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계기 관계부처 합동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2024.10.8.,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근거) 추석명절 계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요청(국무조정실 업무연락 ‘24.9.3.)

○ (목적) 추석명절을 맞아 직무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등의 각종 비리행위를 예방하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

○ (기간) ’24.9.9.(월)~9.20.(금), 기간 중 점검반별 2일

○ (대상) 지방청 본부 및 사무소(분소 포함)

○ (방법) e-사람 시스템(근무상황, 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중점 점검 사항

➊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 △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명절 인사･떡값 명목의 금품 수수

△ 직원 상하간 금품수수 등

➋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해태 및 품위훼손 행위

* △ 민원처리 지연 등 직무해태·부작위 △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야기 행위

➌ 추석 명절연휴 소홀해지기 쉬운 기강해이 및 보안관리 실태

* △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출장, 유연·재택근무 위반

△ 비밀문서 방치, 시설보안 미흡 등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8명	’24.9.9.~9.12. (기간중 2일)	8개 본부 및 사무소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10명	’24.9.9.~9.13. (기간중 2일)	6개 사무소, 4개 분소

□ 점검 결과(총평)

◇ 추석명절 전후 공직복무 기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유가증권 관리 소홀, 유연근무 규정 위반 등의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

○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향응 수수 행위, 업무처리 해태 같은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복무규정 준수 등에는 일부 미흡 사항 발견 (유연근무 규정 미준수, 유가증권 관리 소홀, 조사서류 방치)

○ 사무실 보안관리 실태, 비상연락 체계 현행화 등 근무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총괄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12	-	1	11	-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총 12건 중, ➊ 유연근무 등 복무 위반이 4건, ➋ 문서 방치 등 8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 사항
본청 감사 담당관실	□□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4.9.5.(목) 유연근무(08:30~17:30) 시, 퇴근시간을 2분 빠른 17:28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사후 2분 조퇴 처리	구두 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병가 진단서 미첨부 및 지연제출) ‘24.1.3.~3.7. 기간 중 병가 누계 7일이상 사용시에 진단서 누락 및 지연제출로 복무 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본청 감사 담당관실	□□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4.9.3.(화) 유연근무(07:05~16:10) 시, 퇴근시간을 5분 빠른 16:05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사후 5분 조퇴 처리	구두 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4.8.22.(목) 유연근무(08:10~16:35) 시, 퇴근시간을 5분 빠른 16:30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사후 5분 조퇴 처리	구두 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➊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 (4건)

➋ 서류보관 등 복무규정 위반 (8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 담당관실	□□청 △△사무소	-	-	- (개인정보 방치) ’24.9.11.(수) 출장 시, 미시건 된 책상 안에 서류(개인정보가 포함된 조사표) 및 조사답례품(1만원권 38매) 방치	주의
〃	□□청 △△사무소	-	-	- (개인정보 방치) ’24.9.11.(수) 업무용PC비밀번호(부팅 및 윈도우)를 모니터에 부착하여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위반	구두주의
〃	□□청 ○○○○과	-	-	- (신분증 방치) ’24.9.9.(월) 퇴근 시, 공무직원증을 휴대하지 않고, 책상 위 책꽂이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정부청사출입보안지침)을 위반	구두주의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개인정보 방치) ‘24.9.12.(목), 출장(08:30~17:30) 중 ◎◎조사 및 ◇◇조사 조사표 등이 보관된 캐비닛을 미시건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개인정보 방치) ‘24.9.12.(목), 출장(09:00~17:30) 중 ☆☆조사 및 ♧♧조사 조사표 등이 보관된 캐비닛을 미시건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유가증권 관리 소홀) ’24.9.11.(수), 상시출장 시, 조사답례품(상품권 4매)가 보관된 책상 서랍을 미시건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유가증권 관리 소홀) ’24.9.11.(수), 상시출장 시, 조사답례품(상품권 8매)가 보관된 책상 서랍을 미시건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일반서류 방치) ‘24.09.13.(금) 퇴근시 응답자 성명이 포함된 일반서류(내검자료)를 방치하여 복무 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