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계기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점검 결과

(2025.6.16.,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근거) 2025년도 공직복무관리 계획 알림(감사담당관-1589호)

○ (목적) 제21대 대통령선거 전·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의 본분에 맞는 복무 자세를 공고히 하고자 함

○ (기간) ’25.5.22.(목) ~ 6.5.(목), 기간 중 점검반별 2일

○ (대상) 본청, 국가통계연구원, 통계인재개발원, 지방청(본부 및 사무소 등)

○ (방법) e-사람 시스템(근무상황, 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중점 점검 사항

➊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  △ 후보자 캠프 등과 불필요한 접촉 행위 등   △ 선거운동 개입 등

➋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 △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 직원 상하간 금품수수 등

➌ 선거기간 전⋅후 직무해태, 품위훼손, 복무위반 행위

* △ 민원처리 지연 등 직무해태·부작위   △ 음주소란·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

△ 근무지이탈, 허위출장, 유연·재택근무 위반 등

➍ 소홀해지기 쉬운 문서보안,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  △ 비밀 문서 방치   △ 시설보안 미흡(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치 등)

△ 위험상황 발생시 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미비 등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9명	’25.5.22. ~ 6.5. (기간중 2일)	10개 사무소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10명		7개 사무소, 3개 분소 등

□ 점검 결과(총평)

◇ 공직복무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 다만, 유연근무 출․퇴근 관리 미준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방치 등의 사례가 일부 발견됨

○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복무규정 준수 등에는 다소 미흡 사항 발견 (유연근무 시간 미준수, 서류 관리 소홀)

○ 사무실 보안관리 실태, 비상 연락 체계 현행화 등 근무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총괄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10	-	1	9	-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총 10건 중, ➊ 유연근무 등 복무 위반이 7건, ➋ 문서 방치 등 3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출근시간 미등록) ’25.5.1.(목) 유연근무(08:40~17:40) 시, 출근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5.4.15.(화) 유연근무(08:15~17:15) 시 조퇴(16:30~17:15)를 하면서 퇴근지정을 30분 빠른 16:00에 등록·퇴근하였고, ’25.4.22.(화) 유연근무(08:40~17:40) 시 조퇴(16:15~17:40)를 하면서 퇴근지정을 15분 빠른 16:00에 등록·퇴근 함으로써 복무규정을 위반	주의 (+유연근무 4주 제한)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등록) ’25.4.30.(수) 유연근무(08:25~17:25) 시, 복무관리시스템에 퇴근시간을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청 ○○사무소	-	-	- (상시출장 부적정) ’25.5.23.(금) 출장을 11:30~14:00으로 신청 승인을 받았으나, 13:12분 경 내근업무 중으로 사무실에 조기복귀 하였으나 출장시간을 변경하지 않아 복무규정 위반	구두주의
본청 감사 담당관실	□□청 ○○사무소	-	-	- (업무소홀) ’25.5.21.(수) 스마트워크(원격) 근무를 실시 후, 당일 업무실적을 부서장에게 보고 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지방청 감사팀	□□청 ○○과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5.5.22.(목)~ 5.23.(금) 예정된 근무지외출장을 수행하기 위해 5.23.(금)의 유연근무를 취소신청 하였으나, 반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무지외 출장일에 유연근무(09:00~17:20) 실시 및 출·퇴근 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5.5.13.(화) 유연근무(08:15~17:15)를 하면서, 조퇴(16:45~17:15) 시 퇴근시간을 3분 빠른 16:42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➊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 (7건)

➋ 서류보관 등 복무규정 위반 (3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 담당관실	□□청 ○○사무소	-	-	- (일반서류 방치) ’25.5.29.(목) 출장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시스템 ID, PW 및 임대차계약서 등)가 보관되어 있는 서랍을 미시건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지방청감사팀	□□청 ○○사무소	-	-	- (일반서류 방치) ‘25.5.28.(수), 출장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사서류(조사표 및 행정자료)를 책상 위의 책자 사이에 꽂아두어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보안점검 미등록) ’25.5.19.(월) 퇴근 시, 사무소의 보안 점검자로서 ‘e-사람’에 사무소 보안점검결과를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