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2024.5.17.,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근거) 관계부처 합동 공직기강 특별점검 요청(국무조정실, ’24.4.18.)

○ (목적) 총선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의 본분에 맞는 복무 자세를 확립

○ (기간) ’24.4.22.(월)~5.10.(금), 기간 중 1일

○ (대상) 본청 및 소속기관(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 (방법) e-사람 시스템(근무상황, 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중점 점검 사항

➊ 국민생활 또는 기업활동 밀접사안에 대한 △처리지연 △기관간 비협조(부처간 엇박자, 부처이기주의 등) 사례

* △ 인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  △ 다부처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미실시 또는 비협조,  △ 정당한 사유없는 기발표 정책의 추진지연 등

➋ 공직자로서의 품위훼손, 복무위반 및 금품·향응 수수 행위

* △ 음주소란·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  △ 근무지이탈, 유연·재택근무 위반 등

➌ 문서보안, 시설보안 등 보안관리 실태 및 비상연락체계 등 위기대응 체계

*  △ 비밀 문서 방치,  △ 시설보안 미흡(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치 등),  △ 위험상황 발생시 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미비 등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부서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반장 외 10명	’24.4.30, 5.2.	본청 및 소속기관

□ 점검 결과(총평)

◇ 공직복무 기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유연근무 출․퇴근 관리 미흡, 서류 방치 및 업무 소홀 등의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함

○ 국민생활 또는 기업활동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처리 지연, 기관 간 비협조 같은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복무규정 준수 등에는 일부 미흡 사항 발견 (유연근무제 미준수, 서류 관리 소홀 등 적발)

○ 사무실 보안관리 실태, 비상 연락 체계 등 위기 대응 체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총 괄 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11	1	3	7	-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총 11건 중, ➊ 유연근무 등 복무 위반이 7건, ➋ 서류 방치 등 4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국 △△△△과	-	-	- (유연근무 출퇴근시간 등록 부적정) ’24.1.2.(화) 유연근무(07:00~18:30) 시는 퇴근시간을, ’23.12.8.(금) 유연근무(07:15~15:30) 및 ’23.11.21.(화) 유연근무(07:12~15:00) 시는 출근시간을 각각 원격근무시스템(GVPN)에서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경고 (+유연근무 4주 제한)
〃	□□관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4.4.4.(목) 유연근무(08:00-17:00) 시, 퇴근시간을 19분 빠른 16:41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사후 19분 조퇴 처리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국 △△△△과	-	-	- (미승인 연가사용) ’24.4.25.(목) 유연근무(10:00~15:00)일에 사전에 연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사후 연가 처리	주의 (+유연근무 3주 제한)
〃	□□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4.4.2.(화) 유연근무(08:15~17:35) 시, 퇴근시간을 4분 빠른 17:31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사후 4분 조퇴 처리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4.4.8.(월) 유연근무(08:35~17:35) 시, 퇴근시간을 33분 빠른 17:02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사후 33분 조퇴 처리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4.4.19.(금) 유연근무(08:05~17:05) 시, 퇴근시간을 4분 빠른 17:01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사후 4분 조퇴 처리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원 △△과(실,팀)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등록 부적정) ’24.4.4.(목) 유연근무(08:15~19:15) 시, 유연근무일에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을 마치고 퇴근시간을 등록해야 하나, 근무지내출장(11:20~18:00)과 연계하여 조퇴(18:00~19:15)를 사용하면서 퇴근시간을 11:32으로 등록하고 출장지에서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주의 (+유연근무 3주 제한)

➊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 (7건)

➋ 서류관리 소홀 등 복무규정 위반 ( 4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국 △△△△과	-	-	- (신분증 방치) ’24.4.30.(화) 퇴근 시, 공무원증을 휴대하지 않고,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주의
〃	□□국 △△△△과	-	-	- (일반서류 방치) ’24.4.30.(화) 퇴근 시, 용역업체 직원 10명의 개인정보가 인쇄된 서류를 프린터기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국 △△△△과	-	-	- (일반서류 등 방치) ’24.4.30.(화) 퇴근 시, 일반서류(행정전자서명 신청서 2부, 계약서류 1부)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원 △△과(실,팀)	-	-	- (일반서류 등 방치) ’24.5.2.(목) 퇴근 시, 일반서류(기간제 채용서류, 회계서류)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