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 [기획재정부령 제1079호, 2024. 9. 2., 일부개정]

통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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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법」의 개정으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공표한 통계의 결과의 제출에 관한 근거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의 항목을 신규, 변경, 삭제 또는 유지로 구분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통계청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79호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4항"을 "법 제26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의 ② 검토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의 ③ 검토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