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에 관한 기초통계 등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 조사 실시

「국가보훈법」제16조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통계대행:「통계법」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3. 위탁기관

○ 국가보훈처(정책총괄팀)

4. 조사대상 및 규모

○ (조사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등

○ (조사규모) 전국 11,000가구

5. 표본설계

○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목표모집단: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조사모집단(표본추출틀)

․목표모집단에서 도서지역, 만 13세 이하 및 100세 이상 등 제외

․행정구역(읍면동) 경계를 이용, 평균 60명 내외가 되도록 하여 조사구 단위로 통합

○ (추출방법) 이중추출법(Doble Sampling)

- 1상: 3,340개* 조사구 집락추출, 집락계통추출(Cluster Systemic Sampling)

․ 분류지표(내재적 층화): 시도, 조사구크기(규모), 주소명

- 2상: 1상 조사구내 보훈대상자를 리스트 추출, 층화계통추출(Stratified Systemic Sampling)

․층화지표: 보훈유형 대분류(9개),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상이등급별) 각 7개

․분류지표: 사무소, 연령대, 보훈유형 중분류, 성별

6.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필요시 자기기입식 병행

○ (기준시점) 2021. 9. 1. 0시

○ (조사기간) 2021. 9. 24.∼10. 5.(12일간)   * 준비조사: 9. 23.(1일)

7. 조사체계

통 계 청	⇔	지방청	⇔	조사관리자 (조사원)	⇔	조사대상 가 구
국가보훈처		(사무소)

8. 조사내용

○ (가구조사) 가구일반, 주거, 가계소득 및 지출, 자산·부채 등

○ (개인조사) 문화·여가, 사회참여, 가족관계, 경제활동, 보건의료이용, 노후보장, 보훈정책 인식 및 만족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