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2023. 01.

■ 세입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기타재산수입

54-54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재산수입	1	-	-	-	-	-	-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96조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영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회사등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ㆍ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관리 계좌 및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4대보험 납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관명의 통장 이자발생액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1	1	1	0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	2	2	2	2	-	-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96조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영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회사등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ㆍ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관리 계좌 및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4대보험 납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관명의 통장 이자 발생액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	-	-	1

과태료

56-56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과태료	17	10	10	15	15	5	50.0

1. 법적 근거

◦ 통계법 제41조

제41조(과태료)

① 통계작성기관이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전에 제공하는 작성된 통계의 제공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2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점검한 전년도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이,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2. 세입 개요

◦ 통계법 위반 및 통계조사 불응 등에 따른 과태료부과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4	13	17	21

위약금

57-57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위약금	-	15	15	15	15	-	-

가.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③항, 제12조 ③항, 제26조 ①항

제9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2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26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계약사항 미 이행에 따른 보증금 국고귀속 및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수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0	1	0	0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202	127	127	127	127	-	-

가.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29조 ②항

제29조 ②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에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당년도 사업추진 정산금 및 과년도 과지급금 등 환급액 수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104	121	202	102

기타잡수입(13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잡수입(13관)	1,700	1,380	1,380	2,703	2,703	1,323	95.9

가. 법적 근거

◦ 통계법 제29조 ①항, 제30조 ①항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 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통계법 시행령 제47조 ⑤항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⑤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세입 개요

◦ 통계간행물 등의 판매에 따른 수입

◦ 통계자료제공 및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

◦ 국가지정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수행을 위한 분담금 세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1,194	1,651	1,700	1,825

기타잡수입(14관, 수입대체경비)

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잡수입(14관)	2,983	1,866	1,866	1,469	1,469	△397	△21.3

가.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 ①항 1호

제24조 ①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나. 세입 개요

◦ 통계교육원 교육비 및 시설사용료 수입

◦ 통계생산 및 개발대행 수입대체경비

◦ 지역통계조사대행 수입대체경비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3,017	2,678	2,983	4,275

고정자산매각대

71-71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고정자산매각대	5	54	54	69	69	15	27.8

가.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40조 ①항

제40조(처분 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 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안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법 제4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불용 관용차량 매각대금 및 폐차보상금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11	16	5	36

■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사 업 명
국가통계정책추진(10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정책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국가통계정책추진						통계기준 및 품질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국가통계정책추진	4,706	6,416	6,416	8,532	8,532	2,116	33.0

4. 사업목적

【통계기준】

- (통계분류의 개발 및 개정) UN, ILO, WHO 등 국제기구에서 제정․개정하여 권고하는 국제분류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통계분류의 개발․개정을 추진

- (통계기준 설정 및 활용 지원) 경제․사회․보건정책을 뒷받침할 국가통계의 신뢰도와 일관성 제고를 위한 표준분류 등 통계작성 기준을 설정·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품질관리】

- 통계이용자들이 고품질의 국가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과제 관리, 컨설팅 등을 수행하여 통계작성과정에 반영

* 통계기획-자료수집-분석-통계표작성-공표-대국민서비스-활용 등

【국가통계 확대】

- 신규 필요통계 생산, 공공․행정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 작성방식 개선 등 통계인프라(예산, 인력 등)가 부족한 공공기관 등에 예산 및 기술을 지원하여 필요한 통계자원을 확충

- 차년도 개발사업 수요조사(10월)에 제출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결과 효과성 등을  평가한 후 과제선정위원회에서 과제를 최종 선정(12월)하여 개발․개선지원으로 국가승인통계화 함

【국가통계 발전】

-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경제․사회 등 국가통계 전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통계생산자와 이용자의 소통의 장 마련, 국가통계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정책부처․연구기관 등 통계 이용자가 통계수요를 제기할 수 있는 논의의 장 제공

- (국가통계 발전 연구)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통계법상 개인정보보호제도 연구 수행

- (국가통계 예산관리) 통계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익년도 국가통계 예산 편성안 통계청 사전검토 실시(‘10~)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통계기준】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품질관리】통계법 제9조 ~제13조(품질관리)

▪【국가통계 확대】통계법 제13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국가통계 발전】통계법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② 추진경위

▪ 통계기준

- 1963년 최초 도입이후 국가통계 작성시 산업·직업·질병사인 등의 분류를 표준화하여 제정·고시 후 국내외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다양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옴

- 국가승인통계 작성시 표준분류 적용을 의무화

▪ 품질관리

- 2006년: 국가통계 품질진단 3개년 기본계획 수립․추진(‘06~’08)

- 2008년: 국가통계 품질진단을 5개년 계획으로 변경추진(‘06~’10),「자체통계품질진단」도입

- 2010년: 제2차 5개년(‘11~’15)「국가통계 품질관리 계획」수립․추진(국통위, ‘10.12.01. 보고)

- 2011년: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추진

- 2014년: 제3차 5개년(‘15~’19)「국가통계 품질관리체계 개선 계획」수립․추진(제10차 국통위, ‘14.11.05. 보고)

- 2019년: 제4차 5개년(‘20~’24)「국가통계 품질관리체계 개선 계획」수립

- 2020년: 제4차(‘20~’24)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에 따른 정기·자체·수시 진단 실시 및 품질개선 과제관리 및 컨설팅 실시

- 2021년: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일환으로 통계품질 기획진단 실시

- 2022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강화를 위해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표본설계와 마이크로데이터 간 일치성 점검 추가

▪ 국가통계 확대

- 2016년:  (VIP) 공공데이터는 물론 금융자료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통계를 적시 제공하여 민간이 원활하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바람(‘16.1.26 통계청 업무보고)

- 이후 지원대상 확대(공공기관+ 중앙정부), 지원기간 확대 (단년도→다년도)로 지원금액 총액의 범위 내에서 과제별 탄력적으로 운용

- 2016년~ 현재:  매년 대상 통계를 선정하여 국가통계 개발, 개선 실시

▪ 국가통계 발전

- 2013년: 제1차(’13～’17)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13.10.)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 2017년: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통계 발전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17.4.~9.) 및 제2차(`18~`22)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18.12.)

- 2018년: 정책지원강화를 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심층 연구용역 수행

- 2019년: 통일정책 지원을 위한 필요통계 지표 발굴 및 품질 검증 방안 연구용역 수행

- 2020년: 성과중심의 통계예산 검토체계 전환연구 수행

- 2021년: 국가통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사업 수행

- 2022년: 통계사무 민간위탁업무 개선연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따른 통계업무 안내지침 연구 사업 수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3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승인통계 1,276종 (조사:559종, 보고:480종, 가공:237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 통계자료 및 분류 이용자(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사 업 명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 (10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정책국		00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2
명칭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통계제도정비						지역통계인프라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	1,647	1,762	1,762	1,711	1,711	△51	△2.9

4. 사업목적

-  균형 성장, 일자리, 삶의 질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지자체의 과학적 행정 지원을 위해 지역단위 통계 확보 및 품질제고 필요

-  이에, 지역통계 생산기반 강화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해 표준매뉴얼 개발·개정 및 확산, 통계 인프라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등 다양한 사업추진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4조 및 제13조

통계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② 통계청장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13조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ㆍ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ㅇ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및 개정(’17~)

-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통계청-행안부 협력체계(지역통계 TF) 구축(’16.1.~)

- 통계청, 행안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지역단위 개발 및 개정이 필요한 통계를 선정하여 ‘17년부터 동 사업 추진

ㅇ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18~)

-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통계 포럼 정례화(‘18~)

- 지자체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18~)

ㅇ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20~)

- 행안부 및 균형위 등 중앙부처에서 시군구 단위로 필요한 주요 항목을 지역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측정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19.6~)

-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조사에 반영할 항목 선정 및 협력체계 구축하여 ‘20년부터 동 사업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년~(계속)

- 사업규모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조사통계, 행정통계 개발 및 확산

·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 지역통계발전포럼 등 실시

·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17개 지자체 사회조사 활용

- 사업 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통계청,  (참여기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자체 등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 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1. 표준매뉴얼 개발 및 개정

추진 절차		실행 주체		주요 내용
개발 · 개정통계 선정 및 예산확보		통계청		▪지자체 수요조사 ▪행안부 협의 및 민간전문가 자문 등
⇩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급		통계청 지방통계청 지자체		▪통계항목 표준안 및 측정방법론 개발 ▪시범작성을 통한 현장 적용가능성 검토 및 표준매뉴얼 작성 ▪표준매뉴얼 보급
⇩
표준매뉴얼 활용 통계작성		지자체		▪매뉴얼 활용 통계작성 ▪통계기반 정책 수립 및 추진

2.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

추진 절차		실행 주체		주요 내용
포럼 및 공모전 실시		통계청 및 지방통계청		▪지역통계발전포럼, 토론회 개최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및 공유
⇩
지역통계 작성 및 활용		지자체		▪지역통계 작성 역량 강화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활용

3.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추진 절차		실행 주체		주요 내용
조사지침서 제공 및 예산 재배정		경제통계심사조정과 통계개발원		▪공통항목에 대한 조사지침서 제공 ▪예산 재배정(통계청→광역지자체)
⇩
지역사회조사 실시 및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 (지방청 지원)		▪지역사회조사 실시 ▪지역사회조사 기술지원(조사표설계, 표본설계 등) ▪공통항목 반영 여부 등 모니터링 실시 ▪지역사회조사 결과 제공(지자체→통계청)
⇩
결과제공 및 서비스		통계서비스기획과 마이크로데이터과		▪지역사회조사 결과 공표(KOSIS) ▪지역사회조사 MD 제공

사 업 명
통계교육지원(1032-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4
명칭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통계전문교육						통계교육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교육지원	1,632	2,113	2,113	2,484	2,484	371	17.6

4. 사업목적

○ (통계교육지원) 국가 및 민간기관의 통계작성․활용 능력을 배양하여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통계소양 교육 강화를 통해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고 학생․교사 등의 미래지향적 통계사고 형성 및 통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 통계청 및 통계작성기관 등의 통계역량을 강화하고 통계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전문교육의 지속적인 추진

- 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의 개발․개선 및 이러닝 교육 활성화

- 학생 및 교사 대상 통계교육(통계캠프, 교사연수과정 등), 선도학교, 재능기부단 등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제2차 국가통계발전(‘18~’22년) 기본계획

통계법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①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교육훈련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1년

◦ 추진 배경

-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등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를 생산․분석․가공할 수 있는 통계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

-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통계소양교육을 실시하여 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능력을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96개 과정 143회 운영(2022년 교육훈련계획 집합교육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통계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교육수요 파악		통계교육원		교육과정·교과목 신규 개설, 개선의견 등 교육 수요조사 실시
⇩
② 교육훈련계획 수립		통계교육원		교육훈련계획 기본방향, 추진절차와 일정 등
⇩
③ 수강 신청		교육생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 등 교육신청
⇩
④ 과정운영계획 수립		통계교육원		교육목표, 교육대상, 일정∙시기, 교과목 편성 등
⇩
⑤ 교육대상자 확정		통계교육원		교육대상자 선정 후 기관에 확정자명단 통보
⇩
⑥ 교육과정 운영		통계교육원		등록 및 과정 안내, 교육 실시, 설문조사 및 수료
⇩
⑦ 운영결과 보고		통계교육원		수료 현황,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및 과정평가

사 업 명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10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5
명칭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통계전문교육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5,546	5,326	5,326	5,475	5,475	149	2.8

4. 사업목적

◦ 통계교육원 등 통계청 소속 3개 기관(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충청지방통계청)이 입주하고 있는 통계센터의 임차료, 청사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운영경비 필요

- 통계교육원에서 청사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등 총괄행정을 담당

- 동 사업비에는 3개 기관의 임차료, 관리비, 건물․시설 유지보수비 등 제반경비가 포함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2009년

◦ 추진배경

- 특허청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족 등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통계교육원이 사용하고 있던 사용면적(건물)을 반환 요청

- 또한, 늘어나는 통계교육수요에 부응하고 선진일류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체독립청사 신축 추진

- 경제부총리 주재하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으로 통계교육원 청사 신축을 국유지 시범개발사업으로 추진

․2006. 11. 16일 「월평동 국유부동산 개발사업」 기공식

․2009. 8월말 준공, 통계청 소속 3개기관 입주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충청지방청」

※ 직제개편(대통령령 제18641호, 2004. 12. 31.)으로 행정자치부 소속 통계연수부에서 통계청 소속으로 환원(2005년)

※ 2004. 10월 대통령 지시로 정부혁신위원회가 T/F를 구성하여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방안’ 수립․보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통계센터(지상15층, 지하 1층, 연면적 31,898㎡)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충청지방통계청 직원 및 통계교육원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① 통계센터 임차료·관리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국유재산 사용협약서 체결		통계교육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약 ( * 사용기간: 2009.09.~2039.08., 30년)
⇩
② 차년도 임차료·관리비 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차년도 임차료·관리비 산정 고지(매년 1~2월), 단년도 예산 요구
⇩
③ 임차료·관리비 납입 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당해연도 임차료·관리비 납입 고지(매년 1~2월)
⇩
④ 임차료·관리비 납입		통계교육원		임차료·관리비 납입

② 교육시설 및 기자재 운영·유지관리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교육시설 점검계획 수립		통계교육원		교육시설 및 기자재 점검계획 수립
⇩
② 전수점검 실시		통계교육원		반기1회 전수점검을 통한 교체·수리 소요 확인
⇩
③ 전수점검 결과 조치		통계교육원		장·단기로 구분하여 연도별 예산운영계획에 반영

사 업 명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1032-6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651
명칭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통계전문교육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	603	447	447	354	354	△93	△20.8

4. 사업목적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경비의 유료화 방침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통계법 제8조 및 국가재정법 제53조

∙통계법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사업 시작년도 : 1999년

▪추진배경

- 공무원 교육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훈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대체경비로 예산편성 방식을 변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통계패키지, 맞춤형 통계교육 등 유료교육생 참여 과정 운영 및 시설 임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교육생추천요청		통계교육원		공문 및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생 추천요청
⇩
② 교육신청, 시설신청		교육생, 시설이용자		공문 및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신청, 시설이용신청
⇩
③ 대상확정 통보		통계교육원		공문 및 홈페이지를 통한 대상여부 확정통보
⇩
④ 교육실시, 시설이용		통계교육원		교육장 집합교육, 인터넷교육 실시, 시설이용
⇩
⑤ 교육비, 시설사용료 입금		교육생 시설이용자		기관 및 개인의 교육비, 시설사용료 입금
⇩
⑥ 세입처리		통계교육원		세입처리

사 업 명
통계자료 DB수록 및 제공(20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1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서비스						통계자료 DB수록 및 제공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자료 DB수록 및 제공	565	630	630	776	776	146	23.2

4. 사업목적

◦ (통계종합간행물 인쇄) 통계종합간행물 인쇄간행물 발간 및 기획간행물 발간을 통한 통계 활용성 제고

◦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및 DB수록 위탁)

-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종합간행물을 작성하고 KOSIS를 통해 온라인간행물로 서비스하여 통계이용자 편의성 제고

- 국제 및 북한통계에 대한 수요에 부응, 통계정보를 수집ㆍDB 수록,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 구현 및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 통계간행물의 위탁판매를 통하여 효율적인 간행물 관리 및 위탁판매처를 분산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 증대 등 편의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② 추진경위

▪ 통계종합간행물(5종) 발간 및 국제 · 북한 · e-지방지표 통계자료 DB 수록

- 한국통계연감(1952~), 한국통계월보(1958~), 국제통계연감(1996~), 월간국제통계(199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1995~)

▪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민간위탁

-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의 전문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활용

- 자료 수집, 정리 및 점검, DB 수록 등의 반복적인 업무를 외부기관에 민간위탁을 시행함으로써 발간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종합간행물의 품질향상 도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통계종합간행물 및 기획간행물 발간, 국제통계, 북한통계, e-지방지표의 통계자료를 DB수록 제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연구원, 학생,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민간위탁 업무

통계종합·기획간행물 발간 및 북한․국제통계 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시행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5종)

북한통계

서비스계획(12월)

국제통계

서비스계획(2월)

기획간행물계획

(3월)

민간위탁사업

추진계획(11월)

기타 업무관리

(연중)

◦ 한국통계월보

◦ 월간국제통계

◦ 한국통계연감(2월)

◦ 국제통계연감(7월)

◦ 북한의 주요통계

지표(11월)

◦ 관련기관 협의

◦ 이용자 요구반영

◦ 전문가 의견청취

□

◦ 신규통계 수집

◦ 통계표 추가․삭제

◦ Q&A, 메타데이터 등 보완

◦ 국제통계 이용계약

◦ 이용자 요구반영

◦ 전문가 의견청취

□

◦ 신규통계 수집

◦ 통계표 추가․삭제

◦ Q&A, 메타데이타 등 보완

◦ 계획 수립 및 기획안 작성

◦ 자료수집, 원고 집필

□

◦ 책자발간·배포

◦ 유료판매

◦ 업무변동 반영

◦ 원가 재산정(11월)결과 반영

□

◦ 일상감사

◦ 민간위탁 계약체결

◦ e-지방지표

◦ 통계간행물 판매 및 재고관리 등

◦ 세입고지서

발급요청

`

협업 및 모니터링

* 민간위탁

환류

관계기관

이용자

민간위탁

◦ 통계자료 수집(간행물, 홈페이지 등)

◦ DB입력․내검,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전송

․ 국회, 감사원

․ 전문가 자문회

․ 북한관련 기관

사이트 정보

․ 민원분석

․ 만족도조사

․ 설문조사

․ 언론보도 점검

․ 업무간담회

(반기)

․ 위탁사업실적

(매월)

보완

◦ 간행물 원고 편집(통계표, 서식, 도표, 부록 등)

◦ 통계간행물 판매위탁

▸ 국제․북한통계 DB서비스(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및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사 업 명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정보화)(20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2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서비스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정보화)	4,458	4,355	4,355	5,522	5,522	1,167	26.8

4. 사업목적

◦ (통계정보포털시스템 운영) 국가통계 통합DB, e-나라지표 등 DB확충․관리 및 시스템 기능개선, 유지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

◦ (통계정보포털시스템 개선) 국가통계포털(KOSIS), 국가지표 서비스 편의기능 개선 및 콘텐츠 확충으로 이용자 활용 편의성 증진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통계생산‧분석‧서비스 전 단계를 아우르는 통계데이터 거버넌스 및 원사이트 토털 통계정보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시행규칙 제22조의3(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통계법시행령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위탁)

◦ 통계법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및 제37조(위임 및 위탁)

◦ 국정모니터링시스템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17호) 제4조

◦ 통계법 제37조(위임 및 위탁), 동법 시행령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 위탁),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 고시(통계청고시 제2020-430호)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수행

◦ 통계정보화 사업 수탁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통계청 고시 제2020-431호)

② 추진경위

▪【통계정보포털서비스】

◦ 사업시작연도 : 2005년

◦ 추진배경 : 통계이용자들이 분산되어 작성된 승인통계를 빠르고 편리하게 한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집중화된 방식의 통계서비스 제공 및 국정운영 현황, 사회 변화상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통계 지표의 발굴 및 구축 필요성 제기

◦ 중점과제 : 국가통계통합DB 구축 및 국가통계포털시스템 개선, 국가 주요지표 통합DB운영 및 서비스

-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를 위한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2005. 4월)

- 국가통계통합DB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2005)

- 국가통계통합DB 구축 사업 :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의 서비스를 위하여 수록된 자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입력지원, 사전 자료점검 및 보완

· (KOSIS 수록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2020	2021	2022(7월)
기관 수	370	376	384	388	396	399	401
통계종수	1,011	1,066	1,156	1,226	1,307	1,341	1,375
통계표수	143,043	143,043	154,003	161,120	176,054	191,869	202,199

▪【통계정보포털서비스 개선】

○ 사업시작연도 : 2005년

· 국가통계포털 시스템 개발(‘06년), 서비스 개시(’07년) 및 시스템 개선

· (‘10~’15년) 통계DB 업무활용시스템, G20통계상황판 개발(‘10년), 국제기구 자료제공시스템 개발(’11년), KOSIS 공유서비스 개발(‘13년)

· (‘16~’19년) Active-X 제거를 위한 통계DB관리시스템 재개발(‘16~’20), 나의 물가 체험하기(’16년),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17년), 해석남녀(’18년), 통계로 시간여행(‘18년) 개발, 북한통계포털 개편(’19년)

· (’20년)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서비스 설계 및 구축, 5G 시대에 대비하는 모바일 서비스 전면 개편

· (‘21년)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서비스(2단계), KOSIS-EDU(1단계) 구축, 통계표 조회서비스 개편

· (‘22년) 챗봇서비스 3단계, KOSIS-EDU 2단계 구축 및 시각화 콘텐츠 등 개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시작연도 : 2022년

- (추진배경) 급변하는 정책상황에 대응하여 빠르고 세분화된 통계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 통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구 확산

· (’22년) 통계정보시스템 통합 및 현대화를 위한 전사적 요구사항 및 타당성 검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약 400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1,300여 국가승인통계를 통합 제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서 작성		통계청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추진방안, 사업내용 등) 작성 →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 감사담당관실 일상 감사
⇩
② 제안요청서 작성		통계청		제안요청서(사업내용, 추진방안, 기능요구사항 등) 작성 → 운영지원과 → 발주 요청(조달청 e-발주)
⇩
③ 발주		조달청		사전규격공개 → 공고
⇩
④ 기술평가		조달청		제안서 기술평가 및 가격 평가(조달청)
⇩
⑤ 사업자 선정		조달청, 통계청		우선순위 협상자 선정(조달청) → 기술 협상(통계청 사업부서와 사업자) → 기술협상 결과통보(통계청) → 계약체결 통보(조달청)
⇩
⑥ 사업 수행		사업자		착수계 제출(사업자) → 착수보고 → 사업 진행 → 중간보고 → 결과 보고
⇩
⑦ 감리 및 검수		통계청		사업자 선정(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 → 요구사항 단계, 설계단계, 종료 단계 감리실시
⇩
⑧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		1차연도 개발업체에서 무상 하자보수 → 2차연도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 후 유지관리

사 업 명
S-GIS DB구축(정보화)(20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4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서비스						S-GIS DB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S-GIS DB구축	4,432	4,298	4,298	4,039	4,039	△259	△6.0

4. 사업목적

- 통계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지도(공간DB) 구축 및 통계청 센서스와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통계데이터를 공공‧민간데이터와 연계‧융합‧활용할 수 있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스마트플랫폼 구축

-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 공간통계정보를 활용한 보다 합리적인 의사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제1항 및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제1항

제28조(통계의 보급)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2항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2항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2006 ~ 계속

○ 추진배경

- 국민 개개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정보와 통계정보를 융합한 공간통계정보의 서비스 강화 필요성 제기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 보고, ’11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 중 “민간부문 활용을 위한 공공정보‧DB 적극 공개”

▪ (국회 기재위 예산안 심사보고, ’12년) “통계청은 SGIS 오픈플랫폼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간 및 공공에서의 통계정보 활용도를 극대화할 것”

- 통계청 공간통계데이터는 조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센서스자료를 DB로 구축한 것으로서 통계청만이 서비스할 수 있는 공공자원임

-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에 사회‧경제‧IT 등 외부환경의 급속한 변화 대응과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마트플랫폼으로의 전환 필요

▪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정부 권고안, ’19년)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물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부처별 중점과제

- 통계청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 추진과제 3(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 국토교통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8∼’22)｣ 전략 2(융합전략; 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 주요연혁

- ’06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ISP 수립, 대전시 통계내비게이터 시범 서비스

- ’09 : 서비스 범위 전국 확대, 영문 홈페이지 서비스, 웹표준화

- ’11 : SGIS 모바일 시범서비스 구축

- ’13~’17 : 오픈플랫폼 구축(1~4단계) 위한 ISP 수립, 구축 및 서비스

▪ SGIS ｢살고싶은 우리동네｣, 정부3.0 대표 브랜드 선정(’17.3.)

- ’17~’20 : 스마트플랫폼 구축(1~5단계) 위한 ISP 수립, 1~3단계 구축 및 서비스

▪ SGIS ｢일자리맵｣, ’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18.12.)

▪ SGIS ｢My통계로(路)｣, ’19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 우수과제 선정(’19.11.)

▪ SGIS ｢생활권역 통계지도｣,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20.9.)

- ’21 : 스마트플랫폼 4단계 구축(｢도시화 분석 지도｣ 및 ｢행정통계 시각화지도｣ 서비스 개발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사업체 조사구 자동설정｣, ’21년 통계청 혁신 우수사례 통합경진대회 대상 수상(’21.11.)

- ’22 : 스마트플랫폼 5단계 구축(｢기업통계등록부 시각화지도｣ 및 ｢지역변화 분석 지도｣ 서비스 개발, SGIS 에듀 개편 서비스 등), 소지역자료 제공 확대(격자통계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사업규모 : 스마트플랫폼 구축(시스템 개발, DB 구축), 사업체 공간DB 내검, 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및 개인 등 공간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의사 및 정책 결정을 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 이용자

7. 사업 진행절차

○ SGIS 스마트플랫폼‧공간DB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업무 흐름도

사 업 명
나라통계시스템구축(정보화)(20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5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서비스						나라통계시스템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나라통계시스템구축	13,970	12,602	12,602	12,746	12,746	144	1.1

4. 사업목적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 종이조사, PC 입력 기반의 현 나라통계시스템을 디지털조사 플랫폼으로 재구축하여 범정부 통계생산시스템 역할 강화

- 범용 통계생산시스템 이용확대로 국가통계 생산성 및 품질 제고

○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 통계기획에서 자료집계·분석 및 보관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표준화·체계화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범용 통계정보시스템 운영

- 저비용·고효율 통계생산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를 적기에 생산하고 국가통계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국가통계 발전을 선도하는 데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7조의2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효율적 작성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통계작성기관이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국가통계생산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0)

- 나라통계시스템 1~10단계 구축 사업 추진(‘11~’20년)

- 나라통계시스템 운영관리 규정(통계청 훈령 제373호) 수립(‘14.11.)

- NARA-PC 특허 획득(‘16.11.) 및 서비스 개시(’17.07.)

-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전부개정(‘19.10.)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0.08.)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1~2단계 (‘21.03.~’22.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규모 : 471종 국가통계 생산시스템 운영 및 9종 국가통계 생산시스템 구축, NARA-PC 운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작성기관 및 그 산하기관, 민간전문조사기관,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ISP 수립]		[구축 1차년도]		[구축 2차년도]		[구축 3차년도]		[이관·운영~]
중장기 계획 수립		범용 조사기능 설계		범용 조사기능 개발 기존조사 이전(32종)		범용 조사기능 개발 기존조사 이전(58종)		500여종

○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수요기관 신규시스템 구축			위탁운영·유지관리
1.	구축 수요조사 (통계작성기관 대상)		6.	운영 일정 파악 (나라통계 구축기관 대상)
↓			↓
2.	구축 대상 선정 (시급성, 예산 등 고려)		7.	사전 업무협의 및 관련자료 수집 (운영 2~3개월 전)
↓			↓
3.	시스템 구축 (분석, 설계, 구현)		8.	조사표·명부 등 설계 및 테스트
↓			↓
4.	시스템 검수 (DB, SW 등 검수 및 시범운영)		9.	시스템 운영 지원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등)
↓			↓
5.	구축 완료		10.	자료처리 및 MD·KOSIS 이관 지원

사 업 명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203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6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서비스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	7,076	6,806	6,806	6,691	6,691	△115	△1.7

4. 사업목적

- 통계정보 보안 강화를 통해 급증하는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통계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통계·행정업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HW, SW)의 무중단 서비스 제공

- 통계청 직원의 업무 창구를 담당하는 업무포털(UBIS)과 성과관리 등 행정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개선 요구사항 반영

- 지방청 및 지방지청, 사무소의 전산장비(PC 및 프린터기) 유지, 전산 소모품 및 노후 전산 장비 교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7조의 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제4조(책무), 제42조(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 보안), 제131조(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② 추진경위

ㅇ 통계청 정보보안 강화

- 행정자료 DB 구축, 개인정보 노출 방지 전문솔루션 도입(‘09)

- 내외부망 네트워크 분리, 개인정보 암호화 전송(SSL) 적용(‘10)

-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구축, 행정자료 개인정보 유출 방지 DB암호화(‘11)

- 1단계 망분리 사업 망분리인프라, 교육원, 충청청 본부(’17)

- 2단계 망분리 사업 지방청[경인, 동북, 호남, 동남] 본부(‘18)

- 3단계 망분리 사업 8개 거점사무소[서울,인천,수원,안동,춘천,목포,전주,제주](’19)

- 4단계 망분리 사업 27개 사무소, 16개 분소, 나라셈 도서관(‘20)

ㅇ 정보기술아키텍처(ITA/EA) 기반구축(2008～2011)

- 통계청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및 정보화용역사업 품질관리시스템 등 운영(‘12~)

- 정보화용역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사업 품질관리 지속 추진(‘12~)

ㅇ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통계청 지식관리시스템 구축(‘05)

- SMS발송시스템 등 행정지원시스템 개선․개발(‘07)

- 인력 및 조직관리, 성과관리 등 행정지원시스템 개선․개발(‘08)

- 업무포털 기능 개선 및 e-감사 등 시스템 연계(‘09)

- 업무자료 공유방, 설문조사 등 시스템 개선․개발(‘10)

- 차량일지관리, MDSS 이력관리, 인력관리 등 시스템 개선․개발(‘11)

- 정보보호관리, 근로자인사관리 등 행정지원시스템 개선․개발(‘12)

- 서비스요청, 국제업무포털 등 행정지원시스템 개선․개발(‘13)

- 배부처 관리, 업무포털 통합검색기능 등 시스템 개선․운영(‘14)

- 근로자 인사 및 경력관리, 온-나라 문서연동 등 시스템 개선․운영(‘15)

- 근로자 교육파견, 정보보안평가 관리 및 업무포털 메인페이지 선택 등 개선·운영(‘16)

- 신청서 관리 및 평가채점시스템 개발, 분소직원 검색기능 개선․운영(‘17)

- 업무포털시스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화 및 보안성 개선(‘18~’19)

- 인력정보관리 개선 및 근로자인사관리시스템 단위시스템별 기능 통폐합(‘20)

- 성과관리시스템 프레임워크 전환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21~’22)

- 업무포털 및 행정지원시스템 개선개발, 유지관리(계속)

ㅇ 통계청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통계청 홈페이지 국·영문 서비스 실시(‘96)

- 통계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통계청예규제5호) 제정(‘02)

- 홈페이지 상시개발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07)

- 지방통계청 홈페이지 신규구축(‘09)

- 대표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신규구축(‘10)

- 물가·소득이해 페이지 구축, 채용정보 통합 서비스(‘14)

- 영문 홈페이지 개편(‘15) 및 반응형 웹 개발(’16)

- 홈페이지 개선개발, 유지관리(계속)

ㅇ 지방청 정보화(2017~)

- 5개 지방청이 개별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16)

- 지방청의 개별 5개 사업을 1개 세부사업 「지방청 정보화」로 통합(‘1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사업규모 : 통계정보보안, 전산장비운영, 정보시스템운영, 지방청 정보화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내부시스템사용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본청 및 지방청 소속기관	전사업무 서비스	통계청 전사 지원업무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지원	서비스
					- 사이버보안관제, 네트워크보안 - 대표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 - 내부 업무포털 개선 및 운영 - 사무용 PC 및 SW 보급 - 전산서버 및 상용SW 유지관리 -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운영 -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정보시스템보안, 사이버보안
전산장비 및 SW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및 업무포털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개선

사 업 명
총조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2031-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경제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10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서비스						총조사시스템 구축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총조사시스템 구축운영	3,278	6,094	6,094	11,450	11,450	5,356	87.9

4. 사업목적

-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시스템) 202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의 성공적 실시를 위하여 총조사 준비에서부터 자료처리 및 결과 공표에 이르는 全 과정을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 및 운영

- (차세대 Census 통합관리시스템) 기존 시스템(‘05년 최초개발)이 노후화 및 확장성 제약으로 센서스 패러다임 전환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형 시스템으로 전환 구축

- (경제총조사 시스템) 2026년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실시를 위하여 총조사 준비에서부터 자료처리 및 결과 공표에 이르는 全 과정을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 및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 및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 통계법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 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② 추진경위

- 2004년 : 200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e-Census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최초 수립

- 2005년 : 200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 최초 구축

- 2010년 : 201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차-’09, 2차-’20)

·ICR 입력방식 도입

- 2010년 ~ 2011년 : 2011 경제총조사 통합관리시스템 2개년 구축

- 2014년~2015년 :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 2개년 구축

·가구주택기초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 2015년~2017년 : 2016 경제총조사 통합관리시스템 3개년 구축

·본사일괄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 2018년 : 202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19년 : 202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 1차 구축

- 2019년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20년 : 2020년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 및 총조사 실시

- 2020년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1차 구축

- 2021년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2차 구축 및 총조사 실시, 차세대 Census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 2022년 : 차세대 Census 시스템 1차 구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2019년 이후)

- 사업규모 : 3대 총조사(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시스템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학술ㆍ연구기관,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통계청(총괄)

지자체

(담당자/관리자)

개발 관리

총조사시스템

시스템 활용

(입력/내검/관리)

조사대상

(가구/사업체)

시스템 활용 (관리/내검/집계)

시스템 활용

(자료입력)

사 업 명
마이크로데이터 제공(2032-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7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데이터허브						마이크로데이터제공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마이크로데이터제공	555	603	603	695	695	92	15.3

4. 사업목적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MDIS)를 통하여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정책수립, 학술연구, 논문작성 등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자 수요 만족을 위하여 데이터추출, 분석 등의 분야를 전문 서비스 기관인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통계법 제37조(위임 및 위탁) 제2항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4호 생략)

5.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② 추진경위

- 통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이용자에게 자료제공을 위하여 2006년부터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위탁기관에 사무 위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사업규모 : 년간 1,500여건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추출 및 분석 지원사업(유료)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사업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통계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및 서비스 절차
통 계 작성기관		⇒	통계청		⇒		통계청		⇄		대국민
국가승인 통계수집		자료제출 시스템	DB구축 품질점검 표준화		서비스 시스템		MDIS 시스템		이용신청 이용허가		공공용 인가용 데이터센터
	점검·수정
		결과통보
							◦민간위탁
							◦ 이용자 안내 및 홍보
							◦ DB자료추출, 이용자 계정 자료전송
							◦ 이용료 산정, 수수료징수
							◦ 이용자 이용결과보고
							◦ RDC 운영

사 업 명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2032-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8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데이터허브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정보화)	9,295	10,977	10,977	11,920	11,920	943	8.6

4. 사업목적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 이용자가 공공데이터(통계기초자료)와 민간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료연계 및 융합 등 분석이 가능하도록 통계데이터센터를 구축 및 운영

▪【데이터융복합 체계 구축】

-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의 가치를 확대하고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범용성 높은 핵심 데이터를 표준 관리하는 융합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기여

▪【빅데이터시스템 운영】

- 인구․주택․사업체․경기․부채․신용․통신모바일․온라인 뉴스․온라인 가격정보 등을 활용한 신규통계 작성 및 기존 통계 개선

▪【행정자료통합관리】

- 행정자료기반의 통계생산체계를 마련하여 통계조사의 항목 및 조사대체, 인구‧가구, 사업체‧기업체, 경제활동, 주택‧건물 등 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통계 및 신규통계 생산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4조 제2항(국가 등의 책무), 제7조의2 제1항(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8조 제1항(통계의 보급)

◦ 통계법 제5조3의(총조사의 실시)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 실시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행정자료 입수, 정보보호 조치 등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및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행정자료 DB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 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및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543호)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현장조사 방식의 통계조사 환경의 악화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방식으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요구

- 통계법 전부개정으로 행정자료 활용 조항 신설(‘17.4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과세자료 요구 규정 마련(’09.2월) 등

◦ 통계청 자료와 민간 빅데이터 연계 신혼부부 통계 최초 분석(‘16.8월)

◦ 공공데이터와 민간빅데이터간 연계 및 비식별화를 지원하는 독립된 제한공간으로 본청에 시범적으로 10석 규모 운영(’16.10.~)

◦ 제공자료 확대, 서비스채널 다양화 등 통계데이터센터 확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17.1.~6.)

◦ 통계데이터센터 온라인서비스 및 자료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18.1~6.)

◦ 통계데이터센터 정식서비스 개시(‘18.11.) 및 5개 지역센터 운영

◦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임금근로자 부채) 공표(‘19.8월)

◦ 대외용 빅데이터활용 경제지표 모바일 기반 대국민 서비스 개시(‘19.12월)

◦ 데이터 융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ISP 수립(’20.2.~7.)

◦ 소비자물가지수 보완ㆍ대체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가격 비교 분석(‘20.7월)

◦ 모바일데이터 기반 유동인구(코로나19 발생 후 인구이동 변화비교) 분석(‘20.9월)

◦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18년) 공표(‘20.10월)

◦ 온라인 뉴스 경제키워드 모바일 기반 대국민 서비스 개시(‘20.10월)

◦ 분석결과 비식별화점검시스템・재현DB 구축(‘20.4.~12.), 이용자교육체계 구축(’20.5.~12.)

◦ 결합전문기관 운영(2020.11.~)

6. 주요내용

▪총사업비 : 해당없음

▪사업기간 : ‘17년 ~ 계속

▪사업규모 : 통계데이터센터 6개소 운영, 융복합 관리시스템 및 운영솔루션, 통계ㆍ연계DB 작성시스템 재구축빅데이터 활용 통계작성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행정자료 입수, 품질점검 및 DB구축,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운영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사업 수혜자 : 통계자료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MOU 기관, 일반이용자 등), 통계작성기관(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 통계응답자(면접조사 등에 대한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①통계데이터센터 로드맵    ※ 2017년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ISP 결과

150    |    2,972  |    5,015   |   3,613   |   3,023   |   2,745

예산

② 데이터 융복합 관리 체계 구성도

③ 데이터 융복합 관리 체계를 활용한 업무 흐름도

④ 데이터 융복합 관리 시스템 목표 개념도

⑤ 행정자료통합관리 시스템 구성도

사 업 명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정보화)(2032-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40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11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데이터허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3,186	3,227	3,227	3,416	3,416	189	5.9

4. 사업목적

- (마이크로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국민이 이용하는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지원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률 급증, 이용자 그룹 다변화 등 이용자 요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위탁운영)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서 작성하는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합DB로 구축관리

· 신규자료 및 시계열 자료 수집, DB적재, 품질점검 및 표준화하여 보존용DB를 구축하고 비밀보호처리하여 제공용 자료(공공용, 인가용) 생성 등 통합DB 구축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37조(위임 및 위탁), 통계법시행령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위탁)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연도 : (2012년)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를 위한 ISP

▪ 추진배경 : 390여개 통계작성기관이 제각각 마이크로데이터를 관리하고, 관리소홀 등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유실 가능성이 높아 이에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필요성 제기

▪ 중점과제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운영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 (2013년) 정부3.0 세부추진과제 및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

- (2014~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구축(1~3단계) 추진

- (2018년) 공공용 자료에 대해 웹상에서 자유롭게 분석이 가능한 온라인 분석시스템 개발

- (2019년) 마이크로데이터 챗봇 및 지능형 검색시스템 개발

- (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항목메타 표준화 등 거버넌스 고도화

- (2021~2022년)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승인통계 450여종의 마이크로데이터 수집 및 DB구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일반사업 :  사업집행계획수립 → 사업 집행 → 사업집행결과에 따라 환류

◦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 → 제안요청서 작성 → 발주 → 기술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시스템 개발) → 검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 업 명
경제구조통계작성(30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제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01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경제통계작성						경제구조통계작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제구조통계작성	8,099	28,672	28,267 (△405)	28,274	28,274	△398	△1.4

4. 사업목적

○ 전국사업체조사

-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소지역단위의 지역통계를 작성하여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

- 지역소득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체 및 기업체 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

○ 광업제조업조사

- 광업ㆍ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 서비스업조사

- 서비스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실태와 구조변화 등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및 연구기관의 학술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소상공인실태조사

-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성과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 운수업조사

- 운수업과 물류산업 부문 산업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산업 정책 수립과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소득통계개선개발

- 소득접근 방법에 따른 지역소득 개발, 지역별 공급사용표 작성, 가계 비시장 생산활동 및 국민이전계정 추계를 통해 관련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지역소득

- 각 시도별로 해당 지역의 생산, 소비, 투자,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등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

○ 국민대차대조표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상황을 기록, 우리경제의 재산상태(국부)를 파악하여 각 경제주체의 재무건전성,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분석 등에 기초자료 제공

○ 기업활동조사

-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포괄적으로 파악(경영실적, 관계회사, 경영의도, 성과관리제도 등)하여 경제정책의 기초자료 및 기업의 경영전략ㆍ산업구조 변화 등에 관한 연구ㆍ분석 자료 제공

○ 건설업조사

-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프랜차이즈조사

- 프랜차이즈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프랜차이즈 부문에 관한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기업생멸통계

- 기업의 신생·소멸, 생존율, (고)성장 등 기업의 생애주기 및 고용창출효과 등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해 정책에 필요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수요 맞춤형 신규통계 개발

-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 간 연계 DB 구축으로 새로운 통계적 정보 생산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생산 지원

○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 매월 신규 또는 변경 사업체의 사업내용, 세부주소 등 기본사항을 점검하고 추가항목을 조사하여 분기별로 기업통계등록부*에 반영함으로써 최신의 모집단을 구축․ 제공

* 기업통계등록부는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통계조사의 모집단 제공을 위하여 사업체 및 기업체(통계단위)에 관한 기본정보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DB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18조에 의한 지정 및 승인통계 작성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③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② 추진경위

ㅇ 전국사업체조사

- 1981∼1991년: 「총사업체통계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

- 1994년: 「총사업체통계조사」를 폐지하고 시도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매년 실시

- 1995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작성

- 2022년: 제29회 조사

ㅇ 광업제조업조사

- 1968년(1967년 기준 조사):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

- 2022년(2021년 기준 조사): 제44회 조사 실시

ㅇ 서비스업조사

- 1988년: 제1회 조사 실시

- 2007년: 통계작성단위 세분화를 위해 표본 규모 확대(12만개)

- 2013년: 유망서비스업 통계확충 및 프랜차이즈 통계개발

- 2014년: 서비스업통계 세분화(시도: 산업세분류→산업세세분류)

- 2022년(2021년 기준 조사): 제29회 조사 실시

ㅇ 소상공인실태조사

- 2018년: 통계대행 서비스로 시험조사 실시

- 2019년(2018년 기준): 제1회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
(’19년부터 매년 중기부·통계청 공동 작성·공표)

- 2022년(2021년 기준): 제4회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표본규모 확대 4만→6만)

ㅇ 기업활동조사

- 기업체관련 산업구조통계 개선 필요에 따라 2006년 조사 시작

- 2022년(2021년 기준): 제17회 조사를 실시

ㅇ 운수업조사

-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하여 ‘64년과 ’69년에 조사 실시

- 197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으로 이관 후 매년 조사 실시

- 2022년(2021년 기준 조사): 제45회 조사 실시

ㅇ 프랜차이즈조사

- 2019년: 프랜차이즈 부문의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전수조사 실시

- 2020년, 2021년, 2022년: 표본조사 실시

ㅇ 건설업조사

- 1974년부터 매년 실시

- 2022년(2021년 기준 조사): 제49회 조사 실시

ㅇ 기업생멸행정통계

- 2012년: VIP 업무보고 및 기재부 경제정책운영방향에 포함

‘11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개발 결과 작성 · 공표

- 2017년: 자영업 및 창업정책 지원을 위한 개인기업 분석 지표 추가

- 2018년: 중소기업정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분류 신규지표 추가

- 2019년: 마이크로데이터 신규 제공 및 OECD 요청 지표 확대 제공

- 2020년: 소상공인정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분류 신규지표 추가

- 2021년: 중견기업정책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 분류 신규지표 추가

- 2022년: 장애인기업정책 지원을 위한 장애인기업 분류 신규지표 추가

ㅇ 지역소득

- 1993년: 지역소득 생산계정 개발 및 공표(1985~1991년)

- 2001년: 지출계정 개발 및 공표(1995~1999년)

- 2009년: 분배계정 개발 및 공표(2000~2008년)

- 2015년: 지역소득 2010년 기준개편(1985~2004 과거계열 소급)

- 2016년: 지역간 이출입조사 실시

- 2019년: 지역소득 2015년 기준개편

- 2021년: 지역소득특별조사(재화이출조사) 실시

- 2022년: 지역소득 속보지표 개발

ㅇ 국민대차대조표

- 직접조사: ’68년 이후 10년 주기 ‘국부통계’ 작성

- 간접추계: ’07년 이후 1년 주기 간접추계로 ‘국가자산통계’ 작성

- 공동추계: ’14년 통계청‧한국은행 공동으로 1년 주기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 2016년: 폐기자산조사를 통해 추계모수 정제 및 내용연수 등에 관한 실증적 근거 마련

- 2017년: 토지자산 추계자료 정제방법론 연구를 통해 토지의 순자산가치 추정의 정확성

- 2018년: 지하자원 추계 개선 심층연구, 고정자본소모 추계방법론 연구를 통한 추계의 정도 제고

- 2019년~2020년: 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 개편

- 2021년: 추계모수 정제를 위한 폐기자산조사 실시(5년주기)

- 2022년: 기준년개편 대비 고정자산 추계모수 정비

ㅇ 소득통계개선개발

- 2017년~2021년: 지역공급사용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조사 실시(권역별* 시험조사)

* 충청권('17), 동남권('18), 호남권('19), 동북권('20), 경인권('21)

- 2022년: 지역공급사용표 작성을 위한 전 지역 투입구조조사 실시

ㅇ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

-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중기(’11~‘15) 행정자료 활용전략’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 · 의결(‘11.11) 및 전략 개정(’13. 6)

- 2014년까지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귀농인통계’ ‘주택소유통계’ 개발

-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제2차 중기(’16~‘20) 행정자료 활용전략’을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의결(‘15.10.) 및 전략 개정(’15.12.)

- 2016년: 신혼부부통계, 귀어인통계, 귀촌인통계, 퇴직연금통계 4종 개발

- 2017년~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중장년층행정통계 등 개발

- 2019년~2020년: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일자리이동통계 등 3종 개발

- 2021년~2022년: 청년층‧노년층통계 및 연금통계 개발 추진

ㅇ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 2017년: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연간 기업통계등록부(SBR) 구축

- 2018년: 연간 SBR의 시의성을 제고한 분기 SBR 구축 계획 수립(‘18.12.)

- 2019년~2022년: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결과를 반영한 분기 SBR 구축(‘18.4분기~’22.3분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7년 ~ 계속

- 사업규모

ㅇ 전국사업체조사(전수조사) : 약 673만개 사업체(종사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ㅇ 광업제조업조사(규모이상 전수조사) : 약 8만개 사업체(종사자수 10인이상)

ㅇ 서비스업조사(표본조사) : 약 25만개 사업체

ㅇ 소상공인실태조사(표본조사) : 소상공인 약 6만개 사업체

ㅇ 기업활동조사(규모이상 전수조사) : 약 1.5만개 기업체(전국의 총 기업체(회사법인) 중 종사자수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ㅇ 운수업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 약 1.5만개(45개 업종 전수조사, 9개 업종 표본조사)

ㅇ 프랜차이즈조사(표본조사) : 약 2.5만개 가맹사업체

ㅇ 건설업조사(전수조사) : 약 8.5만개 기업체

ㅇ 기업생멸행정통계(가공통계) : 약 680만개 기업

ㅇ 지역소득(가공통계) : 17개 시도에 대한 생산‧지출‧분배계정 작성

ㅇ 국민대차대조표(가공통계) : 비금융자산(고정자산, 토지자산, 입목자산 등) 순스톡과 고정자본소모 추계

ㅇ 소득통계개선개발 : 지역공급사용표ㆍ소득발생계정 개발, 가계생산 위성계정ㆍ국민이전계정 작성,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을 통해 관련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가공통계)

· 행정통계 8종 작성 및 신규통계 개발

· 행정자료 및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빅데이터 통계생산 방법론 연구

ㅇ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 매년 생성되는 신규사업체 중 전화 점검 등이 가능한 약 90만개 사업체

(단위: 개)

	20년	21년	22년
정비대상 사업체 수	953,123	899,272	863,855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① 경제구조통계(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기업활동조사, 서비스업조사 등)

종합실시계획 수립			․세부업무 추진계획 수립 ․월별, 업무단계별 일정 작성
조사표 설계 및 결과표(안) 작성, 각종 조사표류 설계 및 유인			․통계이용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수집된 의견 검토후 조사표 및 결과표(안) 작성 ․실무자회의, 관계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 ․각종 조사표류 작성, 조사지침서 작성 등
교 육 실 시			․지자체(시․도, 시․군․구) 담당 공무원 교육 ․지방청(사무소) 담당 공무원 교육 ․임시 조사원 교육
현 장 조 사 / 실사지도			․조사대상 사업체에 대한 조사실시 ․시·군·구, 지방청(사무소) 자체 실사지도 ․통계청 실사지도
조사표 입력·제출			․시·군·구, 사무소(현지입력) → 시·도, 지방청 → 통계청
결 과 분 석			․내용검토 및 자료집계, 결과분석
잠정결과 공표			․매년 8~12월잠정결과 공표
보고서 발간			․매년 12월 보고서 발간

②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

기획		⇨		행정자료 기본정보 수집		⇨		분석 (신규통계의 생산 가능성 검토)		불가능			중단
								가능
세부계획 수립		⇨		행정자료 입수		⇨		원 행정자료 DB구축 (에디팅 및 대체)		⇨		통계용 DB구축 (표준화, 자료연계, 품질점검)
				분석용 DB구축 및 마이크로 데이터 생성		⇨		신규통계 생산		⇨		결과 공표

③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기업통계등록부 정비계획 수립		ㆍ기간별, 업무단계별 일정 및 소요 자원 등 작성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교육		ㆍ공고(2월), 채용 및 교육(3월)
정비 사업체 명부 입수(매월)		ㆍ국세청으로부터 매월 사업자등록자료 입수 및 신규등록 사업체 추출
전화점검 및 시스템입력(매월)		ㆍ신규등록 사업체를 대상으로 7개* 항목 점검 * 사업내용, 주소, 대표자 정보 등 ㆍ점검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
입력내용 검토(매월)		ㆍ산업분류의 정확성 검토 ㆍ항목별 연관관계, 시스템내검 등을 통해 오류 재점검 및 수정(데이터 클리닝)
결과분석(분기)		ㆍ내검정보의 “분기 기업통계등록부” 반영을 위한 자료집계 및 분석
“분기 기업통계등록부” 구축 및 통계데이터센터 제공(분기)		ㆍ기업통계등록부 정비 결과를 반영한 “분기 기업통계등록부”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사 업 명
경제동향작성(30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제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02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경제통계작성						경제동향작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제동향작성	747	871	871	810	810	△61	△7.0

4. 사업목적

○ 산업활동동향

- 광공업생산지수는 현재의 생산수준을 측정하여 국내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기 경제지표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작성 및 공표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기계수주동향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및 설비투자 등 산업활동동향 관련 모집단 구조변화 점검(대표품목 검토, 가중치 산출 등) 및 연간 보정 등을 통해 분석자료 활용도 및 지수의 현실 반영도 제고

○ 서비스업동향조사

- 서비스업부문의 생산 및 판매활동 동향 등을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동향을 분석하여 정책수립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연구소 및 각종 협회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물가조사

- 매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 공표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통화정책 등 경제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경제동향통계기획 및 분석

- 경제동향통계의 종합적인 기획총괄 관리 및 주요동향에 대한 분석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1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011호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제101020호 기계수주동향조사, 제101016호 건설경기동향조사, 제101040호 설비투자지수, 제101073호 전산업생산지수, 제101050호 서비스업동향조사, 제101056호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제101007호 소비자물가조사

② 추진경위

○ 산업활동동향

- 1957년: 한국은행에서 최초 작성

- 1970년: 지정통계 고시(1970년 7월 : 통계청으로 업무 이관)

- 2008년: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를 흡수 통합

- 2013년 : 건설경기동향조사 공사지역(시․도)별 건설수주동향 공표

- 2016년: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개발 완료 및 공표

- 2018년: 연쇄지수 방식의 신지수 작성을 위한 2015년 기준 지수개편 완료

- 2019년: 경기종합지수 10차 개편, 2015년 기준 설비투자지수 개편 완료

- 2020년: 제조업국내공급지수 계절조정계열 개발 및 공표

○ 서비스업동향조사

- 2000년: 서비스업동향조사 개발 및 매월 공표

- 2008년: 도소매동태조사와 서비스업동태조사의 통합

- 2009년: 서비스업생산지수 공표업종 확대

- 2014년: 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 공표

- 2015년: 16개 시도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액지수 개발·공표

- 2018년: 2015년 기준 서비스업생산 지수개편

- 2019년: 전국, 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 공표

- 2020년: 매월 서비스업동향조사 실시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2000년: 전자상거래통계조사 작성승인

- 2014년: 전자상거래동향조사 중지 및 온라인쇼핑동향조사로 명칭 변경

- 2015년: 매분기 공표에서 매월 공표로 변경

- 2016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포함 공표

- 2018년: 2016년 기준 표본개편 추진

- 2019년: 2017년 기준 모집단 정비 및 가중치 산출

- 2020년: 매월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및 분기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통계 공표

○ 소비자물가조사

- 1936년: 경성상공회의소에서 처음 실시

- 1965년: 전국의 주요 도시를 포함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매월 공표

- 2005년: 기본분류를 국제분류기준인 COICOP 분류체계로 개편

- 2010년: 한국표준목적별 지출분류에 따라 기본분류체계 개편 등

- 2013년: 가중치 개편주기를 단축(2~3년)하여 공표

- 2016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및 460개 품목 조사 실시

- 2018년: 2017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및 공표

- 2019년: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 개편 준비

- 2020년: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 개편 추진

○ 경제통계기획 및 경제분석

- 경제통계 전반에 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0년 ~ 계속

- 사업규모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약 7,300개 사업체

․서비스업동향조사 : 약 17,300개 사업체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약 1,000개 사업체

․소비자물가조사 : 상품 및 서비스부문 약 26,000개 사업체, 집세부문 약 11,000가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산업활동동향>

사업체	→	조사담당 공무원	→	지방통계청 (사무소)	→	집계․검토 및 공표
•조사응답자		•응답작성		•조사취합		•집계․공표

<서비스업동향조사>

조사표 설계 및 조사지침서 작성	→	조사명부보완	→	조사지침 교육	→	조사실시

→	조사표 입력	→	자료처리(심사,내검)	→	집계․ 분석	→	결과공표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온라인쇼핑동향,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조사표 설계 및 조사지침서 작성	→	조사명부보완	→	조사지침 교육	→	조사실시

→	조사표 입력	→	자료처리(심사,내검)	→	집계․ 분석	→	결과공표

◦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자료 입수	→	자료 입력 및 DB 적재	→	상품 분류 및 재분류	→	집계․분석	→	결과공표

<소비자물가조사>

조사담당자 (지방청)	⇒	조사대상처 방문/전화	⇒	조사대상처 변동여부 확인	⇒	조사규격 변동여부 확인

⇒	가격 조사 (면접/통화)	⇒	조사결과 입력 조사결과 입력 (모바일물가시스템/물가시스템)	⇒	결과 취합/지수 작성 (물가동향과)

사 업 명
사회통계작성(3032-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304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사회농어업통계작성						사회통계작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사회통계작성	17,579	18,578	18,271 (△307)	19,525	19,525	947	5.1

4. 사업목적

○ (사회조사) 매년 전국의 19,000가구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 (사망원인보완조사) 약 800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아사망, 임산부사망, 태아사망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사망원인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모자보건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국가 간 보건복지 수준 비교지표로서, 임신 및 출산관련 정책 수립·평가 및 건강한 출산의 위험요인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 전국에 3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등)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의 고용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 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지원 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별고용조사) 전국표본 234,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취업자, 실업자 등을 조사하여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단위의 세분화된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 작성·제공

-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 작성·제공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체류관리,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약 25,000명의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체류 실태 및 고용현황을 파악

○ (가계동향조사) 매월 전국의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실태를 조사하여 국가의 경제․복지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산정, 국민소득 추계 등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대상 선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가계금융복지조사) 매년 전국 약 20,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자산, 부채, 소득 등)을 파악하여 재정, 소득분배 등 국가 주요 정책 및 관련 학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초중고 약 3,000학급(약 74,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사교육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사교육 기초통계를 교육부 및 연구기관 등에 제공

○ (생활시간조사) 전국 약 12,000가구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파악하여 각종 노동, 복지, 문화, 교통 관련 정책수립이나 학문적 연구활동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인구동태통계)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국가 기본통계인 인구동태통계의 작성 제공 및 각종 인구추계 작성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18조에 의한 지정 및 승인통계 작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회조사)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UN 통계위원회 17차 회의 의결, 1969)의 권고에 의거 UNFPA의 자금지원을 받아 1975년 10월 1일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공동작업으로 350개 사회지표를 체계화

- 1977년「한국의 사회지표」체계구성을 목적으로 최초로 조사 이후 본격적인 사회조사를 1979년부터 매년 실시

○ (사망원인보완조사) 2011년 7월 국가통계종합정비계획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영아모성사망조사 이관, 2012년부터 통계청 주관으로 사망원인보완조사 실시

○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1963년부터 분기별로 조사 실시, 1982년 7월부터 월간 조사로 변경·실시(청년층(5월), 고령층(5월), 근로형태별(8월), 비임금근로자(8월), 비경제활동인구(8월)에 대한 부가조사 실시, 2018년 2월부터 세종시 추가 공표, 2023년 고령층 세분화 작성을 위해  매월 36,000가구 조사 실시

○ (지역별고용조사) 인력실태조사를 폐지하고 2008년부터 시군 단위의 세분화된 고용현황을 매년 조사, 2010년 4/4분기부터 매분기 실시, 2013년부터 반기조사 실시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제3차(’18~’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국내 거주 이민자 관련 실태조사’ 실시를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통계개발 추진 및 2016년 1회 시험조사를 거쳐 2017년부터 외국인고용조사를 확대 개편 하여 매년 시행

○ (가계동향조사) 1963년부터 가계수지를 파악하기 위해 매월 조사, 1975년부터 수입과 지출 전비목을 가계부를 통해 조사, 2003년부터 도시가계에서 전국가계조사로 확대,  2006년부터 1인가구 조사, 전자가계부 도입, 2017~2018년은 지출부문(연간통계)과 소득부문(분기통계)으로 분리하여 조사, 분리되었던 두 조사를 2019년부터 하나의 조사(분기가계수지통계․연간지출통계)로 통합하여 매월 조사(소득부문 조사를 19년만 한시적으로 병행 실시)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0년부터 가계의 재무건전성 파악 등을 위해 통계청, 금감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가계금융조사를 실시, 표본규모와 조사내용을 확대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명칭 변경 후 2012년부터 매년조사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교육부 “교육정책 현안보고” 대통령 업무보고(‘06. 11. 3.)시 사교육 조사통계 정비지시 및 교육부 요청에 따라 교육부와 MOU를 체결하여 2007년부터 매년 조사

○ (생활시간조사)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98~’02, 여성부)에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 및 제도적 반영’이 정책과제로 포함되고 국민계정체계에 가사노동에 대한 위성계정을 설치하도록 규정되는 등 사회적‧제도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조사

○ (인구동태통계) 우리나라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동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주택, 보건, 복지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통계작성, 장래인구추계 1996년부터 5년주기로 작성, 장래가구추계 2002년부터 5년주기로 작성 (2019년 장래인구 및 장래가구 특별추계 작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3년 ~ 계속

- 사업규모 : 사업목적 참고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통계청 · 통계조사 기획 · 현장조사 지원 · 조사자료 분석 · 보도자료 발표		통계청(지방청) · 조사원 채용 및 교육 · 현장조사 실시 · 조사자료 입력 및 내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에 활용)
				사회통계 작성·공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 행정자료 수집 및 활용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
				기업

사 업 명
농어업통계작성(30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305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사회농어업통계작성						농어업통계작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농어업통계작성	1,709	2,044	2,044	2,377	2,377	333	16.3

4. 사업목적

○ (농어업생산통계) 농수산물의 생산량 및 생산액 등을 조사하여 각종 농수산 정책수립, 농·어업 경영개선,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농어촌통계) 농·어가의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등의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농·어가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원격탐사기술활용) 현장조사 개선 및 과학화을 위한 원격탐사기술 도입을 통해 농업통계의 정확성 제고

○ (농산물물가정책관리품목) 봄배추, 무 등 물가정책관리품목 생산량 파악을 통해 농산물수급조절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

○ 농업통계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3호)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산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1947~

○ 추진배경

-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농가소득증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원격탐사기술 도입 등 통계생산의 과학화를 통한 정확성 제고

○ 중점과제: 농어업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통계 생산

- 농업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등 농어업통계조사 지정통계로 지정(1962년~)

-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지정통계로 지정(1962년~)

- 양곡소비량조사, 산지쌀값조사, 어류양식동향조사 승인통계로 작성(1977년~)

- 원격탐사기술 농업통계활용 중장기계획 수립(2008년)

- 원격탐사 응용시스템 구축(2010년)

- 원격탐사 활용 쌀 생산량조사 시범사업 및 개발연구(2011년)

- 원격탐사 활용 북한벼 재배면적조사 황해남도 시험조사(2012년)

- 원격탐사 기술 실용화로 경지면적조사 공식통계로 공표(2013년)

- 원격탐사 활용 경지총조사 및 면적표본 재설계 완료(2014)

- 작물재배면적조사 선진화방안 연구(2016~2017년)

- 원격탐사 활용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모집단 구축 완료(2017년)

- 원격탐사 활용 북한 전 지역 벼 재배면적조사 시험조사(2018년)

- 농업통계현장조사효율화를 위한 태블릿 전자요도 및 조사시스템 개발(2018~2019년)

- 원격탐사 활용 경지총조사 및 경지모집단 개편(2019년~)

- 농업면적 전자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험조사(2020년)

- 딥러닝기법 기반 위성영상 경지변동 탐지 및 재배면적 자동 분류 시범 운영(2022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농업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양곡소비량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산물물가정책관리품목조사

- (반기) 어류양식동향조사

- (분기) 가축동향조사,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 (매월) 어업생산동향조사

- (순기) 산지쌀값조사

○ 사업규모

① 농어업통계조사(7종)

- 농작물생산량조사: 16개 작물 9,500개 필지

- 농업면적조사: 경지면적 및 109종 작물별 재배면적 22,000여개 조사구

- 가축동향조사: 약 9,000개 대상처

-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산물생산비 1,600호, 축산물생산비 1,400호

-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약 220개 대상처

- 산지쌀값조사: 약 370개 대상처

- 어업생산 및 어류양식 동향조사: 10,000개 어가, 2,000개소

② 농어촌통계(3종)

- 농가경제조사 3,000농가, 어가경제조사 1,000어가, 양곡소비량조사 4,800가구 및 사업체

③ 원격탐사기술 도입: 경지면적조사(1만개 조사구) 실용화, 북한벼 재배면적 등 연구 등

④ 농산물 물가정책관리 품목 조사(’12~)

- 봄배추, 봄무, 대파 등 생산량 조사: 800개 필지

○ 사업 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 시행주체: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및 농어업동향과

○ 사업 수혜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은행, 농어업관련 연구기관, 연구자,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조사준비 및 기획 (본청)	⇨	ㅇ 실시계획 수립 ㅇ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설계 보완, 인쇄 및 배부 ㅇ 표본설계, 결과표 설계
↓
조사준비 및 현지조사 (지방청, 사무소)	⇨	ㅇ 자체계획 수립 및 교육 ㅇ 현지조사 및 표본관리
↓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 (지방청, 사무소)	⇨	ㅇ 자체 내검을 통해 조사표기입 내용착오 및 누락, 오기사항 보완 ㅇ 입력시스템 전산입력
↓
내용검토․자료처리 (본청)	⇨	ㅇ 전산입력 내용 및 입력오류 등 검토(전산내검, 수준분석) ㅇ 이상자료에 대한 질의 및 재확인 후 수정 보완
↓
결과공표 (본청)	⇨	ㅇ 결과 집계 및 분석 ㅇ 결과공표 및 보고서 발간 및 KOSIS수록, e-book 발간

사 업 명
경제총조사(303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제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3						306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경제총조사						경제총조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제총조사	52,624	1,151	1,151	387	387	△764	△66.4

4. 사업목적

◦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와 분포, 고용·매출·비용 등 경영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 각종 사업체 대상 통계의 모집단, 국민소득(GDP)/지역소득(GRDP) 산업연관표 작성의 기초자료, 연간/월간 통계의 기준점 등으로 활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제17조(지정통계 지정 및 지정취소 : 지정통계 제101071호)

-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2(총조사의 범위·방법)

- 경제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7호)

② 추진경위

- 2003년 : 경제센서스 실시 제안(서비스업총조사 학술연구용역)

- 2005년 : 경제총조사 개발 착수(중장기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

- 2011년 : 제1차 경제총조사(2010년 기준) 실시(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통합)

- 2016년 : 제2차 경제총조사 실시(전수 현장조사), 잠정결과 공표

- 2017년 : 제2차 경제총조사 확정결과 공표

- 2018년 : 등록기반(행정자료) 경제총조사 1차 시험조사 실시

- 2019년 : 등록기반 경제총조사 2차 시험조사 실시

- 2020년 : 등록기반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실시

- 2021년 : 등록기반 2020년 기준 제3차 경제총조사 실시, 잠정결과 공표

- 2022년 : 등록기반 2020년 기준 제3차 경제총조사 확정결과 공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5년 주기

- 사업규모 : 전국 총 667만 사업체 중 현장조사 330만 사업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통계청, (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일정	2023				2024				2025				2026				2027
계획수립	기본계획	’25. 4.
	종합시행계획	’25. 12.
	부문별 세부시행 계획	’26. 1. ~ 3.
시험 및 시범 예행조사 실시	제1차, 2차 시험조사	’23. 9. / ’24. 9.
	시범예행조사	’25. 7. ~ 8.
조사항목 선정 및 조사표 설계	조사항목 의견 수렴	’23. ~ ’25.
	조사항목 확정 및 변경승인	’26. 2. ~ 3.
통합시스템	시스템 개발 및 개선	’24. 1. ~ ’27. 6.
	시스템 운영	’24. 4. ~ ’27.12.
조사지침서 조사용품	조사지침서 및 사이버교재 개발	’25.10. ~ ’26. 2.
	조사용품 제작 및 배부	’26 1. ~ 5.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조사요원 채용	’26. 3. ~ 4.
	지자체공무원, 조사요원 교육	’26. 4. ~ 5.
홍보 및 콜센터 운영	홍보	’26. 1. ~ 7.
	콜센터 운영	’26. 6. ~ 7.
조사 실시	준비조사, 인터넷조사, 본조사	’26. 6. ~ 7.
	본사일괄조사	’26. 4. ~ 7.
입력 및 내검	조사표 입력/내검	’26. 7. ~ 8.
	지자체 현지 종합내검	’26. 7. ~ 8.
	통계청 종합내검	’26. 9. ~ ’27. 5.
결과 공표	잠정결과	’26. 12.
	확정결과(통계DB, MD, 보고서)	’27. 6. ~ 10.
평가・포상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	’26. 12.

사 업 명
인구주택총조사(3034-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4						307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인구주택총조사	5,724	2,045	2,045	1,997	1,997	△48	△2.3

4. 사업목적

-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가구, 주택을 조사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인구 및 가구 대상 조사의 표본추출틀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총조사의 실시(통계법 제5조의 3)

- 지정통계의 지정(통계법 제17조 제1항)

(인구총조사: 지정통계 101001호, 주택총조사: 지정통계 제101002호)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0호: 2020. 10.26. 일부개정)

- UN권고문(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② 추진경위

- 인구총조사(1925년부터 5년마다 실시), 주택총조사(1960년부터 5년마다 실시)

- 1960년부터 인구 및 주택총조사를 통합하여 실시

- 2015년 : 전수조사는 등록센서스, 표본조사는 20% 확대 실시

* 2015년부터 전수조사는 매년(등록센서스), 표본조사는 5년 주기

- 2016년 : 2015 인구주택총조사(전수,표본) 결과공표(기본특성항목 등)

- 2017년 : 2020 총조사 1차 시험조사 실시

- 2018년 : 2020 총조사 2차 시험조사 실시

- 2019년 : 2020 총조사 3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2020년 : 2020 총조사 실시(인구총조사는 제20차, 주택총조사는 제12차)

- 2021년 : 2020 총조사 사후조사 및 자료처리 등

- 2022년 : 2025 총조사 1차 시험조사 실시

- 2023년 : 2025 총조사 2차 시험조사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주기 : 전수조사 1년, 표본조사 5년)

- 사업규모(조사규모)

·전수조사: 주민등록부, 주택공시자료 등 행정자료 활용

·표본조사: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의 20%표본(약 400만 가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학술ㆍ연구기관,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표본조사

○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는 5년 주기로 시험조사(3회), 시범예행조사(1회), 조사구 설정, 조사표류 준비, 홍보, 교육, 실시조사, 사후조사, 자료처리, 결과보고, 공표, 보고서 발간 등 체계로 실시

<조직체계>

통계청	⇔	시･도	⇔	시ㆍ군ㆍ구
				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업무보조원

<조사단계>

조사준비				현장조사								자료처리 및 결과보고
인력동원 용품제작	⇔	교육	⇔	인터넷 조사	⇔	준비 조사	⇔	방문 면접 조사	⇔	시군구 내검	⇔	전산 내검	⇔	결과 보고

□  전수조사

○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등록센서스) ‘15년 첫 도입이후 매년 실시

- 조사체계 : 행정자료(등록자료) 확보 ⇒ 통계데이터화 ⇒ 통계생산 및 서비스

※ (협력기관) 행안부, 법무부, 대법원, 국토부 등 약 14개 기관 및 전국 400여 대학

<등록센서스 행정자료 입수절차>

제공기관 자료입수 개별협의	⥤	등록센서스 기본계획수립	⥤	등록센서스 자료입수 계획수립	⥤	자료입수 고시공고	⥤	대상기관 협조공문 발송
								⥥
				자료입수 완료보고	⥢	행정자료 입수	⥢	대상기관 설명회 실시

<등록센서스 작성절차>

행정자료 입수적재	⥤	표준화 코드화	⥤	기초자료 생성	⥤	등록센서스 인구DB생성	⥤	등록센서스 가구DB생성
								⥥
적재 행정자료 파기	⥢	전수결과 공표	⥢	실거주지 등 보완	⥢	가구･주택 DB 연계	⥢	등록센서스 주택DB생성

사 업 명
농림어업총조사(3035-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5						308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농림어업총조사	2,364	1,221	1,221	1,229	1,229	8	0.7

4. 사업목적

▪【농림어업총조사】

- 5년 주기의 국가기본통계로 농림어가수, 농림어가 인구 등 농림어업부문에 대한 기본구조와 변화추이를 파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등의 정책수립 및 평가․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농림어업조사】

- 농림어가, 농림어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농림어업총조사】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 승인번호 제101041호

-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502호

▪【농림어업조사】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 승인번호 제101045호

② 추진경위

▪【농림어업총조사】

-  농업총조사(‘60년), 어업총조사(’70년), 임업총조사(‘98년) 최초 실시

-  2000년 : 통계청 이관 후 농어업총조사 동시 실시

-  2005년 : 농림어업총조사 동시 실시

-  2010년 : 농업, 임업, 어업총조사를 농림어업총조사로 통합하여 실시

-  2011년 : 201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집계 및 공표, 보고서 발간 등

-  2012년 : 2015 농림어업총조사 1차 시험조사 실시

-  2013년 : 2015 농림어업총조사 2차 시험조사 실시

-  2014년 : 2015 농림어업총조사 3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실시

-  2015년 : 2015 농림어업총조사 본조사 실시

-  2016년 : 2015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집계 및 공표, 보고서 발간 등

-  2017년 : 2020 농림어업총조사 1차 시험조사 실시

-  2018년 : 2020 농림어업총조사 제2차 시험조사 실시

-  2019년 : 2020 농림어업총조사 제3차 시험조사 실시

-  2020년 : 2020 농림어업총조사 본조사 실시

▪【농림어업조사】

-  농업기본통계조사(’49년), 어업기본통계조사(’48년)로 시작

-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 표본 조사

-  2011년~ : 임업조사를 신규 개발하여 기존의 농업조사, 어업조사와 함께 농림어업조사로 통합 실시

-  2016년 :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표본개편

-  2017년 : 농림어업조사에 내수면어업 부문 추가 조사

-  2021년 :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표본개편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농림어업총조사 : 5년 주기(‘0’, ‘5’로 끝나는 해)

․ 농림어업조사 : 매년(총조사 실시년도에는 미실시)

- 사업규모

․ 농림어업총조사 : 전국 약 154만 농림어가, 약 3만 7천 행정리(12월 1일 기준)

․ 농림어업조사 : 표본 6만여 농림어가(12월 1일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학술·연구기관,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농림어업총조사】

시험조사		- 시험조사 - 농림업, 어업(해/내), 지역 4종 조사항목 확정 - 시범예행조사 실시
조사구설정		- 조사구 가설정 및 현지 타당성 검토 - 조사구 확정
조사표류 준비		- 조사표류 유인 및 제작 - 조사표류 발송 ․통계청→시도→시군구→읍면동→조사원	- 4종 조사표 - 단계별로 제작 - 유인물 발송
홍 보		- 직전홍보 : 언론(TV, 신문 등) 홍보 - 본조사 홍보 : 각종 홍보물 부착 등	- 열악한 조사환경 극복
교 육		- 중앙 교관단 교육 - 시도 교관단 교육, 시군구 교관단 교육 - 조사요원 교육	- 통일된 지침교육 ․표준교안 등 활용 ․사이버교재 활용
현장조사		- 준비조사(시도, 시군구, 읍면동) - 본조사 - 읍면동 내검, 입력	- 총감독, 시도 책임관 운영 ․책임운영제 실시 ․교차 실사지도
사후조사		- 교육, 조사표류 준비, 조사 및 실사지도 - 조사표류 접수	- 조사결과의 정확도 파악 등에 활용
본청 내검		- 임시 자료처리요원 채용ㆍ활용
결과공표		- 잠정결과 - 최종결과	- 자료처리 방법 개선으로 공표기간 단축
보고서 발간		- 전국편 보고서 발간 - 지역편 발간	- 농ㆍ림ㆍ어업(해/내) 및 지역조사(5부문)

▪【농림어업조사】

- 조사준비

실시계획 수립
조사항목 선정 및 조사표, 결과표 설계
조사표류 유인ㆍ배부
교육 실시

- 조사 실시 및 내용검토

조사실시(연1회)
조사표 내검
자료 입력
기계내검 및 질의보완

ㅇ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자료처리 및 결과표 작성	→	조사결과 분석	→	공표 및 보고서 발간

사 업 명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3036-6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00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6						652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1,755	805	805	781	781	△24	△3.0

4. 사업목적

▪【국가통계대행】

- 국가통계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체 통계조직이 없거나 취약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고품질 통계를 적기에 작성 또는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 각종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

- 각 부처 등 통계작성기관 소관 통계를 통계청에서 원활하게 대행 생산(조사기획, 현장조사, 자료처리 등)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수입대체경비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3조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제13조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에 소요된 경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작성된 통계를 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 통계 조직이 없는 부처에서 신규통계 개발 시 통계작성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부실통계 작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2005. 12월 “중장기(2006~2010년)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에서 통계청이 주요 국가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ㆍ집계를 대행하는 방안을 추진과제로 확정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중장기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 관계부처 간 합의

- 2006. 11월 대통령 업무보고(교육인적자원부) 시 사교육비 통계 체계를 정비토록 지시

- 2007. 6월 “사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 혁신계획”(국무회의 보고)에서 통계대행을 위한 통계청 전담조직 설치·운영

-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통계청이 위탁을 받아 통계생산대행 처음 실시

- 2007. 12월 통계청 직제 개정으로 조사대행과 신설, 2010. 1월 통계대행과로 명칭 변경

- 2012. 5월 통계대행지침(통계청 예규 제79호) 제정, 2021. 5월 전면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사업규모 : 매년 3~4건의 규모로 통계조사 대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차지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조사준비】
통계대행 수요조사	통계대행과
⇓
대행 통계 선정 (통계대행지원협의회 등)	통계대행과
⇓
통계대행 업무 협의 (업무협약, 계약 등)	위탁기관, 통계대행과
⇓
표본추출, 의견수렴 및 전문가회의	표본과, 통계대행과
⇓
조사항목 및 조사표(안) 작성	위탁기관, 통계대행과
⇓
세부시행계획 확정 및 시달	통계대행과
⇓
조사표류 인쇄 및 조사용품 제작	통계대행과
⇓
교육 및 본조사 준비	통계대행과

【현장조사】
조사원 교육	통계대행과, 지방청/사무소
⇓
본조사 실시 및 조사원 실사지도	통계대행과, 지방청/사무소
⇓
조사표 입력 및 내용검토	지방청/사무소
⇓
조사표 정리 및 제출	지방청/사무소
【결과 분석 및 공표】
자료처리 및 결과 집계	통계대행과
⇓
분석 및 공표	위탁기관

사 업 명
경인 수입대체경비(3036-66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6						662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경인 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인수입대체경비	102	90	90	20	20	△70	△77.8

4. 사업목적

- 경인지방통계청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조사 대행․분석 등 위탁사업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② 추진경위

-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역통계 기반조성 및 자체수입 확보에 따른 재정자립도 향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행정통계개발 2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집행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예산범위에서 집행

사 업 명
동북 수입대체경비(3036-66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6						663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동북 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북 수입대체경비	148	84	84	20	20	△64	△76.2

4. 사업목적

ㅇ 지역통계 허브기관으로써 지역통계의 활용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등 통계작성기관의 지역통계 개발 및 분석을 대행하는 각종 통계조사, 분석, 정비 등의 요구사항 수행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가) 국가제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나) 국가제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지방통계청)

라)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훈령)

② 추진경위

- 통계기반의 지역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통계작성기법 전수 및 대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행정통계 개발 2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북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통계이용자 및 수요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호남 수입대체경비(3036-66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6						664
명칭	국가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					통계생산대행						호남 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호남 수입대체경비	127	94	94	85	85	△9	△9.6

4. 사업목적

ㅇ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수립을 위하여 위탁하는 각종 통계조사, 분석, 정비 등의 요구사항 수행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산 : 수입대체경비 관련 규정)

② 추진경위

-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역통계기반 조성 및 자체수입 확보에 따른 기관운영 효율화 및 성과의 극대화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조사통계 1종, 행정통계 2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호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전직원 및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 배정액 파악 →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 → 집행 → 결산 및 평가

사 업 명
동남 수입대체경비(3036-66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6						665
명칭	국가기보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동남 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남 수입대체경비	115	108	108	78	78	△30	△27.8

4. 사업목적

-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수립을 위하여 위탁하는 각종 통계조사, 분석, 정비 등의 요구사항 수행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가)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라)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② 추진경위

- 지자체 통계작성 수요 및 통계작성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통계 작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조사통계 1종, 행정통계 2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충청 수입대체경비(3036-66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6						666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충청 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충청 수입대체경비	232	238	238	131	131	△107	△45.0

4. 사업목적

ㅇ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수립을 위하여 위탁하는 각종 통계조사, 분석, 정비 등의 요구사항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가)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라)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② 추진경위

- 지자체 통계작성 수요 및 통계작성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통계 작성 대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행정통계 2종, 조사통계 1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지역통계 수요파악 => 사업추진 협의 => 사업계획 수립 => 집행 => 결산

사 업 명
통계조사지원(3037-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00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09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통계조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조사지원	23,447	22,241	21,466	25,998	25,998	3,757	16.9

4. 사업목적

◦ 통계조사답례품 지급 및 조사과정 자료(파라데이터) 수집, 조사원 안전대책 마련, 조사용 차량 보급 등 조사환경 개선으로 정확한 통계생산

◦ 비대면 조사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조사체계 개선으로 통계조사 효율성 제고 및 국민 응답부담 경감

◦ 현장조사 우수사례 공유, 통계조사 검증, 조사 전문가 양성교육 확대 등으로 현장 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승인통계 현장조사 지원

② 추진경위

- 통계청에서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원활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계조사환경 개선을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승인통계 22종에 대한 통계조사답례품 구입 및 현장조사방법 개선, 5개 지방청 및 1개 지청의 국가통계 현장조사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통계조사지원 사업 추진 절차>

수행부서		업무별 일정
⤋		⤋
본 청	조사일정 조정, 조사방법 개선, 필수품 지급계획수립, 표본선정 등	통계조사 계획수립 (각 실사과)
		↓
지방청	표본관리, 답례품 보급	현 장 조 사 (방문, 전자조사)
		↓
지방청 본 청	통계모니터링, 조사방법 개선검토, 조사과정자료 수집 및 분석	입력, 집계
		↓
본 청	조사지침서 표준화 추진	공표, 보고서 발간

< 통계조사 검증 업무 흐름>

전화모니터링 자료 제공 (실사과)	⇨	표본추출 (조사기획과)	⇨	모니터링 요원 교육 (조사기획과, 실사과)	⇨	전화모니터링 (CATI) (모니터링팀)	⇨	현지 확인대상 1차 선정 (조사기획과)
								⇩
		운영실태 점검 및 결과검토 (조사기획과)	⇦	현지 확인 및 조치․결과보고 (감사팀)	⇦	현지 확인대상 최종 선정 (조사기획과)	⇦	현지 확인대상 검토 (실사과)

사 업 명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3037-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00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10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742	4,784	4,784	1,726	1,726	△3,058	△63.9

4. 사업목적

○ 경제·사회적으로 변화하는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고 표본의 노후화를 보완하여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조사 주기(5년)에 따라 표본개편을 실시

- (개편 주기) UN 권고안에 따라 5년 주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센서스 직후 표본개편 실시

- (개편 대상) 가구, 농어업, 사업체 부문 총 18종

- (병행 조사) 개편 대상통계 18종 중 월간 조사인 7종에 대해 표본개편으로 인한 시계열단절 방지 및 비표본오차 최소화를 위해 4개월간 병행조사 실시

○ 조사표 개선 등을 위한 시험조사 표본설계 및 승인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표본추출시스템을 통한 최신의 모집단 서비스 및 표본설계 지원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승인통계의 표본개편

-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통계청 예규 제183호) 제6조, 제7조

제6조 (표본추출틀 보완) ① 표본추출틀 관리부서는 모집단 변동의 적시 반영을 통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표본추출틀을 보완∙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년 생성 또는 소멸되는 조사단위를 반영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추가적으로 모집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표본개편) ① 표본설계 소관부서는 조사단위의 지속적인 생성∙소멸∙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노후화된 표본추출틀을 교체하는 표본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를 실시 한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모집단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표본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통계청(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경상조사에 대하여 5년 주기로 표본개편 실시

· 2007∼2008년 총 12종의 경상조사에 대해 표본개편 실시

· 2012∼2013년 총 15종의 경상조사에 대해 표본개편 실시

· 2017∼2018년 총 18종의 경상조사에 대해 표본개편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통계청 작성통계 중 표본통계 30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표본개편 진행 절차 >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분석	모집단 자료 분석 및 개편방향 결정	표본과
↓
표본규모 및 추출방법 결정	예상 상대표준오차 등을 고려한 표본규모 산출 및 배정방법, 추출방법 등 표본설계 방향을 결정	표본과
↓
표본추출 및 명부작성	각 조사별 표본추출 실시	표본과
↓
개편에 따른 병행조사 실시	표본개편에 따른 병행조사 실시 병행조사표 인쇄․배부, 조사원 채용, 자료 입력 및 처리시스템 개발 등	지방청 사무소
↓
병행조사 결과 분석․반영	병행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표본설계, 시계열유지, 조사방법, 인력운영 등 조사 전반 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완	표본과 실사과
↓
표본개편 마무리	최종 표본개편 확정	표본과

사 업 명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3037-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11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	43,632	44,652	44,652	47,519	47,519	2,867	6.4

4. 사업목적

ㅇ 본청 및 지방청의 인력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통계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 향상을 통한 국가 통계의 신뢰도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의한 지정승인통계 현장조사 및 통계작성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6년

- 추진배경

· 원활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계조사 환경 개선 추진 및 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 ‘16년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지방청 통계조사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예산만 분리하여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으로 개편

- 부처별 중점과제 : 통계행정 지원 및 현장조사 수행 공무직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사업규모 : 공무직 근로자 1,128명, 청사시설관리 근로자 59명, 기간제근로자 87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① 예산재배정		운영지원과		임금협약 및 예산 운영기준 마련
⇩
② 예산집행		국/원/ 지방청		예산 운영 및 지급
⇩
③ 지급		근로자		임금 및 수당

사 업 명
경인 통계조사지원(3037-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12
명칭	국가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경인 통계조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인 통계조사지원	1,151	1,145	1,145	1,292	1,292	147	12.8

4. 사업목적

- 열악한 통계조사 환경을 극복하고 조사자와 응답자간의 신뢰도 구축을 통한 통계작성 기반 조성

-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조사 중 경인지방통계청 소관 현장조사 실시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정부조직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② 추진경위

-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와 신뢰받을 수 있는 조사여건 조성

- 각종 연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통계조사의 시의성 및 정확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경상조사 23종 업무수행 지원, 지역통계활성화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동북 통계조사지원(3037-3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13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동북 통계조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북 통계조사지원	911	895	895	1,052	1,052	157	17.5

4. 사업목적

- 열악한 통계조사 환경을 극복하고 조사자와 응답자간의 신뢰도 구축을 통한 통계작성 기반 조성

-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조사 중 동북지방통계청 소관 현장조사 실시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 8조(시행 2022. 3. 1.)*

* 기획재정부령 제894호, 2022. 2.28., 일부 개정

- 통계청 훈령 통계조사훈령 지침 제 17조 내지 제 22조(조사지원)

② 추진경위

-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와 신뢰받을 수 있는 조사여건 조성

- 각종 연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통계조사의 시의성 및 정확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경상조사 23종 업무수행 지원, 지역통계활성화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북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호남 통계조사지원(3037-3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14
명칭	국가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호남 통계조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호남 통계조사지원	1,089	1,070	1,070	1,252	1,252	182	17.0

4. 사업목적

- 날로 열악해지는 통계조사환경을 극복하고 통계조사자와 응답자간의 신뢰조성으로 정확한 통계작성기반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② 추진경위

- 국가정책에 필요한 각종 통계조사 실시

- 각종 통계조사를 수행하여 통계 작성의 시의성 확보 및 정도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23종 경상조사 업무수행 지원, 지역통계 활성화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호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전직원 및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동남 통계조사지원(3037-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15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동남 통계조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남 통계조사지원	749	772	772	937	937	165	21.4

4. 사업목적

-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통계조사원과 응답자 간의 신뢰를 높여 정확한 통계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활동을 수행

-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국가통계 부문(경제․사회·농어업통계) 조사 중 동남지방통계청 관할지역 내의 현장조사 실시 및 현장 관리를 지원

- 지역통계허브로서 지역통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한 법률 제2조 3항

- 통계청 훈령 통계조사훈령 지침 제17조 내지 제22조(조사지원)

② 추진경위

- 국가정책에 필요한 각종 통계조사 실시

- 각종 통계조사를 수행하여 통계 작성의 시의성 확보 및 정도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23종 경상조사 업무수행 지원, 지역통계활성화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충청 통계조사지원(3037-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16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충청 통계조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충청 통계조사지원	789	810	810	946	946	136	16.8

4. 사업목적

-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통계조사원과 응답자 간의 신뢰를 높여 정확한 통계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활동을 수행

-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국가통계 부문(경제․사회·농어업통계) 조사 중 충청지방통계청 관할지역 내의 현장조사 실시 및 현장 관리를 지원

- 지역통계허브로서 지역통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한 법률 제2조 3항

- 통계청 훈령 통계조사훈령 지침 제 17조 내지 제 22조(조사지원)

② 추진경위

- 국가정책에 필요한 각종 통계조사 실시

- 각종 통계조사를 수행하여 통계 작성의 시의성 확보 및 정도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23종 경상조사 현장수행 지원, 지역통계활성화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 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통계개발원 인건비(4031-1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개발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111
명칭	책임운영기관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개발원 인건비	3,598	3,808	3,808	3,912	3,912	104	2.7

4. 사업목적

-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기타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연봉) 및 각종수당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7. 1. 1.

- 추진배경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직무)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거, 2007년 1월부터 책임운영기관 인건비를 별도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본청 및 지방청 통계행정업무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현원(신규, 인사발령 포함) 확인 → 인사시스템 등록 → 급여프로그램 작업 → 급여지급

※ 근거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안)

사 업 명
통계개발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4031-2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개발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211
명칭	책임운영기관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개발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85	200	200	206	206	6	3.0

4. 사업목적

- 「책임운영기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연례․반복적 소규모 운영 경비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894호/2009.12.21.) 제14조의 2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7. 1. 1.

▪ 추진배경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거, 2007년 1월부터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별도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개발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본운영경비 집행 계획(안) 작성 → 요청관리 → 원인행위서 작성 → 지출결의

※ 근거규정 :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안)

사 업 명
통계개발원 기본경비(4031-26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개발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261
명칭	책임운영기관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개발원 기본경비	14	14	14	14	14	-	-

4. 사업목적

- 통계개발원 자산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용역비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894호/2009.12.21.) 제14조의 2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7. 1. 1.

▪ 추진배경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거, 2007년 1월부터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별도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개발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본운영경비 집행 계획(안) 작성 → 요청관리 → 원인행위서 작성 → 지출결의

※ 근거규정 :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안)

사 업 명
통계연구개발지원(4031-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개발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311
명칭	책임운영기관					통계개발원						통계연구개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연구개발지원	1,322	1,416	1,416	1,425	1,425	9	0.6

4. 사업목적

- 선진통계조사기법, 통계추정기법, 통계분석․연구를 강화함으로써 악화되는 조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 통계작성기반을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7. 1. 1.

▪ 추진배경

- 최근 조사환경 악화로 인한 통계조사의 어려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계작성 필요성 증가, 고품질 통계작성 요구 등 통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통계연구를 통한 통계작성기법 향상, 신규 통계의 개발 및 기존통계를 개선하여 국가통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06년부터 통계기법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자체·수요연구 40건 내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개발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ㅇ 자체연구과제

- 연구과제 수요조사 → 과제선정 심의회 개최 → 과제별 담당자 지정 → 중간발표
→ 최종발표 → 과제별 발간심의 → 보고서 발간․배포

※ 근거규정 : 통계개발원 통계연구사업 관리규정

ㅇ 연구용역과제

- 과제선정심의회 → 정책연구용역 심의회 상정 →  정책심의회 의결 → 기본계획수립
→ 계약의뢰 → 용역발주 → 연구수행(중간․최종발표회) → 용역결과 납품 → prism 사후관리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통계개발원 통계연구사업 관리규정

사 업 명
인건비-총액인건비(700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인건비						인건비-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인건비-총액인건비	53,168	56,497	56,411	56,801	56,801	304	0.5

4. 사업목적

- 통계청(본부 및 통계교육원) 소속 공무원 보수(봉급 및 수당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1.1~12.31)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운영지원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청(본부 및 통계교육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총액인건비 자체계획에 의거 인력채용 및 운용 → 보수지급 단가 등 변동사항 반영 → 지급계획 수립 및 검토 → 집행 → 결산

사 업 명
경인 인건비(7001-1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12
명칭	통계행정지원					인건비						경인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인 인건비	20,694	21,821	21,663	21,617	21,617	△204	△0.9

4. 사업목적

-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내지 제11조의3, 제15조 내지 제18조의6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총액인건비제 자체계획에 의거 인력채용 및 운용 → 보수지급 단가 등 변동사항 반영 → 지급계획 수립 및 검토 → 집행 → 결산

사 업 명
동북 인건비(7001-1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13
명칭	통계행정지원					인건비						동북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북 인건비	18,152	19,308	19,308	18,788	18,788	△520	△2.7

4. 사업목적

- 동북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내지 제11조의3, 제15조 내지 제18조의6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북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총액인건비제 자체계획에 의거 인력채용 및 운용 → 보수지급 단가 등 변동사항 반영 → 지급계획수립 및 검토 → 집행 → 결산

사 업 명
호남 인건비(7001-1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14
명칭	통계행정지원					인건비						호남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호남 인건비	20,576	22,301	22,301	21,103	21,103	△1,198	△5.4

4. 사업목적

- 호남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제6조의2 내지 제11조, 제11조의3, 제15조 내지 제18조의6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호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총액인건비제 자체계획에 의거 인력채용 및 운용 → 보수지급 단가 등 변동사항 반영 → 지급계획 수립 및 검토 → 집행 → 결산

사 업 명
동남 인건비(7001-1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15
명칭	통계행정지원					인건비						동남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남 인건비	13,782	14,920	14,920	14,469	14,469	△451	△3.0

4. 사업목적

- 동남지방통계청 소속직원들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 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다)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제6조의2 내지 제11조, 제11조의3, 제15조 내지 제18조의6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총액인건비제 자체계획에 의거 인력채용 및 운용 → 보수지급 단가 등 변동사항 반영 → 지급계획수립 및 검토 → 집행 → 결산

사 업 명
충청 인건비(7001-1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16
명칭	통계행정지원					인건비						충청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충청 인건비	14,333	15,008	15,008	15,152	15,152	144	1.0

4. 사업목적

- 충청지방통계청 소속직원들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 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다)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제6조의2 내지 제11조, 제11조의3, 제15조 내지 제18조의6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총액인건비제 자체계획에 의거 인력채용 및 운용 → 보수지급 단가 등 변동사항 반영 → 지급계획수립 및 검토 → 집행 → 결산

사 업 명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7011-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1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540	1,632	1,632	1,767	1,767	135	8.3

4. 사업목적

- 동 사업은 기관운영을 위한 특근매식비, 일ㆍ숙직비, 복리후생비,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의 예산을 집행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운영지원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청 및 통계교육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기관운영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평가 및 결산

사 업 명
통계교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7011-2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8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통계교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교육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58	51	51	47	47	△4	△7.8

4. 사업목적

◦ 통계교육원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 집행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조(소속기관) ①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을 둔다.

- 제12조(직무)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통계교육원 2개 부서 운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통계교육원 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기관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사 업 명
경인 기본경비-총액인건비(7011-2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2
명칭	통계행정지원					기본경비						경인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인기본경비 - 총액인건비	1,634	1,864	1,864	702	702	△1,162	△62.3

4. 사업목적

- 경인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운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정부조직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경인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동북 기본경비-총액인건비(7011-2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3
명칭	통계행정지원					기본경비						동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672	1,857	1,857	623	623	△1,234	△66.5

4. 사업목적

- 동북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운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정부조직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동북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북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호남 기본경비-총액인건비(7011-2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4
명칭	통계행정지원					기본경비						호남기본경비-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호남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847	2,060	2,060	675	675	△1,385	△67.2

4. 사업목적

- 호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와 복리후생비 등 지원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도모와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호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호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동남 기본경비-총액인건비(7011-2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5
명칭	통계행정지원					기본경비						동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남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288	1,482	1,482	469	469	△1,013	△68.4

4. 사업목적

- 동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지원 및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 편성 운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동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충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7011-2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6
명칭	통계행정지원					기본경비						충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충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258	1,427	1,427	496	496	△931	△65.2

4. 사업목적

- 충청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지원 및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 편성 운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충청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1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1,602	2,144	1,884	2,014	2,014	△130	△6.1

4. 사업목적

- 동 사업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도서관 및 전시관 운영 등의 예산을 집행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도서관법 제41조 등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운영지원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청 및 통계교육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관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 집행 → 평가 및 결산

사 업 명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7011-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기획조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2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500	680	680	670	670	△10	△1.5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기관운영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평가 및 결산

사 업 명
통계정책국 기본경비(7011-25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정책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3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247	286	286	318	318	32	11.2

4. 사업목적

- 국가통계정책 수립 및 국가통계제도의 선진화

-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국가통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 통계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직제 시행규칙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운영세칙

② 추진경위

- 국가통계제도의 선진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통계법령 개정 : 초안 마련 → 관계 부처 및 국회 협의 → 법제처 심사→ 정부회의 상정 → 국회 상정 → 국회 통과 → 공포 → 효력 발생

- 국가통계 발전계획 시행 : 초안 마련 → 관계 부처 협의 → 정부회의 보고 → 계획 수립 → 시행 → 결과보고 → 환류 → 수정/보완

-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 관계 부처/부서의 안건 제출 → 위원들과 업무 협의 →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개최(안건 상정 및 자문) → 결과보고 → 환류 → 통계정책 개발 및 통계작성방법 개선에 반영

- 통계조정 : 통계작성기관의 신청 → 관련부서 의견수렴 → 검토 및 청내자문회의 → 신청안에 대한 처리방안 결정

- 통계기반정책평가 : 예비평가 요청 → 예비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 → 이의제기 및 재평가 → 실질평가 요청 → 실질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 → 이의제기(각부처) 및 재평가 → 평가결과 이행

사 업 명
조사관리국 기본경비(7011-25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4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조사관리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조사관리국 기본경비	67	80	80	92	92	12	15.0

4. 사업목적

○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고품질의 통계생산 지원

○ 조사관리국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07. 12월 조사관리국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관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사 업 명
경제통계국 기본경비(7011-25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제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5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경제통계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제통계국 기본경비	46	52	52	58	58	6	11.5

4. 사업목적

- 경제통계국 기관운영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경제통계국 기관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관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사 업 명
사회통계국 기본경비(7011-25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6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사회통계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사회통계국 기본경비	34	49	45	59	59	10	20.4

4. 사업목적

- 사회통계국 기관운영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사회통계국 기관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관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사 업 명
통계데이터허브국 기본경비(7011-25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7011						257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통계데이터허브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데이터허브국 기본경비	79	99	99	102	102	3	3.0

4. 사업목적

- 통계데이터허브국 경상 기본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통계데이터허브국 기관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통계데이터허브국 5개 부서 운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관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 집행 → 평가 및 결산

사 업 명
통계교육원 기본경비(7011-25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8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통계교육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교육원 기본경비	797	722	722	714	714	△8	△1.1

4. 사업목적

◦ 통계청, 통계분야에 종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제2조(소속기관) ①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을 둔다.

- 제12조(직무)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통계교육원 2개 부서 운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통계교육원 직원 및 교육생,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기관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사 업 명
통계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7011-25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9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통계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	69	89	89	91	91	2	2.2

4. 사업목적

-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고품질의 통계생산 지원

- 통계서비스정책관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15. 10월 통계서비스정책관 신설 및 2017. 7월 신설기구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정규조직 전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통계서비스정책관 4개 부서 운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관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및 결산

사 업 명
경제동향통계심의관 기본경비(7011-26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0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경제동향통계심의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제동향통계심의관 기본경비	31	61	61	65	65	4	6.6

4. 사업목적

- 경제동향통계심의관 기관운영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19. 7. 16.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경제동향통계심의관 3개 부서 운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관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및 결산

사 업 명
경인 기본경비(7011-26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2
명칭	통계행정지원					기본경비						경인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인 기본경비	145	208	208	1,426	1,426	1,218	585.6

4. 사업목적

- 경인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청사 시설관리 용역료 및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정부조직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경인지방통계청 청사의 시설관리 용역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구입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동북 기본경비(7011-26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3
명칭	통계행정지원					기본경비						동북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북 기본경비	232	326	326	1,585	1,585	1,259	386.2

4. 사업목적

- 동북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청사 시설관리 용역료 및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정부조직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동북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관리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북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 사무소 예산 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호남 기본경비(7011-26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4
명칭	통계행정지원					기본경비						호남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호남 기본경비	184	269	269	1,727	1,727	1,458	542.0

4. 사업목적

- 호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청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료 및 자산취득비 지원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호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청사 시설유지관리, 기관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호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위탁사업 운영계획 수립 → 계약체결 → 월별 집행 → 결산

- 기관운영에 관한 구입 계획 → 조달물품 구매요청 → 물품인수 → 검수 → 집행 → 결산

사 업 명
동남 기본경비(7011-26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5
명칭	통계행정지원					기본경비						동남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남 기본경비	125	122	122	1,261	1,261	1,139	933.6

4. 사업목적

- 동남지방통계청 행사용역비,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기관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집행으로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동남지방통계청 청사의 시설관리 용역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용비품 구입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기관운영에 관한 구입 계획 → 조달물품 구매요청 → 물품인수 → 검수 → 집행 → 결산

사 업 명
충청 기본경비(7011-26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6
명칭	통계행정지원					기본경비						충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충청 기본경비	135	135	135	1,151	1,151	1,016	752.6

4. 사업목적

- 충청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및 기본경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유지관리 및 자산취득비 편성운영으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충청지방통계청 청사의 시설관리 용역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용비품 구입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국가통계인식제고(70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대변인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1
명칭	통계행정지원					대내외협력강화						국가통계인식제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국가통계인식제고	538	547	547	547	547	-	-

4. 사업목적

- 통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국가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계와 통계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 개인비밀보호, 출입통제 등으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에서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4988호)

② 추진경위

▪통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하여 국가통계 활용도를 높이고, 통계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통계조사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 신규사업으로 선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통계 조사자,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정책부처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통계청(대변인실)
⇓
언론매체		SNS 채널				현장
신문, 방송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				조사대상처, 견학
⇓
정부, 기업, 국민				조사대상 가구 및 사업체

사 업 명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70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기획조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2
명칭	통계행정지원					대내외협력강화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281	301	301	461	437	136	45.2

4. 사업목적

- (소통·협업 강화*) 부처 간 협업과제 추진, 대국민 소통을 통한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등 내외부 소통·협업 활동 추진

* 정부혁신 운영에서 내역사업 명칭 변경

- (변화관리 활동) 통계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원의 변화관리 능력 증진 및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한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등

- (성과관리) 조직단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 (통계현안 정책연구) 기관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심의회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선정 및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훈령 제509호)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920호)

- 통계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585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기획과’를 ‘혁신인사과’로 변경하여 혁신과제 추진(’04년 3월)

- ‘혁신인사과’를 ‘혁신기획관’으로 개칭하여 본격적으로 혁신과제 추진(’05년 7월)

- ‘혁신기획관’을 ‘창의혁신담당관’으로 개칭하여 창의 실용 과제 추진(’08년 3월)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개칭하여 변화관리 과제 추진(’09년 11월)

-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개칭하여 창조행정관리 과제 추진(’13년 9월)

-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개칭하여 혁신행정관리 과제 추진(’17년 9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 조사자,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정책부처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ㅇ 소통·협업 강화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	→	과제 수행	→	성과공유 및 확산

ㅇ 변화관리 활동

변화관리 추진계획 수립	→	집행	→	결과 피드백 및 개선점 도출

ㅇ 성과관리

고객만족도조사 계획 수립	→	발주	→	집행	→	결과 피드백

ㅇ 통계현안 정책연구

연구과제 공모	→	과제 심의 및 선정	→	발주	→	집행	→	결과 피드백

사 업 명
국제통계협력강화(70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기획조정관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3
명칭	통계행정지원					대내외협력강화						국제통계협력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국제통계협력강화	1,645	1,967	1,967	2,210	2,210	243	12.4

4. 사업목적

- (국제회의 참가) 통계청 자체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국제기구 개최 종합 회의 및 전문가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주요 국가통계 관련 의제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논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향후 국가통계정책 수립에 반영

- (국제회의 개최 및 양자통계 협력) 국제기구(UN, OECD, ILO)와 협력하여 국제회의를 개최 및 선진 통계청과의 양자협력 등을 통한 국제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네트워킹 강화 및 우리청의 국제적 위상 강화

- (국제기구 부담금) 인구통계 관련 UNFPA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 UNECE 주관 공식통계현대화를 위한 고위급 회의사업, ISI 회원국으로서 회비 납부를 통한 통계역량강화사업 참여

-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사업) 북한,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 국제통계 관련 통계 수집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연구 진행

- (기타 국제협력 지원) 국제기구에 통계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의, 국제회의자료 번역을 위한 영문에디터 등 국제협력을 위한 기타 업무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ㅇ 통계법 제14조(국제협력),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 제14조(국제협력)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2. 통계작성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

3.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4. 기술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업

∙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제공,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통계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 14호 및 15호, 그 시행규칙 제1조의 4, 5항

∙ 제5조의2(기획조정관)

14.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15. 국가 및 국제기구 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 제1조의4(기획조정관)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양국간 및 다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 및 관리

3. 간행물 외의 국제통계자료 수집

4. 국제통계연수 지원

5. 해외파견관 업무 지원

② 추진경위

ㅇ 사업 시작 연도: 2000년

- 국제기구 종합회의 참석: 통계법에 근거 UN 통계위원회, OECD 통계 정책위원회 등 주요 통계기구 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적인 통계협력 추진

ㅇ 전문가 회의 참석 및 연수: 통계법에 근거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통계 분야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여 선진기법을 습득

ㅇ 국제기구 공조 통계 협력: 2010년~

- UN 통계처와 글로벌 어젠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국제회의 공동 개최 합의(‘10. 2월)

- ILO 공조 국제노동이동통계 협력 프로젝트 추진 MOU 체결(‘15. 6월)

- UNFPA 공조 인구통계 협력 사업 추진 MOU 체결(‘16. 3월)

ㅇ 양자통계 협력

- 청내 양자협력국(기관) 수요조사를 통하여 국가(기관)를 선정하여 MOU 체결을 추진하고 양자회의 등을 통한 통계협력 추진

※ ‘22년 기준 MOU 체결 기관: 24개 기관

∙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란, 이집트, 아부다비, 사우디아라비아, UAE,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 체코, 캐나다, Eurostat, ILO, UNFPA, IDB, KOICA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제회의 참여, UN 공조 국제회의, ILO 공조 프로젝트, 양자통계 협력, 국제기구 부담금 지급,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사업, 영문에디터·자문관 수당 등 기타 국제협력 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선진 통계 동향 공유 및 고품질 통계 생산 지원을 통해 통계청, 통계자료 이용자 및 통계자료를 제공받는 OECD, IMF 등 국제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국제회의, 전문가회의, 자료수집 및 해외연수 참가(공무국외여행) 업무 흐름도

사 업 명
개도국통계지원(ODA)(70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기획조정관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4
명칭	통계행정지원					대내외협력강화						개도국통계지원(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개도국 통계지원(ODA)	2,874	3,523	3,523	4,227	4,227	704	20.0

4. 사업목적

○ (개도국 통계혁신 지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모니터링 및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국제사회 지원 요청에 부응하여 자체 또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ODA 사업 추진하고 우리청의 비교우위분야(IT, 교육, 등록센서스)에 대한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통계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 (ODA 사업평가) 통계청의 개도국통계지원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 1~2년이 경과한 국가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평가 또는 통계청의 ODA 추진 방식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

○ (개도국 초청연수)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모니터링 역량강화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통계 작성을 위하여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실시

○ (통계ODA 국제협력)

- (UNSIAP 국제분담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모니터링 역량강화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통계 작성을 위하여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아태통계연수소(SIAP)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

- (PARIS21 국제분담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및 경제사회개발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통계 데이터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OECD 산하 “21세기 개발을 위한 통계 파트너십”(PARIS21)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제14조(국제협력)

제14조(국제협력)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2. 통계작성 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

3.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4. 기술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 UNSIAP 공동 개도국 초청연수 : 1999년

- UNSIAP 국제분담금 납부 : 2006년

- PARIS21 국제분담금 납부 : 2011년

- 선진협력기관 공조 개도국 초청연수 : 2011년

- 개도국 통계역량강화 프로젝트 : 2012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사업규모 : 프로젝트(4개국), 프로그램(2개 국제부담금), 기술협력(평가 1건), 초청연수(1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수혜국 정부(통계청, 통계공무원 등) 또는 해당국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① 통계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실시 준비		n-2 ODA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잠재대상국 선정				사전 조사				사업추진 여부결정 및 사업요청서 접수					n-1 사업계획서 제출 (실시 전년 3월)
		통계청→외교부				통계청, 수원국				수원국, 통계청, 외교부					통계청→외교부
		n-1 사업예산 제출 (실시전년 5월)					n-1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실시협의 (실시 전년 12월)
		통계청→기획재정부					사업계획(국무조정실, 12월) 사업예산(국회, 12월)							통계청, 수원국
실시		사업자선정					사업실시							사업완료 및 평가
		통계청(운영지원과 등 협조)조달청					국내외 착수보고회 사업 수행 국내외 중간‧ 완료보고회

② 개도국 초청연수 사업(UNSIAP 공동)

기본계획수립		강사 파견 요청		연수생 초청
연수 세부분야 선정 협력대상기관 선정, 초청대상국 선정		통계청→ 협력대상기관		통계청→ 각 초청대상국
세부계획수립		과정 운영 및 평가		사업완료 및 평가
교육 및, 숙박시설 배정, 부대행사 준비, 교재 작성 등		통계교육원 협조

③ 국제부담금 납부(UNSIAP, PARIS21)

납부예정서한 송부		INVOICE 송부		부담금 납부
통계청→ 국제기구		국제기구→ 통계청		통계청(운영지원과 협조) →국제기구

사 업 명
청사시설관리(70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5
명칭	통계행정지원					기관역량강화						청사시설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청사시설관리	4,819	4,471	4,471	4,437	4,437	△34	△0.8

4. 사업목적

- (청사운영)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청사시설 임차료 및 관리비, 근무환경 개선비용 등 경비 지원

- (관사운영) 비연고 직원의 임차관사 재계약비용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유재산법 및 정부청사관리규정

② 추진경위

- 임차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

- 자체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청사 수선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 비연고 직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관사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0년 ~ 계속

- 사업규모 : 본청 및 소속기관(5개 지방청 및 1개 지청, 34개 사무소, 16개 분소) 청․관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청사시설관리 수요 파악  ⇒  예산편성  ⇒  예산 지방청 재배정  ⇒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