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재 정 위 원 회

업 무 보 고

2023. 7. 5.(수)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1. 국가통계 수요 적극 대응 5 2.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7 3. 국민중심 통계서비스 혁신 8 4.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9 5. 통계역량 및 위상 강화 10 Ⅳ. 현안사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대응 11 (참고자료) 1. 국가통계 작성 현황 15 2.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66종) 16 3. 통계청 간부 명단 17

I. 일반 현황

□ 주요 연혁

ㅇ 1948. 11.   공보처 통계국 설치

ㅇ 1961.  7.   경제기획원 통계국 이관

ㅇ 1963. 1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外局) 개편

ㅇ 1990. 12.   통계청(1급) 개청

ㅇ 2005.  7.   통계청 차관급 승격

□ (직제상) 주요 업무

ㅇ 국가통계 활동의 총괄 및 조정

* 434개 통계작성기관, 1,301종 통계를 승인(’23. 6. 30. 기준)

ㅇ 주요 국가기본통계 66종 생산

ㅇ 국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

ㅇ 통계전문교육 및 통계기법 연구･개발

ㅇ 국제통계 협력

□ 정 원

ㅇ 본    청 : 8국(1관․5국, 1정책관․1심의관), 43과(4담당관․35과․4팀)

ㅇ 소속기관 : 2원․5지방청, 1지청, 34과(3실․1팀․30과), 34사무소

(’23. 6. 1. 기준, 단위: 명)
구 분	총 원
		본 청	교육원	개발원	지방관서
정 원*	2,189	688	32	53	1,416
◦ 5급 이상	377	227	11	27	112
◦ 6급 이하	1,812	461	21	26	1,304

* 공무직 1,187명 별도

□ 세출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예산(A)	2023예산(B)	증감(B-A)
				%
합 계	379,823	393,704	13,881	3.7
인 건 비	153,663	151,842	△1,821	△1.2
기 본 경 비	15,909	16,332	423	2.7
사 업 비	210,251	225,530	15,279	7.3

□ 기구 및 조직도

ㅇ 본    청: 8국(1관․5국, 1정책관․1심의관), 43과(4담당관․35과․4팀)

ㅇ 소속기관: 2원․5지방청, 1지청, 34과(3실․1팀․30과), 34사무소

본 청
																							청 장
																														대 변 인
																							차 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통계정책국						통계데이터 허브국						통계서비스 정책관				경제통계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				사회통계국					조사관리국
					기획재정담당관 └ 미래전략팀 혁신행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통계정책과 경제통계심사 조정과 사회통계심사 조정과 통계기준과 품질관리과						통계데이터기획과 행정자료관리과 통계등록부과 행정통계과 빅데이터통계과 마이크로데이터과						통계서비스기획과 조사시스템관리과 공간정보서비스과 지능정보화팀 통계정보디지털 혁신과				경제통계기획과 소득통계과 경제총조사과 산업통계과 기업통계팀						산업동향과 서비스업동향과 물가동향과				사회통계기획과 인구동향과 고용통계과 가계수지동향과 복지통계과 농어업통계과 농어업동향과					조사기획과 └ 지역통계기획팀 인구총조사과 표본과 스마트조사센터
소속기관
																									l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							연구기획실 통계방법연구실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정책통계연구팀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서비스업 조사과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강원지방통계지청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 조사과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지역통계과 경제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남양주						안동, 포항, 구미, 상주					원주, 강릉, 영월						목포, 순천, 강진, 보성, 전주, 군산, 남원, 제주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세종, 홍성, 천안, 보령, 서산, 청주, 충주

Ⅱ.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국가통계 생산 및 통계데이터 서비스

◈ 효율적 국가통계 관리·조사체계 구축으로 통계 발전선도 및 미래 대비

1	업무 추진 여건

□ (통계생산) 변화하는 사회·경제구조 진단을 위한 통계 수요에 적극 대응 필요

➊ (개선) 기존 활용 통계를 국민이 보다 더 공감하고 시의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 개선 요구 계속

➋ (개발) 새로이 부각되는 경제·사회 이슈 해결 및 정책 연구·설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 개발 필요성 확산

□ (통계데이터서비스) 더 많은 통계데이터에 대한 수집·분석 요구 증가

➊ (플랫폼) 통계와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및 데이터 융합․분석 요구 확대

➋ (서비스혁신) 국민의 소중한 답변으로 작성된 통계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중심 통계 서비스 혁신 요청 증대

□ (통계관리·미래대비) 통계발전을 견인하는 효율적 관리와 미래 대비 절실

➊ (통계관리)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국가통계 관리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계발전 인프라* 조성 요구 지속

* 통계법 개정, 스마트방식 조사체계 구축, 조사시스템 개선 등

➋ (통계역량) 새로운 통계기법·이론 등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학생·일반인의 통계소양 교육 확대 및 통계종사자 전문성 제고 필요

➌ (국제협력) 개도국의 통계지원사업에 대한 요구와 국제기구와의 협업사업 발굴·파트너십 강화 필요성 증대

2	업무 추진 방향

목표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으로 도약하는 2023년

4+1 추진방향

국가통계 수요 적극 대응		데이터 허브 역할 강화
▪ 국민이 체감 가능한 통계 확대 ▪ 사회적 이슈에 선제 대응 ▪ 맞춤형 지역통계 확충		▪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 통계등록부 구축 고도화 ▪ 통계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

통계서비스 혁신 주도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 통계정보서비스 확대 ▪ 통계데이터 협력·개방 확대 ▪ 국가통계 IT 인프라 강화		▪ 미래대비 국가통계시스템 구축 ▪ 실험적통계 활성화 및 정책통계 발굴 ▪ 국가통계 생산 인프라 혁신

통계역량 및 위상 강화

▪ 과학적 통계 연구 기반 조성

▪ 통계역량 및 소양 교육 활성화

▪ 국제사회에서의 통계리더십 강화로 위상 제고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국가통계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증가하는 통계수요에 맞춘 국가통계 개선·개발로 통계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경기 변화와 소비지출 구조를 반영하는 경제동향 및 물가지수 개편

ㅇ (지수개편) 경제동향통계의 대표 품목(업종)과 가중치는 ‘20년 기준으로 공표(3월), 소비자물가 품목별 가중치는 ’22년 기준으로 최신화(12월)

ㅇ (외식배달비 개발) 대상처별 매장 및 배달가격 동시조사*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별도로 외식배달비 지수 공표(12월)

* 자장면 등 외식 조사대상 39개 품목의 배달가격에서 매장가격을 분리하여 측정

ㅇ (자가주거비 개선) 소비자물가지수 자가주거비 작성방법 개선요구에 맞추어 주지표 전환 가능성 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해 물가 체감도 제고

ㅇ (가구특성별 물가지수 공표) 가구구성, 연령대 등 다양한 가구특성별 물가지수 작성을 통해 통계 현실체감 개선 및 이용자 적합성 제고(6월)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역할 강화

ㅇ (기업․산업계와의 소통강화) 기업의 통계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 수요발굴, 제도 개편 및 정책 수립 과정에 기업의 참여* 확대

* 기업·경제단체 대상 통계 수요조사 실시, 국가통계위원회에 기업 및 산업계 참여확대 등

ㅇ (통계데이터 활용지원) 전국 통계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외 비교 통계 등 글로벌 통계데이터 서비스도 확충

□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자연재해 SGIS 개발

ㅇ 자연재해정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하여 재해 발생 시 사전․사후 분석이 가능한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개발

* 자연재해 유형별 좌표와 반경 등을 활용, 피해대상 관련 통계정보(격자별 경지면적 통계DB,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노후주택 거주 고령인구 등) 서비스

□ 인구전략 수립을 위한 저출산·인구 통계 개선

ㅇ  (저출산) 저출산 원인 진단을 위해 통계지표 발굴*(연중), 연구용역(’23년) 수행 및 통계지표를 구성** 후 정합성 점검 등을 거쳐 지표체계 마련(~24년)

* 사회조사저출산인식항목,  육아휴직통계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수 등 현 작성 통계 항목 활용 포함

** ① 저출산 실태 ② 저출산 원인 ③ 저출산 대응으로 구분하여 영역 및 하위영역 구성

ㅇ  (인구추계) 추계 주기를 단축(5년→2년)하여 급변하는 인구구조․지역특성 변화를 반영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 결과 작성

ㅇ (이주민․청년통계) 포용적 문화 정착에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 시산(8월~11월) 및 인구주택총조사 기반 청년 세대 분석자료 제공(11월)

* 이주배경을 지닌 만24세 이하 다문화자녀·귀화자·외국인·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 사회환경변화에 맞춘 고용통계 개편 및 가계경제 파악지표 개발

ㅇ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화,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추어 고령층 세분화*, 고령층 부가조사 신규지표개발**, 신종사상지위 측정 등 조사 개편

* ‘70세 이상’ → ‘70~74세, 75세 이상’,    ** 임금·비임금 근로자 구분 등

ㅇ (빈곤) 노인빈곤통계 체감도 향상을 위해 자산을 반영한 소득 보조지표 개발*(6월) 및 행정자료(사적연금 소득) 추가 활용(9월) 추진

* 의제주거소득(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택서비스의 순가치) 및 주택·농지연금 반영 검토

ㅇ (가상자산) 1차 시험조사(‘22년)에 이어,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시험조사 실시*(4월) 및 가상자산 통계작성 방식 검토

* 가상자산 관련 인식 항목 추가 및 가구원별 모바일조사(SASI) 시스템 도입 등

□ 지역 발전 지원을 위한 시의성 있는 데이터 생산

ㅇ (지역 활동 특성 분석 확대) 통신사, 카드사 등과 협업을 통하여 지역별 관광 특성, 생활행태 특성 등 분석 확대

* 관광 이동 경로, 인기 관광지 등 통해 관광상품 개발, 관광 약자 정책지원 등에 활용

ㅇ (지역소득통계 확충)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 파악 및 통계 이용자의 시의성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분기 지역내총생산 개발*(‘25년 공표)

* (현행) 연간 지역소득 → (개선) 연간 지역소득 + 분기 지역내총생산(GRDP)

□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등 신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각 기관에 산재된 데이터 연계·분석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통계데이터의 원활한 연계·활용을 위한 융복합기반확충

ㅇ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원천별 데이터 간 연계‧활용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융복합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23년)

* 통계데이터의 생애주기별(수집·융합·활용) 통합관리 및 표준화‧품질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21년~‘23년, 147억원)

ㅇ  데이터 연계·분석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재현자료*, 동형암호** 등 데이터 보호 신기술 개발 지속 추진(‘22년~‘24년)

* 기업통계등록부 재현자료를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온라인 베타서비스 실시(6월~9월)

**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도 덧셈, 곱셈부터 통계분석 등이 가능한 암호기술

□ 다양한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통계등록부 구축 고도화

ㅇ  (인구통계등록부) 아동․청년 등 생애주기 등 맞춤형 정책 분석 지원을 위해 인구․가구, 취업활동 통계등록부 핵심 항목 통합* 구축(12월)

* 필요시마다 각 통계등록부를 결합해야 하는 비효율성 해소 및 안정적 전수자료 분석 환경 지원

ㅇ  (기업통계등록부) ESG·기후변화, 기업혁신, 공간정보* 등 기업대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항목 입수 및 제공 확대(12월)

* (ESG) 재생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산업부 K-ESG 가이드라인)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액, 매출액, 종사자수(한국에너지공단) 등
(기업혁신) 특허지식재산(특허청), 무역통계(관세청) 등
(공간정보) 사업체 좌표‧격자정보(통계청), 전통시장 등 상권정보(소상공인진흥공단) 등

- 시의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해 월간 기업통계등록부 구축‧서비스(7월)

□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 작성

ㅇ  (포괄적연금통계) 각 부처의 연금데이터를 통계등록부 기준으로 연계한 연금통계를 개발(10월), 개인‧가구 특성별 가입‧수급 현황 파악

ㅇ  (가구부채분석) 통계등록부와 민간신용자료를 결합하여 우리나라 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부채의 특성 심층 분석

□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에게 통계 데이터를 더 개방하고, 생활 밀착형 통계정보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통계정보서비스 확대

ㅇ  (KOSIS 개편·개선) 성별․연령별․지역별 등 생활 속에서 통계를 쉽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개편* 및 ‘초거대AI 통계챗봇’ 시범 구축(’24년)

* ‘통계로 보는 자화상’과 ‘세계 속의 한국’ 개편, 시각화 콘텐츠 확대 등

ㅇ  (SGIS 확대) 지역별 이슈 및 관심 지표를 서비스하는 기업생태 분석지도*(3월) 및 지역변화 분석지도**(10월) 2종 본격 서비스

*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하여 기업체 관련 관심정보(업종별 기업분포, 시계열 변화 등)를 테마경계정보(산업단지, 전통시장, 주요상권) 등과 융합, 시각화

** 인구·가구, 주거·교통 등 5개 분야를 선정, 지도, 차트, 데이터보드 등의 형태로 표출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데이터 협력·개방 확대

ㅇ  (SDC·RDC 서비스) 통계데이터센터(SDC)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서비스를 일원화 및 확대*하고, 원격분석 서비스 추진(12월)

* 제주(연구원/3월), 전북 전주(금융혁신센터/5월), 경기 고양(암센터/6월) 등 우선 신설

ㅇ  (데이터 거버넌스 협력 강화) 디지털플랫폼위 등 데이터정책협의체에 참여ㆍ협력하고, ｢K-CURE｣ 사업 등 데이터활용*도 적극 지원

* 암 공공라이브러리 구축 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참여 확대 등

□ 국가통계를 뒷받침하는 IT 기반 인프라 강화

ㅇ  (디지털조사 플랫폼 구축) 대면조사, 종이조사표 기반 現 나라시스템*을 디지털조사표, AI 기반 분류까지 가능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21년~‘23년)

* 조사기획·자료처리·집계 등 전 통계생산단계를 지원하는 범용 통계생산시스템으로 247개 기관의 455종 통계에 활용 중

ㅇ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 통계생산‧분석‧서비스 전 단계에 걸친 미래모델「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구축 추진(‘23년~‘28년)

□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효율화 하겠습니다.

◈ 다양하고 정확한 국가통계가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 관리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 통계환경 변화에 맞춘 미래대비 국가통계 시스템 구축

ㅇ  (관리체계) 다양한 원천을 이용한 통계생산 및 활용에 장애가 되었던 사전승인 중심의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품질관리 중심으로 개편

* 연구용역(’23년)을 통해 개편방안 마련 후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제도화(’24년)

ㅇ  (통계법) 데이터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통계등록부 및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통계법 개정(6월)

□ 실험적통계 활성화 및 정책통계 발굴

ㅇ  (실험적통계 활성화) 실험적통계의 작성·공개를 지속 확대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토록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합 서비스*(5월)

* 통신모바일 인구이동량통계(통계청), 서울생활인구(서울시), 뉴스심리지수(한국은행) 등 12종

ㅇ  (필요통계 적극 발굴·지원)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과정이 통계에 기반하도록 필요통계 발굴, 개발․개선 방안 제안 및 지원*

* ’23년 국정과제 60개, '24년 국정과제 60개를 검토, 개발·개선(안) 제공 등

□ 국가통계 생산 인프라의 발전을 위한 선제적 혁신

ㅇ  (통계분류) 신성장산업 출현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는 경제, 사회 정책 지원을 위해 통계분류 개정 수요를 반영한 표준분류를 적기에 개정*

* 산업분류('24년 1월 고시), 직업분류('24년 7월 고시), 질병·사인분류('25년 7월 고시)

ㅇ  (스마트조사) 스마트기기 및 IT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조사 기반을 마련하고, 시스템 확충*, 홍보 강화 등으로 스마트조사의 안정적 정착 추진

* 통계조사 과정 데이터 분석 및 업무분장 자동화시스템, 상담 시나리오 구축 추진 등

□ 통계역량·위상 강화로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 통계연구 및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통계 위상을 제고하는 등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 정확하고 과학적인 국가통계 생산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

ㅇ  (과학적 통계기법 연구) 과학적인 통계생산을 위해 물가, 지방소멸* 등 주요이슈들에 대해 연구 및 통계분류에 대한 머신러닝 기법 시험적용 분석**

* 지방소멸 관련 지표(인구감소지수, 지방소멸지수, K-지방소멸지수) 검토 및 공통 기준안 마련

** 질병·사인분류, 행동분류, 수입지출항목코드를 자연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

ㅇ  (사회·환경 통계 연구) SDG 신규지표개발* 등으로 한국의 지속발전가능목표 체계적 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연구 확대**

* 가칭 ‘그린(green)’ 지표 : 국가 전체 녹지공간 지수화, 녹지분류 기반 탄소배출량 추정 등

** 생애주기별 삶의 질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 용역(‘23년) 등

□ 통계 전문교육 강화 및 소양교육 활성화

ㅇ  (전문역량 강화)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통계작성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화 교육을 강화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신 데이터 분석 관련 및 통계 전문 콘텐츠 개발

ㅇ  (통계리터러시 함양) 다양한 학생통계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통계아카데미’, ‘통계와 인문학’ 강연 등 실시

* 교육콘텐츠(교과서 등) 개발‧보급 및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등 프로젝트형 통계교육 지원

□ 국제사회에서의 통계 리더십 강화로 위상 제고

ㅇ  (다자협력 내실화) 국가통계발전과 직결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UN,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 프로젝트 주도

* 통계데이터허브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및 행정자료기반 통계작성 등

ㅇ  (ODA 확대) 핵심통계 지원사업을 모듈화하고,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연계․협업 등으로 무상에서 유상원조까지 확대*하여 국제사회 선도

* 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기관과 I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신규대상국 지속적 발굴 (‘24년 4개국 추가 예정 : 키르기스스탄, 몽골, 파라과이, 튀니지)

Ⅳ. 현안사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대응

□ 현황 및 문제점

ㅇ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통계사무에 개보법이 전면 적용(’23.9.15.)될 예정으로 원활한 통계작성을 위한 후속조치 시급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내용의 경우 통계작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통계법 개정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 제>

□ 대응방안

ㅇ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추진)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파일 등록, 처리방침 수립 등 적기** 추진

* 예산이 수반되는 조치로 예산 확보 추진 중

** 영향평가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60일 이내까지 조치 필요

ㅇ (통계법 개정) 통계작성목적 개인정보 수집 근거, 통계삭제 및 통계처리정지 요청 거절권 등을 명시할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주요 내용 >

□ 통계 작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시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출처 등의 고지 요청에 대해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통계사무에 차질을 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통계작성을 중대하게 손상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7조에 따른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 신설

참고자료

1. 국가통계 작성 현황	15

2.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66종)	16

3. 통계청 간부 명단	17

1. 국가통계 작성 현황

기관별

(’23. 6. 30. 기준, 단위: 기관, 종)

기관구분	작 성 기관수	작 성 통계수	통계종류별		작성방법별
			지 정	일 반	조 사	보 고	가 공
계	434	1,301	92	1,209	574	481	246
○ 정 부 기 관	308	1,093	75	1,018	457	417	219
- 중앙행정기관	48	441	58	383	234	153	54
· 통 계 청	1	66	37	29	39	2	25
· 이외기관	47	375	21	354	195	151	29
- 지방자치단체	260	652	17	635	223	264	165
○ 지 정 기 관	126	208	17	191	117	64	27
- 금 융 기 관	7	21	10	11	8	5	8
- 공 사/공 단	36	64	-	64	28	34	2
- 연 구 기 관	31	49	2	47	36	6	7
- 협 회/조 합	26	32	3	29	25	5	2
- 기 타 기 관	26	42	2	40	20	14	8

부문별

(’23. 6. 30. 기준, 단위: 기관, 종)

통계분야	국가통계작성현황					통계청 통계
	작성통계수		작성방법별			작성통계수		작성방법별
		구성비	조 사	보 고	가 공		구성비	조 사	보 고	가 공
계	1,301	(100.0)	575	481	250	66	(100.0)	39	2	25
인구	11	(0.8)	3	4	4	6	(9.1)	1	2	3
사회일반	26	(2.0)	21	2	3	4	(6.1)	2	0	2
범죄･안전	32	(2.5)	12	20	0	0	(0.0)	0	0	0
노동	37	(2.8)	22	9	6	7	(10.6)	3	0	4
소득･소비･자산	7	(0.5)	6	0	1	4	(6.1)	4	0	0
보건	62	(4.8)	19	32	11	2	(3.0)	0	0	2
복지	28	(2.2)	14	11	3	1	(1.5)	0	0	1
교육･훈련/문화･여가	40	(3.1)	26	11	3	1	(1.5)	1	0	0
주거/국토이용	26	(2.0)	8	13	5	2	(3.0)	0	0	2
경제일반･경기/기업경영	44	(3.4)	31	2	11	8	(12.1)	4	0	4
농림/수산	60	(4.6)	41	16	3	11	(16.7)	10	0	1
광업･제조업	17	(1.3)	13	2	2	4	(6.1)	3	0	1
건설/교통･물류	47	(3.6)	21	26	1	3	(4.5)	3	0	0
정보통신/과학･기술	55	(4.2)	48	6	2	0	(0.0)	0	0	0
도소매･서비스	21	(1.6)	20	0	1	4	(6.1)	4	0	0
임금/물가	20	(1.5)	15	2	3	3	(4.5)	3	0	0
국민계정	23	(1.8)	0	0	23	4	(6.1)	0	0	4
정부･재정	21	(1.6)	4	17	0	1	(1.5)	1	0	0
금융/무역･국제수지	34	(2.6)	6	18	10	1	(1.5)	0	0	1
환경	38	(2.9)	15	20	3	0	(0.0)	0	0	0
에너지	16	(1.2)	8	6	2	0	(0.0)	0	0	0
지역통계	636	(48.9)	222	264	153	0	(0.0)	0	0	0

2.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66종)

(’23. 6. 30. 기준, 단위: 기관, 종)

작성방법		작성주기	통 계 명 칭
합 계			66종
조사통계(39종)
	전수조사 (8종)	5년(1종)	• 농림어업총조사
		2년(1종)	• 통계인력및예산조사
		매 년(4종)	• 광업제조업조사 • 건설업조사 • 전국사업체조사 • 기업활동조사
		분 기(1종)	• 어류양식동향조사
		매 월(1종)	• 인구동향조사
	표본조사 (30종)	5년(1종)	• 생활시간조사
		매 년(16종)	• 농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 어가경제조사 •농작물생산조사 • 농림어업조사 • 양곡소비량조사 • 사회조사 • 운수업조사 • 서비스업조사 • 농업면적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1) • 초중고사교육비조사2)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3) • 프랜차이즈조사 • 소상공인실태조사4) • 북한벼재배면적조사
		반 기(1종)	• 지역별고용조사
		분 기(3종)	• 가계동향조사 •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 가축동향조사5)
		매 월(8종)	• 경제활동인구조사 • 소비자물가조사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어업생산동향조사 • 건설경기동향조사 • 기계수주동향조사 • 서비스업동향조사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순 기(1종)	• 산지쌀값조사
	기타(1종)	5년(1종)	• 경제총조사
가공통계 (25종)		5년(3종)	• 장래인구추계 • 장래가구추계 • 가계생산위성계정
		매년(16종)	• 주택총조사 • 인구총조사 • 국민대차대조표6) • 지역소득 • 생명표 • 사망원인통계 • 일자리행정통계 • 귀농어･귀촌인통계7) • 기업생멸행정통계 • 주택소유통계 • 신혼부부통계 • 기업특성별무역통계8) • 국민이전계정 • 생애계층별사회통계 • 일자리이동통계 • 육아휴직통계
		반 기(1종)	• 연금통계
		분 기(1종)	•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매 월(4종)	• 경기종합지수 • 설비투자지수 • 전산업생산지수 • 제조업국내공급지수
보고통계(2종)		매 월(2종)	• 국제인구이동통계 • 국내인구이동통계

※ 주1)「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공동 작성

2)「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통계청, 교육부에서 공동 작성)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는 통계청, 법무부에서 공동 작성

4)「소상공인실태조사」는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 작성

5)「가축동향조사」는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동 작성

6)「국민대차대조표」는 통계청, 한국은행에서 공동 작성

7)「귀농어‧귀촌인통계」는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공동 작성

8)「기업특성별무역통계」는 통계청, 관세청에서 공동 작성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졸업자취업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정)와 통계청(부) 공동작성으로 통계청 작성종수에서는 제외

3. 통계청 간부 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통 계 청 장	정 무 직 (차 관 급)	공석	042) 481-2100
차 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최 연 옥 (崔然玉)	042) 481-2520
기 획 조 정 관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정 향 우 (鄭晑友)	042) 481-2580
통계정책국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안 형 익 (安亨翼)	042) 481-2030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이 명 호 (李明浩)	042) 481-2310
통계서비스정책관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정 구 현 (鄭求現)	042) 481-6900
경제통계국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어 운 선 (魚雲善)	042) 481-2130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일 반 직 고위공무원	김 보 경 (金寶京)	042) 481-1250
사회통계국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서 운 주 (徐韻朱)	042) 481-2230
조사관리국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박 진 우 (朴鎭雨)	042) 481-3700
통계교육원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송 영 선 (宋永善)	042) 366-6100
통계개발원장	임 기 제 고위공무원	송 준 혁 (宋浚赫)	042) 366-7200
경인지방통계청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안 형 준 (安亨埈)	02) 2110-7601
동북지방통계청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송 성 헌 (宋星憲)	053) 609-6501
호남지방통계청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김 대 호 (金大鎬)	062) 370-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