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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2020. 01.

■ 세입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기타재산수입

54-54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재산수입	1	2	2	2	-	-	-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 공무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4대보험 납부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관명의 통장 이자발생액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	6	1	2

과태료

56-56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과태료	11	2	2	3	-	1	50.0

1. 법적 근거

◦ 통계법 제41조

제41조(과태료)

① 통계작성기관이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전에 제공하는 작성된 통계의 제공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2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점검한 전년도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이,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2. 세입 개요

◦ 통계법 위반 및 통계조사 불응 등에 따른 과태료부과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	3	11	2

위약금

57-57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위약금	15	15	15	15	-	-	-

가.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③항, 제12조 ③항, 제26조 ①항

제9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2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26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계약사항 미 이행에 따른 보증금 국고귀속 및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수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32	31	15	15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98	127	127	127	-	-	-

가.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29조 ②항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에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당년도 사업추진 정산금 및 과년도 과지급금 등 환급액 수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08	167	98	127

기타잡수입(13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잡수입(13관)	1,115	1,013	1,013	1,309	-	296	29.2

가. 법적 근거

◦ 통계법 제29조 ①항, 제30조 ①항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 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통계법 시행령 제47조 ⑤항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⑤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세입 개요

◦ 통계간행물 등의 판매에 따른 수입

◦ 통계자료제공 및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

◦ 국가지정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수행을 위한 분담금 세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990	984	1,219	1,013

기타잡수입(14관, 수입대체경비)

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잡수입(14관)	4,517	2,075	2,075	2,280	-	205	9.9

가.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 ①항 1호

제24조 ①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나. 세입 개요

◦ 통계교육원 교육비 및 시설사용료 수입

◦ 통계생산 및 개발대행 수입대체경비

◦ 지역통계조사대행 수입대체경비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390	2,965	4,517	2,340

고정자산매각대

71-71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고정자산매각대	18	22	22	42	-	20	90.9

가.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40조 ①항

제40조(처분 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 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안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법 제4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불용 관용차량 매각대금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5	16	18	22

■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사 업 명
국가통계정책추진(10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정책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국가통계정책추진						통계기준 및 품질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국가통계정책추진	4,010	5,244	5,244	4,782	-	△462	△8.8

4. 사업목적

【통계기준】

- (통계분류의 개발 및 개정) UN, ILO, WHO 등 국제기구에서 제정․개정하여 권고하는 국제분류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통계분류의 개발․개정을 추진

- (통계기준 설정 및 활용 지원) 경제․사회․보건정책을 뒷받침할 국가통계의 신뢰도와 일관성 제고를 위한 표준분류 등 통계작성 기준을 설정·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품질관리】

- 통계이용자들이 고품질의 국가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과제 관리, 컨설팅 등을 수행하여 통계작성과정에 반영

* 통계기획-자료수집-분석-통계표작성-공표-대국민서비스-활용 등

【국가통계 확대】

- 개인정보 보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통계조사 환경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공공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 실시

【국가통계 발전】

-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경제․사회 등 국가통계 전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통계생산자와 이용자의 소통의 장 마련, 국가통계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정책부처․연구기관 등 통계 이용자가 통계수요를 제기할 수 있는 논의의 장 제공

- (성과중심의 통계예산 검토체계 전환 연구) 기존 투입지표 중심의 통계예산 검토에서 통계활용도를 감안한 성과중심의 검토로 체계전환 연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기준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 품질관리 : 통계법 제9조 ~제12조(품질관리)

▪ 작성기관 지정관리 : 통계법 제13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 국가통계 발전 로드맵 수립 : 통계법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통계기준

- 2008년 : 통계기준팀 신설(‘07.12.)에 따라 통계기준 설정 업무 신규 시작

- 2014년 : 한국표준교육분류(수준부문) 제정

- 2015년 : 산업분류(10차) 및 직업분류(7차) 개정 계획 수립․추진(‘15~’17)

- 2016년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부문) 제정,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

- 2017년 : 한국범죄분류 개발 착수,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개정계획 수립․추진(‘17~’19)

- 2018년 :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설립 합의(제49차 유엔통계위원회, ‘18.3.)

- 2019년 :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19.5.31., 대전 CT센터內),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개정·고시(‘19.7.1.)

▪ 품질관리

- 2006년: 국가통계 품질진단 3개년 기본계획 수립․추진(‘06~’08)

- 2008년: 국가통계 품질진단을 5개년 계획으로 변경추진(‘06~’10), 「자체통계품질진단」도입

- 2010년: 제2차 5개년(‘11~’15)「국가통계 품질관리 계획」수립․추진(국통위, ‘10.12.01. 보고)

- 2011년: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추진

- 2014년: 제3차 5개년(‘15~’19)「국가통계 품질관리체계 개선 계획」수립․추진(제10차 국통위, ‘14.11.05. 보고)

- 2019년: 제4차 5개년(‘20~’24)「국가통계 품질관리체계 개선 계획」수립․추진 중

▪ 국가통계 확대

-  2016년:  (VIP) 공공데이터는 물론 금융자료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의 적시 제공하여 민간이 원활하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바람(‘16.1.26 통계청 업무보고)

- 2019년: 지원대상 확대(공공기관+ 중앙정부), 지원기간 확대 (단년도→다년도)

▪ 국가통계 발전

- 제1차(’13～’17)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13.10.)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통계 발전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17.4.~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 통계자료 및 분류 이용자(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표준분류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해외자료 분석 - 국제표준분류, 해외사례 등		-					타당성 연구 - 제․개정 필요성 검토
			시안 작성
			의견수렴 (정부, 기관, 단체)
			통계자료 분석			-	업무협의회 현장조사
심의회 자문위원회		-	초안 작성			-	분야별 협의 전문가 자문
			조정 작성
	분류 조정				쟁점분야 협의
			잠정안 작성
			통계위원회 심의 관련기관 통보 및 최종 의견수렴
			최종안 확정․고시

【품질관리】

【국가통계 확대】

< 추진체계도>

계획 수립		사업 공고 및 과제 선정		∙통계청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
		통계개발 지원사업 계획 수립		∙통계청
		□
		수탁기관 선정 의뢰		∙조달청
		□
사업 위탁 및 사업 수행		위탁계약 및 세부계획 수립		∙통계청→전문기관 (위탁계약)
		□
		과제수행 및 사업관리		∙전문기관→지원대상기관
		□
		통계개발 지원		∙전문기관→지원대상기관
		□
		성과물 작성 보고		∙전문기관↔지원대상기관
		□
성과 관리		성과 확산 및 사후 관리		∙통계청/전문기관

사 업 명
통계교육지원(1032-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4
명칭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통계전문교육						통계교육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교육지원	1,772	1,839	1,839	1,856	-	17	0.9

4. 사업목적

◦ 국가 및 민간기관의 통계작성․활용 능력을 배양하여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통계소양 교육 강화를 통해 통계이용을 활성화

- 통계청 및 통계작성기관 등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해 통계전문교육의 지속적인 추진

- 교육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개선하여 이러닝 교육 활성화

◦ 학생․교사 등의 통계인식 강화 및 통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 학생 및 교사 대상 통계교육(통계캠프, 교사연수 등), 연구학교, 재능기부 등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1조, 제2차 국가통계발전(‘18~’22년) 기본계획

통계법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①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교육훈련 할 수 있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1년

◦ 추진 배경

-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등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를 생산․분석․가공할 수 있는 통계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

-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통계소양교육을 실시하여 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능력을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02개 과정 156회 운영(2019년 교육훈련계획 집합교육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교육수요 파악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 대상자 선발 의뢰 → 과정별 세부운영 계획 수립  → 교육대상자 선정 및 확정 → 교육생 교육 실시 → 교육생 평가 실시 → 교육운영 결과 보고

사 업 명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10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5
명칭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통계전문교육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5,674	5,515	5,515	5,286	-	△229	△4.2

4. 사업목적

◦ 통계교육원 등 통계청 소속 3개 기관(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충청지방통계청)이 입주하고 있는 통계센터의 임차료, 청사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운영경비 필요

- 통계교육원에서 청사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등 총괄행정을 담당

- 동 사업비에는 3개 기관의 임차료, 관리비, 건물․시설 유지보수비 등 제반경비가 포함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2009년

◦ 추진배경

- 특허청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족 등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통계교육원이 사용하고 있던 사용면적(건물)을 반환 요청

- 또한, 늘어나는 통계교육수요에 부응하고 선진일류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체독립청사 신축 추진

- 경제부총리 주재하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으로 통계교육원 청사 신축을 국유지 시범개발사업으로 추진

․2006. 11. 16일 「월평동 국유부동산 개발사업」 기공식

․2009. 8월말 준공, 통계청 소속 3개기관 입주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충청지방청」

※ 직제개편(대통령령 제18641호, 2004. 12. 31.)으로 행정자치부 소속 통계연수부에서 통계청 소속으로 환원(2005년)

※ 2004. 10월 대통령 지시로 정부혁신위원회가 T/F를 구성하여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방안’ 수립․보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통계센터(지상15층, 지하 1층, 연면적 31,898㎡)
제주수련원(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028㎡)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충청지방통계청 직원 및 통계교육원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ㅇ 청사운영 계획수립 ⇒ 청사운영 및 집행 ⇒ 결과 보고

․(통계센터 임차료 및 관리비)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최종수정사업계획서에 따라 위탁기간(30년) 동안 자금 상환조견표에 준한 세출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해 집행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운영) 매년 2회(반기별) 전수 점검을 통한 수리, 교환, 교체 계획수립 및 이행

사 업 명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1032-6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651
명칭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통계전문교육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	430	474	474	550	-	76	16.0

4. 사업목적

◦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경비의 유료화 방침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8조 및 국가재정법 제53조

∙통계법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9년

◦ 추진배경

- 공무원 교육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훈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대체경비로 예산편성 방식을 변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통계패키지, 맞춤형 통계교육 등 유료교육생 참여 과정 운영 및 시설 임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교육수요 파악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 대상자 선발 의뢰 → 강사 섭외 → 과정별 세부운영 계획 수립 → 교육대상자 선정 및 확정 → 교육생 교육 실시 → 교육생 평가 실시 → 교육운영 결과 보고

사 업 명
통계자료 DB수록 및 제공(20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1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서비스						통계자료 DB수록 및 제공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자료DB수록 및 제공	903	1,007	1,007	1,171	-	164	16.3

4. 사업목적

◦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종합간행물 발간하고, KOSIS를 통해 온라인간행물로 서비스하여 통계 이용자 편의 제고

◦ 국제 및 북한 통계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수집 및 DB에 수록하고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 구현 및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 정책수립·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마이크로데이터의 대국민 서비스를 통한 국가정보자산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 제28조(통계의 보급),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 통계종합간행물 민간위탁

- 통계법 제37조(위임 및 위탁), 동법 시행령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동법 시행령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 위탁)

◦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민간위탁

- 통계법 제37조(위임 및 위탁) 제2항 및 시행령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 위탁)

② 추진경위

[ 통계자료 DB 수록 및 종합간행물 발간 ]

◦ 통계종합간행물(5종) 발간

-  한국통계연감(1952~), 한국통계월보(1958~), 국제통계연감(1996~), 월간국제통계(199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1995~)

◦ (기획간행물 발간) 통계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야기가 담긴 통계간행물을 발간하여 목표고객 중심으로 서비스

- 통계속의 재미있는 세상이야기(2003, 2007, 2011)

- 선생님, 짝꿍 좀 바꿔주세요, 통계로 본 한국의 변천(2004)

- 얘들아, 마법풍선 불어볼까?(2012)

- 어린이를 위한 통계란 무엇인가? 발간(2015)

- 통계로 본 광복70년 한국사회의 변화 발간(2015)

- 통계와 함께해요. 빅데이터(2016)

- 우리는 통계 삼총사(2017)

- Explore Korea through Statistics(1962~, 부정기)

◦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민간위탁

- 통계청 주요 정책과제로 ‘통계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용역추진 기본계획(혁신인사과-3747호, 2005. 6. 21.)’의 세부추진 사항임

- 2006년 4종(한국통계연감, 한국통계월보, 국제통계연감, 국제통계월보) 및 2007년 5종(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추가) 통계종합간행물 편집부문 위탁

- 2008~2009년 통계종합간행물 5종(한국통계연감, 한국통계월보, 국제통계연감, 국제통계월보,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자료수집 및 입력, 편집부문 위탁

- 2010~2017년 통계종합간행물 5종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 한국통계연감: 인구ㆍ환경 등 16개 분류, 317개 통계표

‧ 한국통계월보: 인구ㆍ고용 등 12개 분류, 140개 통계표

‧ 국제통계연감: 보건ㆍ교통 등 13개 분류, 212개 통계표

‧ 국제통계월보: 노동ㆍ금융 등  7개 분류,  63개 통계표

‧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인구ㆍ보건 등 14개 분류, 130개 통계표 수록

- e-지방지표 서비스

‧ 지자체 정책수립에 필요한 맞춤형 지역통계 작성 지원체제 구축(2011)

‧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등의 평가를 위한 종합적·객관적 지표 서비스

‧ (‘17년) 187개 지표 → {’18년} 192개 지표

- 국제통계자료 DB구축 및 서비스

‧ 국제기구(IMF, OECD, UN, World Bank 등) 국제통계, 종이 간행물 등을 이용한 국제통계 자료 수집

‧ 주제별 국제통계 212개 통계표, 국제기구별 934개 통계표, 국제기구 회원국별 국제통계 832개 통계표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2019.6.)

[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자료 제공 ]

◦ 통계자료제공 위탁

- 1993. 마이크로데이터 오프라인 제공 서비스 시작

- 2006. 인터넷 웹페이지(MDSS)를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 제공서비스 시작

- 2007. 통계자료 심층분석을 위한 방문형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Research Data Center) 단계적 설치 및 운영(통계청, 한국통계협회(現 한국통계진흥원))

- 2008. 한국개발연구원 RDC 설치 및 운영

- 2010. 심층통계자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서비스(RAS: Remote Access Service) 시작

- 2014. 서강대학교 RDC 설치 및 운영

- 2015. 사업수행방식 변경: 세출예산을 통한 사업비 편성 및 수취 자료제공 수수료 전액 국고 납입

- 2015.2. 통계청 나라셈도서관 RDC 설치 및 운영

- 2015.1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시작: 통계청 외 통계작성기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 무료 제공 전환 등 서비스 개편

- 2015. 총 14,398건 자료제공(수취 수수료: 436백만원)

- 2016.3.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로 나라셈도서관 RDC 이전

- 2016. 총 31,653건 자료제공(수취 수수료: 211백만원)

- 2017. 총 42,188건 자료제공(수취 수수료: 267백만원)

- 2018. 총 51,805건 자료제공(수취 수수료: 284백만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일반국민, 기업, 연구원, 학생, 정부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민간위탁 업무임(‘18. 6. 30. 현재)

	통계종합·기획간행물 발간 및 북한․국제통계 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시행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5종)					북한통계 서비스계획(12월)						국제통계 서비스계획(2월)					통계기획간행물						민간위탁사업 추진계획(12월)					기타 업무관리 (연중)
	◦ 한국통계월보 ◦ 월간국제통계 ◦ 국제통계연감(7월) ◦ 한국통계연감(1월) ◦ 북한의 주요통계 지표(11월)					◦ 관련기관 협의 ◦ 이용자 요구반영 ◦ 전문가 의견청취 □ ◦ 신규통계 수집 ◦ 통계표 추가․삭제 ◦ Q&A, 메타데이터 등 보완						◦ 국제통계 이용계약 ◦ 이용자 요구반영 ◦ 전문가 의견청취 □ ◦ 신규통계 수집 ◦ 통계표 추가․삭제 ◦ Q&A, 메타데이타 등 보완					◦ 계획 수립 및 기획안 작성 ◦ 자료수집, 원고 집필 □ ◦ 책자발간·배포 ◦ 유료판매						◦ 업무변동 반영 ◦ 원가 재산정(12월)결과 반영 □ ◦ 민간위탁 계약체결 ◦ 일상감사 ◦ 관보게재					◦ e-지방지표 ◦ 맞춤형 통계 ◦ 간행물 판매 및 재고관리 등 ◦ 세입고지서 발급요청
`
		협업 및 모니터링																* 민간위탁
환류
		관계기관					이용자				민간위탁								◦ 통계자료 수집(간행물, 홈페이지 등) ◦ DB입력․내검,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전송
		․ 국회, 감사원 지적 ․ 전문가 자문회 ․ 북한관련 기관 사이트 정보					․ 민원분석 ․ 만족도조사 ․ 설문조사 ․ 언론보도 점검				․ 업무간담회(매월) ․ 위탁사업실적(매월)			보완
																			◦ 간행물 원고 편집(통계표, 서식, 도표, 부록 등)
																			◦ 통계간행물 판매위탁
	▸ 북한․국제통계 DB서비스(국가통계포털,KOSIS)															▸ 간행물 발간(인쇄․배부) 및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

사 업 명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정보화)(20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2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서비스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5,550	6,108	6,108	9,748	-	3,640	59.6

4. 사업목적

○ 통계정보포털서비스

▪ 국가통계통합DB 자료관리, 국가통계포털시스템 위탁운영으로 최신 통계자료 수집 및 확충 지원

▪ 국가통계통합DB를 통한 One-Stop 통계정보포털서비스 제공

▪ 시각화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 운영 및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적 서비스 제공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위탁운영으로 통계 기초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

○ 중앙부처 국정 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e-나라지표 시스템 운영

○ 가구·사회부분 통계조사시스템, 농업생산통계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통계조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3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제27조(통계의 공표), 제28조(통계의 보급), 제29조의 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제37조(위임 및 위탁)

제13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8조(통계의 보급)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위임 및 위탁)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이하 생략)

▪ 통계법시행령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위탁)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②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을 통계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 위탁) ①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 및 제5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등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통계법시행규칙 제22조의2(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제22조의2(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① 통계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통계작성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이하 생략)

▪ 국정모니터링시스템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17호) 제4조

제4조(국정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의 주관기관) ①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통계청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총괄 운영 및 보완․개선

2. 나라지표의 추가․삭제 및 나라지표 분류체계의 관리

3. 나라지표의 관리실태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

4.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정부기관에 대한 교육 및 협의

② 추진경위

▪ VIP 지시사항

○ 각 부처가 보관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청이 종합적으로 보관, 관리할 것을 강조 (‘13. 4. 3.)

○ 질 높은 통계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비롯한 관련부처들과 지자체간에 협력 인프라를 강화하고, 민간이 원활하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만들 것(‘16. 1. 26.)

▪ 정부혁신 실행과제

[ 국가통계포털 : 정부3.0 국정과제, 정상화과제, 국가중점개방데이터

마이크로데이터 : 정부3.0 핵심과제, 국가중점개방데이터 ]

○ 정부3.0 과제로 추진되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음

○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는 국가중점개방 공공데이터로 선정되어 민간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위한 핵심 정보임

○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자료의 통합 구축과 공유 서비스 개선으로 공공데이터의 조기 개방 및 통계정보 이용 활성화 기대

[ 통계정보포털서비스 ]

ㅇ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를 위한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2005. 4월)

- 통계인프라강화 특별위원회, 국가통계인프라 강화추진단

ㅇ 국가통계통합DB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2005)

- 행정자치부 행정정보DB 사업 예산

ㅇ 국가통계통합DB 구축 사업 추진(2006)

- 66.2억원 (행정안전부 행정정보DB구축 예산)

- 국가통계통합DB 구축(40개 기관) 및 포털서비스 시스템 개발

ㅇ 국가통계 포털서비스 개시(2007. 7월)

ㅇ 국가통계통합DB 구축 사업 확대추진(2007)

- 38.8억원 (행정안전부 행정정보DB구축 예산)

- 국가통계 통합DB 구축(29개 기관) 및 포털서비스 시스템 개선

ㅇ 국가통계통합DB운영관리규정 제정(2007)

ㅇ 국가통계통합DB 구축사업 확대추진(2008)

- 29.4억원 (행정안전부 행정정보DB구축 예산)

- 국가통계 통합DB 구축(44개 기관) 및 통계DB관리시스템 고도화

- 홍보 및 콘텐츠(“통계로 보는 자화상”) 기획 및 개발

ㅇ EA기반의 국가통계 통합DB 구축사업 추진(2009)

- 17억원(자체 예산)

- 국가통계통합DB 구축(7개 기관) 및 포털시스템 개선 등

ㅇ 통계법에 통계DB코드 표준화 관련 조항 추가(2009)

ㅇ 국가통계통합DB 개선사업(2010)

- 10.5억원(자체 예산)

- 통계자료 정비 및 북한통계DB 구축, 통계DB 업무활용시스템, G20통계상황판 개발 등

ㅇ 통계법 시행령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조항’ 개정(2010)

ㅇ 국가통계통합DB 개선사업(2011)

- 6.14억원(자체 예산)

- 국제기구 자료제공시스템, 통계정보 모바일 웹서비스 개발 등

ㅇ 국가통계통합DB 개선사업(2012)

- 6.14억원(자체 예산)

- 통합검색 개선, 시각화컨텐츠개발,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ㅇ 국가통계통합DB 개선사업(2013)

- 7.69억원(자체 예산)

- KOSIS포털 개편, 통계표 조회페이지 개선, KOSIS공유서비스 개발 등

ㅇ 국가통계통합DB 개선사업(2014)

- 5.62억원(자체 예산)

- 노후된 간행물편집시스템 재개발, 대용량 통계표 검색속도 개선 등

ㅇ 국가통계통합DB 개선사업(2015)

- 9.33억원(자체 예산)

- 통계청 대민서비스 이용자통합관리체계 구축, 시각화콘텐츠 2종 개발 등

ㅇ 국가통계통합DB 개선사업(2016)

- 8.16억원(자체 예산)

- Active-X 제거를 위한 통계DB관리시스템 재개발 (1차년도)

- KOSIS 활용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지역경제상황판, 나의물가 체험하기) 확충

ㅇ 국가통계통합DB 시스템 기능개선(2017)

- 6.22억원(자체 예산)

- Active-X 제거를 위한 통계DB관리시스템 재개발 (2차년도)

- KOSIS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각화콘텐츠(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개발

ㅇ 국가통계통합DB 시스템 기능개선(2018)

- 8.88억원(자체 예산)

- Active-X 제거를 위한 통계DB관리시스템 재개발 (3차년도)

- KOSIS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각화콘텐츠(해석남녀, 경기순환시계) 개발

ㅇ 국가통계통합DB 시스템 기능개선(2019)

- 6.37억원(자체 예산)

- Active-X 제거를 위한 통계DB관리시스템 재개발 (4차년도)

- KOSIS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각화콘텐츠(통계로 시간여행) 개발 및 북한통계포털 전면 개편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 ]

ㅇ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실태조사 실시(2011.11.)

▸ 통계작성기관별로 제각각 마이크로데이터를 관리하여 유실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도 미흡하고 비 표준화 상태

- (보유형태) DB형태(41.5%), PC파일(40.6%), 기타(15.5%), 무응답(2.4%)

- (서비스현황)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17.7%), 승인된 이용자에게만 제공(17.7%), 특정기관에만 제공(7.4%), 제공하지 않음(55.5%)

▸ 통계청이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수집, 품질점검 및 비밀보호 처리하여 표준화된 통합 서비스모델에 따라 대국민 공개

ㅇ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를 위한 ISP 추진(2012.12.)

ㅇ 통계법 제29조의 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및 제37조(위임 및 위탁) 개정 및 시행(2012.12.18.개정, 2013.3.18. 시행)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의 2에 따른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2.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ㅇ 정부3.0 세부추진과제 및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2013.8.)

ㅇ 3개년 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구축 추진(2014~2016)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구축 1단계(2014)

· 메타관리시스템, 서비스포털 구축

· 18개 기관 31종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구축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구축 2단계(2015)

· 마이크로데이터 수집, 품질점검 기능구축

· 12개 기관 72종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구축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구축 3단계(2016)

· 자료 다운로드 및 인가용 신청기능 강화 , 심층 품질점검 기능 구축

· 82개 기관 121종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구축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2017)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시계열 자료 구축 및 신규 확대(구축 20종, 서비스 55종)

-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 분석시스템 1단계 개발(2018)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시계열 자료 구축 및 신규 확대(구축 15종, 서비스 24종, 2018)

- MDIS 개선과제 수립 및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확대전략(안) 수립·추진(2018)

- 지능형 검색시스템 및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시스템 개선 등 MDIS 개선 수립 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구축 및 서비스 확대(구축 43종 신규, 서비스 44종 신규) 수립·추진(2019)

[ e-나라지표시스템 유지관리 ]

ㅇ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국정모니터링 시스템(e-나라지표) 구축(2005.8.)

ㅇ 국정 관련 지표 발굴 및 시스템 구축 사업 시작)2005.10.)

ㅇ 수석보좌관회의 시 국정모니터링 시스템 향후 고도화 추진 지시(2006.5.)

ㅇ 국정모니터링 시스템(e-나라지표) 서비스 실시(2006.6.)

ㅇ 국정모니터링 시스템(e-나라지표) 시스템 개선(2007.4.)

ㅇ e-나라지표 운영규정 제정(2007.12.)

ㅇ e-나라지표 지표추가, 삭제 등 개편(2008.4.)

ㅇ 웹표준화, 브라우즈호환성 및 장애인 접근성 개선(2009.12.)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e-나라지표)(2011.12.)

ㅇ 국가주요지표 서비스 추가(2014.4.)

ㅇ Open API 등 이용자 편의성 개선(2014.11.)

ㅇ e-나라지표 관리시스템 등 기능 개선 및 운영(2016~2018)

ㅇ 핫이슈 지표 제시 및 키워드별 상황판 신설 등 e-나라지표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2019)

[ 가구사회부문통합시스템(구 통계DW시스템) ]

ㅇ 통계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기본계획 수립(2005)

ㅇ 통계 DW 1차 시스템 개발사업 수행(2006)

- 통계조사업무 통합 및 공유를 위한 기반 체계 마련

ㅇ 통계 DW 2차 시스템 개발사업 수행(2007)

- 원시자료 통계DW 구축 및 서비스 체계 마련

ㅇ 통계 DW 3차 및 가구사회부문통합시스템 개발사업 수행(2008)

- 신규자료에 대한 통계DW 확대 및 데이터 검증 강화

- 가구부문통합 시스템 구축 및 전자가계부 시스템 추가 개발

ㅇ 통계 DW 4차 및 가구사회부문통합시스템 개발사업 수행(2009)

- 신규 이관 농수산통계에 대한 통계DW 확대 구축

- 집세시스템 등 가구부문통합 시스템 고도화

ㅇ 통계DW 및 가구사회부문 통합시스템 유지보수(2010~2015)

ㅇ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가구사회부문통합시스템 유지관리(2016~2018)

ㅇ 가계동향조사,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등 가구사회부문통합시스템 유지관리(2019)

[ 농업생산 및 어업통계시스템 유지관리 ]

ㅇ 농업생산 및 어업통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2009~계속)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업생산 및 어업통계시스템 이관(2008)

ㅇ 농업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등 5종 농어업통계조사시스템 유지관리(2016~20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통계서비스정책관 통계서비스기획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일반사업 :  사업집행계획수립 → 사업 집행 → 사업집행결과에 따라 환류

◦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 → 제안요청서 작성 → 발주 → 기술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시스템 개발) → 감리 및 검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 업 명
국가발전지표체계구축(20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3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서비스						국가발전지표체계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국가발전지표체계구축	332	353	353	353	-	-	-

4. 사업목적

○ 국가발전과 개인의 웰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국가발전지표*를 원활히 서비스하고,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통계 이용자에게 방대한 정보 속에 필요한 영역별 지표를 골라 균형 있고 깊이 있게 제시하고자 함

* 국가발전의 주요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분야별로 핵심지표를 엄선하여 구축(경제, 사회, 환경 부문의 주요지표 93개, 보조지표 107개, 국제비교통계 93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제1차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가통계발전전략(정책분야별 필요 통계 정리) 심의ㆍ의결(’09.10월)

- ’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요지표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11.9월)

- ’11년 국회(기재위ㆍ예결위)「’12년도 예산 심사」에서 국가정책지표 체계구축 필요성 제기(’11.11~12월)

② 추진경위

▪필요성 제기(국회)

- ‘11년 기재위 통계청 국감에서 국가 주요지표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11. 9월)

- 기재위 이한구 의원은 “국가 주요지표 체계 구축 및 국가통계 개발․개선 우선순위 설정 방안 필요” 지적(‘11. 3월)

․ ｢국가정책지표 체계구축 방안｣을 동 의원에게 2회 보고(‘11. 5, 7월)

▪내부 추진 경과

- (기본 용역실시) ’12년 사업비 1억원을 활용, 국가정책지표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12. 3 ~ 9)

․국가정책지표 체계 개념 정립, 사업추진체계 및 국가정책분류 체계 등 연구

- (국가주요지표체계 개발) `13년 사업비(15억원)을 확보하고, 지표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13. 1월) 및 지표체계 개발 사업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국가 정책 수립ㆍ집행ㆍ평가자 및 결정권자, 국민, 연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지표체계 구축1) → 지표 품질관리2) → 지표 서비스

→ 지표 활용 홍보 → 지표 이용자 의견 수렴 및 환류

1) 지표체계 구축

· 영역별 지표 진단 및 지표체계 간 조정 연구를 통해 필요지표를 발굴하고, 지표체계를 개선

2) 지표 품질관리

· 품질관리 사업계획서 작성(민간위탁) → 제안요청서 작성 → 발주 → 기술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품질관리, 최신자료 갱신, 지표 서비스 관리 등) → 수행사항 검수

사 업 명
S-GIS DB구축(정보화)(20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4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서비스						S-GIS DB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S-GIS DB구축	4,530	4,293	4,293	4,183	-	△110	△2.6

4. 사업목적

- 센서스데이터와 공공·민간·사용자 데이터를 위치정보기반으로 연계·융합할 수 있도록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오픈 플랫폼 및 공간DB 구축

-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의사 및 정책결정에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서비스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의무화)

-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및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및 동법시행령 15조

② 추진경위

- 2006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ISP 및 대전광역시 통계내비게이터 시범 서비스

- 2007 : 통계내비게이터 특·광역시 서비스

- 2008 : S-GIS DB구축 사업 개시, 전국 시범 서비스

- 2009 : 서비스 범위 전국 확대, 영문 홈페이지 서비스, 웹표준화

- 2010 : 이용자중심의 화면 및 기능개선, 소지역 통계서비스 확충

- 2011 :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및 2010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수록 및 모바일 시범서비스, 시계열 서비스 등 서비스 콘텐츠 확충

- 2013 : SGIS 오픈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14 : SGIS 오픈플랫폼(1단계) 기반시스템 구축 및 시범과제 개발

- 2015 : SGIS 오픈플랫폼(1단계) 서비스 개시, 오픈플랫폼(2단계) 서비스 구축

- 2016 : SGIS 오픈플랫폼(2단계) 서비스 개시, 오픈플랫폼(3단계) 서비스 구축

* 국민생활지원 활용서비스(살고싶은 우리동네),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17.11.9.)

- 2017 : SGIS 오픈플랫폼(3단계) 서비스 개시, 오픈플랫폼(4단계) 서비스 구축

SGIS 스마트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 통계로 찾는 ‘살고싶은 우리동네’ 정부3.0 대표 브랜드 선정(‘17.3.9.)

- 2018 : SGIS 오픈플랫폼(4단계) 서비스 개시, SGIS 스마트플랫폼(1단계) 서비스 구축

* 일자리 관련 활용서비스 ‘일자리맵’서비스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18.12.3.)

- 2019 : SGIS 스마트플랫폼(1단계) 서비스 개시, 2단계 서비스 구축 추진

* 공간정보서비스 중장기(‘19~’23) 추진계획 수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 ~

- 사업규모 : SGIS 오픈플랫폼 구축, 인구가구 및 사업체 공간DB* 구축, 서비스 이용활성화 등

* 인구주택총조사(5,100만 인구, 1,600만 거처), 농림어업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362만 사업체)의 개별자료 DB, 전국사업체조사용 지도 제작(전국 25만매 내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및 개인 등 공간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정책 및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 이용자

7. 사업 진행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 제안요청서 작성 → 발주 → 기술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 감리 및 검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 업 명
나라통계시스템구축(정보화)(20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5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서비스						나라통계시스템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나라통계시스템구축	5,117	6,390	6,390	6,857	-	467	7.3

4. 사업목적

- 통계기획에서 자료집계, 분석 및 보관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표준화·체계화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범용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 저비용·고효율 통계생산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를 적기에 생산하고 국가통계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국가통계 발전을 선도하는데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7조의2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효율적 작성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통계작성기관이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국가통계생산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0)

- 나라통계시스템 1~7단계 구축 사업 추진(‘11~’17년)

- 제2회․제3회 중앙행정기관 통계책임관 회의(‘11.03., ’12.04.)

- 국가통계위원회 정책품질분과 연석회의 보고(‘11년)

-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보분과 보고(‘12.08., ’13.03.)

- 나라통계시스템 운영관리 규정(통계청 훈령 제373호) 수립(‘14.11.)

- 국가통계 생산 표준프로세스(KSBPM) 모델(Ver 3.0) 제시(‘16년)

- NARA-PC 특허 획득(‘16.11.) 및 서비스 개시(’17.07.)

- 서비스 혁신을 위한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전부개정(‘17.10., ’19. 1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규모 : 245개 통계작성기관 460종 국가통계 생산시스템 운영 및 9종 국가통계 생산시스템 구축, NARA-PC 운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작성기관 및 그 산하기관, 민간전문조사기관,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 제안요청서 작성 → 발주 → 기술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 감리 및 검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 업 명
총조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2031-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경제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10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서비스						총조사시스템 구축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총조사시스템 구축운영	-	9,360	9,360	7,691	-	△1,669	△17.8

4. 사업목적

- 2020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의 성공적 실시를 위하여 총조사 준비에서부터 자료처리 및 결과 공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 및 운영

- 2021년 등록기반 경제총조사의 조사준비부터 결과공표, 통계자료 제공 등 업무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 및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 통계법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 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② 추진경위

- 200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e-Census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최초 수립(2004)

- 200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 최초 구축(2005)

·인터넷조사 입력시스템 구축

- 201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 1차 구축(2009)

·ICR 입력방식 도입

- 201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2010)

- 2011 경제총조사 통합관리시스템 2개년 구축(2010, 2011)

-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 1차 구축(2014)

·가구주택기초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2015)

- 2016 경제총조사 통합관리시스템 3개년 구축(2015, 2016, 2017)

·본사일괄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 202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18)

- 2021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19)

- 202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 1차 구축(20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학술ㆍ연구기관,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제안요청서 작성 → 발주 → 제안서 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시스템 개발) → 감리 및 검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 업 명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203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3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데이터허브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정보시스템관리	4,668	4,565	4,565	6,059	-	1,494	32.7

4. 사업목적

○ 통계정보 보안 강화를 통해 급증하는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통계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국가 기본통계 작성에 필요한 통계청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통계생산의 신속성 및 안정성 확보

○ 홈페이지 개편 및 정비, 행정지원시스템, 전산장비 도입 등 정보화 자원의 기반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법률 제14843호, 2017.8.9., 일부개정)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ㆍ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국가정보화기본법(법률 제15369호, 2018.2.21., 일부개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 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일부개정 2013.9.2, 대통령훈령 제316호)

제4조(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67년 국내최초로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여 통계작성에 활용

- 1976년 통계DB(KOSIS) 개발, 공공기관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문서유통/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 안정화

․최초 1994년에 Workflow 시스템 도입 및 운영

․문서규정개편에 따른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운영

․기록물 전자화를 위한 자료관시스템 도입(2004.～)

- 통계조사 온라인 전산처리시스템 자체 개발 및 운영(‘08)

․소비자물가, 경제활동인구 등 76종 통계조사의 DB 기반의 온라인 전산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 인구주택총조사 현지입력 및 인터넷조사시스템 개발 및 적용

․‘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인터넷조사시스템 개발 및 적용

-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계청 지식관리시스템 구축(‘05)

․민원행정, 배부처 관리 등 행정지원시스템 개발(‘06)

․도서정보관리, SMS발송시스템 등 행정지원시스템 개선․개발(‘07)

․인력 및 조직관리, 성과관리 등 행정지원시스템 개선․개발(‘08)

․업무포털 기능 개선 및 e-감사 등 시스템 연계(‘09)

․업무자료 공유방, 설문조사 등 시스템 개선․개발(‘10)

․차량일지관리, MDSS 이력관리, 인력관리 등 시스템 개선․개발(‘11)

․정보보호관리, 근로자인사관리 등 행정지원시스템 개선․개발(‘12)

․서비스요청, 국제업무포털 등 행정지원시스템 개선․개발(‘13)

․배부처 관리, 업무포털 통합검색기능 등 시스템 개선․운영(‘14)

․근로자 인사 및 경력관리, 온-나라 문서연동 등 시스템 개선․운영(‘15)

․근로자 교육파견, 정보보안평가 관리 및 업무포털 메인페이지 선택 등 개선․운영(‘16)

․신청서관리 및 평가채점시스템 개발, 분소직원 검색기능 개선․운영(‘17)

․업무포털시스템 보안 취약점 개선 및 표준화(‘18~’19)

- 통계청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통계청 홈페이지 국·영문 서비스 실시(‘96)

․통계청 홈페이지운영규정(통계청예규제5호) 제정(‘02)

․홈페이지 상시개발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07)

․전국사업체조사 등 10종의 업무용 홈페이지 신규구축(‘08)

․지방통계청 홈페이지 신규구축(‘09)

* 조직개편에 따라 12개 지방청을 5개 지방청으로 통합 개편

․대표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신규구축(‘10)

* 기운영중인 55종의 홈페이지를 5개 테마 36종의 홈페이지로 개편

․스마트폰용 모바일 대표홈페이지 신규구축(‘10)

․영문 홈페이지, 어린이통계동산 홈페이지 전면 개편(‘11)

․사교육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모바일홈페이지 신규구축(‘12)

․통계개발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12)

․5개 지방통계청 모바일 홈페이지 신규 구축(‘13)

․외국인고용조사 등 2개 조사홈페이지 신규 구축(‘13)

․물가·소득 이해페이지 구축 서비스(‘14)

․채용정보 통합서비스(‘14)

․홈페이지 개선 개발(‘15)

- 통계청 정보보안 강화

․행정자료 DB 구축, 개인정보 노출 방지 전문솔루션 도입(‘09)

․내외부망 네트워크 분리,개인정보 암호화 전송(SSL) 적용(‘10)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구축, 행정자료 개인정보 유출 방지 DB암호화(‘11)

- 정보기술아키텍처(ITA/EA) 기반구축(2008～2011)

- 농어가부문 통계시스템 및 산업/직업분류 코딩시스템 개선(2008~)

․양곡소비량조사, 사망원인통계조사 및 산업/직업분류 코딩시스템 개선 및 자료처리 등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내부시스템사용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일반사업 :  사업집행계획수립 → 사업 집행 → 사업집행결과에 따라 환류

◦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제안요청서 작성 → 발주 → 기술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시스템 개발) → 감리 및 검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 업 명
지방청 정보화(정보화)(2032-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7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데이터허브						지방청 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지방청 정보화	676	678	678	1,413	1,413	735	108.4

4. 사업목적

ㅇ 지방청 및 사무소의 사무용 전산장비(PC 및 프린터기) 유지관리, 전산소모품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통한 효율적 통계조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법률 제15369호, 2018.2.21., 일부개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 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 2016년 : 5개 지방청이 개별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

▪ 2017년 : 5개 지방청의 개별 정보화 사업을 1개 세부사업「지방청 정보화」로 통합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지방통계청 소속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지방청 예산배정→ 조달물품 구매요청 → 물품인수 → 검수 → 집행 → 결산

사 업 명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2032-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8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데이터허브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2,785	5,015	5,015	3,613	-	△1,402	△28.0

4. 사업목적

◦ 일반 국민의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용한 통계자료를 대폭 개방

◦ 개인정보 침해없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부가가치 높은 데이터 생성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감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통제된 공간에서 다양한 비식별화 기법을 적용하여 제공

◦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 증진을 위해 공공데이터간,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간의 연계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및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공공데이터와 민간빅데이터간 연계 및 비식별화를 지원하는 독립된 제한공간으로 본청에 시범적으로 10석 규모 운영(’16.10.~)

- 제공자료 확대, 서비스채널 다양화 등 통계데이터센터 확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17.1~6)

- 통계빅데이터센터 온라인서비스 및 자료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18.1~6)

- 통계빅데이터센터 서비스 시스템 및 이용자 자료분석시스템 구축(‘18.3~11)

- 통계빅데이터센터 정식서비스 개시 및 분석센터(대전․서울․부산) 확대 개소(‘18.11~)

	【통계빅데이터센터 관련 범정부 정책 현황】
□ 데이터산업 활성화 방안(관계부처협동, ’18.6) - 공공‧민간 데이터의 획기적 개방을 위해 통계빅데이터센터 확대 □ 국정과제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관계부처합동, ’17.7) - 공공-민간데이터를 연계하여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통계데이터 제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	-	150	2,972	5,015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자료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MOU 기관, 일반이용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사 업 명
빅데이터통계 작성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2032-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9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데이터허브						빅데이터통계 작성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빅데이터통계 작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33	488	488	568	-	80	16.4

4. 사업목적

ㅇ 인구․주택․사업체․경기․부채․신용․통신모바일 등 다양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규통계 작성 및 기존 통계 개선

ㅇ 공공·민간 대용량의 빅데이터 수집, 관리, 집계・분석, 시각화 등을 위한 통계작성 시스템 개선․고도화 및 유지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해당사항 없음

② 추진경위

- ’15. 10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통계과 신설

- ’15. 10월: 빅데이터통계 전략 포럼 운영 기본 계획 및 운영규정 수립

- ’16.  8월: 통계청 자료와 민간 빅데이터 연계 신혼부부 통계 최초 분석 및 DB구축, 속보성 경제동향 지표 7종 개발

- ’16.  9월: 네덜란드 통계청과 업무협력 협약 체결

- ’17.  3월: 카드승인액 기반 경기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완료

- ’17. 7월,10월: 개인사업자 DB 구축 및 분석 완료

- ’17.  8월: 가계부채 통합DB DB 구축 및 분석 완료

- ’17. 8월, 10월 : 2015 인구주택총조사 및 등록센서스 활용 인천시·세종시 초등학교 학생 유발률 분석

- ’17. 12월: ’17. 12월 : 속보성 경제지표 및 소상공인 통계작성 시스템 구축

- ’18. 2월 : 빅데이터통계 중장기 활용방안 수립

- ’18. 11월 : 가계부채 통합 DB 및 시스템 구축

- ’19. 5월 : 빅데이터통계 중장기 발전 전략(안) 수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빅데이터 연계, 자료처리 및 결과반출 프로세스>

사 업 명
행정자료통합관리(정보화)(2032-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10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데이터허브						행정자료통합관리(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행정자료통합관리	2,623	3,332	3,332	4,218	-	886	26.6

4. 사업목적

- 행정자료에 기반한 통계생산체계를 마련하여 조사항목 또는 조사 자체를 대체하고 새로운 통계 생산 지원

- 통계모집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통계생산의 정확성 제고

- 인구/가구, 사업체/기업체, 경제활동, 주택/건물 등 통계등록부 간 연계･통합하여 다양한 분석통계 및 신규통계 생산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통계모집단관리, 등록센서스 추진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행정자료 입수, 정보보호 조치 등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행정자료 DB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② 추진경위(추진배경)

▪ 1․2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사생활보호의식 증가에 따른 응답기피 등 현장조사 환경 악화

▪ 통계조사 증가, 조사항목 확대 등으로 인하여 개인 및 기업의 응답부담 가중

▪ 인건비 상승 등 통계조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 경제․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신규통계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물적․인적 제약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의 수요 증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사업규모 : 행정자료 DB구축(’18년까지 116종), 통계 생산용DB 구축 및 통계등록부관리시스템 고도화,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개발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행정자료 입수, DB구축 및 활용 >

관련 부처 협의 (각 실사과, 행정통계과)	행정자료 입수협의, 분류표준화 등	본 청
↓
행정자료 입수 및 DB구축	- 행정자료 DB구축 프로그램 개발 - DB구축 매뉴얼 작성 및 교육 - 조사자료와 연계 및 품질검증 - 산업분류코딩 등	본 청
↓
DB구축결과 보고		본 청
↓
통계생산에 활용	- DB구축 이용안내, 자료제공 등 - 조사항목 대체, 조사대체, 신규통계 작성 등에 활용	본 청 지방청

사 업 명
경제구조통계작성(30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제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01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경제통계작성						경제구조통계작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제구조통계작성	11,969	29,980	29,980	23,496	-	△6,484	△21.6

4. 사업목적

○ 전국사업체조사

-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소지역단위의 지역통계를 작성하여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

- 지역소득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체 및 기업체 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

○ 광업제조업조사

-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 기업활동조사

-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포괄적으로 파악(경영실적, 관계회사, 경영의도, 성과관리제도 등)하여 경제정책의 기초자료 및 기업의 경영전략․산업구조 변화 등에 관한 연구․분석 자료 제공

○ 운수업조사

- 운수업 및 물류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운수업 및 물류산업에 관한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서비스업조사

- 서비스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실태와 구조변화 등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및 연구기관의 학술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건설업조사

-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지역소득

- 각 시도별로 해당 지역의 생산, 소비, 투자,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등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

○ 소득통계개선개발

- 소득접근 방법에 따른 지역소득 개발, 지역별 공급사용표 작성, 가계 비시장 생산활동 추계를 통해 관련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국민대차대조표

- 국민대차대조표 통계는 가계나 정부의 재무건전성 파악 및 거시경제 분석 등을 통한 주요 정책수립에 기여

○ 기업생멸통계

- 기업의 신생·소멸, 생존율, (고)성장 등 기업의 생애주기 및 고용창출효과 등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

- (정부 협업)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계 작성에 적극 활용하여 신규통계 개발

- (조사환경 개선) 현장조사를 대체하여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정책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 (재정절감 추진) 행정자료를 활용한 비면접․비현장 조사로 조사원수당 등 각종 통계생산 비용 절감으로 재정절감 추진

○ 프랜차이즈조사

- 프랜차이즈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프랜차이즈 부문에 관한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소상공인실태조사

-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성과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 법인기업구조조사

- 여러 지사를 가진 법인기업에 대해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행정자료 기반의 경제등록센서스를 준비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 기업통계등록부(SBR)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체를 포괄하는 모집단으로서 각종 경제통계 작성의 기본 자료로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음

- 행정자료상 매년 130여 만개 사업체가 신규 등록(전체 900여만개 사업체중 14.0%) 되고 90여만 개가 폐업되는 등 변동 사업체에 대한 산업분류 확인⋅정비 등 품질관리가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1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037호 전국사업체조사, 제101009호 광업제조업조사, 제101016호 기업활동조사, 제101019호 운수업조사, 제101026호 도소매업조사, 제101027호 서비스업조사, 제101014호 건설업조사, 제101028호 지역소득, 제920013호 국민대차대조표, 제101078호 기업생멸통계 작성, 101074호 일자리행정통계, 제930002호 귀농어․귀촌인통계, 제101080호 주택소유통계, 제101082호 신혼부부통계, 제101084호 퇴직연금통계, 제101077호 영리법인기업체통계, 제101087호 중장년층행정통계, 제101088호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제101089호 프랜차이즈조사

② 추진경위

○ 전국사업체조사

- 1981～1991년: 「총사업체통계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

- 1994년: 「총사업체통계조사」를 폐지하고 시도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매년 실시

- 1995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작성

- 2019년: 제26회 조사

○ 광업제조업조사

- 1968년(1967년 기준 조사) :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

- 2019년(2018년 기준 조사) : 제42회 조사

○ 기업활동조사

- 기업체관련 산업구조통계 개선 필요에 따라 2006년 조사 시작

- 2019년(2018년 기준) : 제14회 조사를 실시

○ 운수업조사

-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하여 ‘64년과 ’69년에 조사 실시

- 197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으로 이관 후 매년 조사 실시

- 2019년(2018년 기준) : 제42회 조사

○ 서비스업조사

- 1988년 : 제1회 조사 실시

- 2007: 통계작성단위 세분화를 위해 표본 규모 확대(12만개)

- 2013년: 유망서비스업* 통계확충 및 프랜차이즈 통계개발

*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M(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P(교육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14년: 서비스업통계 세분화(시도: 산업세분류→산업세세분류)

* E(하수․폐기․원료재생), G(도․소매), I(숙박․음식점), L(부동산․임대), N(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R(예술․스포츠․여가)

- 2019년: 제27회 조사

○ 건설업조사

- 1974년부터 매년 실시

- 2019년: 제46회 조사 실시

○ 기업생멸통계

- 2012년: VIP 업무보고 및 기재부 경제정책운영방향에 포함

‘11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개발 결과 작성․공표

- 2017년: 자영업 및 창업정책 지원을 위한 개인기업 분석 지표 추가

- 2018년: 중소기업정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분류 신규지표 추가

- 2019년: 활용성 증가를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OECD제공 지표 확대

○ 지역소득

- 1993년: 지역소득 생산계정 개발 및 공표(1985~1991년)

- 2001년: 지출계정 개발 및 공표(1995~1999년)

- 2009년: 분배계정 개발 및 공표(2000~2008년)

- 2015년: 지역소득 2010년 기준개편(1985~2004 과거계열 소급)

- 2016년: 지역간 이출입조사 실시

- 2019년: 지역소득 2015년 기준개편

○ 국민대차대조표

- 직접조사: ’68년 이후 10년 주기 ‘국부통계’ 작성

- 간접추계: ’07년 이후 1년 주기 간접추계로 ‘국가자산통계*’ 작성

- 공동추계: ’14년 통계청‧한국은행 공동으로 1년 주기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 2016년: 폐기자산조사를 통해 추계모수 정제 및 내용연수 등에 관한 실증적 근거 마련

- 2017년: 토지자산 추계자료 정제방법론 연구를 통해 토지의 순자산가치 추정의 정확성

- 2018년: 지하자원 추계 개선 심층연구, 고정자본소모 추계방법론 연구를 통한 추계의 정도 제고

-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 개편

○ 소득통계개선개발

- 2017년: 지역공급사용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시험조사 실시(충청권)

- 2018년: 지역공급사용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조사 실시(동남권)

- 2019년: 지역공급사용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조사 실시(호남권)

○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

-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중기(’11~‘15) 행정자료 활용전략’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의결(‘11.11) 및 전략 개정(’13. 6)

- 2014년까지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귀농인통계’ ‘주택소유통계’ 개발

-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제2차 중기(’16~‘20) 행정자료 활용전략’을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의결(‘15.10.) 및 전략 개정(’15.12.)

- 2016년 : 신혼부부통계, 귀어인통계, 귀촌인통계, 퇴직연금통계 4종 개발

- 2017년~2018년 :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중장년층행정통계 등 개발

- 2019년 :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개발, 신규졸업자일자리통계 등 개발 추진

○ 프랜차이즈조사

- 프랜차이즈 부문의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2019년 첫 전수면접조사 실시

○ 소상공인실태조사

- 2018년 : 통계대행 서비스로 시험조사 실시

- 2019년 : 제1회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

○ 법인기업구조조사

- 2011년 :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 본사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 2016년 :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5천개) 대상으로 조사

- 2017년~ :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기업통계등록부 매년 구축 중

- 2017년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모집단을 기업등록부로 전환 결정

- 2019년 : 제1회 조사 실시

○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 2017년~ :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기업통계등록부(SBR) 매년 구축 중

※ 기업통계등록부: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통계조사의 모집단 제공을 위하여 산업별, 지역별로 통계단위에 관한 기본정보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DB임

- 2017년 : 사업자등록자료의 사업체에 대하여 기본 특성(산업분류, 사업체명, 주소 등) 일제 정비 실시(‘17.9.~12.)

- 2018년 : 연간 SBR의 시의성을 제고한 분기 SBR 구축 계획 수립(‘18.12.)

- 2019년 : 매월 신규 등록 사업자의 등록자료를 점검하여 SBR의 정확성 및 시의성 제고

- 2019년 10월 : ‘18.4분기 자료부터 분기별로 SBR 구축 및 제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매년)

- 사업규모 :

․ (전국사업체조사) 전국의 종사자수 1인이상 모든 사업체(약 470만개)

* 2019년에는 프랜차이즈산업의 규모 파악 및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항목 확대

․ (광업제조업조사) 종사자 10인 이상 약 75,000개 사업체

․ (기업활동조사) 전국의 총기업체(회사법인) 중 종사자 50인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약 14,000개 기업체

․ (운수업조사) 약 10,000개 표본 및 전수업체

․ (서비스업조사) 약 200,000개 표본사업체

․ (건설업조사) 약 72,000개 기업체

․ (지역소득) 지역(시도)에 대한 생산‧지출‧분배계정 작성(가공통계)

․ (국민대차대조표) 비금융자산(고정자산, 토지자산, 입목자산 등) 순스톡과 고정자본소모 추계(가공통계)

․ (소득통계개선개발) 지역공급사용표(투입구조) 순환조사 약 2,500개 사업체(표본조사)

․ (기업생멸통계) 약 600만개 기업 DB 구축 및 품질점검(신생·소멸·기업 검증)(가공통계)

․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 행정자료 활용 통계작성 9종* 및 통계개발 3종**, 민간자료 활용 통계*** 개발

* 귀농어·귀촌인통계, 일자리행정통계, 퇴직연금통계, 주택소유통계, 신혼부부통계, 공공부문일자리통계,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중장년층행정통계,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 일자리이동통계, 신규졸업자일자리통계,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통계, 인터넷 경제측정

․ (프랜차이즈조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21만개

․ (소상공인실태조사) 소상공인 약 40,000개

․ (법인기업구조조사) 19,000개 법인기업 (4개 이상의 사업체가 연계된 법인기업)

․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매년 생성되는 130만여 신규 사업체 및 변경사업체 등 점검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소, 산업분류 등 사업체기본정보에 대해 전화조사를 통하여 정확성 제고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① 경제구조통계(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기업활동조사, 서비스업조사 등)

종합실시계획 수립			․세부업무 추진계획 수립 ․월별, 업무단계별 일정 작성
조사표 설계 및 결과표(안) 작성, 각종 조사표류 설계 및 유인			․통계이용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수집된 의견 검토후 조사표 및 결과표(안) 작성 ․실무자회의, 관계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 ․각종 조사표류 작성, 조사지침서 작성 등
교 육 실 시			․지자체(시․도, 시․군․구) 담당 공무원 교육 ․지방청(사무소) 담당 공무원 교육 ․임시 조사원 교육
현 장 조 사 / 실사지도			․조사대상 사업체에 대한 조사실시 ․시·군·구, 지방청(사무소) 자체 실사지도 ․통계청 실사지도
조사표 입력·제출			․시·군·구, 사무소(현지입력) → 시·도, 지방청 → 통계청
결 과 분 석			․내용검토 및 자료집계, 결과분석
잠정결과 공표			․매년 8~12월잠정결과 공표
보고서 발간			․매년 12월 보고서 발간

②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

기획		⇨		행정자료 기본정보 수집		⇨		분석 (신규통계의 생산 가능성 검토)		불가능			중단
								가능
세부계획 수립		⇨		행정자료 입수		⇨		원 행정자료 DB구축 (에디팅 및 대체)		⇨		통계용 DB구축 (표준화, 자료연계, 품질점검)
				분석용 DB구축 및 마이크로 데이터 생성		⇨		신규통계 생산		⇨		결과 공표

사 업 명
경제동향작성(30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제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02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경제통계작성						경제동향작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제동향작성	591	884	884	1,033	-	149	16.9

4. 사업목적

○ 산업활동동향

- 광공업생산지수는 현재의 생산수준을 측정하여 국내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기 경제지표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작성 및 공표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기계수주동향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및 설비투자 등 산업활동동향 관련 모집단 구조변화 점검(대표품목 검토, 가중치 산출 등) 및 연간 보정 등을 통해 분석자료 활용도 및 지수의 현실 반영도 제고

○ 서비스업동향조사

- 서비스업부문의 생산 및 판매활동 동향 등을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동향을 분석하여 정책수립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연구소 및 각종 협회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물가조사

- 매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 공표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통화정책 등 경제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경제동향통계기획 및 경제분석

- 경제동향통계의 종합적인 기획총괄 관리 및 주요동향에 대한 분석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1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011호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제101020호 기계수주동향조사, 제101016호 건설경기동향조사, 제101040호 설비투자지수, 제101073호 전산업생산지수, 제101050호 서비스업동향조사, 제101056호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제101007호 소비자물가조사

② 추진경위

○ 산업활동동향

- 1957년: 한국은행에서 최초 작성

- 1970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

- 2008년: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를 흡수 통합(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010년: 2월 : 사업체 가동률 및 생산실적 총액 항목 추가

- 2014년: 기업규모별 가동률, 제조업생산 속보지수,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개발 추진

- 2016년: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개발 완료 및 공표

- 2018년: 연쇄지수 방식의 신지수 작성을 위한 2015년 기준 지수개편 완료

○ 서비스업동향조사

- 2000년: 서비스업동향조사 개발 및 매월 공표

- 2008년: 도소매동태조사와 서비스업동태조사의 통합

- 2009년: 서비스업생산지수 공표업종 확대

- 2014년: 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 공표

- 2015년: 소매판매 통계의 세분화 공표(2월)

- 2015년: 16개 시도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액지수 개발·공표

- 2018년: 2015년 기준 서비스업생산 지수개편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2000년: 전자상거래통계조사 작성승인

- 2001년: 사이버쇼핑동향조사 매월 공표 및 전자상거래동향조사 매분기 공표

- 2008년: 사이버쇼핑동향조사를 표본조사로 변경 및 매분기 공표

- 2014년: 전자상거래동향조사 중지 및 온라인쇼핑동향조사로 명칭 변경

- 2015년: 6월부터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매월 공표

- 2016년: 5월부터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포함 공표

- 2018년: 2016년 기준 표본개편 추진

○ 소비자물가조사

- 1936년: 경성상공회의소에서 처음 실시

- 1965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하여 전국의 주요 도시를 포함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매월 공표

- 2005년: 기본분류를 국제분류기준인 COICOP 분류체계로 개편

- 2010년: 한국표준목적별 지출분류에 따라 기본분류체계 개편 등

- 2013년: 2012년 가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및 공표

- 2016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 2017년: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460개 품목에 대해 조사 실시

- 2018년: 2017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및 공표

- 2019년: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 개편 준비

○ 경제통계기획 및 경제분석

- 경제통계 전반에 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매년)

- 사업규모 :

․산업활동동향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약 7,300개 사업체

․서비스업동향조사 : 약 17,300개 사업체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약 1,000개 사업체

․소비자물가조사 : 상품 및 서비스부문 약 25,000개 사업체, 집세부문 약 10,800가구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산업활동동향>

사업체	→	조사담당 공무원	→	지방통계청 (사무소)	→	집계․검토 및 공표
•조사응답자		•응답작성		•조사취합		•집계․공표

<서비스업동향조사>

조사표 설계 및 조사지침서 작성	→	조사명부보완	→	조사지침 교육	→	조사실시

→	조사표 입력	→	자료처리(심사,내검)	→	집계․ 분석	→	결과공표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온라인쇼핑동향,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조사표 설계 및 조사지침서 작성	→	조사명부보완	→	조사지침 교육	→	조사실시

→	조사표 입력	→	자료처리(심사,내검)	→	집계․ 분석	→	결과공표

◦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자료 입수	→	자료 입력 및 DB 적재	→	상품 분류 및 재분류	→	집계․분석	→	결과공표

<소비자물가조사>

조사담당자 (지방청)	⇒	조사대상처 방문/전화	⇒	조사대상처 변동여부 확인	⇒	조사규격 변동여부 확인

⇒	가격 조사 (면접/통화)	⇒	조사결과 입력 조사결과 입력 (모바일물가시스템/물가시스템)	⇒	결과 취합/지수 작성 (물가동향과)

사 업 명
사회통계작성(3032-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304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사회농어업통계작성						사회통계작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사회통계작성	13,912	35,771	35,771	18,150	-	△17,621	△49.3

4. 사업목적

○ 사회통계작성은 우리사회의 기본이 되는 인구와 그 삶의 모든 상태변화를 파악하고 각종 국가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므로 지속적으로 작성되고 개선될 필요

○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측정하여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 영아사망, 임산부사망, 태아사망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사망원인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모자보건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등)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단위의 세분화된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 및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와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귀화자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가계부문의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부동산 정책, 통화 및 금리정책, 가계신용관리, 금융시스템 발전 등을 위한 기본정보로 활용

○ 가구에 대한 가계지출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

○ 가구에 대한 가계소득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소득 추계 등 경제․사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연금, 재정정책 등 국가 중장기 경제․사회발전 계획 및 각종 복지정책, 국토 종합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

○ 사교육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 할 수 있는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작성 제공

○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각종 노동, 복지, 문화, 교통 관련 정책수립이나 학문적 연구활동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국가 기본통계인 인구동태통계의 작성 제공 및 각종 인구추계 작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통계청장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③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② 추진경위

○ (사회조사) 1977년부터 한국의 사회지표 작성을 위해 매년 조사

○ (사망원인보완조사) 2011년 7월 국가통계종합정비계획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영아모성사망조사 이관, 2012년부터 통계청 주관으로 사망원인보완조사 실시

○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1963년부터 분기별로 조사 실시, 1982년 7월부터 월간 조사로 변경·실시(청년층(5월), 고령층(5월), 근로형태별(8월), 비임금근로자(8월), 비경제활동인구(8월)에 대한 부가조사 실시

○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인력실태조사를 폐지하고, 시군 단위의 세분화된 고용현황을 매년 조사, 2010년 4/4분기부터 매분기 실시, 2013년부터 반기조사 실시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제3차(’18~’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국내 거주 이민자 관련 실태조사’ 실시가 과제에 포함되어 통계개발을 추진하여, 2016년에 1회 시험조사를 거쳐 2017년부터 외국인고용조사를 확대 개편하여 매년조사

○ (가계동향조사) 1963년부터 가계수지를 파악하기 위해 매월 조사(‘75년부터 매월 수입과 지출 전비목을 가계부를 통해 조사), ’17년~‘18년에 지출부문(연간통계)과 소득부문(분기통계)으로 특화하여 조사하였으나, 2019년부터 통합하여 조사(안정적인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19년만 한시적으로 소득부문(분기통계) 병행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0년부터 가계의 재무건전성 파악 등을 위해 통계청, 금감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가계금융조사를 실시, 표본규모와 조사내용을 확대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명칭 변경 후 2012년부터 매년조사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교육부 “교육정책 현안보고” 대통령 업무보고(‘06. 11. 3.)시 사교육 조사통계 정비지시 및 교육부 요청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조사

○ (생활시간조사)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98~’02, 여가부)에서 전국단위의 생활시간조사 실시가 과제로 포함되어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조사

○ (인구동태통계) 우리나라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동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주택, 보건, 복지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통계작성, 장래인구추계 1996년부터 5년주기로 작성, 장래가구추계 2002년부터 5년주기로 작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매년)

- 사업규모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11,333	12,501	11,659	15,600	35,771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① 사회통계(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생활시간조사)

조사표 설계		- 전문가의견 수렴 및 전문가회의 개최 - 시험조사 실시 - 사회분과위원회 개최
조사 준비		- 표본조사구 및 가구 선정 -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 배부․보완 - 종합실시계획 수립 - 조사표류 인쇄 및 조사용품 제작 - 임시조사원 채용 - 조사안내문 발송
교 육		- 지방청/사무소 조사 담당자 소집교육 - 조사원 전달 교육	- 표준화 지침서 활용
실지 조사		- 홍보 및 준비조사 - 본조사	- 조사대상가구 확인 및 홍보 - 면접조사, 인터넷조사 방법
내검 및 자료 입력		- 조사표 작성오류 확인 및 수정 - 조사관리시스템 운용
자료처리		- 조사결과 집계 및 분석	- SAS 등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 활용
결과 공표		- 조사결과 보도자료 작성 - 국가통계포털 서비스 제공
보고서 발간		- 보고서 발간

② 조사자료-행정자료 병용(사망원인보완조사)

의료기관 조사실시		- 연중 발생한 영아ㆍ임산부ㆍ태아사망 수시 입력(연중)
화장장 자료 수집		- 사산, 영아사망 등 화장신고 자료 수집(월/분기) * 사산(사태)증명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집자료 입력		- 화장장 및 모자보건신고 수집자료 입력(연중)
잠정치 작성		- 조사자료, 신고자료, 행정자료 비교를 통한 내검(1~2월) - 잠정치 작성
임산부ㆍ신생아 사망 및 사산보고 누락 기관 선정		- 의료기관 입력 자료와 신고/행정자료 비교를 통한 의료기관 입력 누락 부분 추출(4월~5월) - 입력 누락 의료기관 추적 조사 실시(5월)
확정치 작성		- 내검 및 지표 작성(9월)
보고서 발간		- 연간 보고서 및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실시(12월)

③ 인구동태통계(인구동향조사)

신고인		- 해당사유 발생자
읍면동		- 접수기관, 매월 5일까지 입력 및 제출
시군구		- 1차 취합기관, 매월 8일까지 내검 및 제출
시도		- 2차 취합기관, 매월 12일까지 내검 및 제출
통계청 자료검토		- 행정자료와 연계 검토 - 입력자료 내적 일치도 - 입력시스템 자료 점검
매월 인구동향 작성		- 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매월 26일경 공표)
연간 통계 작성		- 출생, 사망(잠정, 2월), 출생(8월), 사망(9월) 혼인, 이혼(4월) 공표
보고서 작성		- 연간 통계 공표 후 익월 보고서 형태로 발간

사 업 명
농어업통계작성(30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305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사회농어업통계작성						농어업통계작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농어업통계작성	2,388	2,953	2,953	2,591	-	△362	△12.3

4. 사업목적

○ 농어업 생산·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등 국가농어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원격탐사기술로 기존 농업통계 조사업무를 대체 보완함으로써 통계생산의 과학화, 정확성 제고, 예산절감 효과 등 달성

○ 농어가의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등 농촌구조와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정책 수립 및 평가·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

○ 농업통계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2015.11.16.)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1947~

○ 추진경과

- (농어업통계) 농어업통계 정책수립을 위하여 1947년부터 정부통계로 조사

- (원격탐사 기술도입)

ㅇ ‘08년: (6월)원격탐사기술 농업통계활용 중장기계획 수립 (7월)미국 선진사례 조사

(12월)원격탐사기술 활용 경지총조사 시험사업 완료(3개 시군)

ㅇ ‘09년: (9월)중국 선진사례 조사 (11월)원격탐사 응용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2월) 5개 시군 시험조사 완료

ㅇ ‘10년: (11월)원격탐사 응용시스템 구축 (12월)경지․벼재배 면적 원격조사 1개도 시범사업

ㅇ ‘11년: 경지․벼재배 면적(전국) 시범사업, 쌀생산량조사 시범사업 및 방법 개발연구

ㅇ ‘12∼‘13년: 원격탐사 활용 북한 벼 재배면적 1개도 시험조사 실시(황해남도)

ㅇ ‘13년: 경지면적조사는 원격탐사 기술 실용화하여 공식통계로 공표(연간)

ㅇ ‘14년: 원격탐사 활용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3개도 확대(황해북도, 강원도, 평양시)

ㅇ ‘14～‘15년: 원격탐사 활용 경지총조사 및 면적표본 재설계 완료

ㅇ ‘16～‘17년: 작물재배면적조사 선진화 방안 연구

ㅇ ‘17년: 원격탐사 활용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모집단 구축 완료

ㅇ ‘18년: 원격탐사 활용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시험조사, 농업통계현장조사 효율화를 위한 태블릿 전자요도 및 조사시스템 개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농업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양곡소비량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산물물가정책관리품목조사), 분기(가축동향조사, 어류양식동향조사,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매월(어업생산동향조사), 순기(산지쌀값조사)

-  사업규모

① 농어업통계조사(7종)

ㆍ 농작물생산량조사 : 15개 작물 9,500개 필지

ㆍ 농업면적조사 : 경지면적 및 109종 작물별 재배면적 22,000여개 조사구

ㆍ 가축동향조사 : 약 9,000개 대상처

ㆍ 농축산물생산비조사 : 농산물생산비 1,600호, 축산물생산비 1,400호

ㆍ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 193개 대상처(농가 189, 사업체 32)

ㆍ 산지쌀값조사 : 약 370개 대상처

ㆍ 어업생산 및 어류양식 동향조사 : 10,000개 어가, 2,000개소

② 농어촌통계(3종)

ㆍ 농가경제조사 3,000농가, 어가경제조사 1,000어가, 양곡소비량조사 1,140가구

③ 원격탐사기술 도입 : 경지면적조사(1만개 조사구) 실용화, 북한벼 재배면적 등 연구 등

④ 농산물 물가정책관리 품목 조사(’12~)

ㆍ 고랭지 무, 배추 재배면적조사 : 1,450개 조사구

ㆍ 봄배추, 봄무, 대파 등 생산량 조사 : 1,200개 필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및 농어업동향과

- 사업 수혜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은행, 농어업관련 연구기관, 연구자,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조사준비 및 기획 (본청)	⇨	ㅇ 실시계획 수립 ㅇ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설계 보완, 인쇄 및 배부 ㅇ 표본설계, 결과표 설계
↓
조사준비 및 현지조사 (지방청, 사무소)	⇨	ㅇ 자체계획 수립 및 교육 ㅇ 현지조사 및 표본관리
↓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 (지방청, 사무소)	⇨	ㅇ 자체 내검을 통해 조사표기입 내용착오 및 누락, 오기사항 보완 ㅇ 입력시스템 전산입력
↓
내용검토▪자료처리 (본청)	⇨	ㅇ 전산입력 내용 및 입력오류 등 검토(기계내검, 수준분석) ㅇ 이상자료에 대한 질의 및 재확인 후 수정 보완
↓
결과공표 (본청)	⇨	ㅇ 결과 집계 및 분석 ㅇ 결과공표 및 보고서 발간 및 KOSIS수록, e-book 발간

사 업 명
경제총조사(303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제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3						306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경제총조사						경제총조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제총조사	1,464	663	663	1,366	-	703	106.0

4. 사업목적

◦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경영실태 등의 구조를 동일시점에 동일기준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

◦ 조사결과는 GDP 및 GRDP 추계 기초자료, 각종 통계의 모집단 자료, 산업별 구조 변화추이 분석 및 동향파악 자료, 기타 정책연구 분석 평가 관련자료 등에 활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제17조(지정통계 지정 및 지정취소 : 지정통계 제101071호)

- 경제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3호)

② 추진경위

- 2003 : 경제센서스 실시 제안(서비스업총조사 학술연구용역)

- 2005 : 경제총조사 개발 착수(중장기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

- 2007 : 경제총조사 예산 편성

- 2011 : 제1차(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통합)

- 2012 : 제1차 경제총조사 확정결과 공표

- 2013 : 제2차(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시험조사 실시(1차)

- 2014 : 제2차 경제총조사 시험조사 실시(2차)

- 2015 : 제2차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실시

- 2016 : 제2차 경제총조사 실시

- 2017 : 제2차 경제총조사 확정결과 공표

- 2018 : 제3차(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시험조사 실시(1차)

- 2019 : 제3차 경제총조사 시험조사 실시(2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5년 주기

- 사업규모 : 약 600만개 사업체(전산업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경제통계국 경제총조사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수립	기본계획	’20. 4.
	종합시행계획	’20.12.
	부문별 세부시행 계획	’21. 1. ~ 3.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 실시	제1차, 2차 시험조사	’18. 9. / ’19. 10.
	시범예행조사	’20. 6. ~ 7.
조사항목 선정 및 조사표 설계	조사항목 의견 수렴	’18. ~ ’20.
	조사항목 확정 및 변경승인	’21. 2 ~ 3.
통합시스템	시스템 개발 및 개선	’20. 1. ~ ’22. 6.
	시스템 운영	’20. 4. ~ ’22.12.
조사지침서 조사용품	조사지침서 및 사이버교재 개발	’20.10. ~ ’21. 2.
	조사용품 제작 및 배부	’21. 2. ~ 5.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조사요원 채용	’21. 3. ~ 4.
	지자체공무원, 조사요원 교육	’21. 4. ~ 5.
홍보 및 콜센터 운영	홍보	’21. 1. ~ 7.
	콜센터 운영	’21. 6. ~ 7.
조사 실시	준비조사, 인터넷조사, 본조사	’21. 6. ~ 7.
	본사일괄조사	’21. 4. ~ 7.
입력 및 내검	조사표 입력/내검	’21. 6. ~ 7.
	지자체 현지 종합내검	’21. 7. ~ 8.
	통계청 종합내검	’21. 9. ~ ’22. 5.
결과 공표	잠정결과	’21.12.
	확정결과(통계DB, MD, 보고서)	’22. 4. ~ 10.
평가・포상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	’21.12.

사 업 명
인구주택총조사(3034-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4						307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인구주택총조사	5,132	32,032	32,032	96,060	-	64,028	199.9

4. 사업목적

- 우리나라 인구 및 전체 가구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 추출을 위한 모집단 제공, 각종 학술연구 및 개인사업 등 자료로 활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인구총조사: 지정통계 101001호, 주택총조사: 지정통계 제101002호)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8호: 2019. 7. 1. 일부개정)

- UN권고문(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② 추진경위

- 인구총조사 : 1925년부터 5년마다 실시, 2015년도는 제19차 조사

- 주택총조사 : 1960년부터 5년마다 실시, 2015년도는 제11차 조사

- 1960년부터 인구 및 주택총조사를 통합하여 실시

- 2015년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전수 : 등록센서스, 표본 : 20%표본조사)

- 2016년 : 2015 인구주택총조사(전수,표본) 결과공표 (표본 : 인구·가구·주택 기본특성항목)

- 2017년 : 2015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공표 (표본 : 여성·출산력·아동, 주거실태 등),
2016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공표, 2020 총조사(표본) 1차 시험조사 실시

- 2018년 : 2017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공표, 2020 총조사(표본) 2차 시험조사 실시

- 2019년 : 2020 총조사(표본) 3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주기 : 전수조사 1년, 표본조사 5년)

- 사업규모(조사규모)

·전수조사: 주민등록부,주택공시자료 등 14개 기관 25개 행정자료 활용

·표본조사: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의 20%표본(약 400만 가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학술ㆍ연구기관,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표본조사

○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는 5년 주기로 시험조사(3회), 시범예행조사(1회), 조사구 설정, 조사표류 준비, 홍보, 교육, 본조사, 사후조사, 자료처리, 결과보고, 공표, 보고서 발간 등 체계로 실시

<조직체계>

통계청	⇔	시･도	⇔	시ㆍ군ㆍ구
				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업무보조원

<조사단계>

조사준비				현장조사								자료처리 및 결과보고
인력동원 용품제작	⇔	교육	⇔	준비 조사	⇔	인터넷 조사	⇔	방문 면접 조사	⇔	시군구 내검	⇔	전산 내검	⇔	결과 보고

□  전수조사

○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등록센서스) ‘15년 첫 도입이후 매년 실시

- 조사체계: 행정자료(등록자료) 확보 ⇒ 통계데이터화 ⇒ 통계생산 및 서비스

※ (협력기관) 행안부, 법무부, 대법원, 국토부 등 약 14개 기관 및 전국 400여 대학

<등록센서스 행정자료 입수절차>

제공기관 자료입수 개별협의	⥤	등록센서스 기본계획수립	⥤	등록센서스 자료입수 계획수립	⥤	자료입수 고시공고	⥤	대상기관 협조공문 발송
								⥥
				자료입수 완료보고	⥢	행정자료 입수	⥢	대상기관 설명회 실시

<등록센서스 작성절차>

행정자료 입수적재	⥤	표준화 코드화	⥤	기초자료 생성	⥤	등록센서스 인구DB생성	⥤	등록센서스 가구DB생성
								⥥
적재 행정자료 파기	⥢	전수결과 공표	⥢	실거주지 등 보완	⥢	가구･주택 DB 연계	⥢	등록센서스 주택DB생성

사 업 명
농림어업총조사(3035-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5						308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농림어업총조사	858	1,593	1,593	30,460	-	28,867	1,812.1

4. 사업목적

< 농림어업총조사 >

○ 5년 주기의 국가기본통계로 농림어가수, 농림어가 인구 등 농림어업부문에 대한 기본구조와 변화추이를 파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등의 정책수립 및 평가․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농림어업조사 >

○ 농림어가, 농림어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농림어업총조사 >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 승인번호 제101041호

○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502호

< 농림어업조사 >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 승인번호 제101045호

② 추진경위

< 농림어업총조사 >

○ 농업총조사(‘60년), 어업총조사(’70년), 임업총조사(‘98년) 최초 실시

○ 2000년 : 통계청 이관 후 농어업총조사 동시 실시

○ 2005년 : 농림어업총조사 동시 실시

○ 2010년 : 농업, 임업, 어업총조사를 농림어업총조사로 통합하여 실시

○ 2011년 : 201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집계 및 공표, 보고서 발간 등

○ 2012년 : 2015 농림어업총조사 1차 시험조사 실시

○ 2013년 : 2015 농림어업총조사 2차 시험조사 실시

○ 2014년 : 2015 농림어업총조사 3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실시

○ 2015년 : 2015 농림어업총조사 본조사 실시

○ 2016년 : 2015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집계 및 공표, 보고서 발간 등

○ 2017년 : 2020 농림어업총조사 1차 시험조사 실시

○ 2018년 : 2020 농림어업총조사 제2차 시험조사 실시

○ 2019년 : 2020 농림어업총조사 제3차 시험조사 실시

< 농림어업조사 >

○ 농업기본통계조사(’49년), 어업기본통계조사(’48년)로 시작

○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 표본 조사

○ 2011년~ : 임업조사를 신규 개발하여 기존의 농업조사, 어업조사와 함께 농림어업조사로 통합 실시

○ 2016년 :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표본개편

○ 2017년 : 농림어업조사에 내수면어업 부문 추가 조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농림어업총조사 : 5년 주기(‘0’, ‘5’로 끝나는 해)

․ 농림어업조사 : 매년(총조사 실시년도에는 미실시)

- 사업규모

․ 농림어업총조사 : 전국 약 154만 농림어가, 약 3만 7천 행정리(’20.12.1. 기준)

․ 농림어업조사 : 표본 5만 7천여 농림어가(’18.12.1.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학술ㆍ연구기관,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 등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① 농림어업총조사

시험조사		- 시험조사 - 농림업, 어업(해/내), 지역 4종 조사항목 확정 - 시범예행조사 실시
조사구설정		- 조사구 가설정 및 현지 타당성 검토 - 조사구 확정
조사표류 준비		- 조사표류 유인 및 제작 - 조사표류 발송 ․통계청→시도→시군구→읍면동→조사원	- 4종 조사표 - 단계별로 제작 - 유인물 발송
홍 보		- 직전홍보 : 언론(TV, 신문 등) 홍보 - 본조사 홍보 : 각종 홍보물 부착 등	- 열악한 조사환경 극복
교 육		- 중앙 교관단 교육 - 시도 교관단 교육, 시군구 교관단 교육 - 조사요원 교육	- 통일된 지침교육 ․표준교안 등 활용 ․사이버교재 활용
현장조사		- 준비조사(시도, 시군구, 읍면동) - 본조사 - 읍면동 내검, 입력	- 총감독, 시도 책임관 운영 ․책임운영제 실시 ․교차 실사지도
사후조사		- 교육, 조사표류 준비, 조사 및 실사지도 - 조사표류 접수	- 조사결과의 정확도 파악 등에 활용
본청 내검		- 임시 자료처리요원 채용ㆍ활용
결과공표		- 잠정결과 - 최종결과	- 자료처리 방법 개선으로 공표기간 단축
보고서 발간		- 전국편 보고서 발간 - 지역편 및 CD 발간	- 농ㆍ림ㆍ어업(해/내) 및 지역조사(5부문)

② 농림어업조사

ㅇ 조사준비

실시계획 수립
조사항목 선정 및 조사표, 결과표 설계
조사표류 유인ㆍ배부
교육 실시

ㅇ 조사 실시 및 내용검토

조사실시(연1회)
조사표 내검
자료 입력
기계내검 및 질의보완

ㅇ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자료처리 및 결과표 작성	→	조사결과 분석	→	공표 및 보고서 발간

사 업 명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3036-6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00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6						652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2,930	900	900	2,248	-	1,348	149.8

4. 사업목적

- 국가통계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체 통계조직이 없거나 취약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고품질 통계를 적기에 작성 또는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 각종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

- 각 부처 등 통계작성기관 소관 통계를 통계청에서 원활하게 대행 생산(조사기획, 현장조사, 자료처리 등)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수입대체경비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통계법 제13조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제13조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에 소요된 경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작성된 통계를 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 통계 조직이 없는 부처에서 신규통계 개발 시 통계작성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부실통계 작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2005. 12월 “중장기(2006~2010년)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에서 통계청이 주요 국가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ㆍ집계를 대행하는 방안을 추진과제로 확정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중장기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 관계부처 간 합의

- 2006. 11월 구)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사교육비 통계 체계를 정비토록 지시

- 2007. 6월 “사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 혁신계획”(국무회의 보고)에서 통계대행을 위한 통계청 전담조직 설치·운영

-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통계청이 위탁을 받아 통계생산대행 처음 실시

- 2007. 12월 통계청 직제 개정으로 조사대행과 신설, 2009. 12월 통계대행과로 명칭 변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조사준비】
통계대행 수요조사	통계대행과
⇓
통계대행 업무 협의 (업무협약, 계약 등)	위탁기관, 통계대행과
⇓
표본추출, 의견수렴 및 전문가회의	표본과, 통계대행과
⇓
조사항목 및 조사표(안) 작성	위탁기관, 통계대행과
⇓
세부시행계획 확정 및 시달	통계대행과
⇓
조사표류 인쇄 및 조사용품 제작	통계대행과
⇓
교육 및 본조사 준비	통계대행과

【현장조사】
조사원 교육	통계대행과, 지방청/사무소
⇓
본조사 실시 및 조사원 실사지도	통계대행과, 지방청/사무소
⇓
조사표 입력 및 내용검토	지방청/사무소
⇓
조사표 정리 및 제출	지방청/사무소
【결과 분석 및 공표】
자료처리 및 결과 집계	통계대행과
⇓
분석 및 공표	위탁기관

사 업 명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3037-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00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08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	579	658	658	1,812	-	1,154	175.4

4. 사업목적

ㅇ 정부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시급성이 높은 지역통계의 표준화된 통계작성기법을 개발하고, 표준매뉴얼화 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 지역통계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기 개발한 표준매뉴얼에 대한 활용 확산 및 지자체 자체 통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

ㅇ 지역통계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형성 및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ㅇ 지자체 통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역통계 및 지역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맞춤형 지역통계 생산 및 통계 기반의 정책 수립 지원

ㅇ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을 위한 지역사회조사의 조사시기, 항목 등 표준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4조 및 제13조

통계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② 통계청장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13조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ㆍ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통계청-행안부 협력체계(지역통계 TF) 구축(’16.1.~)

- 통계청, 행안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지역단위 개발 및 확산이 필요한 통계 선정하여 ‘17년부터 동 사업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5종 개발 및 보급, 7개 권역별 교육 실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1. 표준매뉴얼 개발

개발통계 선정 및 예산확보		통계작성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표준매뉴얼 활용 통계작성
(전년도/통계청)		(당해연도/통계청)		(익년도/지자체)
⦁지자체 수요조사 ⦁행안부 협의 ⦁민간전문가 자문	⇨	⦁통계항목 표준안 및 측정방법론 개발 ⦁시범작성을 통한 현장 적용가능성 검토 및 표준 매뉴얼 보완 ⦁표준매뉴얼 보급	⇨	⦁매뉴얼 활용 통계작성

2.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

ㅇ 지역통계발전 포럼

지역통계발전 포럼 개최		지역통계 발전방향 공유 및 협력 강화
(통계청)		(유관기관)
⦁지역통계발전 포럼 개최 ⦁지역통계 발전방향 및 유관기관과 협력 방안 모색	⇔	⦁지역통계 발전방향 공유 ⦁지역통계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ㅇ 지역통계 교육 및 설명회

지역통계 교육 실시		지역통계 작성 및 활용
(통계청)		(지자체)
⦁지자체 지역통계 작성 매뉴얼 개발 ⦁지역통계 활용 매뉴얼 개발 ⦁지방청별 교육 실시	⇨	⦁지역통계 작성 역량 강화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활용 ⦁지자체 통계 인프라 강화

3.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사 업 명
통계조사지원(3037-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00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09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통계조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조사지원	12,926	12,973	12,973	20,861	-	7,888	60.8

4. 사업목적

○ 통계조사답례품 단가 인상 및 조사과정 자료(파라데이터) 수집, 지방청 업무량 측정, 조사원 안전대책 마련, 조사차량 보급 등 조사환경 개선으로 정확한 통계생산 기반 마련

○ 비대면 전자조사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립을 통한 조사체계 개선으로 통계조사 효율성 제고 및 국민 응답부담 경감

○ 현장조사 우수사례 공유, 통계조사 검증, 전문가 양성교육 확대 등으로 현장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승인통계 현장조사 지원

② 추진경위

- 통계청에서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원활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계조사환경 개선을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국가승인통계 20종 및 기타 2종*에 대한 통계조사답례품 구입 및 현장조사방법 개선, 5개 지방청 및 1개 지청의 국가통계 현장조사 지원

* 조사대상처 지급용 수첩, 달력 및 연동표본 설득용 등 2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통계조사지원 사업 추진 절차>

수행부서		업무별 일정
⤋		⤋
본 청	조사일정 조정, 조사방법 개선, 필수품 지급계획수립, 표본선정 등	통계조사 계획수립 (각 실사과)
		↓
지방청	표본관리, 필수품 보급	현 장 조 사 (방문, 전자조사)
		↓
지방청 본 청	통계모니터링, 조사방법 개선검토, 조사과정자료 수집 및 분석	입력, 집계
		↓
본 청	조사지침서 표준화 추진	공표, 보고서 발간

< 통계조사 검증 업무 흐름>

전화모니터링 자료 제공 (실사과)	⇨	표본추출 (조사기획과)	⇨	모니터링 요원 교육 (조사기획과, 실사과)	⇨	전화모니터링 (CATI) (모니터링팀)	⇨	현지 확인대상 1차 선정 (조사기획과)
								⇩
		운영실태 점검 및 결과검토 (조사기획과)	⇦	현지 확인 및 조치․결과보고 (감사팀)	⇦	현지 확인대상 최종 선정 (조사기획과)	⇦	현지 확인대상 검토 (실사과)

사 업 명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3037-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00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10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1,453	923	923	902	-	△21	△2.3

4. 사업목적

○ 경제·사회적으로 변화하는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고 표본의 노후화를 보완하여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조사 주기(5년)에 따라 표본개편을 실시

- (개편 주기) UN 권고안에 따라 5년 주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센서스 직후 표본개편 실시

- (개편 대상) 가구, 농어업, 사업체 부문 총 18종

- (병행 조사) 개편 대상통계 18종 중 월간 조사인 7종에 대해 표본개편으로 인한 시계열단절 방지 및 비표본오차 최소화를 위해 3개월간 병행조사 실시

○ 5년 주기 총조사 자료와 각종 행정자료 등을 융합한 최신의 표본추출틀 구축 및 관리로 최신 모집단 변화 반영

- 등록센서스 실시에 따라 표본조사의 추출틀이 매년 갱신

- 조사구역별 속성정보로 구성된 표본추출틀에 공간 및 등록DB 변화를 적시 반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승인통계의 표본개편

-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통계청 예규 제183호) 제6조, 제7조

제6조 (표본추출틀 보완) ① 표본추출틀 관리부서는 모집단 변동의 적시 반영을 통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표본추출틀을 보완∙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년 생성 또는 소멸되는 조사단위를 반영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추가적으로 모집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표본개편) ① 표본설계 소관부서는 조사단위의 지속적인 생성∙소멸∙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노후화된 표본추출틀을 교체하는 표본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를 실시 한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모집단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표본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통계청(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경상조사에 대하여 5년 주기로 표본개편 실시

- 2007∼2008년 총 12종의 경상조사에 대해 표본개편 실시

- 2012∼2013년 총 15종의 경상조사에 대해 표본개편 실시

- 2017∼2018년 총 18종의 경상조사에 대해 표본개편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병행조사 7종 등 총 18종에 대해 표본개편 실시 및 가구부문 표본추출틀 구축 및 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1. 표본개편 진행 절차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분석	모집단 자료 분석 및 개편방향 결정	표본과
↓
표본규모 및 추출방법 결정	예상 상대표준오차 등을 고려한 표본규모 산출 및 배정방법, 추출방법 등 표본설계 방향을 결정	표본과
↓
표본추출 및 명부작성	각 조사별 표본추출 실시	표본과
↓
개편에 따른 병행조사 실시	표본개편에 따른 병행조사 실시 병행조사표 인쇄․배부, 조사원 채용, 자료 입력 및 처리시스템 개발 등	지방청 사무소
↓
병행조사 결과 분석․반영	병행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표본설계, 시계열유지, 조사방법, 인력운영 등 조사 전반 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완	표본과 실사과
↓
표본개편 마무리	최종 표본개편 확정	표본과

2. 표본추출틀 구축 및 관리 진행 절차

등록센서스 결과, 공간DB (행정구역 등) 분석 및 정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및 공간정보 분석 및 정제 ․조사모집단 구축방향 결정	표본과, 공간정보서비스과
↓
통합행정경계 적용 및 가구기준 명부 생성	․최신지도 기준 공간정보 수정 및 신축 아파트 등 전개도 생성	공간정보서비스과
↓
등록센서스(’16년) 가구 기반 조사구 설정(60가구 재설정)	․거처유형 및 가구 수를 고려한 조사구설정	공간정보서비스과
↓
등록센서스 정보와 조사구번호 연계	․등록자료* 간 연계 * 주소,거처,가구,인구 관련 전수자료 ․설정된 조사구와 등록정보 연계	표본과
↓
’17년 기준 표본추출틀 구축	․’15년 표본조사 결과 정보 공유 ․’17년 기준 표본추출틀 포함 내역 확정 ․조사용 지도 및 가구명부 정비	표본과
↓
사용내역 관리	․신규 표본추출틀 내 기존 표본조사 사용조사구 내역 관리	표본과
↓
외부제공 서비스	․마이크로데이터과 및 표본추출시스템을 통해 표본추출틀, 조사용 지도 및 가구명부 제공(통계작성기관)	표본과, 마이크로데이터과

사 업 명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3037-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11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	26,996	29,356	29,356	42,591	-	13,235	45.1

4. 사업목적

- 본청 및 지방청의 인력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통계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 향상을 통한 국가 통계의 신뢰도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승인통계 통계행정업무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6년

- 추진배경 : 통계청(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표본 및 모집단의 관리와 원활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계조사환경 개선 추진

- 부처별 중점과제 : 통계행정 지원 및 현장조사 수행 공무직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본청 및 지방청 통계행정업무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통계개발원 인건비(4031-1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개발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111
명칭	책임운영기관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개발원 인건비	3,085	3,341	3,341	3,381	-	40	1.2

4. 사업목적

-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기타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연봉) 및 각종수당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7. 1. 1.

- 추진배경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직무)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거, 2007년 1월부터 책임운영기관 인건비를 별도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본청 및 지방청 통계행정업무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현원(신규, 인사발령 포함) 확인 → 인사시스템 등록 → 급여프로그램 작업 → 급여지급

※ 근거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6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안)

사 업 명
통계개발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4031-2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개발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211
명칭	책임운영기관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개발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11	220	220	198	-	△22	△10.0

4. 사업목적

- 「책임운영기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연례․반복적 소규모 운영 경비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894호/2009.12.21.) 제14조의 2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7. 1. 1.

▪ 추진배경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거, 2007년 1월부터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별도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개발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본운영경비 집행 계획(안) 작성 → 요청관리 → 원인행위서 작성 → 지출결의

※ 근거규정 :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5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안)

사 업 명
통계개발원 기본경비(4031-26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개발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261
명칭	책임운영기관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개발원 기본경비	-	-	-	14	-	14	순증

4. 사업목적

- 통계개발원 자산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용역비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894호/2009.12.21.) 제14조의 2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7. 1. 1.

▪ 추진배경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거, 2007년 1월부터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별도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개발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본운영경비 집행 계획(안) 작성 → 요청관리 → 원인행위서 작성 → 지출결의

※ 근거규정 :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5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안)

사 업 명
통계연구개발지원(4031-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개발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311
명칭	책임운영기관					통계개발원						통계연구개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연구개발지원	978	1,116	1,116	1,420	-	304	27.2

4. 사업목적

- 선진통계조사기법, 통계추정기법, 통계분석․연구를 강화함으로써 악화되는 조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 통계작성기반을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7. 1. 1.

▪ 추진배경

- 최근 조사환경 악화로 인한 통계조사의 어려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계작성 필요성 증가, 고품질 통계작성 요구 등 통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통계연구를 통한 통계작성기법 향상, 신규 통계의 개발 및 기존통계를 개선하여 국가통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06년부터 통계기법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개발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진행절차

ㅇ 자체연구과제

- 연구과제 수요조사 → 과제선정 심의회 개최 → 과제별 담당자 지정 → 중간발표 → 최종발표 → 과제별 발간심의  → 보고서 발간․배포

※ 근거규정 : 통계개발원 통계연구사업 관리규정

ㅇ 연구용역과제

- 과제선정심의회 → 정책연구용역 심의회 상정 →  정책심의회 의결 → 기본계획수립→ 계약의뢰 → 용역발주 → 연구수행(중간․최종발표회) → 용역결과 납품 → prism 사후관리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통계개발원 통계연구사업 관리규정

사 업 명
경인 인건비(4032-1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2						112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경인지방통계청						경인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인 인건비	19,745	21,574	21,574	21,563	-	△11	△0.1

4. 사업목적

-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내지 제11조의3, 제15조 내지 제18조의6

② 추진경위

-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관할사업 소관 예산으로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총액인건비제 자체계획에 의거 인력채용 및 운용 → 보수지급 단가 등 변동사항 반영 → 지급계획수립 및 검토 → 집행(매월25일) → 결산

사 업 명
경인 기본경비-총액인건비(4032-2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2						212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경인지방통계청						경인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인기본경비 - 총액인건비	1,962	1,834	1,834	1,929	-	95	5.2

4. 사업목적

- 경인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정부조직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경인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경인 기본경비(4032-26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2						262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경인지방통계청						경인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인 기본경비	130	109	109	141	-	32	29.4

4. 사업목적

- 경인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청사 시설관리 용역료 및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정부조직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경인지방통계청 청사의 시설관리 용역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용비품 구입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시설관리용역 운영계획 수립 → 계약체결 → 월별 집행 → 결산

- 기관운영에 관한 구입 계획 → 조달물품 구매요청 → 물품인수 → 검수 → 집행 → 결산

사 업 명
경인 통계조사지원(4032-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2						312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경인지방통계청						경인 통계조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인통계조사지원	1,143	1,174	1,174	1,168	-	△6	△0.5

4. 사업목적

- 열악한 통계조사 환경을 극복하고 조사자와 응답자간의 신뢰도 구축을 통한 통계작성 기반 조성

-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조사 중 경인지방통계청 소관 현장조사 실시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② 추진경위

-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와 신뢰받을 수 있는 조사여건 조성

- 각종 연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통계조사의 시의성 및 정확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경인 수입대체경비(4032-66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2						662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경인지방통계청						경인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인수입대체경비	224	126	126	126	-	-	-

4. 사업목적

- 경인지방통계청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조사 대행․분석 등 위탁사업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② 추진경위

-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역통계 기반조성 및 자체수입 확보에 따른 재정자립도 향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집행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예산범위에서 집행

사 업 명
동북 인건비(4033-1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3						113
명칭	책임운영기관					동북지방통계청						동북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북 인건비	17,383	19,034	19,034	19,392	-	358	1.9

4. 사업목적

- 동북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내지 제11조의3, 제15조 내지 제18조의6

② 추진경위

-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 관할사업 소관 예산으로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총액인건비제 자체계획에 의거 인력채용 및 운용 → 보수지급 단가 등 변동사항 반영 → 지급계획수립 및 검토 → 집행 → 결산

사 업 명
동북 기본경비-총액인건비(4033-2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3						213
명칭	책임운영기관					동북지방통계청						동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880	1,804	1,804	1,897	-	93	5.2

4. 사업목적

- 동북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② 추진경위

- 동북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북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동북 기본경비(4033-26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3						263
명칭	책임운영기관					동북지방통계청						동북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북 기본경비	162	175	175	212	-	37	21.1

4. 사업목적

- 동북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청사 대청소 용역 등 위탁, 자산취득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② 추진경위

- 동북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관리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북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기관운영에 관한   구입 계획 → 조달물품 구매요청 → 물품인수 → 검수 → 집행 → 결산

사 업 명
동북 통계조사지원(4033-3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3						313
명칭	책임운영기관					동북지방통계청						동북 통계조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북 통계조사지원	928	979	979	974	-	△5	△0.5

4. 사업목적

- 날로 열악해지는 통계조사환경을 극복하고 통계조사자와 응답자간의 신뢰조성으로 정확한 통계작성기반을 구축

- 통계청 본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제․사회·농수산통계 관련 조사 중 동북지방청 관할지역내의 현장조사 실시 및 관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한 법률 제2조 3항

- 통계청 훈령 통계조사훈령 지침 제 17조 내지 제 22조(조사지원)

② 추진경위

- 국가정책에 필요한 각종 통계조사 실시

- 각종 통계조사를 수행하여 통계 작성의 시의성 확보 및 정도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북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동북 수입대체경비(4033-66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3						663
명칭	책임운영기관					동북지방통계청						동북 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북 수입대체경비	190	104	104	104	-	-	-

4. 사업목적

-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수립을 위하여 위탁하는 각종 통계조사, 분석, 정비 등의 요구사항 수행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가)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게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바)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② 추진경위

- 지자체 통계작성 수요 및 통계작성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통계 작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북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호남 인건비(4034-1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4						114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호남지방통계청						호남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호남 인건비	20,804	22,516	22,516	22,531	-	15	0.1

4. 사업목적

- 호남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에 보수(봉급, 수당 등)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내지 제11조의3, 제15조 내지 제18조의6

② 추진경위

-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호남지방통계청 관할사업 소관 예산으로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호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총액인건비제 자체계획에 의거 인력채용 및 운용 → 보수지급 단가 등 변동사항 반영 → 지급계획 수립 및 검토 → 집행 → 결산

사 업 명
호남 기본경비-총액인건비(4034-2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4						214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호남지방통계청						호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호남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193	1,989	1,989	2,100	-	111	5.6

4. 사업목적

- 호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와 복리후생비 등 지원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도모와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② 추진경위

- 호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호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호남 기본경비(4034-26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4						264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호남지방통계청						호남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호남 기본경비	137	182	182	197	-	15	8.2

4. 사업목적

- 호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청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료 및 자산취득비 지원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② 추진경위

- 호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청사 시설유지관리, 기관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호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위탁사업 운영계획 수립 → 계약체결 → 월별 집행 → 결산

- 기관운영에 관한 구입 계획 → 조달물품 구매요청 → 물품인수 → 검수 → 집행 → 결산

사 업 명
호남 통계조사지원(4034-3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4						314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호남지방통계청						호남 통계조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호남 통계조사지원	1,127	1,165	1,165	1,133	-	△32	△2.7

4. 사업목적

- 날로 열악해지는 통계조사환경을 극복하고 통계조사자와 응답자간의 신뢰조성으로 정확한 통계작성기반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② 추진경위

- 국가정책에 필요한 각 종 통계조사 실시

- 각종 통계조사를 수행하여 통계 작성의 시의성 확보 및 정도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호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호남 수입대체경비(4034-66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4						664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호남지방통계청						호남 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호남 수입대체경비	189	177	177	177	-	-	-

4. 사업목적

-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수립을 위하여 위탁하는 각종 통계조사, 분석, 정비 등의 요구사항 수행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산 : 수입대체경비 관련 규정)

② 추진경위

-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역통계 기반조성 및 자체수입 확보에 따른 재정자립도 향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호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 배정액 파악 →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 → 집행 → 결산 및 평가

사 업 명
동남 인건비(4035-1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5						115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동남지방통계청						동남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남 인건비	13,172	13,864	13,864	14,537	-	673	4.9

4. 사업목적

- 동남지방통계청 소속직원들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내지 제11조의3, 제15조 내지 제18조의6

② 추진경위

-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동남지방통계청 관할사업 소관 예산으로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총액인건비제 자체계획에 의거 인력채용 및 운용 → 보수지급 단가 등 변동사항 반영 → 지급계획수립 및 검토 → 집행 → 결산

사 업 명
동남 기본경비-총액인건비(4035-2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호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남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422	1,288	1,288	1,456	-	168	13.0

4. 사업목적

- 동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지원 및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 편성 운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② 추진경위

- 동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동남 기본경비(4035-26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5						265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동남지방통계청						동남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남 기본경비	103	179	179	105	-	△74	△41.3

4. 사업목적

- 동남지방통계청 행사용역비,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기관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집행으로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② 추진경위

- 동남지방통계청 청사의 시설관리 용역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용비품 구입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기관운영에 관한 구입 계획 → 조달물품 구매요청 → 물품인수 → 검수 → 집행 → 결산

사 업 명
동남 통계조사지원(4035-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5						315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동남지방통계청						동남 통계조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남 통계조사지원	801	808	808	795	-	△13	△1.6

4. 사업목적

-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통계조사원과 응답자 간의 신뢰를 높여 정확한 통계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활동을 수행

-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국가통계 부문(경제․사회·농어업통계) 조사 중 동남지방통계청 관할지역 내의 현장조사 실시 및 현장 관리를 지원

- 지역통계허브로서 지역통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한 법률 제2조 3항

- 통계청 훈령 통계조사훈령 지침 제 17조 내지 제 22조(조사지원)

② 추진경위

- 국가정책에 필요한 각 종 통계조사 실시

- 각종 통계조사를 수행하여 통계 작성의 시의성 확보 및 정도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동남 수입대체경비(4035-66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5						665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동남지방통계청						동남 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동남 수입대체경비	193	160	160	160	-	-	-

4. 사업목적

-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수립을 위하여 위탁하는 각종 통계조사, 분석, 정비 등의 요구사항 수행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가)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게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바)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② 추진경위

- 지자체 통계작성 수요 및 통계작성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통계 작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충청 인건비(4036-1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6						116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충청지방통계청						충청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충청 인건비	13,828	14,946	14,946	15,308	-	362	2.4

4. 사업목적

- 충청지방통계청 소속직원들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내지 제11조의3, 제15조 내지 제18조의6

② 추진경위

-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충청지방통계청 관할사업 소관 예산으로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총액인건비제 자체계획에 의거 인력채용 및 운용 → 보수지급 단가 등 변동사항 반영 → 지급계획수립 및 검토 → 집행 → 결산

사 업 명
충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4036-2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6						216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충청지방통계청						충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충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486	1,377	1,377	1,433	-	56	4.1

4. 사업목적

- 충청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지원 및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 편성 운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② 추진경위

- 충청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충청 기본경비(4036-26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6						266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충청지방통계청						충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충청 기본경비	97	128	128	131	-	3	2.3

4. 사업목적

- 충청지방통계청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집행으로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② 추진경위

- 충청지방통계청 청사의 시설관리 용역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용비품 구입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기관운영에 관한 구입 계획 → 조달물품 구매요청 → 물품인수 → 검수 → 집행 → 결산

사 업 명
충청 통계조사지원(4036-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6						316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충청지방통계청						충청 통계조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충청 통계조사지원	829	888	888	870	-	△18	△2.0

4. 사업목적

-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통계조사원과 응답자 간의 신뢰를 높여 정확한 통계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활동을 수행

-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국가통계 부문(경제․사회·농수산통계) 조사 중 충청지방통계청 관할지역 내의 현장조사 실시 및 현장 관리를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한 법률 제2조 3항

- 통계청 훈령 통계조사훈령 지침 제 17조 내지 제 22조(조사지원)

② 추진경위

- 국가정책에 필요한 각 종 통계조사 실시

- 각종 통계조사를 수행하여 통계 작성의 시의성 확보 및 정도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충청 수입대체경비(4036-66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6						666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충청지방통계청						충청 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충청 수입대체경비	102	134	134	263	-	129	96.3

4. 사업목적

-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수립을 위하여 위탁하는 각종 통계조사, 분석, 정비 등의 요구사항 수행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가)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바)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② 추진경위

- 지자체 통계작성 수요 및 통계작성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통계 작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배정액 파악 → 관서별 예산소요액  파악 관리 → 각사무소 예산재배정 및 자체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집행상황 검토 및 결산

사 업 명
인건비-총액인건비(700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인건비						인건비-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인건비-총액인건비	49,150	51,429	51,429	54,916	-	3,487	6.8

4. 사업목적

- 통계청 및 통계교육원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봉급, 수당 등)를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운영지원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청 및 통계교육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7011-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1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관운영경비 - 총액인건비	1,823	1,989	1,989	1,511	-	△478	△24.0

4. 사업목적

- 기관운영에 필요한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직책수행경비 등 집행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운영지원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청 본청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관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 집행 → 평가 및 결산

사 업 명
통계교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7011-2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8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통계교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교육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49	84	84	64	-	△20	△23.8

4. 사업목적

- 통계교육원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특근매식비,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 집행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조(소속기관) ①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을 둔다.

- 제12조(직무)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통계교육원 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기관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사 업 명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1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1,896	1,717	1,717	1,857	-	140	8.2

4. 사업목적

- 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경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 및 관리, 통계도서관 및 전시관 운영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 도서관법 제41조 등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운영지원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청 본청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관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 집행 → 평가 및 결산

사 업 명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7011-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기획조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2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573	568	568	600	-	32	5.6

4. 사업목적

-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고품질의 통계생산 지원

- 조직혁신을 통한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내실화

- 기획조정관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획조정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통계정책국 기본경비(7011-25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정책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3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247	259	259	289	-	30	11.6

4. 사업목적

- 국가통계정책 수립 및 국가통계제도의 선진화

-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국가통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 통계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직제시행규칙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운영세칙

② 추진경위

- 국가통계제도의 선진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정책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통계법령 개정 : 초안 마련 → 관계 부처 및 국회 협의 → 법제처 심사→ 정부회의 상정 → 국회 상정 → 국회 통과 → 공포 → 효력 발생

- 각종 국가통계 발전계획 시행 : 초안 마련 → 관계 부처 협의 → 정부회의 보고 → 계획 수립 → 시행 → 결과보고 → 환류 → 수정/보완

-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 관계 부처/부서의 안건 제출 → 위원들과 업무 협의 →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개최(안건 상정 및 자문) → 결과보고 → 환류 → 통계정책 개발 및 통계작성방법 개선에 반영

- 통계조정 : 통계작성기관의 신청 → 관련부서 의견수렴 → 검토 및 청내자문회의 → 신청안에 대한 처리방안 결정

- 통계기반정책평가 : 예비평가 요청 → 예비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 → 이의제기 및 재평가 → 실질평가 요청 → 실질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 → 이의제기(각부처) 및 재평가 → 평가결과 이행

사 업 명
조사관리국 기본경비(7011-25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4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조사관리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조사관리국 기본경비	85	85	85	80	-	△5	△5.9

4. 사업목적

○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고품질의 통계생산 지원

○ 조사관리국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07. 12월 조사관리국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사관리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관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사 업 명
경제통계국 기본경비(7011-25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제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5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경제통계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제통계국 기본경비	91	87	87	111	-	24	27.6

4. 사업목적

- 경제통계국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

② 추진경위 : 경제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실태와 구조변화 등을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및 연구기관의 학술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월간, 연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제통계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관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사 업 명
사회통계국 기본경비(7011-25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6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사회통계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사회통계국 기본경비	71	49	49	47	-	△2	△4.1

4. 사업목적

- 사회통계국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사회통계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관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사 업 명
통계데이터허브국 기본경비(7011-25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7011						257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통계데이터허브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허브국 기본경비	92	104	104	99	-	△5	△4.8

4. 사업목적

- 통계데이터허브국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통계데이터허브국 기관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데이터허브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관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 집행 → 평가 및 결산

사 업 명
통계교육원 기본경비(7011-25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8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통계교육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교육원 기본경비	641	660	660	726	-	66	10.0

4. 사업목적

- 통계청, 통계분야에 종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기관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사 업 명
통계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7011-25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9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통계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계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	81	85	85	87	-	2	2.4

4. 사업목적

-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고품질의 통계생산 지원

- 통계서비스정책관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15. 10월 통계서비스정책관 신설 및 2017. 7월 신설기구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정규조직 전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서비스정책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기관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및 결산

사 업 명
국가통계인식제고(70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대변인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1
명칭	통계행정지원					대내외협력강화						국가통계인식제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국가통계인식제고	506	580	580	654	-	74	12.8

4. 사업목적

- 통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국가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계와 통계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 개인비밀보호, 출입통제 등으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에서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053호)

② 추진경위

▪통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하여 국가통계 활용도를 높이고, 통계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통계조사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 신규사업으로 선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통계 조사자,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정책부처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환경분석 → 전략수립 → 실시 → 평가

①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

- SWOT 분석을 통한 장ㆍ단점 분석

․통계와 통계청에 대한 인지도 분석

․통계청 홍보활동의 유용성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 분석

② 추진전략 수립

- 분석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홍보전략 수립

․국민과 소통․공감하는 친근한 이미지의 통계로 정착화

․홍보매체 채널을 다양화하여 연계 홍보 추진

․조사환경 극복을 위한 협조 메세지 전달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퍼블리시티(Publicity) 강화

③ 수립한 홍보프로그램 실시

④ 홍보효과조사 실시

사 업 명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70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기획조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2
명칭	통계행정지원					대내외협력강화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13	308	308	508	-	200	64.9

4. 사업목적

- 통계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원의 변화관리 능력 증진 및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

- 부처 간 협업과제 추진, 대국민 소통을 통한 국민디자인단 운영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등 정부혁신 운영

- 조직단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 기관의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훈령 제476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률 제14839호)

② 추진경위

- ‘기획과’를 ‘혁신인사과’로 변경하여 혁신과제 추진(’04년 3월)

- ‘혁신인사과’를 ‘혁신기획관’으로 개칭하여 본격적으로 혁신과제 추진(’05년 7월)

- ‘혁신기획관’을 ‘창의혁신담당관’으로 개칭하여 창의 실용 과제 추진(’08년 3월)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개칭하여 변화관리 과제 추진(’09년 11월)

-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개칭하여 창조행정관리 과제 추진(’13년 9월)

-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개칭하여 혁신행정관리 과제 추진(’17년 9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 조사자,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정책부처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변화관리 추진계획 수립 → 집행 → 결과 피드백

- 고객만족도조사 계획 수립 → 발주 → 집행 → 결과 피드백

사 업 명
국제통계협력강화(70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기획조정관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3
명칭	통계행정지원					대내외협력강화						국제통계협력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국제통계협력강화	2,046	2,158	2,158	1,702	-	△456	△21.1

4. 사업목적

- 국제기구, 주요국가와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통계청의 국제사회 위상제고

-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를 통해 경제ㆍ사회통계분야의 최신 선진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통계업무 역량강화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5조의 2) 및 그 시행규칙(제1조의 4)에 의거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 연도별 사업계획,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양국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등

② 추진경위

- 국제회의 개최

ㆍ 2010년부터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국제회의 개최를 총괄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및 예산을 통합 운영

- 양국간 국제협력

※ MOU 체결국가 :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몽골, 태국, 베트남, 이란, UAE,

카자흐스탄, Eurostat, 네덜란드,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ㆍ 주요 통계현안에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통계작성을 위한 각종 자원의 교류를 위하여 양자협력회의를 운영

- UN통계위원회 위원국(’20~’23), UN ESCAP SIAP집행위원회 이사국(‘19~‘22) 등의 국제기구에서 주도적인 활동

- 경제ㆍ사회통계 및 조사분야 통계전문가 그룹회의 참가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최신의 정보를 습득하여 업무개발 및 개선

- 선진통계 도입을 위한 자료수집 및 실무연수 참여

- ILO공조 프로젝트사업(국제노동이동통계 작성 역량강화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선진 통계 동향 공유 및 고품질 통계 생산 지원을 통해 통계청, 통계자료 이용자 및 통계자료를 제공받는 OECD, IMF 등 국제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국제회의 공동 개최 업무 흐름도

회의 주제 선정	➜	개최일자 및 장소 결정	➜	기관간 업무분장	➜	프로그램 구성 및 연사 섭외 협의	➜	초청인사 관련 협의
									□
회의 결과 협의	□	회의 운영	□	최종 점검	□	국외 참가자 지원	□	참가자 등록 지원

- 국제회의, 전문가회의, 자료수집 및 해외연수 참가(공무국외여행) 업무 흐름도

사 업 명
개도국통계지원(ODA)(70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기획조정관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4
명칭	통계행정지원					대내외협력강화						개도국통계지원(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개도국 통계지원(ODA)	2,490	1,906	1,906	1,789	-	△117	△6.1

4. 사업목적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모니터링 및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국제사회 지원 요청에 부응하여 자체 또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ODA 사업 추진

- 우리청 비교우위분야(IT, 교육, 등록센서스)에 대한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통계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통계법 제14조(국제협력) :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협력, 통계작성기법의 공동개발․전수,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 그 밖의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 2 : 기획조정관 업무 (국제협력)

- 관련문서 :『2015~2019 통계청 국제개발협력(ODA) 추진전략』, 『2018년 통계청 ODA 추진계획』, 『2019년 통계청 무상원조 시행계획(‘18.3월)』

② 추진경위

- UNSIAP 국제부담금(‘06~)

ㆍ ‘05년까지 외교부에서 납부하다가 ’06년도부터 통계청 예산으로 편입되어, ‘09년도 연간 1.7만 불에서 ’10년도부터 연간 5만 불로 상향 조정

ㆍ 2014년부터 회원국 부담금을 매년 5%씩 증액하기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5% 증액

- PARIS21 국제부담금(‘11~)

ㆍ 2010.01.12 : OECD 개발협력국 PARIS21 사무총장이 우리청 참여 요청

ㆍ 2010.04.07 : 외교통상부 개발정책과에서 통계청 참여를 검토 요청

ㆍ 2010.04.14 : 통계청이 PARIS21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회신

ㆍ ‘11년부터 매년 4만유로 납부 및 지속적 상향 요청 받음

- UNSIAP 공동 개도국 초청연수(‘99~)

ㆍ 1999년 : 가구 및 사업체조사를 위한 표본과정(11월)

ㆍ 2010년 : 국민계정과정(5월, 23명), MDG통계지표과정(10월, 25명)

ㆍ 2012년 : 국민계정(5월, 13명) 및 인구동태통계 작성(9월, 17명) 등 2개 과정 운영

ㆍ 2013년 : 국민계정(10월, 18명), 인구동향통계(12월, 13명), 농업․농촌통계(8월, 20명)

ㆍ 2014년 : 인구동향통계(5월, 25명) 1개 과정 운영

ㆍ 2015년 : 농업통계(7월, 20명) 등 2개 과정 운영

ㆍ 2016년 : 농업정책 커뮤니케이션(6월), SNA2008(8월), 농업통계(10월) 운영

ㆍ 2017년 : 농업․농촌통계(6월), 식량대차대조표(11월)

ㆍ 2018년 : 농업생산비용과정(4월), 빅데이터통계과정(6월), SDGs4(교육) 지표 과정(10월)

ㆍ 2019년 : 빅데이터통계과정(4월), 성인지 SDGs 지표 과정(11월)

- 선진협력기관 공조 개도국 초청 워크숍(‘11~)

ㆍ 개발도상국의 우리청 통계기법 전수요청(베트남 등 4개국)

ㆍ 한-EU 및 한-네덜란드와 공동연수 운영에 관한 MOU 체결(‘10. 3월, 6월)

ㆍ 한-네덜란드 공조 아시아 개도국 초청연수실시(‘11.12월, 28명)

ㆍ 아․태 통계기관장급 워크숍 실시(‘12.11월, 40명)

ㆍ 한-Eurostat 공조 통계역량강화연수 실시(‘13.11월, 40명)

ㆍ 한-Eurostat 공조 인구통계 연수 실시(‘14.10월, 30명)

ㆍ 한-ILO 공조 노동통계 연수 실시(‘15.6월, 20명)

ㆍ 한-Eurostat 공조 통계역량강화연수 실시(‘16.10월, 26명)

ㆍ 한-UNFPA 공조 통계역량강화연수 실시(‘17.9월, 13명)

ㆍ 한-네덜란드 공조 개도국 초청연수실시(‘18.11월, 14명)

ㆍ 한-영 공조 개도국 초청 워크숍 실시(‘19.11월, 17명)

- 통계역량강화 프로젝트(‘12~)

ㆍ 2012년 몽골 통계DB 및 서비스시스템(MONSIS) 구축 완료(‘12.9월)

ㆍ 2012년 베트남 통계인력역량강화 전략 수립(‘12.7월)

ㆍ 2013년 베트남 통계교육원 설립 및 교육시스템 구축 (‘13.10월)

ㆍ 2014년 스리랑카 통계DB 및 서비스시스템(LankaSIS) 구축 완료(‘14.12월)

ㆍ 2015년 스리랑카 통계인력역량강화(표본, 국민계정) 사업 완료(‘15.12월)

ㆍ 2016년 스리랑카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 구축 완료 (‘16.12월)

ㆍ 2016년 에콰도르 통계인력역량강화(행정자료, 등록센서스) 사업 완료 (16.12월)

ㆍ 2017년 에콰도르 통계역량강화(GIS, 표본) 사업 완료 (17.12월)

ㆍ 2017년 콜롬비아 통계역량강화(인구통계) 사업 완료 (17.12월)

ㆍ 2017년 라오스 통계역량강화(국가통계발전전략수립) 사업 완료 (17.12월)

ㆍ 2018년 콜롬비아 통계역량강화(등록센서스컨설팅) 사업 완료(18.12월)

ㆍ 2018년 라오스 통계역량강화(인적역량/자료처리) 사업 완료 (18.12월)

ㆍ 2018년 아제르바이잔 통계역량강화(통계DB서비스시스템) 사업 완료 (18.12월)

ㆍ 2019년 라오스 통계역량강화(통계DB서비스시스템) 사업 완료 (19.12월)

ㆍ 2019년 아제르바이잔 통계역량강화(통계인적역량강화) 사업 완료 (19.12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통계청 및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공식통계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① 통계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실시 준비		n-2 ODA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잠재대상국 선정				사전 조사				사업추진 여부결정 및 사업요청서 접수					n-1 사업계획서 제출 (실시 전년 3월)
		통계청→외교부				통계청, 수원국				수원국, 통계청, 외교부					통계청→외교부
		n-1 사업예산 제출 (실시전년 5월)					n-1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실시협의 (실시 전년 12월)
		통계청→기획재정부					사업계획(국무조정실, 12월) 사업예산(국회, 12월)							통계청, 수원국
실시		사업자선정					사업실시							사업완료 및 평가
		통계청(운영지원과 등 협조) 조달청					국내외 착수보고회 사업 수행 국내외 중간‧ 완료보고회

② 개도국 초청연수 사업(UNSIAP, 선진협력기관 공조)

기본계획수립		강사 파견 요청		연수생 초청
연수 세부분야 선정 협력대상기관 선정, 초청대상국 선정		통계청→ 협력대상기관		통계청→ 각 초청대상국
세부계획수립		과정 운영 및 평가		사업완료 및 평가
교육 및, 숙박시설 배정, 부대행사 및 인사말씀 준비, 교재 작성 등		통계교육원 협조

③ 국제분담금 납부(UNSIAP, PARIS21)

납부예정서한 송부		INVOICE 송부		분담금 납부
통계청→ PARIS21 사무국		PARIS21 사무국→ 통계청		통계청(운영지원과 협조) →PARIS 21

사 업 명
청사시설관리(70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5
명칭	통계행정지원					기관역량강화						청사시설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청사시설관리	3,042	3,303	3,303	5,676	-	2,373	71.8

4. 사업목적

-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지방청(사무소) 청․관사시설 근무환경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유재산법 및 정부청사관리규정

② 추진경위

- 지방청(사무소) 임차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

- 자체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청사 수선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 지방청 광역화에 따른 비연고 직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관사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5개 지방청, 1개 지청, 34개 사무소, 16개 분소, 181개 관사 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진행절차

- 지방청 청사시설관리 수요 파악 ⇒ 예산편성 ⇒ 예산 재배정 ⇒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