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담당		과 장 이홍균(044-201-8450)
					사무관 이재원(044-201-8452)
보도일시		2020년 3월 20일(금) 조간(3.19.(목) 12: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국민안전·방산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 공정거래위·방산 분야 취업심사대상자 확대 - - 실무직 공무원 중 서비스·단순노무직군 등 재취업시 심사 완화 등 -

□ 이르면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7급 이상 공무원과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임직원은 전원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4급 이상,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은 임원급이 취업심사 대상인데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 또, 6월부터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인증‧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 6‧7급(상당)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으로 재취업할 때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기준 마련

* 퇴직 후 3년 간 취업심사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

○ 먼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또는 포장, 농수산물, 축산물, 비료, 농약, 사료,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 등

○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고, 최근 3년 이내 200만 불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 그동안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 이에 따라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200여 개, 방위산업 분야 40여 개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산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예상 】

방산업체	+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현행) 66개 → (개정안) 84개		(현행) 0개 → (개정안) 26개

□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기업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공무원은 재산등록도 하게 된다. 현재는 공정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다.

○ 국방 출연기관 퇴직연구원의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대폭 확대된다.

○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430여 명과 국방기술품질원 60여 명이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자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 확대 】

기관	현행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4급 이상 + (재산) 사건부서 소속 5~7급 / (취업) 5~7급 전원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이상	본부장 이상 + (재산‧취업) 수석급 이상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원장 + (재산‧취업) 수석급 이상

□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 조정

○ 개정 윤리법에서 재산등록과 취업심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취업심사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재산등록제도) 주기적인 재산 신고·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
(취업제한제도)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여 민관 유착 예방

○ 인·허가, 조사·단속과 같은 규제 업무가 아닌 화재진압·구조구급·119종합상황실 등 현장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이들도 보직이동으로 현장 업무를 떠나면 다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심사는 현재와 같이 소방장 이상 전원이 대상이다.

○ 6·7급(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경찰은 경감·경위·경사, 소방은 소방경·소방위·소방장이 해당된다.

*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서비스‧농림어업‧기능원‧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에 속하는 직업군(참고3)

-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재산등록 시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하는 재산종류 구체화

○ 개정 윤리법에서는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가 재산등록 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취득일,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해 사인 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 지금까지는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할지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방법 마련

○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뀐다.

○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 제3자와 일정규모* 이상 매매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세신고 자료가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그 외 경우는 별도 평가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토록 했다.

* 발행주식 총수의 1% 또는 액면가 기준 3억 원

** 1주당 당기 순이익가치×3/5+1주당 순자산가치×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평가산식을 바탕으로 재산신고 용도에 맞게 수정)

- 평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업 회계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한다.

□ 부정청탁·알선 해당 여부 판단기준 등

○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 했다.

○ 법령을 위반해 업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고위직에 대한 재산등록, 민관유착 우려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은 한층 강화하고, 현장 실무직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하는 등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요약)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재산등록	비상장 주식 가액 선정방식 변경		액면가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3/5 + 1주당 순자산가치*2/5)	2020.6.4. 시행 예정
	공개자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의무화가 아닌 임의 기재사항	부동산·비상장주식(개정법) + 사인간 채권·채무,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
재산등록과 취업제한대상 분리			재산등록의무자 = 취업심사대상자	6, 7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서비스, 농림어업, 기능원, 기계조작, 단순노무 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면제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자 조정		공정위	4급 이상	4급 이상 + (재산) 사건부서 소속 5~7급 (취업) 5~7급 전원	공포 후 30일 경과한 날 부터 시행
		국과연	본부장 이상	본부장 이상 + (재산‧취업) 수석급 이상
		기품원	원장	원장 + (재산‧취업) 수석급 이상
		소방직	소방장(7급 상당) 이상	(재산) 소방위‧소방장 중 현장‧상황관리 업무 담당자 제외 / (취업) 현행과 동일	2020.6.4. 시행 예정
취업제한	안전, 방산분야 취업제한기관 확대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 (안전)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방산) 방산업체 전체 +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법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 (200만불 이상 사업 중개)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취업제한기관’ 용어 변경		취업제한기관	취업심사대상기관
행위제한	부정여부 판단기준		(신설)	소속기관장이 부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 * 법령 위반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는 행위,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
	직무참여 배제조치		(신설)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등 조치 가능
	신고자 포상		(신설)	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
이해충돌 우려 부서 소속 공무원 주식 취득 제한			(신설)	‣ (대상업무)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시행령 27조의8제1항 각호)에 따른 직무
				‣ (제한방안) 주식취득 제한되는 부서, 제한되는 주식의 업종 등 포함 필요
선물신고	보존필요 선물 이관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불필요 선물 매각방법		(신설)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하여 입찰공고 가능

참고2		개정 「공직자윤리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재산등록 · 심사	비상장 주식 가액 선정방식 변경	액면가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대통령령)에 따른 가액
	공개자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자율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에 의무화
	형성과정 소명 요구 대상 확대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과 취업제한대상 분리		재산등록의무자 = 취업심사대상자	재산등록과 취업심사 대상 분리
취업제한	취업제한기관 확대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안전, 방산 분야는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
		사립대학교 및 학교법인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법인 추가
	일부 업무의 취업심사대상 제외	취업제한기관 취업 시 직위와 무관하게 반드시 심사	비상대비 및 예비군부대 지휘 업무, 윤리위가 고시하는 단순집행 업무(예: 택배원)는 심사 면제
	‘취업제한기관’ 용어 변경 및 규정 명확화	용어 변경(취업제한기관 →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승인과 취업확인 심사 조문 병합 등
	취업심사 결과 공개 확대	심사결과 공개는 임의사항	심사결과 공개 의무화
		심사결과 공개 * 소속기관, 직위·직급, 퇴직일, 취업기관, 취업직위, 취업일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공개항목에 포함
	임의취업 적발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자료요청 가능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 요청근거 추가
행위제한	신고자	퇴직자가 퇴직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정 청탁‧알선한 경우, 청탁‧알선 받은 재직자가 이를 신고	퇴직자의 직무관련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는 이를 무조건 신고, 청탁‧알선 사실을 아는 제3자 신고 가능
	신고자 보호	신분공개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 공개 등 금지, 불이익 조치 시 소속기관장에 원상회복 의무 부여
	신고자 포상	(신설)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이해충돌 우려 부서 소속 공무원 주식 취득 제한		(신설)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이해충돌 가능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관련분야 주식 신규취득 제한
선물신고	선물의 정의	(신설)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현금 제외)
	귀속주체	국가	국가 또는 지자체

참고3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2017)에서 발췌

분 류		개 요
1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다른 사람의 직무를 분석, 평가,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 * (예시) 정부기관‧기업 부서장, 연구 관리자, 대학 학장, 공장장, 영업지점장 등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 * (예시) 연구원, 변호사, 의사, 회계 감사역, 산업 안전원 등
3	사무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 수행 * (예시) 경영기획 사무원, 영업관리 사무원, 재무 사무장, 보험 심사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공공안전·돌봄·미용·조리 등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예시) 경호원, 청원경찰, 주차단속원, 간병인, 조리사 등
5	판매 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판매 또는 임대 * (예시) 보험 중개인, 대출상담 모집인, 인쇄 영업원, 건설수주 영업원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작물을 재배‧수확하거나 산림을 경작‧보존‧개발, 동식물을 양식‧채취하는 등의 업무 * (예시) 조경원, 임산물 채취 종사원, 양식원, 해녀 등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하는 등의 업무 * (예시)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제빵사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 * (예시) 자동차 조립원,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철도 기관사 등
9	단순노무 종사자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 * (예시) 택배원, 청소원, 아파트·건물 경비원, 검표원, 가사도우미 등
A	군인	의무 복무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예비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