주택 기본정보

4. 기업통계등록부: 사업체명, 주소, 조직형태, 산업분류, 매출액, 종사자 및 대표자 정보 등 사업체 기본정보

5. 취업활동통계등록부: 취업활동 관련 인구 기본정보, 장애 여부, 종사상 지위, 근무 기간 및 기업체 규모 등에 관한 정보

6.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아동가구 관련 아동과 부모의 인구 기본정보, 동거인ㆍ부모의 취업 활동, 아동의 장애 여부 및 다문화가구 여부 등에 관한 정보

7. 청년통계등록부: 청년 관련 인구 기본정보, 취업 활동, 부모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및 자녀 수 등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통계등록부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민간부문의 자료를 말한다.

제2조의4(종전의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법 제5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3)제1항 중 "법 제5조의4"를 "법 제5조의5"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5조의4제3항"을 "법 제5조의5제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조의6(종전의 제2조의4)제1항 중 "법 제5조의5제1항"을 "법 제5조의6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5조의5제2항"을 "법 제5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통계작성지정기관"을 "통계작성지정기관(이하 "통계작성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8조제1항후단"을 "법 제18조제1항 후단"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의 협의 관련 사항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란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을 경유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통계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행정자료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그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8조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요청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인 경우: 통계청장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과 협의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로 하고,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행정자료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3. 행정자료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행정자료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5. 행정자료 보관시설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통계등록부 자료의 명칭

3. 통계등록부 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등록부 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등록부 자료의 보호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통계청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47조의 제목 "(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을 "(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자료"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통계자료"를 각각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계작성기관의 장"을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말한다)"으로,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 "통계자료"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통계자료"를 각각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1조제2항제2호"를 "법 제31조제3항제2호"로, "사업체 명"을 "사업체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본다.

제47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통계자료"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공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

2. 제공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후 파기(破棄) 등 자료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의 제한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의 결정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계등록부 자료ㆍ통계자료ㆍ행정자료의 입수 및 관리

2. 장비ㆍ시스템의 주기적 점검 및 보안관리

3. 이용자의 이용신청 승인 및 관리

4. 장비의 반입ㆍ반출 승인 및 관리

5. 그 밖에 통계등록부 자료ㆍ통계자료ㆍ행정자료의 활용 관련 연구ㆍ분석 지원

② 데이터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1.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2.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관리ㆍ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등록부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파일 및 입출력 내역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2"를 "제2조의4"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52조의3제1항제4호 중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로 한다.

제52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법 제5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계법」 제5조의3"을 "「통계법」 제5조의4"로 한다.

②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중 "「통계법」 제5조의3"을 "「통계법」 제5조의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