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차대조표

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18.(목) 12:00	배포	2024. 7. 18.(목) 8:30

국민대차대조표 2020 기준년 개편 결과

담당 부서	통계청 경제통계국	책임자	과 장	정선경	(042-481-2206)
	소득통계과	담당자	사무관	최유성	(042-481-2214)
담당 부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책임자	팀 장	김민수	(02-759-4375)
	국민B/S팀	담당자	과 장	오세윤	(02-759-4416)
		담당자	과 장	주세준	(02-759-4415)

국민대차대조표 2020 기준년 개편 결과

2024. 7.

통 계 청 ∙ 한 국 은 행

차   례

Ⅰ. 기준년 개편 배경	1

Ⅱ. 주요 개편 내용	2

Ⅲ. 기준년 개편 결과	5

Ⅳ. 기준년 개편의 기대효과	8

Ⅰ	기준년 개편 배경

2015 기준년 개편 이후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추계방법 개선 등을 통해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할 필요

국민대차대조표의 기준년을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등 주요 국민계정 통계와 일치시킴으로써 통계이용자의 편의와 통계활용도를 제고

ㅇ  이번 개편은 2014년 국민대차대조표가 최초 발표(2010 기준년)된 이후 2019년 개편(2015 기준년)을 거쳐 2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준년을 2020년으로 변경

― 국민계정 통계 개편 일정에 맞추어 1차(2024.7.18.) 및 2차*(2025.1월중 예정)로 구분하여 각각 2000 ~ 2023년, 1970 ~ 2023년 시계열을 공표

* 2차 공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개편 시계열을 업로드할 예정

Ⅱ	주요 개편 내용

1		경제구조의 변화 반영

폐기자산조사*(5년 단위 수행)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산별 내용연수**를 수정하고, 2020 기준년 국민소득통계 투자(총고정자본형성) 신계열 반영

*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주요 자산의 내용연수를 파악하기 위해 2021 ~ 2023년중 폐기자산조사를 공동으로 실시

**  국민대차대조표의 고정자산은 과거의 투자를 누적한 후 폐기된 자산을 차감하는 영구재고법으로 측정하는데, 이때 추정된 내용연수를 이용하여 자산의 폐기 규모를 추정

ㅇ  설비자산은 운송자산을 중심으로 내용연수가 증가한 가운데, 지식재산생산물은 연구개발(R&D)의 내용연수가 감소

주요 자산의 내용연수 변화

			내용연수(개편 전)		내용연수(개편 후)1)
			‘11~14	‘15~	‘11~14	‘15~19	‘20~
설비 자산	기계류	펌프 및 압축기	14	15	14	15	17
		건설 및 광산 기계	14		14		16
		반도체제조용 기계	10	11	10	11	10
		TV	12		12		10
	운송장비	승용차	9		9	11
		승합차	12		12	14
		여객·화물선	26		26	28
지식 재산 생산물	R&D(화학)		10		10		8
	R&D(컴퓨터·전자)		6	8	6	8	6
	R&D(전기)		8		8		7
	R&D(기계)		10		10		8

주: 1) 운송장비는 각각 ‘11~15, ’16~19 및 ‘20~ 기준

2		추계방법 개선 및 기초자료 변경사항 반영

토지자산 시가평가 방법 개선

ㅇ 행정자료 이용을 확대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시점보정 기법을 도입하여 지역별 자료의 시의성을 개선

― 주택 및 토지 공시자료 등 행정자료 간 직접연계, 기초자료 정제절차 개선 등을 통해 비주거용건물 부속토지 등 토지자산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

― 토지자산 추계 시 시점보정 기법을 도입하여 지역별 토지자산 자료 제공의 시의성을 개선*

* 기존 지역별 토지 시가평가는 연말 기준 측정을 위해 전‧후 2년 간의 시세 자료를 사용하여 전국 추정치에 비해 1년 늦게 제공되었으나, 2020 기준년부터는 과거 1년치 시세 자료를 이용하되 관련 지수를 이용하여 연말화하는 방식으로 변경

주택시가총액 추계방법 개선

ㅇ 주택 실거래, 감정평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주택자산의 가치를 일괄 평가하는 직접추계 방식으로 변경*,**

*  기존에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추계하여 합산

**  주요국 중 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주택자산을 일괄 추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 건물과 토지가 함께 거래되는 주택자산의 속성을 반영

재고자산의 기초자료 변경사항 반영

ㅇ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 가축 재고 관련 기초자료 등의 변경사항 반영

지하자원 추계방법 개선

ㅇ 지하자원 생산량 및 생산비용 관련 기초자료를 갱신하고 일부 금속광물 추정 생산량을 실측 생산량 자료로 전환하여 정확성 개선

입목자산 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2020년 기준) 반영

ㅇ 개정 고시된 원목규격 기준* 적용을 위해 입목시장가격 기초자료를 산림조합중앙회 ‘원목가격’에서 한국임업진흥원의 ‘원목시장가격동향’ 자료로 변경

* 원목규격고시 개정(국립산림과학원 제2013-2호)

3		국민계정의 정합성 제고

주요 국민계정 통계와의 기준년 일치 및 스톡통계와 플로우통계의 정합성 제고

ㅇ  2020 기준년의 국민소득통계(2024.6월 공표)와 실측 투입산출표(2024.4월 공표) 등을 이용하여 자본스톡과 고정자본소모 통계를 산출

ㅇ  자금순환통계(2024.7월 공표)의 시계열 수정 등을 반영

Ⅲ	기준년 개편 결과

1		국민순자산

2020년말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1경 8,882조원으로 구계열(1경 7,940조원) 대비 942조원 증가(베이스업률 5.3%)

ㅇ  이는 국민계정 2020 기준년 개편에 따른 투자시계열 상향 조정, 추계방법 개선을 통한 토지자산의 현실 반영도 제고 등에 주로 기인

ㅇ  2008 ~ 2022년중으로는 연평균 633조원 증가(연평균 베이스업률 4.2%)

국민순자산 신·구 계열

(단위: 조원, %)

		2015	2020	2021	2022P	연평균 증가율 (‘09~22P)
구계열(A)		12,728.4	17,940.1	19,938.8	20,380.3	6.2
신계열(B)		13,005.6	18,882.1	21,878.6	22,567.1	6.6
차이(B-A)		277.2	942.1	1,939.7	2,186.7	633.41)
	베이스업률	2.2	5.3	9.7	10.7	4.22)

주: 1) 2008~2022년중 연평균 베이스업 금액,  2) 2008~2022년중 연평균 베이스업률

국민순자산 추이

2		비금융자산 규모

2020년말 비금융자산 규모는 1경 8,352조원으로 구계열(1경 7,410조원) 대비 942조원 확대되었음

ㅇ  토지자산(1경 398조원)은 행정자료 이용 확대, 기초자료 정제절차 개선 등으로 689조원 증가

ㅇ  고정자산(7,453조원)은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에 따라 투자 시계열이 상향조정*된 영향으로 234조원 증가

* 총고정자본형성 베이스업률 : 5.2%(2020년 기준)

ㅇ  재고자산(448조원)은 기초자료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18조원 증가

ㅇ 기초자료 갱신 등으로 지하자원(24.8조원)은 0.7조원 축소된 반면 입목자산(28.1조원)은 1.7조원 증가

2020년말 비금융자산 신·구 계열 비교1) (단위: 조원, %)
			구계열 (A)	신계열 (B)	차이 (B-A)
						베이스업률
비금융자산			17,410.0	18,352.0	942.1	5.4
	고정자산		7,219.3	7,453.2	234.0	3.2
		건설자산	5,686.9	5,793.6	106.6	1.9
		설비자산	962.8	1,098.4	135.6	14.1
		지식재산생산물	569.5	561.3	-8.2	-1.4
	재고자산		429.8	447.7	18.0	4.2
	토지자산		9,709.1	10,398.2	689.1	7.1
	지하자원		25.5	24.8	-0.7	-2.8
	입목자산		26.3	28.1	1.7	6.5

주: 1)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3		자본서비스물량지수

2020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은 3.7%로 구계열(3.8%)에 비해 0.1%p 하락

*  자본서비스물량은 고정자산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에 기여하는 서비스의 양을 의미

ㅇ  2020 기준년 개편 결과 지식재산생산물 생산스톡 실질 증가율이 감소* (6.0% → 5.7%)한 데에 주로 기인

*  금번 기준년 개편을 위한 폐기자산조사에서 연구개발(R&D)의 내용연수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스톡 증가율이 하향 조정

2020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 신·구 계열1) (단위: %,%p)
		구계열	신계열	차이
자본서비스물량		3.8	3.7	-0.1
	건설자산2)	3.0	3.1	+0.15
	설비자산2)	3.3	3.1	-0.14
	지식재산생산물2)	6.0	5.7	-0.25

주: 1) 라스파이레스연쇄증가율 기준

2) 생산자본스톡 실질 증가율

Ⅳ	기준년 개편의 기대효과

(현실 반영도 제고) 국민계정 2020 기준년 개편 결과 등을 반영하고, 토지자산의 추계방법을 개선하여 현실 반영도가 크게 향상

ㅇ 국가 전체 및 제도부문별(가계 및 비영리단체 등) 자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성장률 추정, 생산성 분석 등 거시경제 연구에 필요한 통계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