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28.(목) 12:00	배포	2024. 3. 28.(목) 07:30

국민 10명 중 9명, 개인정보 보호 중요하다고 인식

- 개인정보위, ｢2023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2023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조사 개요 》
∎ 조사실시기간: ’23. 10. 5. ~ 10. 17. ∎ 조사기준시점: ’22. 12. 31. ∎ 조사대상: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1,200개, 종사자 수 1인 이상 기업체 6,000개 (정보주체) 9세 이상~79세 이하 내국인 3,000명 ∎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 인터넷조사 ∎ 조사내용: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현황·활용·보호,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정책 제언 등 (정보주체) 개인정보 제공,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노력 등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처리자 조사결과

개인정보처리자 조사 결과로, 먼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살펴보면, 공공기관과 종사자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 모두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는 응답(각 97.3%, 84.2%)이 가장 높았으며, ‘접근권한 최소화 및 차등부여’(각 84.4%, 65.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각 78.5%, 52.9%)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이행 조치 5순위(복수응답)	(단위 : %)

개인정보 활용 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37.1%, 종사자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23%가 가명처리* 또는 가명정보** 제공·활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명처리, 가명정보 제공·활용 경험		(단위 : %, 기준 : ‘모름’ 응답 제외)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어려움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법률의 내용 이해가 어려움’(각 79.8%, 72.9%), ‘절차의 복잡성’(각 82.6%, 57.0%)을 우선으로 꼽았고, 이어서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민간기업은 ‘관련 기술 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응답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 %)
	법률이해	안전성 확보조치		교육/인식 제고			인력/예산 부족				기타
	법률의 내용 이해가 어려움	절차의 복잡성	관련 기술 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인식 부족	개인정보 보호중요성 설득의 어려움	인력 부족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		관련 문의처 찾지 못함	이용자 와의 개인정보 분쟁처리	기타
공공기관	2위)79.8	1위)82.6	57.3	36.5	36.8	12.6	3위)62.0	4위)59.5	22.9		20.6	14.5	1.4
민간기업	1위)72.9	2위)57.0	3위)48.4	4위)36.7	27.1	9.4	34.0	27.1	21.4		19.8	7.3	0.8

② 정보주체 조사 결과

다음으로 정보주체 조사 결과,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의 94.3%, 아동·청소년의 91.7%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제공이 주저되는 개인정보는 성인과 아동·청소년 공통적으로 ‘고유식별정보’(각 37.4%, 21.1%), ‘인적사항’(각 32.0%, 57.6%)을 많이 꼽았다.

개인정보 제공 시,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1순위)	(단위 : %)
■성인(20~79세) ■아동·청소년(9~19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은 성인의 경우 ‘비밀번호 주의 관리’(66.8%), 아동·청소년의 경우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음’(84.9%), 공통적으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다운로드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지 않음’(각 58.7%, 67.7%)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3순위(복수응답)		(단위 : %)
■성인(20~79세)	■아동·청소년(9~19세)

고은영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간의 정책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조사에서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환경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고도화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주요결과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이은정	(02-2100-2451)
	혁신기획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정자 정지환	(02-2100-2449) (02-210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