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통계청 소관)

2022.  10.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통계청 : 12건)

1. 정확한 장래인구 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1

2.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등 소득분배 통계간 결과 불일치 및 시계열 비교 단절 문제 개선 필요	2

3. 사회적 양극화 개선에 기여하는 통계 작성 체계의 마련	3

4.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표준산업분류체계 마련 및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반영한 노동재해통계 개발	4

5. 실제 시장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농업 관련 통계의 실질화 방안 마련	5

6. 지역 균형발전 관련 통계의 적극적 개선 필요	6

7. 북한 관련 통계 작성 역량의 강화방안 마련	8

8. 새로운 통계 수요에 부합하는 기존 통계의 개선 및 신규 통계의 개발 방안 마련	9

9. 통계의 시의성⋅정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 강구	12

10. 통계청 소관 사업의 운영상 충실성 제고 필요	14

11. 통계청 자체 홍보 및 소속 직원 외부 강연시 개선방안 마련	15

12.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방안 강구	16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통계청

1. 정확한 장래인구 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장래인구 추계시 오류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 방법 및 추계주기 보완·재점검 등 개선방안 마련 및 추계주기 단축 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비혼, 만혼의 확대 및 저출산 심화, 코로나19 영향 등을 반영하여 출산력 및 국제이동 추계모형 개선(’21.12월)

장래인구추계 출산력 추계방법론 연구 추진 (’21.1～6월)

통계학, 인구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추계방법 및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

장래인구추계 자문단 구성 및 운영(’21.1～12월)

2020년 기준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결과 공표(’21.12월)

<향후 추진계획>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추계주기를 단축할 계획임(5년→2년, ’21년, ’23년 공표)

통계청

2.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등 소득분배 통계간 결과 불일치 및 시계열 비교 단절 문제 개선 필요

-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비교가능성이 어려운 문제 발생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소득 정합성 검토(’22.4.)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항목별 조사기준, 조사 방법, 표본체계 등의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외 설명력 강화

또한, 통계 이용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가계동향은 분기, 가금복은 연간 공표로 현재 방식을 유지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시계열 연계 완료에 따른 활용성 제고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시계열연계 연구용역 완료(’21.11.)

다양한 통계분석모형을 적용하여 ’17~‘18년 분기·연간 지출액 예측값 유도 및 개편 효과 분석

가계지출 대분류 및 중분류, 분기 및 연간 연계를 위해 분석모형 추정, Optimal Combination(MinT) 적용으로 항목별 예측값 도출

KOSIS 통계설명자료를 통해 시계열 연계 결과를 이용자에게 공개(‘21.12.)

통계청

3. 사회적 양극화 개선에 기여하는 통계 작성 체계의 마련

- 다양한 사회적 분야에서 양극화 확산에 따른 의미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만들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방안을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사회통합수준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진단하고 정책수립 지원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안)」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표(‘21.5)

사회통합지표 산출 및 공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관련부처 실무 TF 운영 및 행정자료 협의중

교육부, 행안부, 통계청 등 9개기관 참여

<향후 추진계획>

관련부처 실무TF 중심으로 지표 개발 추진

지표 개발 세부 기준 정립* 및 관련 데이터 확보방안 논의

기본지표(45개) 및 세부지표안(167개) 필요 통계· 행정데이터 목록(31종) 마련

- 공적 소득이전 제도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신규 통계의 작성 방안을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신규 작성 및 공표 완료

(`22.8월, 실험적통계)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원수별 사회적현물이전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 평균 제공

통계청

4.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표준산업분류체계 마련 및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반영한 노동재해통계 개발

- 최근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에 대한 독자적 표준산업분류 체계 반영 방안 마련

* 홍보판촉물제작업,
5대유망식품 제조업, 도시광산산업 등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전면개정 추진 중(‘21.9월~)

합의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회(2회), 개정분류심의회(1회) 등 단계별 개정작업 추진

제조업, 서비스업, 원료재생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개정의견 제출(81건, ’22년 9월 기준)

<향후 추진계획>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완료(’24.1월)

대국민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회, 개정분류심의회,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등 표준절차에 따라 개정 완료

홍보판촉물제작업, 5대유망식품 제조업, 도시광산산업 등 관련 코드 도입 여부는 개정작업 진행 중 관계기관 협의, 국제표준산업분류와의 비교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

신성장산업 관련 신규 통계 및 분류 수요 반영을 위한 산업 특수분류 제‧개정 추진(계속)

수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진흥 등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인 전시산업 부문 특수분류 신규 개발(~‘23.12월)

(특수분류) 경제ㆍ사회 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표준분류 항목을 발췌 또는 재분류하여 만든 통계분류로서 ‘22년 현재, 로봇ㆍ환경ㆍ신재생에너지ㆍICT 산업 등 19종 운용 중

통계청

- 산재법상 사망 이외에 어선원⋅선원⋅농어업인의 노동재해통계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가 국가통계포털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조치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산업재해현황(승인 제118006호) 변경승인(‘21.12.) 완료

작성대상에 어업인, 어선원, 농어업인 등 추가

어업인등의 업무상 재해발생현황 자료를 작성,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서비스 개시(’22.3.)

5. 실제 시장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농업 관련 통계의 실질화 방안 마련

- 농업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관련 기관(농경연, 농진청 등)과 정보공유 및 소통 강화

관측회의, 수급조절위원회 참석*(수시)

관측회의 9회, 수급조절위원회 1회 (9월까지)

농촌진흥청과 MOU 추진(10.6.)

농업면적조사에 과학적인 조사 방법 도입

테블릿PC 활용 전자조사 방법 도입(’21년)

농어업통계 개선방안 마련(6.30.)

쌀 예상량 조사 효율화, 딥러닝 시스템 학습데이터셋 구축

<향후 추진계획>

과학적 조사 방법 도입 확대

테블릿PC 활용한 전자조사 방식을 농작물생산조사에 확대 도입

딥러닝 기법 활용한 벼 재배면적 추정방안 연구(’23년)

통계청

- 1인 농가를 소득통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1인 농가를 포함하는 농가소득 통계 신규 작성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22.9월)

1인 농가 소득통계 반영을 위한 표본규모 확대 및 재설계

<향후 추진계획>

1인 농가를 반영하는 농가소득 추가 공표(`25.5월)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해 `23년 조사자료 자체분석 후, `24년 조사결과부터 작성

6. 지역 균형발전 관련 통계의 적극적 개선 필요

- OECD 권고에 따른 지역웰빙지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속히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시군구 지역간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21개 항목)을 ’20년부터 개발하여 추진 중

지역별 비교가능한 주관지표 생산 목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조사에 공통항목을 반영하여 추진

OECD의 지역웰빙지표의 일부 항목은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20년 조사된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간 삶의 질 분석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음(’21년)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을 세분화하여 볼 수 있는 다양한 통계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주관지표와 객관지표를 통합하여 지역의 삶의 질을 진단할 수 있는 ‘지역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연구’ 수행 예정

통계청

- 시군구 GRDP 시의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성중인 「시군구 GRDP」 시의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은 「시군구 GRDP」 기술지원 실시 및 작성 관련자료 제공

<추진실적>

광역시도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21.11.11.)

「시군구 GRDP」 맞춤형 교육 실시(‘22.3.18.)

광역시도 업무당당자 집합교육 실시(’22.4.22.)

「시군구 GDRP(잠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21.12.27.)

<향후계획>

광역자치단체 「2021년 시군구 GDRP(잠정)」 추계 관련 기초자료 제공(‘22.12월말)

- 시군구별 지역총생산
통계 지정통계 고시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시군구별 지역총생산통계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시도별 지역소득통계의 확정치를 각 시도에서 재배분하는 체계로 작성하는 가공통계이며

지정통계의 지정은 통계작성기관의 신청에 의해 검토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함

<향후 추진계획>

시군구별 지역총생산통계의 지정통계 지정 검토

시군구별 지역총생산통계 작성기관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통계 지정 신청 시 지정통계 지정 검토 예정

7. 북한 관련 통계 작성
역량의 강화방안 마련

- 북한 관련 통계와 전담 직원의 숫자가 과소한바 이를 확충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북한통계 전담인력(2명) 운영 중이며 북한통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남방 신북방 통계 인력의 일부가 북한 통계 업무를 지원 중

향후 북한통계 인력 확충에 노력하겠음

<향후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요정원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임

- 북한 관련 통계를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북한 통계 실질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22.5.~12월)

북한 장래인구추계 및 북한통계 설명자료 분석을 통한 품질개선 방안연구

북한통계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22.8.16)

북한 관련 기초통계 확충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한 기존 북한통계 검증 및 개선

북한통계 발전협의회 발전방안 등 수립

북한통계 발전협의회 개최(’22.9.14)

북한통계 개선계획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향후 추진계획>

북한통계 관련 정책기관 대상 수요조사(’22.11월)

정책기관 필요통계, 발전협의회 운영방법 등

분야별로 북한통계 발전협의회 운영(‘22.11월~)

인구, 물가․무역․국민계정, 농업, 노동․복지, 주거․국토, 환경․에너지 등 6개 분야

북한 장래인구추계 및 품질제고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22.12월~)

통계청

8. 새로운 통계 수요에 부합하는 기존 통계의 개선 및 신규 통계의 개발 방안 마련

- 기존 보건복지부 소관 고독사 관련 통계의 통계청 중심 정비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보건복지부와 통계작성 계획 등 간담회 실시(‘22..7.)

고독사 관련 통계작성을 위한 선행연구* 추진 확인 및 실태조사 계획** 논의

‘21년 고독사실태 설계 연구(보사연)

** ’22년 하반기에 행정자료 활용 1차 실태조사 예정

제3차(‘23~’27년)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안) 반영

-‘26년: 국가통계승인 추진 등 협의

-‘27년: 고독사실태조사* 실시 예정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군 현황 등 작성

- 젠더폭력의 종합적인 파악을 위해 해외의 증거기반 정책사례를 참고한 개선방안 마련

(사회통계심사조정과)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호주 정책사례 및 국내 폭력통계현황 분석(‘22.4~5.)

호주의 젠더폭력 통계정보 제공범위 및 내용

국내 폭력관련 승인통계는 7종* 임

여성폭력실태조사, 성폭력안전실태조사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22.6.) 개최

젠더 관련 유사통계 정비추진 일정 등 도출

젠더폭력종합 작성 일정** 등 협의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년) 사전조사   (’21년) 지표 선정  및 자료수집

(‘22년) 종합보고서 발간 추진

통계청

- 반려동물에 관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문항 개선 및 관련 부처 연계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조사문항 개선검토) 2025 인구주택총조사 대비 조사항목 개선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조사항목의 적절성 검토(‘21.11월)

반려(애완)동물은 UN 센서스 권고안의 필수항목이 아니므로, 2025년 총조사 항목 유지에 대한 검토 필요

(관련부처 협의) 농림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와 관련하여 통계청, 농림부 및 관련 기관 회의(‘21.10월)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경제통계심사조정과, 사회통계심사조정과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농림부에서 신뢰성 확보 후, 승인통계로 매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조사하게 될 경우, 차기 총조사에서 항목 제외 검토

통계청의 국가통계개발지원사업 또는 통계대행*을 통해 반려동물 조사를 추진하는 방법을 농림부에 제안

농림부에서 통계청(통계대행과)에 통계대행 수요 제출(’22.8월)

<향후 추진계획>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조사항목 선정 자문단을 구성(’23년), 이용자 및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문항 개선에 노력하겠음(~’25)

반려동물 항목 관련하여, 관련 부처(농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통계청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측정시 결측치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통계청은 28개 국내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지표 발굴 및 데이터 가용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22.10월 기준 231개 지표 중 179개(77%)에서 데이터 이용 가능한 수준(21.12월 대비  6%p 상향)

* 이는 주요국 미국 70%, 일본 69%, 영국 73% 대비 약간 높은 상황임(’22.8월)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에 통계청 역할 명시 및 관련 부처와의 SDGs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22.7)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발간(‘22.3), SDGs 데이터 플랫폼 운영, 데이터 혁신 포럼(’22.5) 등 지표 시의성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완비

<향후 추진계획>

전체 분야 중 상대적으로 가용률이 낮은 분야의 지표 데이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연구기관과 협업으로 SDGs 데이터 생산할 계획

위성영상 등 최신 기술 기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지표 생산 등 추진

통계청

- 세금일자리와 민간일자리 규모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개인대상 설문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세금일자리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정부지원 직접일자리 규모는 정책부처 주도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하는 것이 효율적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정부 직접일자리 참여자 현황 통계 작성 방안을 수립

(’22.5.27.) 행정자료 활용 등 직접일자리 규모 파악 방안 논의

- 통계청,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참여

(’22.6.28.)「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발표 및 개선방안」보도(고용노동부)

<향후 추진계획>

직접일자리 통계가 발표(연내)되면, 고용통계 분석 시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고용상황 설명을 위해 노력하겠음

9. 통계의 시의성⋅정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 강구

- 국민들의 체감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부동산 통계를 위한 품질진단 체계 개선방안 마련

(품질관리과)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품질관리 전문분야 확대(‘22.1~)

부동산통계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품질진단 사업예산을 증액(+7억)하고 통계작성절차중심의 현 진단체계 보완을 위해 심층진단* 추가 실시

조사표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표본설계와 마이크로데이터 일치성 점검

<향후 추진계획>

추가된 품질관리 심층진단 결과 검토 및 부동산원통계의 이행예정 개선과제  모니터링 중점 점검(‘22.9.~)

통계청

-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현재 보조지표로 작성 공표 중

주지표 전환여부는 주요국 사례검토 및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확정 예정(’25년 개편 시)

- 삶의 질과 관련한 통근시간 등 자료 최신화가 필요 의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삶의 질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표별로 출처, 공표시점이 상이함

현재 삶의 질 지표 중 5년주기 지표는 3개임(건강수명, 통근시간, 선거투표율)

통근시간은 2020년 자료가 업데이트 되었으며, 선거투표율은 2022년 자료가 업데이트 되었음
(건강수명은 현재 2019년 값임)

<향후 추진계획>

향후 지표검토 과정에서 5년주기로 생산되는 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음

통계청

10. 통계청 소관 사업의 운영상 충실성 제고 필요

- 정기·수시통계품질 진단시 개선과제의 이행률 제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확대
(‘21  3종 →  ’22 4종)

품질진단 개선과제의 정상이행 지원을 위해 통계컨설팅 종수 확대 실시

여성농업인실태조사(농식품부), 최저임금적용효과실태조사(최임위), 신재생에너지산업실태조사(에너지공단), 정보통신공사업 경영분석(정보통신공사협회)

<향후 추진계획>

개선과제의 정상이행을 위해 연2회(상․하반기) 철저히 점검할 예정임(’22.9.~)

- 통계교육 무경험 종사자가 많은 문제의 개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2022년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에 반영

통계작성기관 통계인력의 ‘통계교육 미이수 사유’ 문항 추가

조사 기간: ‘22.7.1.~7.20., ’22.11. 결과공표 예정

통계청

- 태블릿PC 등 총조사 목적의 정보기기 구매시 순차 구매 또는 렌탈⋅리스 등 합리적 구매방안 마련 등 개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인구주택총조사 태블릿 PC 활용 개선 방안 검토

적정 수량 검토, 자체 활용 확대,
단기임차 가능 여부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중

<향후 추진계획>

2025 인구주택총조사 태블릿 PC 활용 개선 방안 마련(’22.12.예정)

비대면 조사 확대, 현장조사 방법 개선, 청내 대규모 조사에 태블릿 PC 활용 확대 등

11. 통계청 자체 홍보 및 소속 직원 외부 강연시 개선방안 마련

- 통계청 자체 홍보업무 과정에서 여성비하 표현이 활용되는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바 개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북한정보포털 개선방안 수립 및 추진(‘21.10.6.)

북한정보포털에 게재된 ’주민생활 은어‘ 등 여성비하 표현으로 논란이 된 자료 삭제

<향후 추진계획>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북한관련 정보의 정밀  검증 및 개선사항 파악

통계청

- 소속 공무원의 한국통계진흥원 등 외부 강연시 과도한 강의료 등 수입을 얻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통계진흥원 등에서 외부강의 요청시 통계청 직원은 제한적으로 참여(’21.10월)

통계진흥원 강사는 외부인(퇴직공무원 포함)을 우선 활용

통계청 직원은 최신기법 강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되 30분 이내의 강의는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함

<향후 추진계획>

향후에도 매분기마다 외부강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겠음

12.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방안 강구

-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기계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계청 내 공무원과 공무직 간 동일 업무에 대한 임금 차이가 큰 상황인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방안을 강구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와 개선 방안 협의

인건비의 추가 증액없이 처우개선은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확보의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실시(‘22.3월)

- 현재 공무직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공무직 주요직종 임금실태조사’에 노사 공동으로 논리적으로 우선 대응

‘공무직 주요직종 임금실태조사’ 통계조사관 심층면접 실시(‘22.4월)

공무직위원회 근로자 임금기준마련 간담회(FGI) 참석(’22.5월)

공무직위원회 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포럼 참석(‘22.9월)

<향후 추진계획>

공무직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노조와 협의하여 관련 방안(연구용역, 노사TF 등)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