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통계청이 함께하는

연말연시 및 정부합동 특별점검(12.11.~‘19.2.8.) 관련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2019. 2. 11.

Ⅰ		점검개요

□ 점검근거

□ 통계청 공무원 행동강령(통계청 훈령 제491호)

□ 국무조정실 업무연락(정부합동 특별 공직기강 점검 요청, 2018.12.7.)

□ 연말연시 및 정부합동 특별점검 관련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계획(안) 알림(감사담당관-4228호, 2018.12.10.)

□ 정부합동 특별 공직기강 점검 알림(감사담당관-4227호, 2018.12.10.)

□ 연말연시 및 정부합동 특별점검 관련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계획(안)(조사지원과-6163호, 2018.12.11.)

□ 점검목적

□ 정부 중반기를 맞아 공직기강 해이사례 발생을 차단하고 공직사회가 국정과제 등의 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자의 복무기강 해이사례 예방 및 공직사회의 확고한 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등 점검활동 강화 필요

□ 중점 점검사항

❍ 업무분위기를 저해하는 근무기강 해이 사례

*  근무시간 무단이탈,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  개인정보 및 정책자료 방치·유출 등 보안관리 위반사례

*  공작자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품위훼손 행위

❍ 잘못된 업무관행 반복, 소극행정 사례

* 업무처리 지연·해태, 책임 회피, 정책 혼선 야기, 정책 엇박자 방치 등

❍ 지역단위 토착비위 등 취약분야 비위, 조사 및 감찰부서 종사자의 기강해이 등

❍ 재난·사고 발생 등에 대응한 비상대비 실태

* 동절기 화재 등 사고발생 대응태세, 국가중요시설·다중 이용시설 등 관리실태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기타 공직비리

*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수수 행위, 공금 횡령 사례 등

□ 점검기간 및 대상부서

❍ 점검기간: 2018.12.11.(화) ~ 2019.02.08.(금)

❍ 점검대상 부서

대상 부서	점 검 자		점 검 일	비 고
	직 급	성 명
◎◎◎ ◎◎	○급 ○급	○○○ ○○○	2018.12.18.(화)
◇◇사무소			2018.12.20.(목)
◆◆분소			2019.01.14.(월)
□□사무소			2019.01.16.(수)

Ⅱ		점검 결과

□ 분야별 지적사항[총평]

□ 대상기관 모두 품위유지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는 없었으며, 재난‧사고 관련 비상대비태세의 확고한 유지 등 대체적으로 양호한 공직기강을 유지

- 다만, 유연근무 관련 복무위반 등 일부 미흡사례 발생으로 복무 분야의 지속적인 홍보 및 실태 조사‧점검을 통한 경각심 제고 필요

구 분	합 계	문서․보안 위반	금 품 수 수	공 금 횡령·유용	복 무 위 반	여비 등 과오지급	제 도 개 선	기 타
계	2	-	-	-	2	-	-	-

□ 업무분위기를 저해하는 근무기강 해이 사례

□ 업무공백 및 민원방치 등 무책임‧소극행정 행위는 없었으며, 무단이석 등 근무기강 해이 사례 없었으나 유연근무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음

□ 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사례

□ 업무처리 지연․해태, 책임 회피, 정책 혼선 야기, 정책 엇박자 방치 등 소극행정 사례 없음

□ 품위유지 위반 등 공지기강 해이 사례

□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는 없었으며, 재난‧사고 관련 비상대비태세 및 비상연락망 등의 관리도 양호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위반 사례 등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수수, 알선‧청탁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없었음

□ 공공분야의 내부 및 민간에 대한 갑질 행위도 없었음

Ⅲ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할) 사항

□ 유연근무 등 복무위반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할)사항
◇◇ 사무소	-	○○○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형) 이용자로서 ’18.11.21.일은 근무가능 시간대(06:00~24:00) 규정을 벗어나 05:30~15:30 근무하여 30분간(05:30~06:00)은 근무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주 40시간 보다 30분 적은 39.5시간 근무	현지조치 (시정) 30분 연가처리
□□ 사무소	-	○○○	△△△△△과 근무 당시 유연근무자(시차출퇴근, 08:00출근)로서 2018.12.5.(수), 21.(금), 24.(월), 28.(금) e-사람에 출근시간 미등록 →컴퓨터 부팅 및 공문열람 등 확인한 결과 4일 모두 08:00이전에 출근했음을 확인	구두주의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 지적사항 처분

□ “구두주의” 대상자는 부서장 주관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구두주의’ 및 ‘현지시정’ 사항은 해당 부서장 책임 하에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