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통계청 소관)

2021.  10.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통계청 : 14건)

1.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통계조사 및 생산⋅공유체계 개선	1

2.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정확도 제고 및 통계모형 개발 등 개선	2

3. 통계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4

4. 가계동향조사 소득통계 시계열 비교가능성 제고	4

5. 가계동향조사 표본선정 시 소득구간 선정에 대한 관련 방안 마련	5

6.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도 및 시의성 확보방안 필요	6

7. 인구주택총조사의 다양한 가족형태 반영방안 마련 필요	7

8. 지역 및 북한 통계, 노동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통계의 개선	7

9.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새로운 통계지표의 개발	10

10. 통계청 사업의 운영상 개선방안 마련 필요	11

11. 통계청 조직 운영상 개선방안 마련 필요	14

12. 공무직⋅기간제 조사원 및 도급조사원의 처우 개선방안	15

13. 업무상 타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15

14. 디지털 뉴딜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어서 통계청의 역할 정립	16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통계청	1.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통계조사 및 생산⋅공유체계 개선 - 코로나19를 통한 조사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비대면 조사 확대 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사업체) ｢’19년～’22년 사업체통계 비대면조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추진 (’19.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사환경 개선, 운영기반 구축의 3개 분야, 14개 추진과제, 35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 추진 (농어업) 비대면조사 전환을 위해 ｢농어업통계 현장조사 개선방안｣ 수립․추진 (’20.8.) 조사체계․절차개선, 비대면조사 확대 등 3개 분야, 18개 추진과제 선정 추진 <향후 추진계획> 비대면조사 장점 극대화 및 확대를 위한 비대면조사 전담 조직인 집중형 비대면조사센터 신설․운영(’22.3.) 사업체 경상통계(5종) 조사업무 이관: ’22～’28. 농어업 동향통계(5종) 조사업무 이관: ’24～’28.
	- 통계 및 데이터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활용 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관련 기관 통계와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통합적 통계등록부의 작성 등 개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통계청은 범정부 내 데이터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K-통계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기 발표 최신 동형암호 기술과 통계등록부를 가교로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산재한 데이터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빅데이터 체계 구축(‘21.2.1.)
통계청	-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효과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통계생산 시 사회수혜금 항목의 세분화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공적이전항목에 ‘코로나19재난지원금’ 신규 항목 추가 완료(`21.3월)
	2.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정확도 제고 및 통계모형 개발 등 개선 - 장래 인구 및 합계출산율의 정확한 추정을 위하여 연구조사 방법상 전반적인 재점검 수행 -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요인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통계 모형 개발 등 개선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비혼, 만혼의 확대 및 저출산 심화, 코로나19 영향 등을 반영하여 출산력 및 국제이동 추계모형 개선 추진중임 장래인구추계 출산력 추계방법론 연구 추진 (’21.1～6월) 통계학, 인구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추계방법 및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 ＊ 장래인구추계 자문단 구성 및 운영(’21.1～12월) <향후 추진계획> 2020년 기준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결과는 올해 12월 공표할 예정임 또한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추계주기를 단축할 계획임(5년→2년, ’21년, ’23년 공표)
통계청	-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성평등 관련 지표의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저출산 정책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통계개발 공표(‘20.12월) 육아휴직통계 6개* 지표 중 육아휴직 사용률을 국가성평등지수 작성에 활용 * 육아휴직자 수,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대상자 수, 육아휴직 사용률,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 출산 전후 母의 고용률 <향후 추진계획> 육아휴직통계 공표(매년)
	- 성인지예산 상설 협의체에의 통계청 참여 등 강구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통계청은 2020년까지 성인지예산 상설 협의체의 참석 대상이었으나, 2021년 기획재정부에서 협의체를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참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기획재정부 훈령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상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장임
통계청	3. 통계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통계 조사방법이나 통계기준이 빈번히 변경됨에 따라 변경절차 및 선정 과정상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성이 저해되었는바, 이를 고려하여 통계 중립성 또는 기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통계 개선․개발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 중 ‘통계영향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통계 개선․개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 내·외부 전문가로 ‘통계영향사전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결 실시 통계 개선․개발 절차를 체계화한 표준 매뉴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 12.) <향후 추진계획> 시범운영중인 통계영향 사전평가 제도의 운영성과를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통계법상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통계청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통계법 제27조의2(통계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4.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 통계 및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시계열 비교가능성 제고 - 비정규직 통계의 시계열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통계 개선․개발로 인한 영향을 사전점검하기 위해 ‘통계영향 사전평가’ 제도 도입(‘20년) ILO 신종사상지위분류 적용을 대비하여 조사항목 영향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시험조사 실시 중(‘21.8～10월) <향후 추진계획> 시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ILO 신종사상지위분류 적용에 따른 시계열 비교가능성 제고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시계열 연계를 위한 조치 중(‘21.4∼12.)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시계열연계 연구용역 추진(’21.4.∼12.) 다양한 시계열 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소비지출 대분류, 중분류 수준 추정 가계동향조사 개편 전후(‘16년 이전, ’17∼‘18, ’19년 이후) 소비지출 시계열 비교에 유용한 자료 제공 <향후 추진계획> 연구용역 결과는 통계설명자료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21.12.)
	5. 가계동향조사 표본선정시 소득구간 선정에 대한 관련 방안 마련 - 가계동향조사 개편 과정에서 표본선정 시 정확성 확보 또는 충분한 설명 실시 등 관련 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가계동향조사 표본 설계방법, 소득 분류지표, 표본체계 등 표본 관련 설명 강화 보도자료 부록편을 통한 모집단 및 표본설계 개요 등을 수록(’21.5.)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북’에 표본추출 개요, 소득 분류지표, 가중값 및 추정 방법, 이용시 유의사항 등 표본 개편 관련 상세 내용 수록(’21.9.) <향후 추진계획> 향후 표본 개편 시 보도자료, 통계이용자 설명자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 실시
통계청	6.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도 및 시의성 확보방안 필요 - 자산⋅부채 통계의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와 결과상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와 순자산 10분위 점유율 통계는 연간단위로 시의성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자산․부채통계 거시-미시간 차이 발생 행정자료 연계․활용한 금융부채 보조지표 개발(`18.12월) 통계적 추정기법에 기반한 자산통계 개선 방안 연구수행(`20.4-10월) 거시-미시통계간 차이*에 대한 보도 설명자료 배포(`20.10월) OECD 국가들에서도 작성방법, 포괄범위 차이 등으로 동일한 현상 발생 순자산 관련 통계 시의성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대규모 면접조사이면서 연간단위 행정자료 활용하는 통계로, 현재 작성주기(1년)*가 최선인 상황 OECD 주요 국가의 자산통계 작성주기는 3년으로, 동 조사 시의성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우수 <향후 추진계획>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공표 시 국민대차대조표와의 비교 유의사항 등 추가설명(`21.12월)
통계청	7. 인구주택총조사의 다양한 가족형태 반영방안 마련 필요 - 성소수자, 동성혼 등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은 혼인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구주택총조사 개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2025 인구주택총조사 대비 전체 조사 항목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중(‘21.5～11월) 인구․사회적 환경변화 분석, 해외사례 및 전문가 의견 반영 등 <향후 추진계획> 연구용역 완료(～‘21.11.30.)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2025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항목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 및 의견수렴 예정 2025 인구주택총조사 대비 업무프로세스 재정립 및 개선방안 마련 예정(’22년)
	8. 지역 및 북한 통계, 노동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통계의 개선 -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지역 경제주체 수요에 대응하여 시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정확성 향상 등 지역소득통계 개선방안을 마련함 * 지역소득 속보지표 개발계획 수립(`21.06.31) * 지역소득 추계 개선을 위한 신규 행정자료 목록 보고(`20.12.23)
통계청	- 지역통계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만족도 제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지역통계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본통계 중기 개선 계획□수립(’20.12월) 및 추진 시도 기본통계 변경승인 실시, 기본통계 시스템 개선, 기본통계 수록기준 마련 등 <향후 추진계획> 지속적인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보급, 통계생산대행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하여 인력 추가배치 등 장기적 개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전담 인력 재배치 및 팀 신설 국제협력담당관실 북한통계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이체 배치(+2명, ‘20년 2월) 북한통계 등 국제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 전담 기구인 국제통계팀 신설(‘21년 7월) <향후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요정원을 통해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임
통계청	- 노동 통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관리 강화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여부 점검 중(′21년) 이행완료 1건: 자료수집양식 개선(′21.1월) 이행예정 2건: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검토(′21.12월), - 자료수집절차 개선(′22.12월) <향후 추진계획> 노동통계의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점검 지속 추진(‘22년)
	- 장애인과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삶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의 세분화 및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현재, 장애인과 이주민 등 관련 통계를 통계청·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고 있음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통계청),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등 <향후 추진계획>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배려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관련 통계 확대 및 세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통계작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통계청	9.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새로운 통계지표의 개발 - 국민행복지수의 조사⋅발표가 필요하고, 육아휴직 통계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계가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한 종합적 통계개발방안을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4년부터 서비스 중이며, 사회변화와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지표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국민생각함을 통한 지표 중요도 조사(’20.8∼9월) 실시 지표검토위원회(’20.11월)를 통한 지표개선 및 핵심지표 선정 보고서 및 보도자료 배포(’21.3월)를 통해 작성 결과* 공유 11개 영역 71개 지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일가정 양립 정책을 위한 관련 통계 신규작성 공표 일가정 양립 정책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통계’를 신규로 개발하여 공표(‘20.12.) <향후 추진계획> 지표검토위원회 개최(매년 11월 개최)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 및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신규지표 개발에 대한 의견수렴(’21.11월 예정) 향후에도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계 작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통계청	10. 통계청 사업의 운영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미승인통계를 기관 임의로 외부 공표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위반시 강화된 지침에 따라 통계법상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개선	<시정․처리결과> 조치중 미승인통계 발굴 및 대응 결과 ’21년 점검결과 통계법 적용대상 45종 발굴 승인 완료 9종, 신규승인 추진 17종, 승인 요건 결격으로 중지 19종 <향후 추진계획> 매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미승인 통계 발굴 및 통계법 적용방안 검토 작성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보도자료, 간행물 등의 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1차 사무개선 권고, 2차 통계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검토
	- 국가통계 품질진단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석․박사급 전문인력 충원 등 품질진단체계 개편을 위해 ‘22년도 예산증액 편성 요구(+705백만원) 작성절차 중심 → 실질적 심층진단*, 실험통계 품질진단 지표개발 등 * 유사통계 결과와의 비교․분석 점검, 표본설계에 따른 표본추출틀·추정 정확성 점검, 조사표설계의 적정성 진단 등 <향후 추진계획> 품질진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품질진단 및 실험통계 품질진단 지표개발 등 추진(’22년~)
통계청	- 불응률이 연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통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응답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현장조사 방식을 적용 중이며, 코로나 이후 비대면 조사방식 탄력 적용 및 홍보강화 인터넷조사(CASI), 전화조사, CAPI 등 실시중이며, 응답가구를 위한 조사설명자료, 홍보자료 등 작성․배포 가계동향조사 불응가구 및 조사방법 모드효과 분석(’21.6.) 응답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가계부(PC 및 모바일) 활용 확대 전자조사율: (’20.1.)9.2% → (’21.7.) 25.0% 홍보 컨텐츠(동영상 등) 제작 및 지역언론 홍보, SNS 등 대국민 홍보 강화 <향후 추진계획> 불응률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응답가구 관리와 협조 유도를 위해 노력할 것임 연동표본 가구특성 분석, 대외홍보 강화 등을 통해 조사환경 개선 지속 추진
	-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공공 데이터의 활용기반 및 접근성을 확충하는 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및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계데이터센터 추가 개소 대구센터(3.29.), 서울상암센터(9.27.) 제공 데이터 추가 확충 통계등록부: (‘20년) 14종 → (’21년) 17종 민간데이터: (‘20년) 33종 → (’21년) 35종 <향후 추진계획> 통계등록부 확충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민간데이터 추가 확보 계속
통계청	- 통계청 주도의 신규 융복합 통계개발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분석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공공․민간과의 빅데이터 융복합으로 신규통계 개발 및 분석 공공·민간의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으로 국내·외 정책 수립, 연구 및 토론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품질의 통찰력 제공 <향후 추진계획> 나우캐스트 포털 서비스(’21.12) 민간데이터 기반, 4대 부문 속보성 지표를 개발하여 주간 단위로 시의성 있게 정보 제공(신한카드, KCB, 잡코리아 등) ※ 나우캐스트 4대 부문 주요 지표 - 가계 : 가계 지출 / 가계 대출 - 사업체 : 사업 매출 / 사업 영업일 / 사업체 대출 - 일자리 : 고용 / 구인 / 실업 급여 - 공중보건 : 코로나 확진자 / 모바일 유동인구 지역경제 선행성 분석(’21.9) 지역경제 활동 관련 지표와 교통 데이터의 선·후행 관계를 파악하여 연관성 높은 교통 빅데이터 기반으로 경제변화를 초기에 식별할 수 있는 속보성 지표 개발(교통연구원, 도로공사 등) 서울시 생활실태 분석(’21.12) 서울시민․근로자의 이동 및 생활실태(SNS, 배달앱 등 이용현황, 출퇴근․근무시간 등) 분석(서울시, SKT) 금융데이터 분석(’21.12) 금융정보와 기업통계등록부의 사업체 정보 등을 연계하여 자영업자 대출 현황,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및 삶의 질 평가 결과 등 비교 분석(신한은행)
통계청	11. 통계청 조직 운영상 개선방안 마련 - 데이터업무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 등 개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 K-통계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21년 1월 ～) □ 데이터 경제시대에 대비하여 통계청 新 미래발전 연구용역 사업 추진 중 (‘21년 5월 ～)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 및 K-통계체계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직제 개정 추진
	- 통계정보원 및 통계진흥원의 공공기관 지정방안 등 개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중 통계정보원․통계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관련 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제출(’21.9.) * ’22년 공공기관 지정 추진일정: 현황조사 대상기관 선정(9월)→현황조사(10월)→기관 협의(12월∼1월)→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및 공공기관 지정(’22.1월) <향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와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협의 ㅇ 기타공공기관 지정은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획재정부와 지정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 예정 * 정부의 직․간접적액(법적 위탁사업으로 인한 간접적 지원액 등)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통계청	12. 공무직⋅기간제 조사원 및 도급조사원의 처우 개선방안 - 공무직·기간제조사원 및 도급조사원의 처우 개선방안 마련과,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확대⋅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안전 확보방안 마련 - 도급조사원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업무재배치 등 근본적 고용안정 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21년에 기본급, 호봉간격, 정액급식비 인상과 산재 요양승인시 휴업기간 평균임금 30% 추가 지급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20.12.), 현장조사 안전용품 지급(’21.5.) 도급조사원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자체 생활임금 단가 수준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음 도급조사원을 활용하는 연간 및 특별조사는 연말・연초(11월~3월)에는 실시하지 않고, 월별로도 필요인력이 특정월에 집중되어 있음 <향후 추진계획> 향후에도 처우개선과 안전 등 조사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13. 업무상 타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TF에의 통계청 참여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세청은 ‘20.10.19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 설치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설치 통계청은 상기 TF 구성에서 미포함
통계청	-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 실질화를 위한 대면회의 법정화⋅참여위원 교체 등 사업 수행 과정 개선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중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개선을 위해 대면회의 정례화, 참여위원 개편 등을 검토 중 <향후 추진계획> 2022년 초 국가통계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재구성 실시 예정 위원 재구성 시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개선을 위한 검토사항 등을 고려
	14. 디지털 뉴딜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어서 통계청의 역할 정립 - 디지털 뉴딜 및 데이터댐 사업에 대한 통계청 역할 정립 방안 및 데이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참여 중 주요 국가 데이터정책 추진현황 공유 및 논의 정부위원(18), 민간위원(25), 유관기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