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통계청 정보공개 고객 수요분석 결과 보고

http://kostat.go.kr

2020. 3. 6.

	통 계 청
	운 영 지 원 과

Ⅰ		추진 배경 및 기본방향

1. 추진 배경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적극 공개’라는 정보공개제도의 추진목적과 정책목표에 부합

	정보공개제도 정책 목표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 정책결정의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 구현

□  고객 수요 중심의 분석을 통한 정보공개 효율화

⇒ 고객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 원문공개 및 정보공개 목록 품질 제고

2. 정보공개 기본방향

비전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국민의 신뢰 제고
추진 방향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제도 운영		•고객 만족을 위한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고객 수요분석 실시 •사전정보공표 분류 정비 및 현행화 •원문공개의 적극 공개
		체계적・효율적 운영기반 구축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내실화 •처리부서에 처리요령 알림 및 교육 등 관리체계 강화

□  주요 분야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분야별	업 무 명	추진일자
정보청구 처리	◊ 정보공개 지침 실무교육 실시	5~8월
사전정보	◊ 사전공표정보 현행화 모니터링 실시	매달
	◊ 사전정보공표 신규 발굴 및 목록 정비	3~4월
	◊ 비공개 정보목록 공개 여부 검토 및 수정	매분기
원문공개	◊ 국장급 이상 문서에 대한 원문공개율 점검	매분기
고객관리	◊ 고객 수요분석 실시	3월, 9월

Ⅱ		정보공개 청구 현황 분석 및 활용

1.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 정보공개 청구건수 증가세 지속

❍ 2019년 정보공개 청구건수(1,050건)는 전년(945건)대비 11.1% 증가

- 청구건수(건,증감율(%)):′17년(739, 9.2) →′18년(945, 27.9) →′19년(1050, 11.1)

- 처리건수(333건) 중 공개(47.4%), 즉시공개(38.1%) 순으로 비중이 높음

정보공개 청구건수(건)

정보공개 처리건수별 비중(%)

	́17년	́18년	́19년
청구건수	100.0	100.0	100.0
처리건수	72.7	38.6	31.7
공개	2.8	19.2	47.4
부분공개	1.1	4.7	6.9
즉시공개	91.1	67.6	38.1
비공개	5.0	8.5	7.5
기타(이송 등)	27.3	61.4	68.3

❑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내용 워드 클라우드핵심단어 시각화

2017년		2018년		2019년

❍ 2017년 핵심단어: 인구, 주택, 연령별

- 전년도에 이어 공개청구 내용은 (특정)지역별․종교별 인구수, 가구형태별 인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구대비 범죄율 등과 관련된 ‘인구’, ‘주택’이라는 단어의 빈도가 높음

❍ 2018년 핵심단어: 인구, (표준)질병, 정부(정책), 기업(사업체)

-  ‘인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빈도는 여전히 높으며 ‘질병’, ‘정부’, ‘기업’ 등 새로운 단어의 빈도가 높아짐

-  새롭게 부각된 3개(‘질병’, ‘정부’, ‘기업’)의 단어 청구내용

∙ 질병: 병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인별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정부 지원금 수혜 받는 민간단체 목록, 정보화 사업 계획

∙ 기업: 창업과 사업을 위한 기업(사업)체 리스트

❍ 2019년 핵심단어: 인구, 질병, 성별

- 경제활동인구, (특정) 지역 및 연령대  ‘인구’ 및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관련 ‘질병’에 대한 청구 빈도는 여전히 높으며 ‘성별’이라는 새로운 단어의 빈도가 높아짐

-  새롭게 부각된 ‘성별’의 단어 청구내용

∙ 성별: (성별) 온라인 구매액, 논문 작성을 위한 국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의 (성별) 인구수, (성별) 장애인 수, (성별) 북한이탈주민 수 등 인구 수 관련 내용 위주 청구

❑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청구 및 처리 건수(건)				청구 및 처리 비중(%)
	́19년하반기	́17년	́18년	́19년	́19년하반기	́17년	́18년	́19년
청구건	527	739	945	1,050	100.0	100.0	100.0	100.0
① 처리건	149	537	365	333	28.3	72.7	38.6	31.7
- 공개	84	15	70	158	56.4	2.8	19.2	47.4
- 부분공개	8	6	17	23	5.4	1.1	4.7	6.9
- 즉시공개	47	489	247	127	31.5	91.1	67.7	38.1
- 비공개	10	27	31	25	6.7	5.0	8.5	7.5
② 기타 처리건	378	202	580	717	71.7	27.3	61.4	68.3
- 문서이송	68	51	144	149	18.0	25.3	24.8	20.8
- 종결처리	189	92	249	371	50.0	45.5	42.9	51.7
- 청구취하	59	51	92	96	15.6	25.3	15.9	13.4
- 정보부존재	62	8	95	101	16.4	3.9	16.4	14.1

❍ 처리건 중 ‘공개’ 비중 다수 차지

- ’19년 처리건(333건) 중 공개(158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4%로 전년보다 비중이 크게 증가(19.2%→47.4%)였고 ’19년 하반기에도 처리건(149건) 중 공개(84건) 건수가 절반 이상 많은 비중(56.4%)을 차지하고 있음.

∙ 공개(건,%): ′17년(15, 2.8) → ′18년(70, 19.2) → ′19년(158, 47.4)

※ 질병분류코드 관련 청구 처리를 ’19년도 이전에는 대부분 즉시공개 처리하였으나 ’19년도에는 공개처리 하면서 공개 비중이 높아짐.

❍ 기타 처리건 중 ‘종결처리’ 비중 다수 차지

-  기타 처리건(717건) 중 문서이송은 감소, 종결처리는 증가

∙ 문서이송(건,%): ′17년(51, 25.3) → ′18년(144, 24.8) → ′19년(149, 20.8)

∙ 종결처리(건,%): ′17년(92, 45.5) → ′18년(249, 42.9) → ′19년(371, 51.7)

❑ 2019년 처리건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2019년 처리건		2019년 공개		2019년 즉시공개

❍ 핵심단어1. 질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질병’ 단어가 들어간 정보공개 요청이 가장 많았고, 병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인별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대부분 공개 처리함.

❍ 핵심단어2. 인구, 사망, 이혼

-  지역별·연령별 인구수,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수, 추계 인구, 인구이동에 대한 통계적 수치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부분 즉시공개 처리

-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연구 목적에 따른 (특정 질병) 사망자 및 목적이 불명확한 (특정지역) 사망자 수에 대한 통계적 수치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부분 즉시공개 처리

❍ 핵심단어3. 사업체

-  (특정)지역에 대한 사업체 수·종사자 수 및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특정)항목에 대한 통계적 수치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부분 즉시공개 처리

∙ 단, (개별)사업체명과 주소는 개별식별정보로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책수립 및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함을 명시

2. 정보공개 청구 분석 결과 활용 및 보완점

❍  사전정보공표 목록 발굴

- 고객 수요분석 결과 반영하여 각 과별 사전정보공표 목록 발굴·정비하여 행정정보 적극 공개

* 통계청 사전정보공표 목록 수 : 110건 (2020.2.28.기준)

- 시의성, 내용의 충실성이 있는 공표자료를 선정하여 품질 수준 향상

❍ 즉시공개 건 처리기간 단축 강화

- 처리건 중 연도별 즉시공개 비율 및 평균 처리 기간

	2018년	2019년
즉시공개 비율	79.7%	43.5%
평균처리기간	5일	4.5일

* 부서 정보공개처리자 독려하여 전년도 대비 즉시공개 평균처리 기간 0.5일 단축

∙ 연도별 처리건 중 즉시공개 처리건수가 절반 이상 또는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

- 즉시공개 건은 처리자가 내부결재 없이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바로 처리 가능하므로 처리기간을 단축(4.5일 → 4일이내)하여 공개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더욱 강화

※ 즉시공개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즉시공개 결정으로, 청구한 정보가 이미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붙임 1]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건

(건)	청구건
		처리건							기타 처리건
				공개		부분공개	즉시공개	비공개		문서이송	종결처리		청구취하		정보부존재
2017	739	537		15		6	489	27	202	51	92		51		8
2018	945	365		70		17	247	31	580	144	249		92		95
2019	1,050	333		158		23	127	25	717	149	371		96		101
2019.상반기	523	184		74		15	80	15	339	81	182		37		39
2019.하반기	527	149		84		8	47	10	378	68	189		59		62
2017. 1	42	24		1		0	23	0	18	8	6		4		0
2	53	39		0		0	37	2	14	10	1		3		0
3	51	36		1		0	32	3	15	10	4		1		0
4	65	48		0		1	44	3	17	5	5		7		0
5	100	77		0		2	72	3	23	6	10		7		0
6	79	53		1		0	47	5	26	6	10		9		1
7	59	43		1		1	40	1	16	3	10		2		1
8	60	50		0		0	47	3	10	0	9		1		0
9	63	47		0		0	45	2	16	0	10		6		0
10	55	38		2		0	36	0	17	0	12		4		1
11	63	50		4		0	43	3	13	1	8		3		1
12	49	32		5		2	23	2	17	2	7		4		4
2018. 1	67	35		4		2	27	2	32	9	6		11		6
2	45	20		2		0	17	1	25	6	11		7		1
3	108	44		3		0	36	5	64	9	38		3		14
4	128	51		7		2	41	1	77	11	41		10		15
5	84	32		4		0	26	2	52	15	12		9		16
6	52	20		3		1	14	2	32	7	12		7		6
7	95	28		7		1	19	1	67	11	45		6		5
8	80	32		8		4	16	4	48	19	18		7		4
9	72	21		2		1	16	2	51	16	17		8		10
10	75	36		9		1	20	6	39	12	11		7		9
11	87	24		9		4	9	2	63	20	25		12		6
12	52	22		12		1	6	3	30	9	13		5		3
2019. 1	92	37	9		7		16	5	55	14	27	6		8
2	77	27	17		1		8	1	50	11	30	7		2
3	99	29	9		3		16	1	70	15	49	3		3
4	80	35	14		2		13	6	45	11	18	7		9
5	115	38	17		1		20	0	77	19	36	11		11
6	60	18	8		1		7	2	42	11	22	3		6
7	76	23	12		1		7	3	53	13	30	5		5
8	93	22	12		2		7	1	71	15	28	21		7
9	62	16	8		0		7	1	46	10	15	15		6
10	104	35	20		3		10	2	69	7	44	5		13
11	131	29	16		1		10	2	102	17	58	8		19
12	61	24	16		1		6	1	37	6	14	5		12

[붙임 2]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비중

(건)	청구건
		처리건					기타 처리건
			공개	부분공개	즉시공개	비공개		문서이송	종결처리		청구취하		정보부존재
2017	100.0	72.7	2.8	1.1	91.1	5.0	27.3	25.2	45.6		25.2		4.0
2018	100.0	38.6	19.2	4.7	67.6	8.5	61.4	24.8	42.9		15.9		16.4
2019	100.0	31.7	47.4	6.9	38.1	7.5	68.3	20.8	51.7		13.4		14.1
2019.상반기	100.0	35.2	40.2	8.2	43.4	8.2	64.8	23.9	53.7		10.9		11.5
2019.하반기	100.0	28.3	56.4	5.4	31.5	6.7	71.7	18.0	50.0		15.6		16.4
2017. 1	100.0	69.4	5.9	0.0	85.3	8.8	30.6	53.3	20.0		26.7		0.0
2	100.0	67.9	5.3	0.0	92.1	2.6	32.1	44.5	22.2		33.3		0.0
3	100.0	70.0	2.9	2.9	91.3	2.9	30.0	46.7	6.7		33.3		13.3
4	100.0	48.6	0.0	0.0	100.0	0.0	51.4	25.0	50.0		25.0		0.0
5	100.0	63.0	0.0	0.0	100.0	0.0	37.0	60.0	25.0		15.0		0.0
6	100.0	57.1	4.2	0.0	95.8	0.0	42.9	44.5	33.3		22.2		0.0
7	100.0	73.6	0.0	0.0	94.9	5.1	26.4	71.5	7.1		21.4		0.0
8	100.0	70.6	2.8	0.0	88.9	8.3	29.4	66.6	26.7		6.7		0.0
9	100.0	73.8	0.0	2.1	91.6	6.3	26.2	29.4	29.4		41.2		0.0
10	100.0	77.0	0.0	2.6	93.5	3.9	23.0	26.1	43.5		30.4		0.0
11	100.0	67.1	1.9	0.0	88.7	9.4	32.9	23.1	38.5		34.6		3.8
12	100.0	72.9	2.3	2.3	93.1	2.3	27.1	18.8	62.4		12.5		6.3
2018. 1	100.0	83.3	0.0	0.0	94.0	6.0	16.7	0.0	90.0		10.0		0.0
2	100.0	74.6	0.0	0.0	95.7	4.3	25.4	0.0	62.5		37.5		0.0
3	100.0	69.1	5.3	0.0	94.7	0.0	30.9	0.0	70.6		23.5		5.9
4	100.0	79.4	8.0	0.0	86.0	6.0	20.6	7.7	61.5		23.1		7.7
5	100.0	65.3	15.6	6.3	71.8	6.3	34.7	11.8	41.2		23.5		23.5
6	100.0	52.2	11.4	5.7	77.2	5.7	47.8	28.1	18.8		34.3		18.8
7	100.0	44.4	10.0	0.0	85.0	5.0	55.6	24.0	44.0		28.0		4.0
8	100.0	40.7	6.8	0.0	81.8	11.4	59.3	14.1	59.3		4.7		21.9
9	100.0	39.8	13.7	3.9	80.4	2.0	60.2	14.3	53.2		13.0		19.5
10	100.0	38.1	12.5	0.0	81.2	6.3	61.9	28.8	23.1		17.3		30.8
11	100.0	38.5	15.0	5.0	70.0	10.0	61.5	21.9	37.4		21.9		18.8
12	100.0	29.5	25.0	3.6	67.8	3.6	70.5	16.4	67.1		9.0		7.5
2019. 1	100.0	40.2	24.3	18.9	43.3	13.5	59.8	25.5	49.1	10.9		14.5
2	100.0	35.1	63.0	3.7	29.6	3.7	64.9	22.0	60.0	14.0		4.0
3	100.0	29.3	31.0	10.3	55.3	3.4	70.7	21.4	70.0	4.3		4.3
4	100.0	43.8	40.0	5.7	37.2	17.1	56.3	24.4	40.0	15.6		20.0
5	100.0	33.0	44.7	2.6	52.7	0.0	67.0	24.7	46.7	14.3		14.3
6	100.0	30.0	44.4	5.6	38.9	11.1	70.0	26.2	52.4	7.1		14.3
7	100.0	30.3	52.2	4.3	30.4	13.0	69.7	24.5	56.6	9.4		9.4
8	100.0	23.7	54.5	9.1	31.8	4.5	76.3	21.1	39.4	29.6		9.9
9	100.0	25.8	50.0	0.0	43.8	6.3	74.2	21.7	32.6	13.0		100.0
10	100.0	33.7	57.1	8.6	28.6	5.7	66.3	10.1	63.8	7.2		18.8
11	100.0	22.1	55.2	3.4	34.5	6.9	77.9	16.7	56.9	7.8		18.6
12	100.0	39.3	66.7	4.2	25.0	4.2	60.7	16.2	37.8	13.5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