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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2018. 01.

1. 세입예산 비목별 설명자료

기타재산수입

54-54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기타재산수입	2	2	2	2	2	-	-

가.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관리 계좌 및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자 등 비정규직 4대보험 납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관명의 통장 이자발생액

다. 최근 5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3	’14	’15	’16	’17
수납액	3	2	1	2	6

과태료

56-56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과태료	2	1	1	1	1	-	-

가. 법적 근거

◦ 통계법제41조(과태료)

① 통계작성기관이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전에 제공하는 작성된 통계의 제공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2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점검한 전년도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이,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통계법 위반 및 통계조사 불응 등에 따른 과태료부과 수입

다. 최근 5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3	’14	’15	’16	’17
수납액	1	3	2	2	3

위약금

57-57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위약금	32	15	15	15	15	-	-

가.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③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③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①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계약사항 미 이행에 따른 보증금 국고귀속 및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수입

다. 최근 5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3	’14	’15	’16	’17
수납액	23	36	3	32	31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208	74	74	114	114	40	54.1

가.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29조 ②항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에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과년도 과오지급금 반납액 및 정산금 등 환급액 수입

다. 최근 5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3	’14	’15	’16	’17
수납액	75	23	111	208	168

기타잡수입(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990	1,089	1,089	977	977	△112	△10.3

가. 법적 근거

◦ 통계법 제29조 제1항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 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통계상품 판매, 폐 기록물 매각대금 등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수입

다. 최근 5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3	’14	’15	’16	’17
수납액	802	883	1,258	990	983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수입대체경비	2,390	2,044	2,044	1,375	-	△669	△32.7

가.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 ①항 1호 :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나. 세입 개요

◦ 통계교육원 교육생 교육비, 통계생산 및 개발대행 수입대체경비, 지역통계조사대행 수입대체경비

다. 최근 5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3	’14	’15	’16	’17
수납액	2,142	2,268	3,517	2,390	2,839

고정자산매각대

71-71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고정자산 매각대	25	25	25	22	-	△3	△12.0

가.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40조 ①항 : 조달청장은 제37조 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안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1조 : 법 제4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불용 관용차량 매각대금 및 노후관사 매각대금 등

다. 최근 5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3	’14	’15	’16	’17
수납액	36	47	60	25	16

2.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사 업 명
통계기준 및 품질관리(1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정책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국가통계정책추진						통계기준 및 품질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통계기준 및 품질관리	3,233	4,148	4,148	4,117	-	△31	△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통계기준】

- (통계분류의 개발 및 개정) UN 등 국제기구에서 제정․개정하여 권고하는 국제분류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통계분류의 개발․개정을 추진

- (통계기준 설정 및 활용 지원) 통계의 정확성, 일관성, 비교성 등을 제고하고, 경제․사회․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 작성기준을 설정하고 통계분류의 교육․적용, 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선․개발, 관련 민원 대응 등 활용을 지원

【품질관리】

- 통계이용자들이 고품질의 국가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과제 관리, 컨설팅 등을 수행하여 통계작성과정에 반영

* 통계기획-자료수집-분석-통계표작성-공표-대국민서비스-활용 등

【국가통계 확대】

- 개인정보 보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통계조사 환경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공공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 실시

【국가통계발전】

-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경제․사회 등 국가통계 전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통계생산자와 이용자의 소통의 장 마련, 국가통계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정책부처․연구기관 등 통계 이용자가 통계수요를 제기할 수 있는 논의의 장 제공

- (국가통계 관리체계 심층연구)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통계 정책지원을 위해 주요 분야인 통계조정, 통계기반정책평가,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개편을 위한 심층연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기준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 품질관리 : 통계법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개선 요구 등), 제13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 국가통계 확대 : 통계법 제13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 국가통계 발전 : 통계법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② 추진경위

< 통계기준 >

- 2008년 : 통계기준팀 신설(‘07.12.)에 따라 통계기준 설정 업무 신규 시작

- 2014년 : 한국표준교육분류(수준) 제정

- 2015년 : 산업분류(10차) 및 직업분류(7차) 개정 계획 수립․추진(‘15~’17)

- 2016년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제정,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

- 2017년 : 산업분류(10차) 및 직업분류(7차) 개정 고시, 한국범죄분류 개발연구 착수

< 품질관리 >

- 2006년: 국가통계 품질진단 3개년 기본계획 수립․추진(‘06~’08년)

- 2008년: 국가통계 품질진단을 5개년 계획으로 변경추진(‘06~’10년), 「자체통계품질진단」도입

- 2010년: 제2차 5개년(‘11~’15)「국가통계 품질관리 계획」수립․추진

(국가통계위원회, ‘10.12.01. 보고)

- 2011년: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추진

- 2014년: 제3차 5개년(‘15~’19년)「국가통계 품질관리체계 개선 계획」수립․추진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 ‘14.11.05. 보고)

< 국가통계 확대 >

-  2016년:  공공데이터는 물론 금융자료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통계를 적시 제공하며, 민간이 원활하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적시(‘16.1.26 통계청 업무보고)

< 국가통계발전 >

- 제1차(’13～’17)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13.10.)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통계 발전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17.4.~9.)

- 제2차(’18～’22)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17.12.)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 통계자료 및 분류 이용자(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사 업 명
국가주요지표체계구축(10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3
명칭	통계제도정비및통계전문교육					국가통계정책추진						국가주요지표체계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국가주요지표체계구축	347	353	353	353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분야별로 핵심지표를 선정․제공하여 일반 국민이 국가 발전 상황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수립 기관에게는 각종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정책 담당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국가 현황과 발전 단계를 쉽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당면 정책 및 미래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 등 정책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뒷받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1차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가통계발전전략(정책분야별 필요 통계 정리) 심의․의결(’09.10월)

- 국회 ’11년 국정감사 지적 및 「’12년도 예산 심사 의견」(’11.11~12월)

② 추진경위

- 국회 기재위 ‘국가 주요지표 체계 구축 및 국가통계 개발․개선 우선순위 설정 방안 필요’ 지적(’11.3.)

․「국가정책지표 체계구축 방안」을 2회 보고(’11.5월,7월)

- 정부 3.0 발전계획(’14.9.)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추진 전략에 포함

․국가주요지표를 통한 데이터분석기반 객관적 정부업무 평가 지원 과제에 포함

-  국가정책지표 체계 개념 정립, 사업추진체계 및 국가정책분류 체계 등에 대한 기본연구용역 추진

- 지표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13.1월) 및 사업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국가 정책 수립․집행․평가자 및 결정권자, 국민, 연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통계교육지원(10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4
명칭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교육					통계교육						통계교육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통계교육지원	1,940	1,958	1,958	1,864	-	△94	△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국가 및 민간기관의 통계작성 능력을 배양하여 국가통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통계전문교육 지속적 추진

- 통계작성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교육의 내실화 및 사이버교육의 품질 제고 필요

- 정부 정책, 경제ㆍ사회 상황 및 통계생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시맞춤형 교육 강화 등

ㅇ 미래 통계이용자의 통계에 대한 인식제고 및 통계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통계캠프, 통계아카데미, 교사 연수과정, 연구학교를 확대 운영

ㅇ 초중등 수학교과의 통계교육 내용이 실용통계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통계교육 활성화 협업·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①통계청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무원인재개발법

․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①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의한 연구학교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1년

-  고도화되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처하여 통계를 생산․분석․가공할 수 있는 통계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매년 시행

-  초중등 학생의 통계마인드를 고취시켜 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능력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 통계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미래세대 통계교육 강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77개 과정 985회 운영(2017년 교육훈련계획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10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5
명칭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통계전문교육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8,873	8,823	8,823	5,685	-	△3,138	△3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통계청 소속 3개 기관(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충청지방통계청)이 입주하고 있는  통계센터의 청사관리 및 제주수련원 시설환경 유지․관리

- 3개 기관이 합동 입주하고 있으며, 통계센터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등 총괄 행정을 교육원이 담당

- 동 사업비에는 3개 기관의 임차료, 관리비, 건물․시설 유지보수비 등 제반경비가 포함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제42조(관리·처분사업의 위임위탁) 및 제59조(위탁개발)

② 추진경위

- 특허청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족 등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통계교육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면적(건물)을 반환 요청.  또한, 늘어나는 통계교육수요에 부응하고 선진일류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체독립청사 신축을 추진

- 경제부총리 주재하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으로 통계교육원 청사 신축을 국유지 시범개발사업으로 추진

․2006. 11. 16일 「월평동 국유부동산 개발사업」 기공식 거행

․2009. 8월말 완공, 입주(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충청지방청)

※ 직제개편(대통령령 제18641호, 2004. 12. 31.)으로 행정자치부 소속 통계연수부에서 통계청으로 소속 다시 이관(2005년)

※ 2004. 10월 대통령 지시로 정부혁신위원회가 T/F를 구성하여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방안’을 수립․보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8년도

- 사업규모 : 통계센터(지상15층, 지하 1층, 연면적 31,898㎡) 제주수련원(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028㎡)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충청지방통계청 직원 및 통계교육원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1032-6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651
명칭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통계전문교육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	483	580	580	274	-	△306	5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훈련경비의 유료화 방침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비

- 『국고금 관리법 제8조(수입대체경비)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9년

-  공무원 교육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훈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대체경비로 예산편성 방식을 변경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27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국민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자료발간 및 관리(2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 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1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자료관리						자료발간 및 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자료발간 및 관리	840	831	831	937	-	106	1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및 KOSIS에 등재 서비스를 하여 통계 이용자 편의성 제고

ㅇ 국제 및 북한 통계에 대한 수요에 부응, 통계정보 수집ㆍDB 수록,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 구현 및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및 민간위탁

-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 제28조(통계의 보급),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통계법 제37조(위임 및 위탁)

- 동법 시행령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시행령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위탁)

② 추진경위

- 통계종합간행물(5종) 발간

․ 한국통계연감(1952~), 한국통계월보(1958~), 국제통계연감(1996~), 월간국제통계(199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1995~)

- 지식제공 간행물을 발간하여 목표고객 중심으로 서비스

․ 통계속의 재미있는 세상이야기(2003, 2007, 2011)

․ 선생님, 짝꿍 좀 바꿔주세요, 통계로 본 한국의 변천(2004)

․ Explore Korea through Statistics(1962~, 부정기)

․ 얘들아, 마법풍선 불어볼까?(2012)

․ 한국통계연감 핸드북(2012)

․ 어린이 통계동화 어린이를 위한 통계란 무엇인가? 발간(2015)

․ 통계로 본 광복70년 한국사회의 변화 발간(2015)

․ 통계와 함께해요, 빅데이터(2016)

․ 우리는 통계삼총사(2017)

-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민간위탁

․ 우리청 주요 정책과제로 ‘통계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용역추진 기본계획(혁신인사과-3747호, 2005.06.21.)’의 세부추진 사항임

․ 2006년 4종(한국통계연감, 한국통계월보, 국제통계연감, 국제통계월보), 2007년 5종(북한의 주요통계지표 1종 추가) 통계종합간행물 편집부문

․ 2008~2009년 5종(한국통계연감, 한국통계월보, 국제통계연감, 국제통계월보,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종합간행물 자료수집 및 입력, 편집부문

․ 2010~2017년 5종(한국통계연감, 한국통계월보, 국제통계연감, 국제통계월보,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업무를 수행, 통계종합간행물 발간업무와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 제공

․ e-지방지표 수록 서비스 : 지표산출, 지표추가, 삭제 등 16개 부문 134개 지표  자료 수집 및 갱신 제공

․ 국제통계자료 DB 수록 서비스

‥ 국제기구 홈페이지, CD-ROM, 종이 간행물 등을 이용한 통계자료 수집

‥ 국제기구(IMF, OECD, UN, WorldBank 등)의 국제통계를 국가통계포털(KOSIS) DB에 수록

‥ 국제통계 간행물 발간 및 KOSIS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 북한통계 및 e-지방지표 DB 확충

‥ 대북 정책수립의 기초 통계자료 부족 및 대국민서비스 기대에 미흡하여북한통계 추가 확대 필요

‥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지역단위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수요 반영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정부(지방)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및 민간연구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사 업 명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정보화)(20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0	통계서비스정책관				00		010			016
명칭	일반회계			통계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2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정보화					통계DB통합및포털서비스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4,245	5,503	5,503	6,035*	-	532	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통계정보포털서비스

- 국가통계 통합DB를 통한 One-Stop 통계정보 포털서비스 제공

- 콘텐츠 시각화 등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

- 국가통계통합DB 자료관리, 국가통계포털시스템 위탁운영으로 최신 통계자료 수집 및 확충 지원

○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

○ 중앙부처 국정 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e-나라지표 시스템 운영

○ 가구·사회부분 통계조사시스템, 농업생산통계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통계조사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제13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제27조(통계의 공표), 제28조(통계의 보급), 제29조의 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제37조(위임 및 위탁)

제13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8조(통계의 보급)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위임 및 위탁)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이하 생략)

- 통계법시행령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위탁)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②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을 통계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 위탁) ①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 및 제5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등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통계법시행규칙 제22조의2(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제22조의2(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① 통계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통계작성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이하 생략)

- 국정모니터링시스템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17호) 제4조

제4조(국정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의 주관기관) ①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통계청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총괄 운영 및 보완․개선

2. 나라지표의 추가․삭제 및 나라지표 분류체계의 관리

3. 나라지표의 관리실태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

4.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정부기관에 대한 교육 및 협의

② 추진경위

< 통계정보 포털서비스 >

ㅇ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를 위한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2005. 4월)

- 통계인프라강화 특별위원회, 국가통계인프라 강화추진단

ㅇ 국가통계통합DB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2005)

ㅇ 국가통계통합DB 구축 사업 추진(2006)

- 국가통계 통합DB 구축(40개 기관) 및 포털서비스 시스템 개발

ㅇ 국가통계 포털서비스 개시(2007. 7월)

ㅇ 국가통계통합DB 구축 사업 확대추진(2007)

- 국가통계 통합DB 구축(29개 기관) 및 포털서비스 시스템 개선

ㅇ 국가통계통합DB운영관리규정 제정(2007)

ㅇ 국가통계통합DB 구축사업 확대추진(2008)

- 국가통계 통합DB 구축(44개 기관) 및 통계DB관리시스템 고도화

ㅇ EA기반의 국가통계 통합DB 구축사업 추진(2009)

- 국가통계 통합DB 구축(7개 기관) 및 포털시스템 개선 등

ㅇ 통계법에 통계DB코드 표준화 관련 조항 추가(2009)

ㅇ 국가통계통합DB 개선사업(2010)

- 통계자료 정비 및 북한통계DB 구축, 통계DB 업무활용시스템, G20통계상황판 개발 등

ㅇ 통계법 시행령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조항’ 개정(2010)

ㅇ 국가통계통합DB 개선사업(2011)

- 국제기구 자료제공시스템, 통계정보 모바일 웹서비스 개발 등

ㅇ 국가통계통합DB 개선사업(2012)

- 통합검색 개선, 시각화컨텐츠개발,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ㅇ 국가통계통합DB 개선사업(2013)

- KOSIS포털 개편, 통계표 조회페이지 개선, KOSIS공유서비스 개발 등

ㅇ 국가통계통합DB 개선사업(2014)

- 5.62억원(자체 예산)

- 노후된 간행물편집시스템 재개발, 대용량 통계표 검색속도 개선 등

ㅇ 국가통계통합DB 개선사업(2015)

- 통계청 대민서비스 이용자통합관리체계 구축, 시각화콘텐츠 2종 개발 등

ㅇ 국가통계통합DB 개선사업(2016)

- Active-X 제거를 위한 통계DB관리시스템 재개발 (1차년도)

- KOSIS 활용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지역경제상황판, 나의물가 체험하기) 확충

ㅇ 국가통계통합DB 시스템 기능개선(2017)

< e-나라지표시스템 유지관리 >

ㅇ ‘05. 08월 국정모니터링 시스템(e-나라지표) 구축

ㅇ ‘05. 10월 국정 관련 지표 발굴 및 시스템 구축 사업 시작

ㅇ ‘06. 06월 국정모니터링 시스템(e-나라지표) 서비스 실시

ㅇ ‘07. 12월 e-나라지표 운영규정 제정

ㅇ ‘08. 04월 e-나라지표 지표추가, 삭제 등 개편

ㅇ ‘09. 12월 웹표준화, 브라우즈호환성 및 장애인 접근성 개선

ㅇ ‘11. 12월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e-나라지표)

ㅇ ‘14. 04월 국가주요지표 서비스 추가

ㅇ ‘14. 11월 Open API 등 이용자 편의성 개선

ㅇ ‘16~. e-나라지표 관리시스템 등 기능 개선

< 가구사회부문통합시스템(구 통계DW시스템) >

ㅇ 통계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기본계획 수립(2005)

ㅇ 통계 DW 1차 시스템 개발사업 수행(2006)

- 통계조사업무 통합 및 공유를 위한 기반 체계 마련

ㅇ 통계 DW 2차 시스템 개발사업 수행(2007)

- 원시자료 통계DW 구축 및 서비스 체계 마련

ㅇ 통계 DW 3차 및 가구사회부문통합시스템 개발사업 수행(2008)

- 신규자료에 대한 통계DW 확대 및 데이터 검증 강화

- 가구부문통합 시스템 구축 및 전자가계부 시스템 추가 개발

ㅇ 통계 DW 4차 및 가구사회부문통합시스템 개발사업 수행(2009)

- 신규 이관 농수산통계에 대한 통계DW 확대 구축

- 집세시스템 등 가구부문통합 시스템 고도화

ㅇ 통계DW 및 가구사회부문 통합시스템 유지보수(2010~2015)

ㅇ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가구사회부문통합시스템 유지관리(2016~)

< 농업생산 및 어업통계시스템 유지관리 >

ㅇ 농업생산 및 어업통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2009~계속)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업생산 및 어업통계시스템 이관(2008)

ㅇ 농업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등 5종 농어업통계조사시스템 유지관리(2016~)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 >

ㅇ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실태조사 실시(2011)

· 390여개 통계작성기관은 제각각 마이크로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소홀 등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유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관리형태 : DB형태(41.5%), PC파일(40.6%), 기타(15.5%), 무응답(2.4%)

· 이에,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필요성 제기

ㅇ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를 위한 ISP 추진(2012)

ㅇ 통계법 제29조의 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및 제37조(위임 및 위탁) 개정 및 시행(2012.12.18.개정, 2013.3.18. 시행)

ㅇ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2013)

ㅇ 3개년 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구축 추진(2014~2015)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구축 1단계(2014)

· DDI기반 메타관리시스템, 서비스포털 구축

· 18개 기관 31종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구축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구축 2단계(2015)

· 마이크로데이터 수집, 품질점검 기능구축

· 12개 기관 72종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구축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구축 3단계(2016)

· 서비스포털, 자료관리시스템 고도화

· 82개 기관 121종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구축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2017)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통계서비스정책관 통계서비스기획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사 업 명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20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3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정보화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정보시스템관리	4,229	5,332	5,332	4,789	-	△543	△1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통계정보 보안 강화를 통해 급증하는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통계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국가 기본통계 작성에 필요한 통계청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통계생산의 신속성 및 안정성 확보

○ 홈페이지 개편 및 정비, 행정지원시스템, 전산장비 도입 등 정보화 자원의 기반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타법개정 2017.7.26, 법률 제14839호)

제7조의2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 2017.10.24, 법률 제14905호)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 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일부개정 2013.9.2, 대통령훈령 제316호)

제4조(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타법개정 2017.7.26, 법률 제14839호)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67년 국내최초로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여 통계작성에 활용

- 1976년 통계DB(KOSIS) 개발, 공공기관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문서유통/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 안정화

․최초 1994년에 Workflow 시스템 도입 및 운영

․문서규정개편에 따른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운영

․기록물 전자화를 위한 자료관시스템 도입(2004.～)

- 통계조사 온라인 전산처리시스템 자체 개발 및 운영(‘08)

․소비자물가, 경제활동인구 등 76종 통계조사의 DB 기반의 온라인 전산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 인구주택총조사 현지입력 및 인터넷조사시스템 개발 및 적용

․‘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인터넷조사시스템 개발 및 적용

-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계청 지식관리시스템 구축(‘05)

․민원행정, 배부처 관리 등 행정지원시스템 개발(‘06)

․도서정보관리, SMS발송시스템 등 행정지원시스템 개선․개발(‘07)

․인력 및 조직관리, 성과관리 등 행정지원시스템 개선․개발(‘08)

․업무포털 기능 개선 및 e-감사 등 시스템 연계(‘09)

․업무자료 공유방, 설문조사 등 시스템 개선․개발(‘10)

․차량일지관리, MDSS 이력관리, 인력관리 등 시스템 개선․개발(‘11)

․정보보호관리, 근로자인사관리 등 행정지원시스템 개선․개발(‘12)

․서비스요청, 국제업무포털 등 행정지원시스템 개선․개발(‘13)

․배부처 관리, 업무포털 통합검색기능 등 시스템 개선․운영(‘14)

․근로자 인사 및 경력관리, 온-나라 문서연동 등 시스템 개선․운영(‘15)

․근로자 교육파견, 정보보안평가 관리 및 업무포털 메인페이지 선택 등 개선․운영(‘16)

․신청서관리 및 평가채점시스템 개발, 분소직원 검색기능 개선․운영(‘17)

- 통계청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통계청 홈페이지 국·영문 서비스 실시(‘96)

․통계청 홈페이지운영규정(통계청예규제5호) 제정(‘02)

․홈페이지 상시개발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07)

․전국사업체조사 등 10종의 업무용 홈페이지 신규구축(‘08)

․지방통계청 홈페이지 신규구축(‘09)

* 조직개편에 따라 12개 지방청을 5개 지방청으로 통합 개편

․대표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신규구축(‘10)

* 기운영중인 55종의 홈페이지를 5개 테마 36종의 홈페이지로 개편

․스마트폰용 모바일 대표홈페이지 신규구축(‘10)

․영문 홈페이지, 어린이통계동산 홈페이지 전면 개편(‘11)

․사교육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모바일홈페이지 신규구축(‘12)

․통계개발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12)

․5개 지방통계청 모바일 홈페이지 신규 구축(‘13)

․외국인고용조사 등 2개 조사홈페이지 신규 구축(‘13)

․물가·소득 이해페이지 구축 서비스(‘14)

․채용정보 통합서비스(‘14)

․홈페이지 개선 개발(‘15)

- 통계청 정보보안 강화

․행정자료 DB 구축, 개인정보 노출 방지 전문솔루션 도입(‘09)

․내외부망 네트워크 분리,개인정보 암호화 전송(SSL) 적용(‘10)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구축, 행정자료 개인정보 유출 방지 DB암호화(‘11)

․지방청 망분리 : 1단계(‘17) 충청청 본부, 교육원 , 2단계(‘18) 4개 지방청 본부, 3단계(‘19) 소속기관 34개 사무소, 17개 분소 예정

- 정보기술아키텍처(ITA/EA) 기반구축(2008～2011)

- 농어가부문 통계시스템 및 산업/직업분류 코딩시스템 개선(2008~)

․양곡소비량조사, 사망원인통계조사 및 산업/직업분류 코딩시스템  개선 및 자료처리 등 운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내부시스템사용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 업 명
S-GIS DB구축(정보화)(20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4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정보화						S-GIS DB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S-GIS DB구축	4,956	5,096	5,096	4,604	-	△492	△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센서스데이터와 공공·민간·사용자 데이터를 위치정보기반으로 연계·융합할 수 있도록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오픈 플랫폼 및 공간DB 구축

ㅇ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의사 및 정책결정에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서비스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의무화)

-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및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및 동법시행령 15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8~

- 추진배경

․개방과 공유를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구현

․국민 개개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정보와 통계정보를 융합한 공간통계정보의 서비스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 ~

- 사업규모 : SGIS 오픈플랫폼 구축, 인구가구 및 사업체 공간DB* 구축, 서비스 이용활성화 등

* 인구주택총조사(5,100만 인구, 1,600만 거처), 농림어업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350만 사업체)의 개별자료 DB, 전국사업체조사용 지도 제작(전국 25만매 내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및 개인 등 공간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정책 및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 업 명
나라통계시스템구축(20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5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정보화						나라통계시스템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나라통계시스템구축	5,235	5,414	5,414	5,188	-	△226	△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통계기획에서 자료집계, 분석 및 보관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표준화·체계화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범용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ㅇ 저비용·고효율 통계생산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를 적기에 생산하고 국가통계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국가통계 발전을 선도하는데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통계법 제7조의2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효율적 작성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2010년)

- 나라통계시스템 1~7단계 구축 사업 추진(2011~2017년)

- 제2회․제3회 중앙행정기관 통계책임관 회의(‘11.03., ’12.04.)

- 국가통계위원회 정책품질분과 연석회의 보고(2011년)

-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보분과 보고(2012.08., 2013.03.)

- 나라통계시스템 운영관리 규정(통계청 훈령 제373호) 수립(‘14.11.)

- 국가통계 생산 표준프로세스(KSBPM) 모델(Ver 3.0) 제시(‘16년)

- NARA Pro 특허 획득(‘16.11.) 및 서비스 개시(’17.07.)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규모 : 244개 통계작성기관 446종 통계생산시스템 운영 및 4종 통계생산시스템 구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작성기관 및 그 산하기관, 민간전문조사기관,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지방청 정보화(정보화)(20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7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정보화						지방청 정보화(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지방청정보화 (정보화)	687	702	702	678	-	△24	△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지방 통계청 전산장비 운영, 통계행정자동화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통계생산의 신속, 정확성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 2017.10.24, 법률 제14905호)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 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16년 : 5개 지방청 각각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

- 2017년 : 5개 지방청 정보화 사업을 1개 지방청 정보화 사업으로 통합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내부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 업 명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2032-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8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정보화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통계데이터센터구축 및 운영(정보화)	-	150	150	2,972	-	2,822	188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일반 국민의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용한 통계자료를 대폭 개방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감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통제된 공간에서 다양한 비식별화 기법을 적용하여 제공

- 개인정보 침해없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부가가치 높은 데이터 생성

⇒ 통계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 연계·분석, 제공, 관리를 총괄하는 통계빅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및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설치) 행정 통계자료를 통계 작성 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운영 중인 통계청 행정자료이용센터(본청 17층), 통계청 데이터이용센터(판교)를 각각 통계데이터센터, 통계데이터센터 판교지소로 지정하며, 업무상 필요시 지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데이터센터 기능) 데이터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한다.

1. 통계작성 목적을 위한 행정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통계작성 목적을 위한 공공데이터간,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간의 연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통계 및 분석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민간 데이터간의 연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통계작성 목적으로 행정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상담 제공에 관한 사항

5. 식별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행정자료 전용망 접근 등 엄격한 보안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 (자료 이용 대상) ① 국가기관 및 통계청과 MOU를 체결한 기관 등으로 한정하며, 예외적으로 필요시 사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이용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자료 이용 방법) ① 데이터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데이터센터 내 설치된 지정 PC 등의 장비를 통하여 제공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공) ① 제공 자료에 포함된 식별정보는 비식별화 조치 후 데이터센터에서만 활용하도록 제공한다.

제12조(자료의 연계) ① 이용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작성 목적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공공 데이터간 연계 및 민간 데이터간 연계는 통계청이 담당하며, 공공과 민간 데이터간 연계는 상호 협의하여 담당할 수 있다.

제16조 (데이터센터 인프라) ① 데이터센터는 독립된 공간을 운영하며, 출입통제 등의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데이터센터에서는 분석 공간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운영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제공한다.

1. 분석 툴 : SAS EG, STATA, R, 엑셀, 엑세스

2. 가상화 솔루션 : 시트릭스

3. 보안 : 사용자인증, 키보드보안, 화면캡쳐방지, 다운로드방지

4. 행정자료전용망 접속 단말기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규정(훈령 제459호, ’16.9.30제정)

② 추진경위

- 공공데이터와 민간빅데이터간 연계 및 비식별화를 지원하는 독립된 제한공간으로 본청에 시범적으로 10석 규모 운영(’16.10.~)

- 제공자료 확대, 서비스채널 다양화 등 통계데이터센터 확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17.1~6)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7～계속

- 사업규모 : 2,97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빅데이터통계 작성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2032-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9
명칭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정보화						빅데이터통계 작성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빅데이터통계 작성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1,297	1,297	1,322	-	25	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빅데이터 시대 도래)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등을 통해 생성되는 대용량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유의미한 정보 제공 및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 지원 필요

- 특히,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데이터간 연계․분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과 이를 통해 통계작성은 물론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가능

인구․사업체 정보 + 신용카드 자료 + 사업자별 부채 ⇒ 지역상권의 업종별 과밀정도, 학력정도별․성별․연령별 소비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활용한 정보제공

○ (통계작성 환경 변화) 자료수집 비용 및 응답부담 증가, 세분화된 신규통계 수요 증가 등 통계작성 환경변화로 기존 조사를 대체할 새로운 자료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통계 개발 필요

- 기존 통계의 높은 생산 비용, 다양성, 세분화 정도 및 시의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맞춤형 통계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필요

-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전국사업체통계 등 인구․가구․사업체 모집단 자료와 개인별 민간 빅데이터간 연계․융합을 통한  새로운 통계 작성

〈빅데이터간 연계 사례〉

구분	주요내용	활용자료
개인사업자 DB 구축	▪개인사업자의 인구․사회구조적 특성별 부채현황, 업종별 생존율 등 부채 관련 미시통계 분석	공공데이터 +금융․부채
삶의 질 DB 구축	▪인구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인구이동 특징 분석 (출퇴근시간, 여가시간 등)	공공데이터 + 통신자료

○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생산 방법 개선 및 신규 통계생산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 및 활용 기반 확대 필요

- 빅데이터 활용 통계*의 방법론 및 모집단 파악이 미흡,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약 등 빅데이터 한계 및 보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가격을 활용한 온라인물가분석, SNS 활용 소셜감성분석 등

○ (국제적 위상 제고) 자료입수, 공유 및 융합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 빅 데이터통계 전략 포럼 운영, UN 글로벌 빅데이터 작업반 활동 및 네덜란드 통계청 공동연구 추진 등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지원근거

- 대통령 공약사항인 「미래성장동력 확충」의 핵심인 빅데이터 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신규통계 제공 필요

- 가계부채 정책 지원을 위한 시의성 높은 가계부채 현황 통계 필요

② 추진경위

-  ’15. 10월 :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통계과 신설

-  ’15. 10월 : 빅데이터통계 전략 포럼 운영 기본 계획 및 운영규정 수립

- ’16. 1월 : 빅데이터통계 과제별 추진계획(안) 수립

- ’16. 3월 :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실시 계획(안) 수립(대상 : 254개 민간, 행정, 연구기관 등)

- ’16. 3월 : 온라인물가지수 작성, 민생지표 개선·개발 기본계획(안) 수립

- ’16. 6월 :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방안 수립

- ’16. 8월 : 통계청 자료와 민간 빅데이터 연계 신혼부부 통계 최초 분석 사례 및 DB구축

- ’16. 8월 : 속보성 경제동향 지표 7종 개발

- ’16. 9월 : 네덜란드 통계청과 업무협력 협약 체결

-  ’16. 11월 : 경기지표 분석시스템 구축

- ’16. 1~11월 :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방법론 연구용역 추진

- ’16. 1,4,7,10월 : 빅데이터 통계 전략 포럼 4회 개최

-  ’16. 12월 : 제 1차 민관합동 빅데이터 TF 개최

-  ’17. 2월 : 제 2차 민관합동 빅데이터 TF 개최

- ’17. 3월 : 카드승인액 기반 경기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완료

- ’17. 4월 : 속보성 경제지표 2건(건강보험체납, 지역별 자금사정) 개선 완료

- ’17. 7월, 10월 : 개인사업자 DB 구축 및 분석 완료

- ’17. 8월 : 2015 인구주택총조사 및 등록센서스 활용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학생 유발률 분석 및 결과공유

- ’17. 8월 : 가계부채 미시 DB 구축 및 분석 완료

- ’17. 8월 : 제 3차 민관합동 빅데이터 TF 개최

- ’17. 10월 : 2015 인구주택총조사 및 등록센서스 활용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교 학생 유발률 분석 및 결과공유

- ’17. 11월 : 초등학교 학생유발률 조사관리국 지역통계과로 업무이관 완료

- ’17. 3,9,11월 : 빅데이터 통계 전략 포럼 3회 개최

- ’17. 12월 : 속보성 경제지표 및 소상공인 통계작성 시스템 구축 완료

- ’17. 12월 : 베이비붐 세대 특성 분석 및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품질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 완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경제구조통계작성(3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제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01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경제통계작성						경제구조통계작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경제구조통계작성	2,435	11,657	11,657	12,335	-	678	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국사업체조사 >

-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체 및 기업체단위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

< 광업제조업조사 >

-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 기업활동조사 >

-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포괄적으로 파악(경영실적, 관계회사, 경영의도, 성과관리제도 등)하여 경제정책의 기초자료 및 기업의 경영전략․산업구조 변화 등에 관한 연구․분석 자료제공

< 운수업조사 >

- 운수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운수업에 관한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서비스업부문조사 >

- 도소매업, 서비스업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실태와 구조변화 등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및 연구기관의 학술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건설업조사 >

-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지역소득 >

- 각 시도별로 해당 지역의 생산, 소비, 투자,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등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

< 소득통계개선개발 >

- 소득접근 방법에 따른 지역소득 개발, 지역별 공급사용표 작성, 가계 비시장 생산활동 추계를 통해 관련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국민대차대조표 >

- 국민B/S통계는 가계나 정부의 재무건전성 파악 및 거시경제 분석 등을 통한 주요 정책수립에 기여

< 기업생멸통계 작성 >

- 매년 발생하는 기업의 신생, 소멸, 존속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기업의 Life Cycle 및 고용창출 관련 통계 생산

<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 >

- (정부 협업)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계 작성에 적극 활용하여 신규통계 개발

- (조사환경 개선) 현장조사를 대체하여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정책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 (재정절감 추진) 행정자료를 활용한 비면접․비현장 조사로 조사원수당 등 각종 통계생산 비용 절감으로 재정절감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국사업체조사 >

- 통계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37호)

< 광업제조업조사 >

- 통계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09호)

< 기업활동조사 >

- 통계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66호)

< 운수업조사 >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19호)

< 서비스업부문조사 >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

* 도소매업조사(제101026호), 서비스업조사(제101027호)

< 건설업조사 >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14호)

< 지역소득 >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28호)

< 소득통계개선개발 >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28호)

< 국민대차대조표 >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920013호)

< 기업생멸통계 작성 >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일반․가공통계(승인번호 101078호)

<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 >

- 맞춤형 통계생산 및 자료제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국가통계 생산에 활용

-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제2차 중기(’16~‘20) 행정자료 활용전략’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의결(‘15.10.29. 위원장 : 기재부장관)(참고1)

- 일자리행정통계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제101074호)

- 귀농어·귀촌인통계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제930002호)

- 주택소유통계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제101080호)

- 신혼부부통계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제101082호)

- 퇴직연금통계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제101084호)

-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제101077호)

② 추진경위

< 전국사업체조사 >

- 1981～1991년: 「총사업체통계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

- 1994년: 「총사업체통계조사」를 폐지하고 시도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매년 실시

- 1995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작성

- 2011년, 2016년: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와 통합실시

* 경제총조사 미실시 년도에는 매년 조사 실시

- 2017년: 제24회 조사

< 광업제조업조사 >

- 1968년(1967년 기준 조사) :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

- 2016년: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와 통합실시

- 2017년(2016년 기준 조사): 제40회 조사

< 기업활동조사 >

- 기업체관련 산업구조통계 개선 필요* 에 따라 2006년 조사 시작

- 2017년: 제12회 조사를 실시

* 「우리나라 사업체대상 통계조사 개선방안」(2002년 KDI 용역보고) 등

< 운수업조사 >

-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하여 ‘64년과 ’69년에 조사 실시

- 197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으로 이관 후 매년 조사 실시

- 2017년(2016년 기준) : 제40회 조사

< 서비스업부문조사 >

- 1988년 : 제1회 조사 실시

- 2007: 통계작성단위 세분화를 위해 표본 규모 확대(12만개)

* 전국 : 산업세분류 → 산업세세분류, 시․도 : 산업소분류 → 산업세분류

- 20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2012년: 서비스업분류 세분화와 특수분류별 및 유망서비스업의 통계생산 논의(위기관리대책회의)

- 2013년: 유망서비스업* 통계확충 및 프랜차이즈 통계개발

*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M(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P(교육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14년: 서비스업통계 세분화(시도: 산업세분류→산업세세분류)

* E(하수․폐기․원료재생), G(도․소매), I(숙박․음식점), L(부동산․임대), N(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R(예술․스포츠․여가)

- 2016년: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와 통합실시

- 2017년: 도소매 및 서비스업조사 제25회 조사(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통합)

< 건설업조사 >

- 1974년부터 매년 실시해

- 2017년: 제44회 조사 실시

< 기업생멸통계작성 >

- 2012년: VIP 업무보고 및 기재부 경제정책운영방향에 포함

‘11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개발결과 작성․공표

- 2013~: 기업생멸 행정통계 품질고도화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매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작성 및 공표

< 지역소득 >

- 1993년: 지역소득 생산계정 개발 및 공표(1985~1991년)

- 2001년: 지출계정 개발 및 공표(1995~1999년)

- 2009년: 분배계정 개발 및 공표(2000~2008년)

- 2014년: 2008 SNA 이행 및 지역소득 2010년 기준 개편

- 2016년: 지역간 이출입조사 실시(2015년 기준 개편 기초자료로 이용)

- 2017년: 소득통계개선개발(지역공급사용표 개발을 위한 시험조사 실시)

< 국민대차대조표 >

- 직접조사: ’68년 이후 10년 주기 ‘국부통계’ 작성

- 간접추계: ’07년 이후 1년 주기 간접추계로 ‘국가자산통계*’ 작성

* 유형‧무형자산 및 토지, 입목 등 비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추계

- 공동추계: ’14년 통계청‧한국은행 공동으로 1년 주기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금융부채를 대상으로 가액과 그 증감을 기록

- 2016년: 폐기자산조사를 통해 추계모수 정제 및 내용연수 등에 관한 실증적 근거 마련

- 2017년: 토지자산 추계자료 정제방법론 연구를 통해 토지의 순자산가치 추정의 정확성 제고

< 소득통계개선개발 >

- 2017년: 지역공급사용표 작성을 위한 충청권 대상 투입구조 시험조사 실시

<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 >

-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중기(’11~‘15) 행정자료 활용전략’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의결(‘11.11) 및 전략 개정(’13. 6)

- ‘14년까지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귀농인통계’ ‘주택소유통계’ 개발

-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제2차 중기(’16~‘20) 행정자료 활용전략’을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의결(‘15.10.29) 및 전략 개정(’15.12.7)

- ‘16년 : 신혼부부통계, 귀어인통계, 귀촌인통계, 퇴직연금통계 4종을 개발

- ’17년 : 공공부문일자리행정통계 개발

- ’18년 : 일자리동향통계, 중장년층통계 등 개발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매년)

- 사업규모 :

․ (전국사업체조사) 전국의 종사자수 1인이상 모든 사업체(약 466만개)

․ (광업제조업조사) 종사자 10인 이상 약 75,000개 사업체

․ (기업활동조사) 전국의 총기업체(회사법인) 중 종사자 50인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약 13,000개 기업체

․ (운수업조사) 약 9,500개 표본 및 전수업체

․ (서비스업부문조사) 약 201,000개 표본사업체

․ (건설업조사) 약 70,000개 기업체

․ (소득통계개선개발) 지역공급사용표(투입구조) 순환조사 약 7,000개 사업체(표본조사)

․ (기업생멸통계작성) 기업생멸정보 작성․활용을 위한 DB 구축 및 품질제고를  위한 신생․소멸 기업에 대한 검증작업 실시, 약 550만개 기업(가공통계)

․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 행정자료 활용 통계작성 6종* 및 통계개발 4종**, 민간자료 활용 통계*** 개발

* 귀농어·귀촌인통계, 일자리행정통계, 퇴직연금통계, 주택소유통계, 신혼부부통계,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 일자리동향통계, 지역별 일자리 통계, 중장년층통계, 대졸자 취업 및 직장변동통계

***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통계, 인터넷 경제측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경제동향작성(30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제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회계			통계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02
명칭	국가 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					경제통계작성						경제동향작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경제동향작성	821	677	677	613	-	-64	-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산업활동동향개선 >

- 광공업생산지수는 현재의 생산수준을 측정하여 국내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기 경제지표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작성 및 공표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기계수주동향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및 설비투자 등 산업활동동향 관련 모집단 구조변화 점검(대표품목 검토,  가중치 산출 등) 및 연간 보정 등을 통해 분석자료 활용도 및 지수의 현실 반영도 제고

- UN권고안에 따라 광공업생산지수, 설비투자 등 관련 통계의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주기 지수개편 실시

< 서비스업동향조사 >

- 서비스업부문의 생산 및 판매활동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동향을 분석하여 정책수립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연구소 및 각종 협회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물가조사 >

- 매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 공표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통화정책 등 경제정책 수립과 기업 경영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경제통계기획 및 경제분석 >

- 경제통계의 종합적인 기획총괄 관리 및 주요동향에 대한 분석실시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활동동향개선 >

- 산업활동동향 개선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

․ 광업제조업동향조사(제101011호), 기계수주동향조사(제101020호), 건설경기동향조사(제101016호), 설비투자지수(제101040호), 전산업생산지수(제101073호)

< 서비스업동향조사 >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50호)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56호)

< 소비자물가조사 >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07호)

< 경제통계기획 및 경제분석 >

- 경제통계 발전방안('10.3월) 및 KOSTAT 경제동향 대외서비스 및 개선사항 보고('10.12월)

② 추진경위

< 산업활동동향개선 >

- 1957년: 한국은행에서 최초 작성

- 1970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

- 2008년: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를 흡수 통합(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010년: 2월 : 사업체 가동률 및 생산실적 총액 항목 추가

- 2014년: 기업규모별 가동률, 제조업생산 속보지수,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개발 추진

- 2016년: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개발 완료 및 공표

- 2017(~18)년: 연쇄지수 방식의 신지수 작성을 위한 2015년 기준 지수개편 추진

< 서비스업동향조사 >

- 2000년: 서비스업동향조사 개발 및 매월 공표

- 2008년: 도소매동태조사와 서비스업동태조사의 통합

- 2009년: 서비스업생산지수 공표업종 확대

- 2014년: 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 공표

- 2015년: 소매판매 통계의 세분화 공표(2월)

- 2015년: 16개 시도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액지수 개발·공표

- 2017(~18)년: 2015년 기준 서비스업생산 지수개편 추진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 2000년: 전자상거래통계조사 작성승인

- 2001년: 사이버쇼핑동향조사 매월 공표 및 전자상거래동향조사 매분기 공표

- 2008년: 사이버쇼핑동향조사를 표본조사로 변경 및 매분기 공표

- 2014년: 전자상거래동향조사 중지 및 온라인쇼핑동향조사로 명칭 변경

- 2015년: 6월부터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매월 공표

- 2016년: 5월부터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포함 공표

- 2017(~18)년: 온라인쇼핑도양조사 표본개편 추진

< 소비자물가조사 >

- 1936년: 경성상공회의소에서 처음 실시

- 1965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하여 전국의 주요 도시를 포함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매월 공표

- 2005년: 기본분류를 국제분류기준인 COICOP 분류체계로 개편

- 2010년: 한국표준목적별 지출분류에 따라 기본분류체계 개편 등

- 2013년: 가중치 개편주기를 단축(2~3년)하여 공표

- 2016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 2017년: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460개 품목에 대해 조사 실시

< 경제통계기획 및 경제분석 >

- 2010.1월 경제통계기획과 신설에 따라 경제통계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조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매년)

- 사업규모 :

․산업활동동향개선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약 8,000개 사업체, 제조업 하위 업종별 가동률 개발 관련 약 7,100개 사업체

․서비스업동향조사 : 약 17,300여개 사업체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약 1,000여개 사업체

․소비자물가조사 : 상품 및 서비스부문 약 25,000개 사업체, 집세부문 약 10,800가구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없음

사 업 명
사회통계작성(30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304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사회농어업통계작성						사회통계작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사회통계작성	12,157	11,659	11,659	15,600		3,941	3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사회통계작성은 우리사회의 기본이 되는 인구와 그 삶의 모든 상태변화를 파악하고 각종 국가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므로 지속적으로 작성되고 개선될 필요

○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측정하여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 영아사망, 임산부사망, 태아사망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사망원인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모자보건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등)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 및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와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귀화자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가계부문의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부동산 정책, 통화 및 금리정책, 가계신용관리, 금융시스템 발전 등을 위한 기본정보로 활용

○ 가구에 대한 가계지출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

○ 가구에 대한 가계소득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소득 추계 등 경제․사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연금, 재정정책 등 국가 중장기 경제․사회발전 계획 및 각종 복지정책, 국토 종합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

○ 사교육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 할 수 있는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작성 제공

○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각종 노동, 복지, 문화, 교통 관련 정책수립이나 학문적 연구활동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국가 기본통계인 인구동태통계의 작성 제공 및 각종 인구추계 작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지정통계의 지정)

- 지정통계 :  사회조사(제101018호)

사망원인보완조사(제101054호)

경제활동인구조사(제101004호)

지역별고용조사(제101067호)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제920018호)

가계지출조사, 가계소득조사[가계동향조사(제101006호)]

가계금융·복지조사(제930001호)

초중고사교육비조사(제920011호)

생활시간조사(제101052호)

인구동태통계[(101003호(인구동향조사), 제101035호(생명표), 제101015호(국내인구이동통계), 제101064호(국제인구이동통계)]

- 승인통계 : 장래인구추계(제101033호), 장래가구추계(제101062호)

② 추진경위

○ (사회조사) 1977년부터 한국의 사회지표 작성을 위해 매년 조사

○ (사망원인보완조사) 2011년 7월 국가통계종합정비계획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영아모성사망조사 이관, 2012년부터 통계청 주관으로 사망원인보완조사 실시

○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1963년부터 분기별로 조사 실시, 1982년 7월부터 월간 조사로 변경․실시 (근로형태별(8월), 청년층(5월), 고령층(5월), 비임금근로자(홀수해 8월), 비경제활동인구(짝수해 8월)에 대한 부가조사 실시)

○ (지역별고용조사) 인력실태조사를 폐지하고 2008년부터 시군 단위의 세분화된 고용현황을 매년 조사, 2010년 4/4분기부터 매분기 실시, 2013년부터 반기조사 실시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제3차(’16~’2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에서 ‘국내 거주 이민자 관련 실태조사’ 실시가 과제에 포함되어 2016년에 1회 시험조사를 거쳐 2017년부터 매년조사

○ (가계지출조사) 1963년부터 가계수지를 파악하기 위해 매월 조사(‘75년부터 매월 수입과 지출 전비목을 가계부를 통해 조사, 2006년부터 전자가계부 도입), 2017년부터 지출부문(연간통계)으로 특화하여 조사

○ (가계소득조사) 1963년부터 가계수지를 파악하기 위해 매월 조사(‘75년부터 매월 수입과 지출 전비목을 가계부를 통해 조사, 2006년부터 전자가계부 도입), 2017년부터 소득부문(분기통계)으로 특화하여 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0년부터 가계의 재무건전성 파악 등을 위해 통계청, 금감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가계금융조사를 실시, 표본규모와 조사내용을 확대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명칭 변경 후 2012년부터 매년조사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교육부 “교육정책 현안보고” 대통령 업무보고(‘06. 11. 3)시 사교육 조사통계 정비지시 및 교육부 요청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조사

○ (생활시간조사)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조사

○ (장래인구및가구추계) 장래인구추계 1996년부터 5년주기로 작성, 장래가구추계 2002년부터 5년주기로 작성

○ (인구동태통계) 우리나라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동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주택, 보건, 복지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통계작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매년)

- 사업규모 : 15,6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농어업통계작성(30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305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사회농어업통계작성						농어업통계작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농어업통계작성	2,057	2,146	2,146	2,542	-	396	18.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농어업 생산·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등 국가농어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원격탐사기술로 기존 농업통계 조사업무를 대체 보완함으로써 통계생산의 과학화, 정확성 제고, 예산절감 효과 등 달성

○ 농어가의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등 농촌구조와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정책 수립 및 평가·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

○ 농업통계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2015.11.16.)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1947~

○ 추진경과

- (농어업통계) 농어업통계 정책수립을 위하여 1947년부터 정부통계로 조사

- (원격탐사 기술도입)

ㅇ ‘08년: (6월)원격탐사기술 농업통계활용 중장기계획 수립 (7월)미국 선진사례 조사

(12월)원격탐사기술 활용 경지총조사 시험사업 완료(3개 시군)

ㅇ ‘09년: (9월)중국 선진사례 조사 (11월)원격탐사 응용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2월) 5개 시군 시험조사 완료

ㅇ ‘10년: (11월)원격탐사 응용시스템 구축 (12월)경지․벼재배 면적 원격조사 1개도 시범사업

ㅇ ‘11년: 경지․벼재배 면적(전국) 시범사업, 쌀생산량조사 시범사업 및 방법 개발연구

ㅇ ‘12∼‘13년: 원격탐사 활용 북한 벼 재배면적 1개도 시험조사 실시(황해남도)

ㅇ ‘13년: 경지면적조사는 원격탐사 기술 실용화하여 공식통계로 공표(연간)

ㅇ ‘14년: 원격탐사 활용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3개도 확대(황해북도, 강원도, 평양시)

ㅇ ‘14～‘15년: 원격탐사 활용 경지총조사 및 면적표본 재설계 완료

ㅇ ‘16～‘17년: 작물재배면적조사 선진화 방안 연구

ㅇ ‘17년: 원격탐사 활용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모집단 구축 완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농업면적, 농작물생산), 분기(가축동향, 어류양식동향), 매월(어업생산동향, 양곡소비량, 농가경제, 어가경제, 농축산물생산비), 순기(농가판매․구입가격, 산지쌀값)

○ 사업규모

< 농어업통계조사(7종) >

- 농작물생산량조사 : 15개 작물 9,700개 필지

- 농업면적조사 : 22,000여개 조사구

- 가축동향조사 : 약 9,000개 대상처

- 농축산물생산비조사 : 농산물생산비 1,600호, 축산물생산비 1,400호

-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 221개 대상처(농가 189, 사업체 32)

- 산지쌀값조사 : 약 370개 대상처

- 어업생산 및 어류양식 동향조사 : 10,000개 어가 2,000개소

② 농어촌통계(3종)

- 농가경제조사 3,000농가, 어가경제조사 1,000어가, 양곡소비량조사 1,140가구

③ 원격탐사기술 도입

- 경지면적조사(1만개 조사구) 실용화, 벼 재배면적 등 연구 등

④ 농산물 물가정책관리 품목 조사(’12~)

- 고랭지 무, 배추 재배면적조사: 1,450개 조사구

- 봄배추, 봄무, 대파 등 생산량 조사: 1,300개 필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및 농어업동향과

○ 사업 수혜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은행, 농어업관련 연구기관, 연구자,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경제총조사(3033-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제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3						306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경제총조사						경제총조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경제총조사	58,517	2,133	2,133	1,612	-	△521	△2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경영실태 등의 구조를 동일시점에 동일기준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

◦ 조사결과는 GDP 및 GRDP 추계 기초자료, 각종 통계의 모집단 자료, 산업별 구조 변화추이 분석 및 동향파악 자료, 기타 정책연구 분석 평가 관련자료 등에 활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제17조(지정통계 지정 및 지정취소 : 지정통계 제101071호)

- 경제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3호)

② 추진경위

- 2003 : 경제센서스 실시 제안(서비스업총조사 학술연구용역)

- 2005 : 경제총조사 개발 착수(중장기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

- 2007 : 경제총조사 예산 편성

- 2011 : 제1차(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통합)

- 2012 : 제1차 경제총조사 확정결과 공표

- 2013 : 제2차(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시험조사 실시(1차)

- 2014 : 제2차 경제총조사 시험조사 실시(2차)

- 2015 : 제2차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실시

- 2016 : 제2차 경제총조사 실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 사업기간 : 5년주기

- 사업규모 : 약 456만개 사업체(전산업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경제통계국 경제총조사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인구주택총조사(3034-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101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4						307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인구주택총조사	9,662	7,277	7,277	5,819	-	△1,458	△20.0

* 아태인구사업(1,407백만)은 국제통계협력강화(7031-303)사업으로 이관(‘18예산)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우리나라 인구 및 전체 가구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 추출을 위한 모집단 제공, 각종 학술연구 및 개인사업 등 자료로 활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지원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인구총조사: 지정통계 101001호, 주택총조사: 지정통계 제101002호)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1호: 2015. 10. 05. 일부개정)

- UN권고문(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② 추진경위

- 인구총조사 : 1925년부터 5년마다 실시, 2015년도는 제19차 조사

- 주택총조사 : 1960년부터 5년마다 실시, 2015년도는 제11차 조사

- 1960년부터 인구 및 주택총조사를 통합하여 실시

- 2015년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전수 : 등록센서스, 표본 : 20%표본조사)

- 2016년 : 2015 인구주택총조사(전수,표본) 결과공표 (표본 : 인구·가구·주택 기본특성항목)

- 2017년 : 2015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공표 (표본 : 여성·출산력·아동, 주거실태 등),
2016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공표

- 2018년 : 2017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공표, 2020 총조사(표본) 2차 시험조사 실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주기 : 전수조사 1년, 표본조사 5년)

- 사업규모(조사규모)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학술ㆍ연구기관, 행정안전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 등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농림어업총조사(3035-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5						308
명칭	국가 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농림어업총조사	1,817	932	932	880	-	△52	△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농림어업총조사 >

○ 5년 주기의 국가기본통계로 농림어가수, 농림어가 인구 등 농림어업부문에 대한 기본구조와 변화추이를 파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등의 정책수립 및 평가․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농림어업조사 >

○ 농림어가, 농림어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림어업총조사 >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 승인번호 제101041호

○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502호

< 농림어업조사 >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 승인번호 제101045호

② 추진경위

< 농림어업총조사 >

○ 농업총조사(‘60년), 어업총조사(’70년), 임업총조사(‘98년) 최초 실시

○ 2000년 : 통계청 이관 후 농어업총조사 동시 실시

○ 2005년 : 농림어업총조사 동시 실시

○ 2010년 : 농업, 임업, 어업총조사를 농림어업총조사로 통합하여 실시

○ 2011년 : 201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집계 및 공표, 보고서 발간 등

○ 2012년 : 2015 농림어업총조사 1차 시험조사 실시

○ 2013년 : 2015 농림어업총조사 2차 시험조사 실시

○ 2014년 : 2015 농림어업총조사 3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실시

○ 2015년 : 2015 농림어업총조사 본조사 실시

○ 2016년 : 2015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집계 및 공표, 보고서 발간 등

○ 2017년 : 2020 농림어업총조사 1차 시험조사 실시

< 농림어업조사 >

○ 농업기본통계조사(’49년), 어업기본통계조사(’48년)로 시작

○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 표본 조사

○ 2011년~ : 임업조사를 신규 개발하여 농림어업조사로 통합 실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농림어업총조사 : 5년 주기(‘0’, ‘5’로 끝나는 해)

․ 농림어업조사 : 매년(총조사 실시년도에는 미실시)

○ 사업규모

․ 농림어업총조사 : 전국 약123만7천 농림어가, 약3만6천 행정리(’15.12.1. 기준)

․ 농림어업조사 : 표본 5만9천여 농림어가(’17.12.1.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학술ㆍ연구기관,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 등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3036-6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00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6						652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810	900	900	400	-	△500	△5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통계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체 통계조직이 없거나 취약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고품질 통계를 작성·개발 및 제공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와 각종 의사결정 등에 활용토록 함

-  위탁기관에 사업의 각 단계별(조사기획, 현장조사, 자료처리, 집계 등)로 주요 통계작성기법을 전수하여, 해당기관의 통계역량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제23조(통계 작성에 관한 협조)

② 추진경위

- 통계 조직이 없는 부처에서 신규통계 개발 시 통계작성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부실통계 작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2005. 12월 “중장기(2006~2010년)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에서 통계청이 주요 국가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ㆍ집계를 대행하는 방안을 추진과제로 확정

- 2007. 6월 “사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 혁신계획”(국무회의 보고)에서 통계대행을 위한 통계청 전담조직 설치·운영

- 2016년 까지 총37건의 통계대행을 실시하였고, 2017년 6건의 통계대행 수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사업규모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 통계대행 5종 추진

- 사업시행방법 : 통계청(조사관리국 통계대행과)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조사관리국 통계대행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지역통계 표준화(3037-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08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지역통계 표준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지역통계 표준화	-	700	700	746	-	46	6.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정부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역 사회ㆍ복지ㆍ환경 등 분야별로 필요한 지역통계의 표준화된 통계작성기법을 개발하고 매뉴얼화하여 보급

- 지역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지역 간 비교ㆍ분석이 가능

- 조사표 설계, 조사시스템 구축 등 기획단계를 최소화하여 단기간에 필요한 통계 생산

- 검증된 방법론 활용으로 지역통계의 품질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의 작성․보급․이용 확대 조치(통계법 제4조 제②항)

-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 및 기술지원 협조(통계법 제13조 제②항)

② 추진경위

-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통계청-행자부 협력체계(지역통계 TF) 구축(’16.1.~)

- 통계청, 행자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지역단위 개발 및 확산이 필요한 통계를 선정하여 ‘17년부터 동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 매년 7.5억 (=7종×1.07억*)

* 1종별 예산 1.07억은 2개 지역 시범조사(각 1,000가구)를 기준으로 작성

※ ‘18년 표준작성지침 개발 대상통계(안) : 7종

① 노인실태조사, ②독거노인등록통계, ③유동인구통계, ④경제지표조사
⑤ 청년통계, ⑥베이비부머통계, ⑦농림어업조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통계조사지원(3037-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09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통계조사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통계조사지원	12,772	12,722	12,722	11,657	-	△1,065	△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균형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통계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확성과 시의성을 갖춘 신뢰받는 국가통계 생산

- 조사필수품 지급, 전자조사방식의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열악한 통계조사환경을 극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조사지원

- 표본의 효율적 관리, 현장조사 우수사례 발굴․확산, 통계조사 검증 등을 통하여 현장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지역통계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통계의 활성화 및 지역정책 수립․평가에 활용

- 통계인프라가 취약한 지자체의 통계역량 강화 및 서비스 강화 등 지역통계 활성화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 현장조사 지원

② 추진경위

- 통계청에서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표본 및 모집단의 관리와 원활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계조사환경 개선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국가승인통계 20종에 대한 필수품 구입 및 현장조사방법 개선, 5개  지방청 현장조사 지원, 지역통계 활성화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3037-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10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경상조사 표본개편	0	2,838	2,838	1,579	-	△1,259	△4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경제·사회적으로 변화하는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고 표본의 노후화를 보완하여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조사 주기(5년)에 따라 표본개편을 실시

- (개편 주기) UN 권고안에 따라 5년 주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센서스 직후 표본개편 실시

- (개편 대상) 가구, 농어업, 사업체 부문 총 18종

- (병행 조사) 개편 대상통계 18종 중 월간 조사인 7종에 대해 표본개편으로 인한 시계열단절 방지 및 비표본오차 최소화를 위해 3개월간 병행조사 실시

○ 5년 주기 총조사 자료와 각종 행정자료 등을 융합한 최신의 표본추출틀 구축 및 관리로 최신 모집단 변화 반영

- 등록센서스 실시에 따라 표본조사의 추출틀이 매년 갱신

- 조사구역별 속성정보로 구성된 표본추출틀에 공간 및 등록DB 변화를 적시 반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승인통계의 표본개편

-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통계청 예규 제183호) 제6조, 제7조

제6조 (표본추출틀 보완) ① 표본추출틀 관리부서는 모집단 변동의 적시 반영을 통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표본추출틀을 보완∙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년 생성 또는 소멸되는 조사단위를 반영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추가적으로 모집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표본개편) ① 표본설계 소관부서는 조사단위의 지속적인 생성∙소멸∙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노후화된 표본추출틀을 교체하는 표본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를 실시 한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모집단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표본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통계청(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경상조사에 대하여 5년 주기로 표본개편 실시

- 2007∼2008년 총 12종의 경상조사에 대해 표본개편 실시

- 2012∼2013년 총 15종의 경상조사에 대해 표본개편 실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5년

- 사업규모 : 병행조사 7종 등 총 18종에 대해 표본개편 실시 및 가구부문 표본추출틀 구축 및 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현장조사인력운영(3037-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311
명칭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통계조사지원						현장조사인력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현장조사인력운영	22,859	25,153	25,153	26,935	-	1,782	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본청 및 지방청의 인력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현장조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 향상을 통한 국가 통계의 신뢰도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승인통계 현장조사 지원

② 추진경위

- 통계청(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표본 및 모집단의 관리와 원활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계조사환경 개선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본청 및 5개 지방통계청의 인력업무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행정자료통합관리(정보화)(3038-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관명			통계데이터허브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8						310
명칭	국가 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					행정자료통합관리						행정자료통합관리(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행정자료통합관리 (정보화)	3,307	2,915	2,915	2,790	-	△125	△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행정자료에 기반한 통계생산체계를 마련하여 조사항목 또는 조사 자체를 대체하고 새로운 통계 생산 지원

ㅇ 통계모집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통계생산의 정확성 제고

ㅇ 인구/가구, 사업체/기업체, 경제활동, 주택/건물 등 통계등록부 간 연계･통합하여 다양한 분석통계 및 신규통계 생산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통계모집단관리, 등록센서스 추진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행정자료 입수, 정보보호 조치 등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행정자료 DB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② 추진경위

- 1․2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사생활보호의식 증가에 따른 응답기피 등 현장조사 환경 악화

- 통계조사 증가, 조사항목 확대 등으로 인하여 개인 및 기업의 응답부담 가중

- 인건비 상승 등 통계조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 경제․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신규통계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물적․인적 제약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사업규모 : 행정자료 DB구축(’17년까지 110종), 모집단 관리(4종), 종합통계등록부 고도화 및 생산용DB 구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통계개발원 인건비(4031-1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개발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111
명칭	책임운영기관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 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통계개발원 인건비	2,708	3,173	3,173	3,353	-	180	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기타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연봉) 및 각종수당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7. 1. 1.

- 추진배경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직무)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거, 2007년 1월부터 책임운영기관 인건비를 별도 편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3,35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개발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통계개발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4031-2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개발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211
명칭	책임운영기관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통계개발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185	210	210	214	-	4	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책임운영기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연례․반복적 소규모 운영 경비 마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894호/2009.12.21.) 제14조의 2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7. 1. 1.

- 추진배경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거, 2007년 1월부터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별도 편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21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개발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사 업 명
통계연구개발지원(4031-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개발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311
명칭	책임운영기관					통계개발원						통계연구개발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통계연구개발지원	1,534	1,374	1,374	1,043	-	△331	△2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선진통계조사기법, 통계추정기법, 통계분석․연구를 강화함으로써 악화되는 조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 통계작성기반을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7. 1. 1.

- 추진배경

․최근 조사환경 악화로 인한 통계조사의 어려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계작성 필요성 증가, 고품질 통계작성 요구 등 통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통계연구를 통한 통계작성기법 향상, 신규 통계의 개발 및 기존통계를 개선하여 국가통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06년부터 통계기법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04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개발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통계개발대행 수입대체경비(4031-66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개발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661
명칭	책임운영기관					통계개발원						통계개발대행 수입대체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A
통계개발대행 수입대체경비	47	48	48	47	0	△48	순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외부 통계작성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계개발․개선, 조사방법개선 등과 관련하여 연구 및 기술지원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

-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7. 1. 1.

- 추진배경 : 외부 통계작성기관에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의 개발․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통계연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통계개발원에 위탁할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대체경비 운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개발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경인 인건비(4032-1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2						112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경인지방통계청						경인 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경인 인건비	19,442	20,380	20,380	21,331	-	951	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내지 제11조의3, 제15조 내지 제18조의6

② 추진경위

-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관할사업 소관 예산으로 편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21,331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경인 기본경비-총액인건비(4032-2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2						212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경인지방통계청						경인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경인기본경비 - 총액인건비	1,847	1,868	1,868	2,034	-	166	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경인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경인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2,03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경인 기본경비(4032-26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2						262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경인지방통계청						경인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경인 기본경비	308	300	300	132	-	-168	△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경인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청사 시설관리 용역료 및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경인지방통계청 청사의 시설관리 용역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용비품 구입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3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경인 통계조사지원(4032-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2						312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경인지방통계청						경인통계조사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경인통계조사지원	1,393	1,304	1,304	1,155	-	△149	△1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열악한 통계조사 환경을 극복하고 조사자와 응답자간의 신뢰도 구축을 통한 통계작성 기반 조성

ㅇ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조사 중 경인지방통계청 소관 현장조사 실시 및 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② 추진경위

-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와 신뢰받을 수 있는 조사여건 조성

- 각종 연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통계조사의 시의성 및 정확성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155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통계이용자 및 수요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경인 수입대체경비(4032-66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2						662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경인지방통계청						경인수입대체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경인수입대체경비	328	104	104	126	-	22	2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경인지방통계청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조사 대행․분석 등 위탁사업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② 추진경위

-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역통계 기반조성 및 자체수입 확보에 따른 재정자립도 향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2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인지방통계청

- 사업수혜자 : 통계이용자(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동북 인건비(4033-1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3						113
명칭	책임운영기관					동북지방통계청						동북 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동북 인건비	16,731	17,264	17,264	18,426	-	1,162	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동북지방통계청 소속직원들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내지 제11조의3, 제15조 내지 제18조의6

② 추진경위

-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 관할사업 소관 예산으로 편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8,426백만원

․ 소속 직원에 대한 보수 : 18,129백만원

․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 297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북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사 업 명
동북 기본경비-총액인건비(4033-2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3						213
명칭	책임운영기관					동북지방통계청						동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동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778	1,862	1,862	2,029	-	167	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동북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② 추진경위

- 동북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무수행        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2,029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북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동북 기본경비(4033-26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3						263
명칭	책임운영기관					동북지방통계청						동북 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동북 기본경비	349	300	300	162	-	△138	△4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동북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청사 대청소 용역 등 위탁, 자산취득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② 추진경위

- 동북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관리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6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북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직원,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동북 통계조사지원(4033-3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3						313
명칭	책임운영기관					동북지방통계청						동북 통계조사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동북 통계조사지원	990	926	926	940	-	14	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날로 열악해지는 통계조사환경을 극복하고 통계조사자와 응답자간의 신뢰조성으로 정확한 통계작성기반을 구축

ㅇ 통계청 본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제․사회·농수산통계 관련 조사 중 동북지방청 관할지역내의 현장조사 실시 및 관리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한 법률 제2조 3항

- 통계청 훈령 통계조사훈령 지침 제 17조 내지 제 22조(조사지원)

② 추진경위

- 국가정책에 필요한 각종 통계조사 실시

- 각종 통계조사를 수행하여 통계 작성의 시의성 확보 및 정도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94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북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직원, 통계이용자 및 수요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동북 수입대체경비(4033-66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3						663
명칭	책임운영기관					동북지방통계청						동북 수입대체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동북 수입대체경비	84	64	64	104	-	40	6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수립을 위하여 위탁하는 각종 통계조사, 분석, 정비 등의 요구사항 수행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② 추진경위

-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역통계 기반조성 및 자체수입 확보에 따른 재정자립도 향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0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북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직원, 통계이용자 및 수요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호남 인건비(4034-1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4						114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호남지방통계청						호남 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호남인건비	20,420	20,614	20,614	21,971	-	1,357	6.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호남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에 보수(봉급, 수당 등)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내지 제11조의3, 제15조 내지 제18조의6

② 추진경위

-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호남지방통계청 관할사업 소관 예산으로 편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 소속 직원에 대한 보수 : 21,619백만원

․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 35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호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해당없음

사 업 명
호남 기본경비-총액인건비(4034-2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4						214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호남지방통계청						호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호남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105	2,170	2,170	2,334	-	164	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호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와 복리후생비 등 지원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도모와 효율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② 추진경위

- 호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2,33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호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호남 기본경비(4034-26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4						264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호남지방통계청						호남 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호남 기본경비	344	307	307	137	-	△170	△5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호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청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료 및 자산취득비 지원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② 추진경위

- 호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청사 시설유지관리, 기관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37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호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호남 통계조사지원(4034-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4						314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호남지방통계청						호남 통계조사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호남 통계조사지원	1,276	1,206	1,206	1,166	-	△40	△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열악한 통계조사환경을 극복하고 통계조사자와 응답자간의 신뢰조성으로 정확한 통계 작성 기반 구축

ㅇ 통계의 작성․보급으로 공공자원을 이용 사회발전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통계청 훈령 통계조사훈령 지침 제17조, 제22조(조사지원)

② 추진경위

- 국가정책에 필요한 각종 통계조사 실시

- 각종 통계조사를 수행하여 통계 작성의 시의성 확보 및 정도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16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호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전직원 및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호남 수입대체경비(4034-66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4						664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호남지방통계청						호남 수입대체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호남 수입대체경비	91	87	87	177	-	90	10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수립을 위하여 위탁하는 각종 통계조사, 분석, 정비 등의 요구사항 수행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② 추진경위

-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역통계 기반조성 및 자체수입 확보에 따른 재정자립도 향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77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호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전직원 및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동남인건비(4035-1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5						115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동남지방통계청						동남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A
동남 인건비	12,314	12,427	12,427	13,723	13,723	1,296	1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동남지방통계청 소속직원들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내지 제11조의3, 제15조 내지 제18조의6

② 추진경위

-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동남지방통계청 관할사업 소관

예산으로 편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3,723백만원

․ 소속 직원에 대한 보수 : 13,500백만원

․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 22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동남 기본경비-총액인건비(4035-2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5						215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동남지방통계청						동남기본경비 총액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동남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339	1,380	1,380	1,475	-	95	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동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지원 및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 편성 운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② 추진경위

- 동남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475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동남 기본경비(4035-26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5						265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동남지방통계청						동남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동남기본경비	272	255	255	104	-	△151	△5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동남지방통계청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집행으로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② 추진경위

- 동남지방통계청 청사의 시설관리 용역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유형자산취득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0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동남 통계조사지원(4035-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5						315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동남지방통계청						동남통계조사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동남통계조사지원	856	794	794	801	-	7	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날로 열악해 지는 통계조사환경을 극복하고 통계조사자와 응답자간의 신뢰조성으로 정확한 통계작성기반을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한 법률 제2조 3항

- 통계청 훈령 통계조사훈령 지침 제 17조 내지 제 22조(조사지원)

② 추진경위

- 국가정책에 필요한 각 종 통계조사 실시

- 각종 통계조사를 수행하여 통계 작성의 시의성 확보 및 정도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801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동남 수입대체경비(4035-66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5						665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동남지방통계청						동남수입대체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동남수입대체경비	237	206	206	160	-	△46	△2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수립을 위하여 위탁하는 각종 통계조사, 분석, 정비 등의 요구사항 수행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② 추진경위

-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역통계 기반조성 및 자체수입 확보에 따른 재정자립도 향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6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남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충청 인건비(4036-1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6						116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충청지방통계청						충청 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충청 인건비	13,215	13,570	13,570	14,455	-	885	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충청지방통계청 소속직원들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내지 제11조의3, 제15조 내지 제18조의6

② 추진경위

-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충청지방통계청 관할사업 소관 예산으로 편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4,455백만원

․ 소속 직원에 대한 보수 : 14,223백만원

․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 23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충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4036-2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6						216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충청지방통계청						충청기본경비 총액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충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357	1,437	1,437	1,558	-	121	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충청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지원 및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 편성 운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② 추진경위

- 충청지방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558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충청 기본경비(4036-26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6						266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충청지방통계청						충청 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충청 기본경비	202	191	191	97	-	△94	△4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충청지방통계청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집행으로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② 추진경위

- 충청지방통계청 청사의 시설관리 용역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용비품 구입등의 집행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97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충청 통계조사지원(4036-3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6						316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충청지방통계청						충청 통계조사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충청 통계조사지원	848	811	811	836	-	25	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날로 열악해 지는 통계조사환경을 극복하고 통계조사자와 응답자간의 신뢰조성으로 정확한 통계작성기반을 구축

ㅇ 통계청 본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제․사회·농수산통계 관련 조사 중 충청지방청 관할지역내의 현장조사 실시 및 관리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한 법률 제2조 3항

- 통계청 훈령 통계조사훈령 지침 제 17조 내지 제 22조(조사지원)

② 추진경위

- 국가정책에 필요한 각 종 통계조사 실시

- 각종 통계조사를 수행하여 통계 작성의 시의성 확보 및 정도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83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충청 수입대체경비(4036-66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6						316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충청지방통계청						충청 통계조사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충청 수입대체경비	199	55	55	134	-	79	143.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수립을 위하여 위탁하는 각종 통계조사, 분석, 정비 등의 요구사항 수행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내지 제18조

② 추진경위

-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역통계 기반조성 및 자체수입 확보에 따른 재정자립도 향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3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지방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인건비-총액인건비(700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인건비						인건비-총액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인건비-총액인건비	42,965	46,603	46,603	49,149	-	2,546	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통계청 및 통계교육원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봉급, 수당 등)를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② 추진경위 : 인건비-총액인건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49,149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운영지원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청 및 통계교육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7011-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1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인건비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기관운영경비 - 총액인건비	1,594	1,709	1,709	1,823	-	114	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기관운영에 필요한 특근매식비, 일ㆍ숙직비, 복리후생비,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 집행 및 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82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운영지원과

- 사업 수혜자 : 통계청 및 통계교육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통계교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7011-2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8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통계교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통계교육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48	58	58	59	-	1	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통계교육원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 집행 및 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ㆍ제2조(소속기관) ①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을 둔다.

ㆍ제12조(직무)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② 추진경위: 통계교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사업규모 : 59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

- 사업 수혜자 : 통계교육원 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1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인건비						기관운영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기관운영기본경비	1,896	1,970	1,970	1,896	-	△74	△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통계청 기관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경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 및 관리, 통계도서관 및 전시관 운영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 도서관법 제41조 등

② 추진경위 : 기관운영 기본경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1,89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운영지원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통계청 및 통계교육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7011-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기획조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2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584	602	602	575	-	△27	△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고품질의 통계생산 지원

ㅇ 조직혁신을 통한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내실화

ㅇ 기획조정관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 및 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매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통계정책국 기본경비(7011-25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정책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3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262	265	265	248	-	△17	△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국가통계정책 수립 및 국가통계제도의 선진화

ㅇ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국가통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ㅇ 통계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직제시행규칙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운영세칙

② 추진경위

- 국가통계제도의 선진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통계정책국 소속 부서 운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사 업 명
조사관리국 기본경비(7011-2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조사관리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4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조사관리국 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조사관리국 기본경비	71	73	73	88	-	15	2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고품질의 통계생산 지원

○ 조사관리국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 및 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조사관리국 기본경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조사관리국 5개부서 운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경제통계국 기본경비(7011-25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경제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5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경제통계국 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경제통계국 기본경비	69	74	74	91	-	17	2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경제통계국 기관운영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경제통계국 기본경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매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사회통계국 기본경비(7011-2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6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사회통계국 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사회통계국 기본경비*	216	220	220	71	-	ㅿ149	ㅿ67.7

* 2018년 인구동태통계 예산(145백만원)이 「사회통계작성(3032-304)」으로 이관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사회통계국 기관운영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사회통계국 기본경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매년)

- 사업규모 : 71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통계데이터허브국 기본경비(7011-2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7011						257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통계허브국 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추경		(B-A)/A
통계허브국 기본경비	118	128	128	92	-	△36	△28.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통계데이터허브국 경상기본경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통계데이터허브국 기관운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통계데이터허브국 4개 부서 운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통계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7011-25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7011						259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통계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통계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	-	-	-	81	-	81	순증

* ‘18년 통계정보국 기본경비에서 분리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통계서비스정책관 기관운영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통계서비스기획관 기본경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통계서비스정책관 4개 부서 운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직원 및 통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통계교육원 기본경비(7011-25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통계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8
명칭	통계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통계교육원 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통계교육원 기본경비	634	690	690	649	-	△41	△5.9

1) 사업목적

ㅇ 통계청, 통계분야에 종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및 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통계교육원 기본경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사업규모 : 649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

- 사업 수혜자 : 통계교육원 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국가통계인식제고(7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대변인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1
명칭	통계행정지원					대내외협력강화						국가통계인식제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국가통계인식제고	509	512	512	512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통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국가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계와 통계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 개인비밀보호, 출입통제 등으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에서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 20053호)

② 추진경위

- 통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하여 국가통계 활용도를 높이고, 통계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통계조사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 신규사업으로 선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51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통계 조사자,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정책부처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70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기획조정관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2
명칭	통계행정지원					대내외협력강화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13	308	308	308	-	0	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직융합관리를 통해 조직, 인력, 업무,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조직원들의 인식 전환 유도로 통계청의 경쟁력 강화

- 통계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창조행정관리 능력 증진 및 제안제도 운영

- 부처 간 협업과제 추진 및 정보의 개방·공유,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혁신행정 뒷받침

- 조직단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훈령 제476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성과관리의 원칙(제4조)

② 추진경위

- ’03년 9월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혁신로드맵 추진과제별  T/F 구성

- ’04년 3월 : ‘기획과’를 ‘혁신인사과’로 변경하여 혁신과제 추진

- ’05년 7월 : ‘혁신인사과’를 ‘혁신기획관’으로 개칭하여 본격적으로 혁신과제 추진

- ’08년 3월 : ‘혁신기획관’을 ‘창의혁신담당관’으로 개칭하여 창의 실용 과제 추진

- ’09년 11월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개칭하여 변화관리 과제 추진

- ’13년 9월 :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개칭하여 창조행정관리 과제 추진

- ’17년 9월 :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개칭하여 혁신행정관리 과제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년(2018년)

- 사업규모 : 308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사 업 명
국제통계협력강화(70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기획조정관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3
명칭	통계행정지원					대내외협력강화						국제통계협력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국제통계협력강화	945	951	951	2,158	-	1,207	126.9

* ‘18년 「인구주택총조사(3034-307)」에서 "아태인구활동"사업(1,207백만원)이 이관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제기구, 주요국가와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통계청의 국제사회 위상제고

○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를 통해 경제ㆍ사회통계분야의 최신 선진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통계업무 역량강화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5조의 2) 및 그 시행규칙(제1조의 4)에 의거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 연도별 사업계획,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양국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등

② 추진경위

- (국제회의 개최) 2010년부터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국제회의 개최를 총괄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및 예산을 통합 운영

- (양국간 국제협력) 주요 통계현안에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통계작성을 위한 각종 자원의 교류를 위하여 양자협력회의를 운영

※ MOU 체결국가 :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몽골, 태국, 베트남, 이란, UAE,

카자흐스탄, Eurostat, 네덜란드,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 SIAP집행위원회(‘16~‘19), UN(’15~’18, 부의장) 등의 국제기구 위원회의 위원국 및 이사국으로 활동

- 경제ㆍ사회통계 및 조사분야 통계전문가 그룹회의 참가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최신의 정보를 습득하여 업무개발 및 개선

- 선진통계 도입을 위한 자료수집 및 실무연수 참여

- 아태인구활동 협력사업(ILO, UN인구기금 공조)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선진 통계 동향 공유 및 고품질 통계 생산 지원을 통해 통계청, 통계자료 이용자 및 통계자료를 제공받는 OECD, IMF 등 국제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개도국통계지원(ODA)(70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게청			기획조정관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4
명칭	통계행정지원					대내외협력강화						개도국통계지원(ODA)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개도국 통계지원(ODA)	1,547	1,540	1,540	2,537	-	997	64.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모니터링 및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국제사회 지원 요청에 부응하여 자체 또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ODA 사업 추진

ㅇ 우리청 비교우위분야(IT, 교육, 등록센서스)에 대한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통계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통계법 제14조(국제협력) :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협력, 통계작성기법의 공동개발․전수,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 그 밖의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 2 : 기획조정관 업무 (국제협력)

② 추진경위

< 통계역량강화 프로젝트(‘12~) >

ㆍ 2012년 몽골 통계DB 및 서비스시스템(MONSIS) 구축 완료(‘12.9월)

ㆍ 2012년 베트남 통계인력역량강화 전략 수립(‘12.7월)

ㆍ 2013년 베트남 통계교육원 설립 및 교육시스템 구축 (‘13.10월)

ㆍ 2014년 스리랑카 통계DB 및 서비스시스템(LankaSIS) 구축 완료(‘14.12월)

ㆍ 2015년 스리랑카 통계인력역량강화(표본, 국민계정) 사업 완료(‘15.12월)

ㆍ 2016년 스리랑카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 구축 (‘16.11월 완료)

ㆍ 2016년 에콰도르 통계인력역량강화(행정자료, 등록센서스) 사업 (‘16.12월 완료)

ㆍ 2017년 콜롬비아 통계인력역량강화(인구추계개선) 사업 (‘17.12월 완료예정, VIP 방문 후속조치)

ㆍ 2017년 에콰도르 통계인력역량강화(GIS, 표본 개선) 사업 (‘17.12월 완료예정)

ㆍ 2017년 라오스 통계인력역량강화(국가통계발전전략수립) 사업 (‘17.12월 완료예정)

< 선진협력기관 공조 개도국 교육연수(‘11~) >

ㆍ 개발도상국의 우리청 통계기법 전수요청(베트남 등 4개국)

ㆍ 한-EU 및 한-네덜란드와 공동연수 운영에 관한 MOU 체결(‘10. 3월, 6월)

ㆍ 한-네덜란드 공조 아시아 개도국 초청연수실시(‘11.12월, 28명)

ㆍ 아․태 통계기관장급 워크숍 실시(‘12.11월, 40명)

ㆍ 한-Eurostat 공조 통계역량강화연수 실시(‘13.11월, 40명)

ㆍ 한-Eurostat 공조 인구통계 연수 실시(‘14.10월, 30명)

ㆍ 한-ILO 공조 노동통계 연수 실시(‘15.6월, 20명)

ㆍ 한-Eurostat 공조 통계역량강화연수 실시(‘16.10월, 26명)

ㆍ 한-UNFPA 공조 통계역량강화연수 실시(‘17.9월 예정, 20명)

< UNSIAP 공동 개도국 초청연수(‘99~) >

ㆍ 1999년 : 가구 및 사업체조사를 위한 표본과정(11월)

ㆍ 2010년 : 국민계정과정(5월, 23명), MDG통계지표과정(10월, 25명)

ㆍ 2012년 : 국민계정(5월, 13명) 및 인구동태통계 작성(9월, 17명) 등 2개 과정 운영

ㆍ 2013년 : 국민계정(10월, 18명), 인구동향통계(12월, 13명), 농업․농촌통계(8월, 20명)

ㆍ 2014년 : 인구동향통계(5월, 25명) 1개 과정 운영

ㆍ 2015년 : 농업통계(7월, 20명) 등 2개 과정 운영

ㆍ 2016년 : 농업정책 커뮤니케이션(6월), SNA2008(8월), 농업통계(10월) 운영

ㆍ 2017년 : 농업정책 커뮤니케이션(6월), SNA2008(8월), SDG (10월) 운영 예정

< UNSIAP 국제분담금(‘06~) >

ㆍ ‘05년까지 외교부에서 납부하다가 ’06년도부터 통계청 예산으로 편입되어, ‘09년도 연간 1.7만 불에서 ’10년도부터 연간 5만 불로 상향 조정

ㆍ 2014년부터 회원국 분담금을 매년 5%씩 증액하기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5% 증액

< PARIS21 국제분담금(‘11~) >

ㆍ 2010.01.12 : OECD 개발협력국 PARIS21 사무총장이 우리청 참여 요청

ㆍ 2010.04.07 : 외교통상부 개발정책과에서 통계청의 참여를 검토 요청

ㆍ 2010.04.14 : 통계청이 PARIS21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회신

ㆍ ‘11년부터 매년 4만유로 납부 및 지속적 상향 요청 받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수혜국 정부(통계청, 통계공무원 등) 또는 해당국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OECD 세계포럼(70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기획조정관실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5
명칭	통계행정지원					대내외협력강화						OECD 세계포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OECD 세계포럼	-	-	-	3,426	-	순증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삶의 질 정책 효과성 제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료, 기업인, 언론인 등이 모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위한 새로운 지식⋅정보를 창출하고 새 정부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지표 구현에 기여

- 삶의 질 지표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되는 구체적인 이행체계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

◦ (국가 위상 제고)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세계 선진국 각국과의 활발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전략 수립

- OECD 회원국 및 국제기구 유력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확립을 통한 상호 협력과 결속 강화의 기회가 되며,

- 세계적 현안인 4차 산업혁명과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논의를 주도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과 위상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 (3차포럼의 성공적 개최) 2009년 아시아 지역 최초로 제3차 OECD 세계포럼(부산)을 2,0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

- 3차포럼을 계기로 OECD 최초의 삶의 질 측정 지표인 '더 나은 삶의 지수(BLI)'1) 및 우리나라의 국민 삶의 질 지표2)가 개발되는 등 유의미한 성과 도출

1) OECD는 2011년부터 OECD 회원국 등(36-38개국)을 대상으로 주거, 소득, 환경,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영역 24개 지표를 평가하여 더나은삶의지수(BLI: 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고 있음

2) 3차 포럼을 계기로 개발에 착수하여 ‘14년부터 12개 영역 80개 지표에 대하여 공표하고 있음

◦ (대외협력 역량) 3차포럼 이후 통계청은 OECD와 함께 여러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공동주관하는 등 지속적인 대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 협력을 위한 역량을 향상

* ‘통계의 지식전환 혁신 세미나’(2012.9월), ‘SDMX 전문가회의’(2014. 10월), ‘아⋅태지역 주관적 웰빙 워크숍’(2015. 11월) 등

◦ (유치제안)  OECD 측에서 3차 OECD 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 통계청의 국제적 위상과 활발한 대외활동을 고려하여 2018년 제6차 포럼의 한국 유리를 제안

-  또한 OECD 사무총장(Angel Gurria)은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차 방한한 2016년 10월, VIP 면담에서 다시 한 번 한국 개최 희망의사를 표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사업규모 : 행사기간 3일, 참가자 1,500명(내국인 1,000명 및 외국인 50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OECD 공동주관)

- 사업 수혜자 : 각 부처의 정책결정자, 국제기구(OECD)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청사시설관리(70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계청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5
명칭	통계행정지원					기관역량강화						청사시설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청사시설관리	3,050	3,043	3,043	3,303	-	260	8.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

- 청사 임차 유지 및 관리, 노후 비품 교체, 노후시설 유지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지방청 및 사무소 임차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임차료 및 관리비

- 자체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청사 수선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 지방청 광역화에 따른 비연고 직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숙소 확보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3,30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계청

- 사업 수혜자 : 소속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