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통계청이 함께하는

2019년도

충청지방통계청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계획(안)

2019. 5.

			목 차

Ⅰ. 청렴 진단	1

1.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	1

2. 2018년 통계청의 청렴 수준	2

Ⅱ. 2019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4

1. 반부패ㆍ청렴정책 환경	4

2. 통계청의 반부패ㆍ청렴정책 환경	5

3. 환경 분석	8

4. 추진방향	9

Ⅲ. 2019년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10

1. 청렴생태계 조성	10

2. 부패방지 실효성 확보	17

3. 청렴행정ㆍ성과 확산	24

Ⅳ. 행정사항	26

【붙임 1】2019년 반부패․청렴 캘린더	27

【붙임 2】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관련 양식	28

Ⅰ. 청렴진단

1.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180개국 중에서 45위(상위 25% 수준)

ㅇ ’17년과 비교하여 국가순위와 점수 모두 상승

※ CPI 점수 3점 상승, 국가순위 6단계 상승

< CPI 변동 추이(’08년～’18년) >

□ 공공기관 청렴수준의 지속적 상승(’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ㅇ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균점수가 2년 연속 상승하였고 기관 유형별 청렴 수준도 대체로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

< 청렴도 점수 추이(’12년～’18년) >

2.		2018년 통계청의 청렴 수준

1. 부패방지 시책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ㅇ 최근 2년간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면제”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평가결과	1등급	1등급	2등급	면제	면제

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17(1등급)□’18(1등급)	’17(1등급)□’18(1등급)	’17(2등급)□’18(2등급)	’17(1등급)□’18(1등급)

▣ 청렴도 결과분석

ㅇ (결과 종합) 청렴도 측정결과 6년 연속 ‘1등급’ 기관으로 선정

- 중앙행정기관Ⅰ유형(2,000명이상)의 23개 기관 중 1위

ㅇ (종합청렴도) ‘17년 8.51점 → ’18년 8.71점으로 전년대비 0.20점 상승

※ 전체(7.94점→8.12점) / 중앙행정기관(7.30점→8.17점)

ㅇ (외부청렴도) ‘17년 8.89점 → ’18년 9.00점으로 전년대비 0.11점 상승

- 부패 경험과 부패인식 분야 등 전반적으로 양호

※ 전체(8.13점→8.35점) / 중앙행정기관(7.98점→8.53점)

ㅇ (내부청렴도) ‘17년 7.96점 → ’18년 8.28점으로 전년대비 0.32점 상승

- 청렴문화와 업무청렴 분야(인사업무 : 8.22점 → 8.50점 / 예산집행 : 8.05점 → 8.29점 / 업무지시 공정성 : 6.82점 → 8.02점)에서 지속적 상승

※ 전체(7.66점→7.72점) / 중앙행정기관(7.62점→7.80점)

ㅇ (정책고객평가) ‘17년 7.92점 → ’18년 8.24점으로 전년대비 0.32점 상승

- 부패경험 분야(8.87점→10.00점)에서 대폭 상승

※ 전체(7.29점→7.61점) / 중앙행정기관(7.12점→7.55점)

< 최근 5년간 통계청 청렴도 측정 결과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종합청렴도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외부 청렴도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내부 청렴도		보통	보통	우수	우수	우수
	정책고객평가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Ⅱ. 2019년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방향

1.		반부패ㆍ청렴정책 환경

	대통령 말씀
◦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 비리, 채용비리, 갑질 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습니다. (’19.1.10. 신년기자회견 연설)

□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

ㅇ 부패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 개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66.8%(’17)→53.4%(’18)로 13.4%p 개선되었으나, 국민 과반 이상은 여전히 부정적인 응답(’18.12.10. 국민권익위원회)

□ 갑질과 불공정 근절, 반칙과 특권 해소를 포함하는 ‘부패’개념 확대

ㅇ 금품ㆍ뇌물과 같은 협의의 부패 경험은 감소 추세이나, 갑질ㆍ불공정, 반칙과 특권 해소 등 넓은 의미의 반부패 이슈 지속 제기

※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필요성 등 제기

□ 청렴문화 확산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필요

ㅇ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한 부패인식지수 및 공공기관 청렴도 상승을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청렴 문화 확산 필요

ㅇ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규율하는 법･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간부문의 부패 관련 대책에 집중

2.		통계청의 반부패ㆍ청렴정책 환경

	’18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결과
◦ 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1등급(1위)” - 외부청렴도(1등급), 내부청렴도(2등급), 정책고객평가(1등급) ◦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면제”

1) 청렴도 측정

□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1등급」기관이지만, 내부청렴도(2등급) 측정 분야별 일부 미흡

ㅇ 외부청렴도(민원인, 계약 및 관리 등)

-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은 전체기관 대비 높은 수준이나 부패경험은 조금 미흡

구 분			통계청			전체기관
			2017년 (A)	2018년 (B)	차이 (B-A)	2018년
	1 외부청렴도		8.89	9.00	0.11	8.35
		1) 부패경험(금품․향응․편의 경험)	8.81	8.84	0.03	8.23
		2) 부패인식(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 정도)	9.09	9.20	0.11	8.77
		3)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검	0.00	0.00	0.00	0.05

< 참고자료 >

□ (수의계약 공개) 업무처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홈페이지에 공개 *(`17년) 287건 → (`18년) 315건(28건 증가)

◦ 유형별 계약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유 형	2017년(A)		2018년(B)		차이 (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87	30,469	315	31,009	28	540
물 품	171	10,611	195	14,143	24	3,532
용 역	116	19,858	120	16,866	4	-2,992
공 사	0	-	0	0	0	0

ㅇ 내부청렴도(공무직 포함)

구 분					통계청			전체기관
					2017년 (A)	2018년 (B)	차이 (B-A)	2018년
2 내부청렴도					7.96	8.28	0.32	7.72
	1) 청렴문화				8.20	8.34	0.14	7.63
		① 조직문화			8.58	8.71	0.13	8.09
			업무처리 투명성		7.97	8.26	0.29	8.03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8.79	8.95	0.16	8.28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7.58	7.91	0.33	7.06
			업무처리 시 갑질 관행		-	8.71		7.99
			부패행위의 관행화		9.09	9.12	0.03	8.68
		② 부패방지제도			7.37	7.69	0.32	6.84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6.83	7.24	0.41	6.17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7.31	7.57	0.26	6.83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8.03	8.33	0.30	7.57
	2) 업무청렴				7.82	8.31	0.49	7.85
		① 인사업무			8.22	8.50	0.28	8.40
			경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빈도, 규모	-	8.74	-	8.78
			인식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7.46	7.88	0.42	7.42
		② 예산집행			8.05	8.29	0.24	7.75
			경험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빈도, 규모	8.42	8.18	-0.24	7.59
			인식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8.42	8.51	0.09	8.06
		③ 업무지시 공정성			6.82	8.02	1.20	7.09
			경험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6.70	9.69	2.99	7.01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5.88	8.87	2.99	5.71
			인식	부당한 업무지시	7.83	8.56	0.73	7.90
	3)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검				0.00	0.00	0.00	0.04

- 내부청렴도가  `17년대비 0.32점 상승

- (조직문화)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나 업무처리 투명성,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 미흡

- (부패방지제도)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항목이 가장 취약

* 타기관 대비 높으나 통계청 내부청렴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

- (인사업무)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및 경험률 항목 미흡

- (예산집행) 예산의 위법 부당 집행 경험률, 빈도, 규모 항목 미흡

- (업무지시 공정성)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인식이 미흡

ㅇ 정책고객평가(출입기자, 국회관계자, 학계 등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구 분			통계청			전체기관
			2017년 (A)	2018년 (B)	차이 (B-A)	2018년
	3 정책고객 평가		7.92	8.24	0.32	7.61
		1) 부패인식(예산낭비, 부정청탁,부패와 관련된 인식 등)	8.30	8.34	0.04	7.71
		2) 부패통제(부패행위 적발 처벌의 통제성 등)	7.18	7.65	0.47	7.37
		3) 부패경험(금품향응편의 수수와 관련된 부패경험)	8.87	10.00	1.13	7.73

-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은 양호하나 부패통제가 가장 취약

2) 민원만족도(행안부, 권익위)

□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시, 사례위주 민원처리 Q&A 정비 등 만족도 개선을 위해 노력

- 전년 대비 민원만족도 소폭 감소 *(`17년) 90.2점 → (`18년) 88.0점(△2.2 점)

- 응답건수 대비 불만족은 (`17년) 2.9% → (`18년) 1.7%로 1.2%p 감소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현황 >

(단위: 건, 점, %)

구분	접수건수	응답건수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2018	1,716	401 (100.0)	88.0	258 (64.3)	106 (26.4)	30 (7.5)	2 (0.5)	5 (1.2)
2017	2,006	487 (100.0)	90.2*	362 (74.3)	84 (17.2)	27 (5.5)	4 (0.8)	10 (2.1)

	2018년도 민원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에 접근하고 처리한 결과 『2018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2년(`17∼`18)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3) `19년 자체 반부패․청렴 역량진단 결과(`19. 4., 직원 76% 참여)

○ 인사업무 중 청렴도가 가장 낮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근무성적평정」26.9%> 승진 23.2%> 기타(포상, 연수 등) 15.6%> 성과상여금 16.5%> 전보 7.7%> 본청 및 기관 간 전출입 7.5%> 채용 2.5%

○ 예산집행 업무 중 청렴도가 가장 낮다고 생각되는 분야?

-「업무추진비」31.7%> 사업비 19.1%> 운영비 14.7%> 기타 14.1%> 초과근무수당 14.0%> 여비 6.4%

○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서는?

- 적정하다고 응답한 직원 62.8%,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직원 8.6%

○ 내가 근무하는 기관의 갑질 수준은?

-「심각하지 않다」63.6% > 보통 29.1% > 심각한 편 7.3%

○ 갑질행위․ 부패사건 등 신고자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생각?

-「그렇다」35.5% > 보통 31.0% > 그렇지 않다 33.5%

○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그렇다」75.4% > 보통 20.5% > 그렇지 않다 4.0%

○ 통계청 청렴 상황을 고려하여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솔선수범 및 인식개선」36.2%> 인사운영의 객관성 확보 29.3%> 부당한 업무지시 해소 10.4% 등 순으로 나타남

3.		환경 분석

□ SWOT 분석

4.		추진방향

반부패 활동 및 청렴문화 정착으로 클린 충청지방통계청 구현
추진방향	청렴의 선순환 구조 확립 사전예방 중심의 부패방지 시스템 운영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ㆍ확산 내재화
추진 과제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방지 실효성 확보	도 청렴행정․ 성과 확산
실행계획	◇ 반부패 청렴 T/F팀 운영 ◇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 반부패 역량 진단 ◇ 간부들이 보는 직원 근무태도 등 인식조사(신규) ◇ 고위공직자 등 부패위험성 진단(신규) ◇ 청렴서약 실시	◇ 부패취약분야 개선 ◇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제도 운영 ◇ 업무수행의 투명성 강화 ◇ 청탁금지법 인식 제고 ◇ 청렴 리더십교육 강화 ◇ 부패 및 공익신고 홍보 강화 ◇ 핫-라인 운영 ◇ 업무추진비 공개 ◇ 갑질 예방 대책(신규)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철저 ◇ 소속기관 대상 반부패 시책평가 실시 ◇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Ⅲ. 2019년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1.		청렴생태계 조성

가.		반부패 청렴 T/F팀 운영 (계속)

ㅇ 운영목적: 반부패 청렴 대책의 실효성 제고

ㅇ 기 능

- 2019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자체추진 평가

-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심사·권고 및 추진결과 효과성 평가

ㅇ 추진일정: 연중

- 2019년도 반부패 청렴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 ‘19. 6월

- 2019년도 반부패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 ‘19. 10월

- 2019년도 반부패 청렴 우수부서 선정 : ‘19. 12월

나.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계속)

ㅇ 목 적: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활동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ㅇ 근 거: 통계청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예규 제172호, 2015.11.9.)

ㅇ 인센티브(포상대상자 확대)

〈감사담당관실〉올해의 청렴인 및 청렴부서 선정, 청렴유적지 탐방

① 청렴마일리지 개인별 우수자,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19.12월)

- 최우수(1명) : 올해의 청렴인, 청장표창 및 포상금

- 우수(3명) 및 장려(10명) : 포상금

- 최우수 부서(1개) 및 우수 부서(2개) : 포상금

② 청렴유적지 탐방(‘19. 4월)

- 청렴마일리지 최우수 및 우수 직원 : 4명

- 청렴마일리지 우수 부서 : 3명

〈충청지방통계청 기획성과팀〉부서 청렴마일리지 성과평가 반영

부서 실적	최우수(1위)	우수(2위)	장려(3위)
가 점	+ 0.15	+ 0.1	+ 0.05

* 과/사무소 평균점수로 순위를 부여 후 성과평가에 반영

* 최종 확정은 BSC운영 계획에 따라 반영

ㅇ 추진일정: 연중

	<전년대비 변경사항>
￭ 청렴마일리지 가점기준 조정 - 청렴콘텐츠 제작 관련 기획자의 최대 참여인원 조정(최대 2명까지 허용) - 반부패청렴 관련 회의(포럼) 평가기준 추가(타기관과의 회의만 허용) - 반부패청렴 외부기관 포상실적 중복 허용 - 청렴플랫폼 활성화 방안으로 평가기준 추가(청렴활동 사례 및 청렴아이디어 포함) - 기부문화 동참에 대한 기준(사무소 행사) 추가 및 점수(헌혈 동참) 조정 등 ⇒「2019년도 통계청 청렴마일리지 운영계획」알림(’19. 2.14.)

다.		클린충청 365(On-Line) 운영 (계속)

ㅇ 운영목적 : 조직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

ㅇ 신고시스템 : 업무포털(UBIS)→업무→업무자료방→개인자료→클린충청 365

ㅇ 신고 대상

- 불합리한 인사운영 및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 공무직근로자 운영상 위법 부당한 내용(채용, 전환 등)

- 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및 기타 부조리 관련 사항

ㅇ 신고 방법 : 기명 또는 무기명 가능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신고 활성화

- 신고인의 신분보장 철저(신고내용은 감사팀장만 볼 수 있음)

- 관련근거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규정」

ㅇ 추진일정 : 연중

라.		반부패 역량 진단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확대)	[감사담당관실]

ㅇ 목적

- 반부패 청렴 정책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반부패 청렴시책에 반영 필요

ㅇ 주요내용

- 부서장급이하(공무직 포함)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청렴인식 수준 파악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반부패 청렴 시책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부패취약분야 발굴

- 반부패 청렴정책 시책추진에 반영

ㅇ 추진일정: ’19. 3.19.(화) ~ 4. 4.(목)(17일간)

마.		간부들이 보는 직원 근무태도 등 인식조사 (신규)	[감사담당관실]

ㅇ 목적

- 간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함께 근무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의 근무형태 등 우수사례 파악 및 공유 (※ 공공기관 최초 실시)

ㅇ 주요내용

-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서장, 팀장, 직원들의 근무태도, 역량 등 인식조사 실시

- 청렴메시지 및 청렴교육 시 활용

ㅇ 추진일정: ’19. 10월

바.		고위공직자 등 부패위험성 진단 (신규)	[감사담당관실]

ㅇ 목적: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ㅇ 대상 : 15명(국ㆍ원장 10명, 지방청장 5명)

ㅇ 평가대상기간: ’18.6.1. ~ ’19.5.31.(1년간)

ㅇ 실시: ’19. 6월(결과는 7월 초 개별 통보)

ㅇ 평가방법 : E-mail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ㅇ 평가내용

- 설문지표(조직환경진단, 업무환경진단, 개인별 청렴도 평가 등 29개 항목), 계량지표(5항목), 자가진단(30개 항목)

사.		청렴서약 실시 (계속)

ㅇ 목적: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와 투명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

ㅇ 근거: 청렴서약 의무화(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8조)

ㅇ 대상자

구 분	대상자
지방청	□ 지방청장 □ 부서의 장 □ 회계담당팀장, 담당자 □ 사무소 회계담당자 등 □ 지방청 및 사무소 조사행정팀장

ㅇ 방법: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

ㅇ 제출시기

- 매년 1분기 말까지 제출

- 2분기이후 진입․발령․채용, 업무변경 등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제출(지방통계청: 감사팀에서 자체 보관 관리)

ㅇ 추진일정: ‘19. 3월

아.		청렴콘텐츠 경진대회 개최 (계속)	[감사담당관실]

ㅇ 목적

- 반부패ㆍ청렴 추진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청렴의지 실천으로 청렴문화 확산

ㅇ 추진내용

- 공모주제: 부청청탁 근절 및 CLEAN 통계청 구현

* 권익위의 수기 공모 우수작을 시나리오로 활용 가능

- 공모부문: UCC, 웹툰 등

- 공모기간: ’19. 3.19. 〜 7.31.

- 경진대회 개최 : ’19. 8월(※ 부문별 우수작 선정 등)

- 우수작은 권익위 공모전에 참가

ㅇ 추진일정: 연중

※「’18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권익위 주관)」영상물 분야 우수상 수상(동남청 진주사무소 7급 김강)

자.		청렴 플랫폼 운영 (계속)	[감사담당관실]

ㅇ 목적

-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관련 자료를 등록하여 공유ㆍ활용을 통한 청렴 가치 창출

ㅇ 위치: e-감사시스템➟반부패 청렴➟「청렴 플랫폼」

ㅇ 내용: 공유･확산가치가 있는 양질의 콘텐츠 자료 등록

ㅇ 추진일정: 연중

차.		청렴 안내문 등 배포 (계속)	[감사담당관실]

ㅇ 목적: 청렴의식 고취를 통해 대외 청렴활동 강화

ㅇ 내용: 우리 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인 및 정책고객 전문가 등에게 청렴안내문 등 배포

ㅇ 대상: ’18년도 계약업체(물품ㆍ용역) 및 정책고객

ㅇ 방법: 청렴안내문 등을 우편 또는 E-mail로 송부

ㅇ 추진일정: ‘19. 1월･6월

카.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계속)

ㅇ 목적

- 반부패ㆍ청렴 추진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청렴의지 실천으로 청렴문화 확산

ㅇ 추진내용

- 공모주제 : 부청청탁 근절 및 CLEAN 충청지방통계청 구현

- 공모부문 : 웹툰, 청렴송, 청렴포스터, 청렴체험사례 등

- 공모기간 : 2019. 9. 9.〜 10. 11.

- 공모전 개최 : 9월 중

- 최우수(1), 우수(1), 장려(2) 포상

ㅇ 추진일정 : 2019년 9월 ~ 10월

타.		청렴 담당자 지정 운영 (계속)

ㅇ 운영목적 : 체계적인 청렴활동 및 실적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담당자 지정

ㅇ 기능

- 부서별 반부패 청렴활동의 체계적인 운영

- 부패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 취합

- 부서 청렴마일리지 관리

ㅇ 추진일정

- 청렴담당자 회의 : 2019년 02월 ~ 11월

- 반부패 청렴관련 실적 보고 : 연중

파.		소속부서 대상 반부패 청렴정책 평가 실시 (계속)

ㅇ 목 적: 우리 지방청의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및 청렴수준 제고

ㅇ 평가근거

- 2019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자체 추진계획

- 2019년도 자체감사 및 청렴활동 실태평가 계획

ㅇ 평가대상: 4과 6사무소

ㅇ 평가방법: 청렴활동 및 청렴성과 자료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추진일정: ‘19. 12월

2.		부패방지 실효성 확보

가.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계속)	[감사담당관실]

ㅇ 목적: 우리청 자율적으로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ㅇ 주요 부패취약분야

- 예산집행(업무추진비, 운영비ㆍ초과근무수당ㆍ여비, 사업비) 분야

▸예산 집행지침 및 회계업무 지침서 교육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집중 점검

- 부패유발분야 관련 규정 개선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개선토록 사전적․예방적 부패통제(부패영향평가)

- 채용비리․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 등

▸채용업무 감사 및 업무편람 개선, 갑질 가이드라인 전파, 교육 및 감사실시

▸통계조사관 업무순환 및 업무분장, 본청 전입 절차 제도개선

ㅇ 추진일정: 연중

나.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강화 (계속)

ㅇ 목적: 법인카드의 위법․부당한 사용에 대한 점검 및 예방 강화

ㅇ 점검개요

- 대 상: 본청 및 소속기관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d-brain 파일)

- 점검사항: 제한업종에 사용 여부, 불합리한 결재(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 점검주기: 매분기

ㅇ 자료제출

- 지방청: 감사팀에서 1차 모니터링 후 감사담당관실로 제출

- 제출일자: 매분기 익월 10일

- 제출자료 및 방법: d-brain에서 다운로드한 엑셀파일 원본을 공문으로 제출

ㅇ 결과활용

- 반복적인 착오사항은 정리하여 전 부서에 전파 및 개선

※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16년 9건(회의개최 시 업무추진비로 회의 관련 식사제공 후 커피 등 구입용도로 사용) / 예산과목 착오지출: ’16년 15건, ’17년 15건, ’18년 9건

다.		클린신고센터 운영 (계속)	[감사담당관실]

ㅇ 목적: 통계청 소속공무원의 부조리/불친절 신고, 행동강령 신고, 고충민원 등 접수․처리

ㅇ 근거:「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통계청훈령 제432호)

ㅇ 운영매체: 통계청 홈페이지 및 내부인트라넷(e-감사)

- 통계청 홈페이지 → 민원과 소통 → 클린신고

- 업무포털(UBIS) → e-감사(감사정보시스템) → 클린신고

ㅇ 내용: 매주 1회 이상 확인 및 조치

ㅇ 추진일정: 연중

라.		외부강의등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계속)

ㅇ 근거:「통계청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ㅇ 신고 시스템

- 업무포털(UBIS)→e-사람→복무→근무상황→외부강의 신고 및 변경

ㅇ 외부강의 대가: 통계청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

- 최초 1시간(상한액) 40만원, 1시간 초과시 20만원 ⇨ 최대 60만원

ㅇ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여부 점검: 매분기

ㅇ 결과활용 :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전 부서에 전파 및 개선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대가초과(건)	1	2	3	1
중복수령(건)	8	2	-	2
지연신고(건)	118	89	16	6

마.		공무원 행동강령 인지도 평가 및 청렴퀴즈 실시 (계속)

□ 공무원 행동강령 인지도 평가

ㅇ 목적: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대한 관심도 제고

ㅇ 대상: 통계청 공무원

ㅇ 방법: 온라인(UBIS) 설문조사시스템 활용

ㅇ 문항: 총 20문항(4지선다형 15문항, 정오형 5문제)

ㅇ 시상: 80점 이상(3점), 60점 이상(2점)의 청렴마일리지 부여

<행동강령 인지도 평가 연도별 점수 및 참여인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점 수(점)	97.1	98.6	98.7	98.9
참여인원(명)	1,997	1,861	1,796	1,954

ㅇ 추진일정: ‘19. 5월

□ 청탁금지법 관심 제고를 위한 청렴퀴즈

ㅇ 목적: 부패근절 및 선의의 공직자 보호를 위한「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 및 인식 제고

ㅇ 대상: 통계청 소속 공무원 및 비공무원

ㅇ 방법: 온라인(UBIS) 설문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자발적 참여

ㅇ 출제:「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출제

ㅇ 시상 및 인센티브

① 참가자 중 만점자를 대상으로 20명을 선정하여 상품권 지급

② 60점 이상 득점자 전원에게 청렴마일리지 3점 부여

ㅇ 추진일정: '19. 9월

<청렴퀴즈 연도별 점수 및 참여인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점 수(점)	92.6	97.0	97.3	96.4
참여인원(명)	2,178	2,241	2,123	2,697

바.		『청탁금지법』인식 제고 위한 교육 활성화 (계속)

ㅇ 직원 교육 실시(취약분야* 업무담당자 필히 참석)

* 통계청 부패취약분야 업무는 인사, 계약 업무임

감사담당관실	지방청 감사팀
□ 찾아가는 청렴교육 - 교육일자 및 시간: 5월~6월, 1시간 - 교육대상: 지방청 전 직원 - 강 사: 감사담당관(청렴내부강사) - 실시방법: 권역별 순회교육 - 사무소까지 전달교육 실시	□ 감사팀 순회교육 - 교육일자 및 시간: 3월~4월, 1시간 - 교육대상: 지방청 전 직원 - 강 사: 감사팀 - 실시방법: 사무소 순회교육

- 찾아가는 청렴교육(사무소 전달교육 포함) 집합교육 미 이수자는 사이버교육「청탁금지법의 이해」과정을 반드시 이수

사.		청렴 리더십교육 강화 (계속)

□ 감사팀 청렴교육(3~4월중)

ㅇ 대상: 지방청 전 직원

ㅇ 장소: 통계센터 1층 대강당 및 사무소 회의실

ㅇ 강사: 감사팀

ㅇ 실시방법: 부서별 순회교육감사팀

ㅇ 교육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등

□ 찾아가는 청렴교육(5~6월)[감사담당관실]

ㅇ 대상: 지방청 전 직원(권역별로 실시)

ㅇ 장소: 지방청 강당 및 사무소 회의실

ㅇ 강사: 감사담당관 또는 청렴업무담당

ㅇ 방법: 지방청별 순회교육(사무소는 자체 전달교육 실시)

ㅇ 교육내용: 청렴관련 제도의 이해 등

□ 지방청 관리자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감사담당관실]

ㅇ 대상(140명): 지방청 관리자(사무소장 이상)

ㅇ 일자 및 장소: 미정(※ 지방청 관리자 역량강화 과정과 연계)

ㅇ 교육내용: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19년 반부패 청렴 역량 진단 결과>

￭ 청렴도가 낮거나 부패사건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계층은 「과장(소장)급」41.1%,  국장(지방청장)급 18.4% 순으로 나타남

□ 사이버 교육

ㅇ 통계교육원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 확대(1개 ⇒ 3개)

- 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2월～11월, 10기)

- 이순신장군의 청렴리더십(2월～11월, 10기)

- 청탁금지법의 이해(5월～11월, 7기)

* 통계청 공무원 연간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이수 의무화

아.		부패 및 공익 신고 홍보 강화 (계속)

ㅇ 목적

-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로 부패요인 근절을 위한 내부신고 활성화 필요

- 관련 규정 및 익명신고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음

<`19년 반부패 청렴 역량 진단 결과>

￭ 내부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40.9%, 익명 신고시스템 구축 25.4% 등으로 나타남

ㅇ 주요내용

- 전 직원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신고 활성화 및 확대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 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 강화 및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 원활한 상담업무 수행 및 신고자의 편의 도모

ㅇ 실시방법

- 자체 청렴교육 시 병행 실시

- 지역별 전광판을 통한 홍보

∙ 충청지방통계청(4) : 충주, 천안, 옥천, 보령

- 홍보내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 표출형태 및 시기: 3D 그래픽

- 시기: 공문 요청시

자.		핫-라인(Hot-Line) 운영 (계속)	[감사담당관실]

ㅇ 목적: 조직의 청렴도 향상 및 내부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

ㅇ 신고시스템: 업무포털(UBIS) → e-감사(감사정보시스템) → 핫라인

ㅇ 신고 대상

- 불합리한 인사운영 및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 무기계약직 운영상 위법 부당한 내용(채용, 공무직 전환 등)

- 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및 기타 부조리 관련 사항

ㅇ 신고 방법: 기명 또는 무기명 가능

ㅇ 운영시기: ‘11. 9. 14.이후

ㅇ 기타: 신고인의 신분보장 철저(내용은 감사담당관만 확인 가능)

ㅇ 추진일정: 연중

차.		업무추진비 공개 (계속)

ㅇ 공개대상: 지방통계청장

ㅇ 공개내용: 사용총액, 건별 사용일자․내역․금액

ㅇ 공개장소

- 충청지방통계청 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자료)

ㅇ 공개주기 및 공개시기: 매월, 익월 16일까지

카.		갑질 예방대책 추진 (신규)

ㅇ 목적

-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상대방과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

<`19년 반부패 청렴 역량 진단 결과>

￭ 내가 근무하는 기관의 갑질 수준은「심각하지 않다」63.6%, 보통 29.1%,  심각한 편 7.3% 순으로 나타남

ㅇ 실시내용

- 통계청 자체 ‘통계청 갑질 근절 가이드 라인’ 마련

-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기관 홈페이지 게시하고, 공문 시달을 통한 전 직원 공유

- 소관 법령에 갑질 유발 요인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갑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 정비

ㅇ 추진일정

-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19. 2월

- 설문조사 실시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등): : `19. 3월~ 4월

- 예방교육 실시

· ‘19. 3 ~ 4월(감사팀 순회교육 실시)

· `19. 5 ~ 6월(찾아가는 청렴교육 포함 실시)

3		청렴행정 성과 확산

가.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철저 (계속)

ㅇ 반부패 추진계획의 세부계획에 대한 이행 철저

- 추진계획의 이행 여부

- 과제 추진의 효과성(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나.		소속기관 대상 반부패 시책평가 실시 (계속)	[감사담당관실]

ㅇ 목적: 우리청의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및 청렴수준 제고

ㅇ 근거

- 2019년도 통계청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 2019년도 자체감사 및 청렴활동 실태평가 포상계획

ㅇ 대상: 5개 지방통계청

ㅇ 방법: 청렴활동 및 청렴성과 자료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평가기준: 2개의 평가항목과 10개의 평가지표(지표조정 완료)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청렴활동 (60.0%)	▪계획수립의 적정성(계량・비계량, 4점)
	▪청렴활동 참여도(계량, 3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활동(비계량, 10점)
	▪지시사항 이행여부(계량, 2점)
	▪자체 홍보 활동의 효율성(계량・비계량 2점)
청렴성과 (40.0%)	▪청렴마일리지 운영(계량, 상태평가 4점)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계량, 4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교육 강화(계량, 4점)
	▪청탁금지법 관련 자율시책 추진 실적(계량, 2점)

ㅇ 추진일정: ‘19. 12월(청렴활동의 참여를 위한 평가지표조정)

다.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계속)

ㅇ 측정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

-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공정성․투명성 향상

ㅇ 조사대상

- 외부청렴도: 1년간(‘18.7.1~’19.6.30) 우리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민원인/공직자)

☞ 우리청 대상업무 : 계약 및 관리(세부업무 : 구매, 용역, 공사)

- 내부청렴도: ‘19.6.30.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 직원

- 정책고객평가: 해당기관 관련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ㅇ 측정산식

종합 청렴도	=	외부청렴도 (60.1%)	+	내부청렴도 (25.0%)	+	정책고객평가 (14.9%)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 (감점) 호의적 평가유도 응답건수 등

ㅇ 추진 일정

- ‘19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권익위)    : ‘19. 6월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19. 7월

- 청렴도 측정 실시                            : ‘19. 8월~11월

- 측정결과 발표(‘18년도 : 12. 7. 언론 보도)      : ‘19. 12월

Ⅳ. 행정사항(소속기관 협조요청사항)

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제출(붙임1)

○ 청탁금지법관련 자율적 운영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 사례 : 1건 이상

○ 대상기관 : 각 부서별

○ 제출기한

- 과제제출: ’19. 5. 15.(수)

- 추진실적 제출: ‘19. 10. 11.(금)

2.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실적」제출

○ 소속기관 평가, 기관 추진실적 작성에 활용

○ 대상기관: 각 부서별

○ 제출기한: ’19. 10. 4.(금)

<붙임 1>

2019년 반부패․청렴정책 캘린더

1월			2월
초			초	‧ ’19년 청렴마일리지 운영계획 시행
중	‧ ’18년 4분기 외부강의등 준수 점검 및 클린카드 모니터링		중	‧ 부패방지교육 의무화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하	‧ 청렴 안내문 등 배포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단 실무회의		하	‧ ’19년 청렴메시지 운영 계획 수립
3월			4월
초	‧ 1분기 청렴옴부즈만 회의		초
중	‧ 상반기 반부패 청렴교육 계획 수립		중	‧ 1분기 외부강의등 준수 점검 및 클린카드 모니터링
하	‧ 반부패 청렴서약서(고위직, 부서장 등) ‧ 반부패 역량 진단 설문조사(~4월초)		하	‧ 자체감사 및 청렴 우수자 청렴유적지 탐방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
5월			6월
초	‧ ‘19년 반부패⋅청렴정책 시행		초
중	‧ 공무원 행동강령 인지도 평가 ‧ 상반기 반부패 청렴교육		중	‧ 청렴안내문 등 배포
하	‧ 지방청별 찾아가는 청렴교육(~6월)		하	‧ 고위공직자 등 부패위험성 진단 ‧ 2분기 청렴옴부즈만 회의
7월			8월
초	‧ 청렴도 측정 명부 제출 ‧ 부서장급 청렴교육 실시		초	‧ 행동강령 및 부패공직자 현황 제출 ‧ 공공기관청렴도 측정(~11월)
중	‧ 2분기 외부강의등 준수 점검 및 클린카드 모니터링		중	‧ 청렴콘텐츠 경진대회
하			하
9월			10월
초			초	‧ ’19년 부패방지시책 실적보고서 작성
중	‧ 청렴퀴즈 실시 ‧ 하반기 반부패 청렴교육		중	‧ 3분기 외부강의등 준수 점검 및 클린카드 모니터링
하	‧ 3분기 청렴옴부즈만 회의		하	‧ 간부들이 보는 직원 근무태도 등 실태조사
11월			12월
초	‧ ’19년 부패방지시책 실적 등 반부패청렴정책 결과보고		초	‧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권익위) ‧ 소속기관 청렴활동 실태 평가
중			중	‧ 청렴마일리지 운영결과 보고
하	‧ 청렴마일리지 등록 마감		하	‧ 4분기 청렴옴부즈만 회의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관련 양식

부패취약분애 개선

<서식 1> 반부패 자율시책을 법령, 행정규칙, 등으로 규정화한 경우

1. 사  례  명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 규정명 :

평가대상 조문 기재

※ 제정안일 경우에도  개선이 필요한 조문만 작성할 것

□ 평가항목

○ (작성 예시) 준수부담의 적정성 및 제재규정의 적정성

□ 현황 및 문제점

○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 제ㆍ개정 완료 여부

제․개정 완료 여부	시행일	최종 반영 조문
※ O, X로 표시		※ 관련 내용이 반영된 조문명과 조문 기재

<서식 2> 규정외에 계획, 지침 등을 통해 반부패 자율시책을 추진한 경우

1. 사  례  명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사례 추진의 배경 및 문제점

□ 내용

○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안 기재

□ 추진실적(활동)

○ 그간 추진실적 및 활동(‘15년 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

□ 파급효과(성과)

○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

□ 기타

○ 기타 사례에 대한 설명이나 언론 보도사항

□ 추진 근거

근거 종료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획, 지침 등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