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기획재정부 등 소관)

2023. 10.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통계청 : 13건)

1. 감사원 감사에 대해 통계청장의 중립성□독립성 태도 견지 필요	1

2. 통계와 관련된 사항은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하여 준수할 필요	1

3. 국가통계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3

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련 통계를 별도 산출할 필요	3

5. 자가주거비 포함 등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통계를 개선할 필요	4

6.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복합적 시스템 마련 및 저출산 관련 세부지표
개발 필요	5

7. 농업 관련 통계 개선 필요	5

8. 가족다양성 및 성소수자 관련 통계 등 개선 필요	6

9. 지역 관련 통계의 개발□관리 및 시의성 문제 개선 필요	7

10. 새로운 통계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통계의 개발 필요	7

11. 통계청 사업의 운영상 개선	9

12. 지방청 조사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진단 및 통계조사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 필요	10

13. 현장조사 공무직 관련	11

통계청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감사원 감사에 대해 통계청장의 중립성·독립성 태도 견지 필요 □ 가계동향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작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통계청의 전문성ㆍ신뢰성ㆍ유용성 확보를 위해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통계청장의 중립성ㆍ독립성 태도 견지 등의 역할이 필요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통계법상 중립의무(제2조), 사전제공 금지(제27조의2) 등 법적 의무를 이행 중 ㅇ 통계공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전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통계법 개정안 마련 및 시행(‘16년) 현재 감사가 진행중인 부분은 성실히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음
2. 통계와 관련된 사항은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하여 준수할 필요 □ 쌀 생산량조사 현실성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과 원칙 준수 필요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표본설계, 추정방식 등 과학적 통계기법을 활용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정확하게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 ’22년 통계청 쌀 예상량이 타 기관 예상량과 큰 차이가 없음(통계청 380만톤, 농진청 386만톤 현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소통을 확대하여 쌀 생산량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지수 등 여러 지표가 국민의 실생활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현실을 가감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하기 위하여 통계와 관련된 사항은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하여 추진할 필요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 중 ㅇ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 단위 소비자물가 품목 개편 중간 연도에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실시 ㅇ 공식지수 뿐 아니라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자가주거비포함지수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제공 중 올해는 가구특성별 소비 패턴 차이에 따른 물가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구특성별 물가지수*를 개발하여 공표함(’23.6월) *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실험적 통계 ㅇ 향후 매년 상반기 중 공표 예정 또한, 국민 체감 제고를 위해 외식배달비지수 개발 및 자가주거비지수 개선* 추진 중 * 자가주거비 주지표 전환 및 작성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향후 추진계획> ’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23.12월) 외식물가와 별도로 외식배달비 변동률을 파악하기 위해 외식배달비지수 개발・공표(‘23.12월) 자가주거비 작성방법 개선방안 마련 및 주지표 전환 가능성 검토(’23∼‘26) ㅇ 자가주거비 작성 개선방안 마련 및 주지표 전환 관련 의견 수렴(’23.12월) ㅇ 시계열 축적 및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24) ㅇ 전문가·관계기관 2차 의견수렴(’25) ㅇ ’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시 반영 여부 결정(’26)
□ 빈집 통계의 경우 국토부와 빈집의 정의가 달라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주택총조사와 빈집실태조사(미승인통계)의 빈집은 조사목적 및 기준, 대상이 달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통계청은 자료공표 시 양 자료 간 차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수록 중(매년) ㅇ 현재 빈집실태조사 담당부처(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에서 도시와 농어촌 빈집조사 간 작성체계 일원화 등 개선작업을 추진 중*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배포(’23.6.8.) <향후 추진계획> 빈집 통계 관련 이용자 혼란 최소화 방안 검토(～’23.12월) 국토부 등 관련 부처 업무 협의 및 개선 추진(’24.상) ㅇ 빈집실태조사 관련 부처의 개선작업 완료 후 빈집통계 개선*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실시 * 두 통계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되 용어 등 관련 사항 개선 검토
3. 국가통계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 통계법에 의해 생산하는 66종의 통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계는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통계청이 국가통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국가통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통계 조정제도, 통계 기준 설정, 통계예산 사전 검토 등 업무를 수행 중 □ 또한, 통계데이터 허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등록부, 통계데이터센터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통계법을 개정함* * `23.7.18. 일부개정, `24.1.19.시행예정
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련 통계를 별도 산출할 필요 □ 정확한 고용통계를 위해 재정투입으로 창출된 일자리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세금 일자리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정부 직접 일자리 참여자 현황 통계작성 방안을 ’22년에 논의하였고, ’23.2월부터 통계 제공 * (’22.5.27.) 행정자료 활용 등 직접일자리 규모 파악 방안 논의 (통계청,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참여) * (’22.6.28.)「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발표 및 개선 방안」보도(고용노동부)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자가주거비 포함 등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통계를 개선할 필요 □ 소비자물가지수 자가주거비 포함, 가중치 개편 주기 매년으로 검토, 배달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대표품목으로 반영 등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현재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지수를 보조지표로 작성 중이며, ㅇ 자가주거비의 주지표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주요국 사례검토,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환 여부 결정 예정(’25년 기준 개편 시) 2013년부터 5년 단위 소비자물가 품목 개편 중간 연도에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실시(2∼3년 주기) 가중값을 1년 주기로 갱신하여 작성한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를 2006년부터 보조지표로 작성 제공 중 외식물가와 별도로 외식배달비의 변동률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식배달비지수를 개발 중 <향후 추진계획> ’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23.12월) 외식물가와 별도로 외식배달비 변동률을 파악하기 위해 외식배달비지수 개발・공표(‘23.12월) 자가주거비 작성방법 개선방안 마련 및 주지표 전환 가능성 검토(’23~26) ㅇ 자가주거비 작성 개선방안 마련 및 주지표 전환 관련 의견 수렴(’23.12월) ㅇ 시계열 축적 및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24) ㅇ 전문가·관계기관 2차 의견수렴(’25) ㅇ ’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시 반영 여부 결정(’26)
6.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복합적 시스템 마련 및 저출산 관련 세부 지표 개발 필요 □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복합적, 다층적 저출산 분석 세부 지표 개발 필요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을 위한 TF 운영(’22.11~’23.1월) ㅇ 저출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저출산 지표체계 구성안 마련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 연구용역 실시(’23.4~9월) ㅇ 주요 3대 영역(저출산 결정요인, 저출산 현황, 가족정책)별 지표 구성(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향후 추진계획>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23.12월) 저출산 통계지표 시산 및 정합성 검토(’24년)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공개(’24.12월)
7. 농업 관련 통계 개선 필요 □ 통계 고도화·정확성 향상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한 통계방식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농어업통계 정확성 제고 개선추진 ㅇ 산지쌀값조사 개선 완료(’23.1월) - 쌀값의 과대 추정 방지를 위한 유통량을 반영한 가중평균 방식으로 개선 ㅇ 농업통계조사시스템 개발(’23년～‘24년) - 공간정보기반의 농업생산조사시스템 개발을 통한 현장 조사 정확성 개선추진 중 ㅇ 1인 농가 이상 소득공표 개선(’23년～) - 1인 농가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표본 300개 확대, 1인 농가소득 조사 중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 확대 * 농촌경제연구원 작물 관측 자문회의 등 <향후 추진계획> 농업생산조사시스템 개발 완료(’24년) 1인 이상 농가소득 추가 공표(’25년)
8. 가족다양성 및 성소수자 관련 통계 등 개선 필요 □ 사회조사 등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 성소수자 조사항목 신설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성적 소수자 관련 항목을 매년 공표 중임 사회통합실태조사 및 사회조사 짝수년도 ‘가족’ 부문 조사 시 의견수렴 및 조사 가능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향후 추진계획> □ 사회조사 항목 개선 관련 이용자‧관계기관 의견 수렴(’23.12월), 수요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조치(’24.2월)
□ 개정된 국제질병분류(ICD-11)와 동일하게 ‘정신 및 행동장애’에서 ‘성 건강과 관련된 병태’로 대분류 변경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성 전환증’은 ICD-11에서 신설된 대분류의 질병 중 하나로, ㅇ 가능한 조속히 ‘성 전환증’을 현재의 ‘정신 및 행동 장애‘ 범주에서 ’성 건강과 관련된 병태’로 이동시키는 ICD-11 기반의 KCD 10차 개정 초안(‘24.12. 예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임 참고로, ICD-11의 자국어판 개발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영어권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와 네덜란드,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아직 ICD-11의 도입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음 <향후 추진계획> ’성 전환증‘의 대분류 변경을 반영한 KCD 10차 개정 초안 마련(’24.12.)
9. 지역 관련 통계의 개발□관리 및 시의성 문제 개선 필요 □ 지역경제 정책 수립시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 시의성 문제 개선 필요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통계 이용자의 수요 충족 및 지역소득(GRDP)의 시의성 개선을 위해 통계청은 분기 GRDP 개발을 추진 중 ㅇ 지역소득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지역소득 속보(연간 조기 공표) 개발과제를 분기 GRDP(분기별 공표) 개발로 전환 * <추진실적> ․ 지역소득 속보 개발계획 수립(‘21년) ․ 지역소득 속보 시산(‘22년) ․ 분기 GRDP 개발로 전환(‘23년 5월) <향후 추진계획> 산업별 추계방안 마련 및 ‘23년 분기 GRDP 시산(‘23년) 추계방법 개선 및 ‘24년 분기 GRDP 시산(‘24년) 국통위 상정 및 분기 GRDP 공표 추진(‘25년)
□ 지방소멸지표의 공통기준 필요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지역인구위기지표(지방소멸지표) 공통기준 작성 연구 진행 중(5～12월) ㅇ 지방소멸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인구 감소 지역 선정 결과 분석 ㅇ 선행연구를 통해 지표풀을 구성하고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기준 마련 추진 <향후 추진계획> 지역인구위기지표 공통기준 작성 연구 보고서 공개(‘24.3월) ㅇ 공통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23.하반기)
10. 새로운 통계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통계의 개발 필요 □ 사회흐름에 따른 새로운 통계를 선제적으로 생산･구축할 필요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통계청에서는 새로운 통계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통계의 개발을 위해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22.12) ㅇ 향후 5년간 신규통계 개발 29종 등 88종의 통계에 대한 개선·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그 외에도 국가통계 개발사업, 실험적통계 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회흐름에 따른 새로운 통계를 선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캥거루족 관련 통계 개발이 필요하며 사회흐름에 따른 새로운 통계를 선제적으로 생산ㆍ구축할 필요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 분석을 통해 청년세대의 취업, 경제적 자립, 결혼, 가구구성 및 주거형태 등 사회변화상을 기획보도(‘23.11.) 할 예정 인구ㆍ사회 변화상 반영 및 다양한 정책 수요 부응을 위해 2025 인총 조사항목 신규 발굴 및 개선작업 추진 ㅇ 조사항목 연구용역 추진(’21년, ’23년) ㅇ 기관 및 이용자(2,083개) 대상 신규·개선 항목 설문조사(’23.1) ㅇ 국책연구기관·학회 등 전문가 1차 자문 실시(’23.5.) ㅇ 인총 자문단 위촉 및 운영(32명, ’23.6.~) <향후 추진계획> □ 시험조사(’23.11., ’24.5.) 및 시범예행조사(’24.11.)를 통한 조사적합성 현장검증 후 국통위 심의를 거쳐 2025 인총 조사항목 확정 예정
□ 소비자물가조사에 논쟁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지표 개발 필요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통계청은 공식 소비자물가외에도 다양한 보조지표 작성 공표 중 *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자가주거비포함지수 등 □ 올해는 가구특성별 소비 패턴 차이에 따른 물가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구특성별 물가지수*를 개발하여 공표함(’23.6월) *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실험적 통계 ㅇ 향후 매년 상반기 중 공표 예정 <향후 추진계획> 외식물가와 별도로 외식배달비의 변동을 살펴볼 수 있도록 외식배달비지수 개발 및 공표 예정(’23.12월)
11. 통계청 사업의 운영상 개선 □ 통계진흥원이 맡은 사업 일부는 수의계약의 근거를 명확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개경쟁입찰로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지적된 사업의 일부*는 ‘23년부터 경쟁입찰로 전환하였고, * 통계기반정책평가사업 ㅇ ’24년부터는 기존의 통계사무 위탁사업을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할 예정임
□ 통계작성 의무 ‘불응’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과태료 외 대안조치를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현재 불응 사업체에 대해 설득,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협조를 요청 중에 있고, 계속 불응하는 사업체에 대한 명단공개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사안임
□ 통계청 ‘홍보 효과 조사’ 사업 관리를 충실히 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계약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로 등록·관리하여 사업내용의 체계적 관리 강화 ㅇ 또한, 공공정책평가 및 국민여론조사 경험 보유 능력, 사업수행 성과 등을 고려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해 추진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계약 담당부서와 사전 검토·협의 병행 등 동 사업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겠음
12. 지방청 조사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진단 및 통계조사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 필요 □ 통계조사의 응답률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 검토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홍보확대) 통계 응답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 협조 견인을 위해 “국가통계 응답문화 개선 캠페인” 라디오 송출 및 전광판 활용 홍보 확대 (답례품 지급 개선) 통계 응답자 참여 유도를 위해 답례품 확대 노력 지속(단가인상, 지급횟수 확대) (다양한 조사방식 도입) 응답자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조사방식(인터넷, CATI, 이메일 등)을 도입하여 국민 응답부담 최소화 노력 (통계조사 모니터링) 시의성 있고,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통계 조사자료 사후 검증 실시 (조사원 교육 및 역량강화) 조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확대,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 통계청 지방청 인력이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데 반해 표본 수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어, 통계조사원 한 사람당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청 조사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통계조사의 응답률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조직 효율화 및 진단·컨설팅에서 지방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 중 <향후 추진계획> 진단결과를 기반으로 통계조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영 예정
13. 현장조사 공무직 관련 □ 현장조사 공무직 처우 개선 - 공무원, 공무직은 관련 적용 규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업무(현장조사)를 하다 공상을 당하였을 경우 휴직기간, 임금지급 등에 대해 차별이 없도록 개선 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공무원과 동일한 질병휴직 기간 보장 ㅇ 공무직(통계조사관) 업무상 질병의 경우, 노조와 협의하여 질병휴직 기간을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2년을 추가 하였음(‘22.12.28.개정) <향후 추진계획> 향후에도 공무직의 업무상 질병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22.7월 43명의 현장조사원 퇴직금 청구 소송 관련 - 기존 인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능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 조치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1심에서 원고(퇴직 공무직) 승소 판결 ㅇ 퇴직금 추가 지급(약 19억)에 따른 국가 예산 집행의 신중성, 상급 재판부의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항소 <향후 추진계획> 재판 일정 등에 따라 후속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