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계기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특별점검 결과

(2025.2.11.,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근거) 설 명절 계기 공직기강 특별점검(관계부처 합동) 요청
(국무조정실 업무연락 ‘25.1.10.)

○ (목적)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의 본분에 맞는 복무 자세를 확립

○ (기간) ’25.1.20.(목) ~ 2.2.(일), 기간 중 점검반별 2일

○ (대상) 본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청(본부 및 사무소 등)

○ (방법) e-사람 시스템(근무상황, 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중점 점검 사항

➊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직무해태, 품위훼손, 복무위반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등 직무해태·부작위 △음주소란·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
△근무지이탈, 허위출장, 유연·재택근무 위반 등

➋ 겨울철 국민안전 관련 비상대비 태세*

* 소관 부처 자체점검과 병행하여 “국무조정실(공직복무점검단) - 부처 감사관실 합동 점검(방재시설, 국가기간시설 등)”도 실시

➌ 명절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명절 인사·떡값 명목의 금품수수 △직원 상하간 금품수수 등

➍ 명절 연휴에 소홀해지기 쉬운 문서보안,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  △비밀 문서 방치 △시설보안 미흡(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치 등) △위험상황 발생시 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미비 등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9명	’25.1.20.~2.2. (기간중 2일)	본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4개청 본부, 2개 사무소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10명	’25.1.20.~2.2. (기간중 1~2일)	1개 지청, 7개 사무소, 1개 분소, (SDC 3곳 포함)

□ 점검 결과(총평)

◇ 공직복무 기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유연근무 출․퇴근 관리 미준수,  개인정보 서류 방치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함

○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품위손상, 업무처리 해태 같은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복무규정 준수 등에는 다소 미흡 사항 발견 (유연근무 시간 미준수, 서류 관리 소홀)

○ 사무실 보안관리 실태, 비상 연락 체계 현행화 등 근무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총괄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28	-	2	26	-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총 28건 중, ➊ 유연근무 등 복무 위반이 15건, ➋ 문서 방치 등 13건

➊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 (15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 담당관실	○○○○실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4.12.13.(금) 유연근무(08:00~17:20) 시, 퇴근시간을 13분 빠른 17:07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4.12.5.(목) 유연근무(07:30~18:15) 시, 조퇴(12:00~17:40)를 35분 일찍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4.12.26.(목) 유연근무(08:30~18:05) 시, 퇴근시간을 5분 빠른 18:00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실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등록) ’24.12.20.(금), ’24.12.27.(금) 유연근무 시, 퇴근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실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5.1.7.(화) 유연근무(09:30~18:30) 시, 조퇴(18:05~18:30)시간보다 5분 빠른 18:00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과	-	-	- (유연근무 출근시간 미준수) ’25.1.14.(화) 유연근무(08:30~17:00) 시, 출근시간을 5분 늦은 08:35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일반서류 방치) ’25.1.21.(화) 퇴근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반서류(보안시스템 계약업체의 사업체 민감정보)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주의 (+유연근무 4주 제한)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복무관리 소홀) ’25.1.18.(수) 복무시스템 상 일반근무인데 스마트워크(원격) 근무로 착오하여 근무함으로써 복무규정을 위반 - (스마트워크 업무실적 미보고) ’25.1.10.(금) 스마트워크(원격) 근무를 실시하고 당일 업무실적을 메모보고 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주의 (+유연근무 4주 제한)
본청 감사 담당관실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5.1.2.(목) 유연근무(08:30~18:10) 시, 퇴근시간을 9분 빠른 18:01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5.1.10.(금) 유연근무(08:40~17:30) 시, 조퇴(16:30~17:30)시간보다 30분 빠른 16:00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4.12.6.(금) 유연근무(09:00~17:50) 시, 조퇴신청으로 착각하여 퇴근시간을 지정시간보다 일찍 등록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출·퇴근시간 미준수) ’24.11.18.(월), ’24.12.18.(수) 유연근무 시, 각각 출근을 2분 늦게, 퇴근을 1분 일찍 지정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5.1.6.(목) 유연근무(08:15~16:15) 시, 퇴근시간을 3분 빠른 16:12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과	-	-	- (유연근무 출근시간 미준수) ’25.1.14.(화) 유연근무(09:00~18:30) 시, 외출(09:00~13:00) 이후 출근을 14분 늦게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과	-	-	- (유연근무 출근시간 미준수) ’24.12.23.(월) 유연근무(10:00~19:00) 시, 출근시간을 5분 늦은 10:05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5.1.2.(목) 유연근무(06:15~16:45) 시, 퇴근시간을 8분 빠른 16:37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➋ 서류보관 등 복무규정 위반 (13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	○○○○과	-	-	- (일반서류 방치) ’25.1.21.(화) 퇴근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반서류(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련 서류)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과	-	-	- (일반서류 방치) ’25.1.21.(화) 퇴근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수첩(통계정책관리시스템 ID 및 패스워드 등)을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과	-	-	- (일반서류 방치) ’25.1.21.(화) 퇴근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반서류(채용 관련 서류)를 미시건한 책상서랍 안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과	-	-	- (일반서류 방치) ’25.1.21.(화) 퇴근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반서류(외부강사의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과	-	-	- (공무원증 방치) ’25.1.21.(화) 퇴근 시, 공무원증을 휴대하지 않고,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과	-	-	- (차량일지 미작성) ’25.1.3.(금) 공용차량을 운행하였으나, UBIS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과	-	-	- (차량일지 미작성) ’25.1.15.(수) 공용차량을 운행하였으나, UBIS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팀	-	-	- (열쇠관리 소홀) ’25.1.21.(화) 퇴근 시, 정부구매카드 10매, 공무원증이 보관된 책상서랍 열쇠를 책상 위 간이서랍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과	-	-	- (일반서류 방치) ’25.1.21.(화) 퇴근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반서류(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과	-	-	- (열쇠관리 소홀) ’25.1.21.(화) 퇴근 시, 정부구매카드가 보관된 책상서랍 열쇠를 책상 위 간이서랍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과	-	-	- (보안서류 방치) ’25.1.21.(화) 퇴근 시, 정보시스템 관리대장(PC 비밀번호 등 포함)을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지방청 감사팀	□□청 △△△△과	-	-	- (여비지급 규정 위반) ‘24.12.18.(수), 상시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출장여비를 12,000원으로 신청하여 수령 * 과지급금 5,000원 반납 및 세입처리	구두주의
〃	□□청 △△△△과	-	-	- (업무 소홀) ’25. 1. 6.(월), “공용차량 이용없음”으로 상시출장 신청 후,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수행	구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