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함께하는

2014년 비공무원 운용실태 성과감사 실시결과

2014. 7. 15.

	통계청 감사담당관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지방통계청 소속 현장조사 담당 비공무원

【 대상기관 선정기준 】

◦ 피감사 기관의 감사수감 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2년간 성과감사 및 ’14년 종합감사 수감기관은 본 감사대상에서 제외(○○, ○○, ○○)

* ’12년 및 ’13년 성과감사 수감기관 : (’12년) ○○․○○지방통계청, (’13년) ○○지방통계청

* ’14년도 종합감사 수감기관 : ○○지방통계청

⇒ 검토 대상, ○○, ○○청 모두 비공무원 비중, 조사업무 특성 등이 적정하나, 직전 본청감사 후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지방통계청’을 선정

* ’13년 본청감사 : ○○지방통계청(종합감사, 4월), ○○지방통계청(주요통계, 11월)

○ 대상범위 : 비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보수지급, 복무 및 현장조사 관리의 적정성 등 비공무원 인력운용 전반

2.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14. 6.13. ~ 6.20.(6일간) * 예비 조사 : ‘14. 6. 9. ～ 6.12.(4일간)

- 대상기간 : ‘12. 01. 01. ～ ‘14. 05. 31.까지(2년 5개월)

○ 감사인원 : 감사반장(감사담당관) 등 6명*

* 충청지방청 감사팀 직원 1명 포함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근무평정관리 부적정	3

② 경상업무 근로자 보상휴가시간 산정 부적정	5

③ 원격근무제 이용자 복무관리 부적정	7

④ 조사관리시스템의「업무일지」서식 개선 필요	7

⑤ 작물재배면적조사 부적정	10

⑥ 농업면적조사 지침서 보완 필요	11

⑦ (모범사례)통계조사관 재택근무 운영 내실화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보)

(일련번호 : 2014 -1)

제    목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근무평정관리 부적정

소 관 청  ○○○○통계청

관계부서  ○○○○과

내    용

○○○○통계청(이하 ○○청)에서는『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통계청 훈령 제361호 2014.4.16.)』에 따라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 185명의 근무평정을 매년 반기마다 과 및 사무소 단위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표1> 2010년 ~2013년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평정대상 인원

(단위 : 명)

정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85	127	138	166	170	176	180	184	181

* 1. 정원 : 초과현원 4명 포함, 2013.12.31. 기준

2. 근무평정대상 인원 : 2013. 12. 31. 현재 근무자 기준, 휴직자 제외

통계청『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1조(근무성적 평정)에 따르면 지방통계청의 경우「매 반기마다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팀장으로, 확인자는 과장ㆍ사무소장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계약 해지, 보수,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자는 피평가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항목 내용<표2>을 조사관리시스템의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기타 자료 등의 기초자료를 확인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특히 2013. 7. 1.부터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최초 채용일부터 경력을 합산하는 호봉제가 확정되어, ○○○○과에서는 이를 ‘최초 임용일’의 통일된 기준으로 제시하여 근무평정 관리를 하여야 했다.

<표2>「무기계약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작성 내용

피평가자 작성 항목	평가자 작성 항목
성명, 소속,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담당업무	평가요소별 평가등급 및 점수, 총점, 종합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그러나 15개 과․사무소에서 2013년말 기준으로 작성된「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의 “최초임용일”을 185명 중 120명의 피평가자가 최초 도급일자, 파트계약일자, 기간제계약일자, 무기계약전환일자 등으로 반기별로 다르게 작성, 제출[붙임2]했는데도 평가자 및 확인자들이 이를 통일된 기준으로 확인하지 않고 평가하여 근무성적평정에서 차지하는 경력에 대한 정보를 왜곡 평가 할 소지가 있는 등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근무성적 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표(서식 [붙임1] 참조)를 출력하여 평가등급 및 의견 등 평정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표3>과 같이 PC로 작성한 경우가 181매 중 69매(38.1%, 2013. 하반기)로 나타나,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정이 다소 형식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보이는 문제가 있다.

<표3>「근무성적 평정표」평가자 및 확인자의 작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원	2012년 평정서				2013년 평정서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필작성	PC작성	자필작성	PC작성	자필작성	PC작성	자필작성	PC작성
인원	185	117	65	137	47	111	74	112	69
(비율)		(64.3)	(35.7)	(74.5)	(25.5)	(60.0)	(40.0)	(61.9)	(38.1)

* 과․사무소별 세부사항은 [붙임3] 참조

조치할 사항

○○○○통계청장은「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근무성적평정 실시계획」에 호봉제 도입으로 확정된 피평가자별 ‘최초임용일’ 자료를 포함하여 이를 피평가자, 평가자 및 확인자가 활용하도록 하고, 평가자 및 확인자가 평정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실질적인 근무성적 평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주의)

(일련번호 : 2014 - 2)

제    목  경상업무 근로자 보상휴가시간 산정 부적정

소 관 청  ○○○○통계청

관계부서  ○○○○과

내    용

통계청은 2014.2.부터 경상업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1.5배의 시간을 휴가로 보상하는「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운영지원과의 관련 지침(운영지원과-901.2014.1.21., 운영지원과-6035. 2014.5.12.)에 따르면, 대체휴가 대상시간 산정은 2014. 5.까지는「초과근무시간에 50% 가산 후 분단위 절사」하고, 2014. 6. 이후부터는「초과근무시간에 분단위 절사 후 50% 가산」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과근무 한도는 월간 5시간, 초과근무는 예산범위(3시간)내에서 운용하고 월별 3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보상휴가 활용

초과근무 한도는 월간 5시간, 수당지급 초과근무는 분기별 평균 9시간 범위내에서 탄력적 운영

< 2014. 2~5월 >					< 2014. 6월 이후 >
대상시간	50%가산	분단위절사	비 고		대상시간	50%가산	분단위절사	비 고
1:30	2:15	2:00			1:30	1:00	1:30
5:00	7:30	7:00	월 한도		5:00	5:00	7:30	월 한도

* 14년 6월 이후 적용 방식을 5월부터 적용한 일부 지방통계청/사무소 있음

그러나, ○○○○통계청에서는 <표1>과 같이 초과근무시간에 분단위 절사를 하고 50%를 가산 후 다시 분단위를 절사를 하여 과소산정을 하거나, 월간 5시간 한도 산정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하였다.

<표1> ○○○○통계청 보상휴가시간 산정방식

대상시간	분단위 절사	50% 가산	분단위 절사	비고
1:30	1:00	1:30	1:00
5:00	5:00	7:30	7:00	월 한도

그 결과, 전체 465건 중 대체휴가 대상시간이 과소산정된 건수가 34건, 과다산정된 건수가 9건, 기타(수당지급) 1건 등 44건<표2>을 부적정하게 산정하였다.

<표2> ○○○○통계청 대체휴가 대상시간 부적정 산정 내역

	과소 산정		과다 산정			기타	계
	30분	1시간	30분	1시간	2시간
○○○○과							0
○○○○과	1	2				1	4
○○○○과	1						1
△△사무소	3						3
○○사무소		1	5				6
▽▽사무소	3	1					4
◎◎사무소							0
▲▲사무소		1					1
☆☆사무소							0
■■사무소	4	2					6
●●사무소							0
◉◉사무소	2						2
▣▣사무소				3	1		4
◈◈사무소							0
★★사무소	4	9					13
계	18	16	5	3	1	1	44

조치할 사항

○○○○청장은 경상업무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대상시간 산정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14.1~6월중 산정오류 건에 대해서는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보/기관주의)

(일련번호 : 2014 - 3, 4)

제       목   원격근무제 이용자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청   ①○○○○국   ②○○○○통계청

관 계 부 서   ①○○○○과  ②○○○○과

내       용

○○○○통계청(이하 ○○청)은『통계청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이하 ‘통계청 운영지침’)』과『○○○○통계청 무기계약근로자 재택근무지침(이하 ‘○○청 재택근무지침’)』에 따라 원격근무제 이용자들은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각 과장 및 사무소장(이하 ‘부서장’)은 원격근무제 이용자에 대한 근무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1. 조사관리시스템의 「업무일지」 서식 개선 필요

『통계청 운영지침』[Ⅴ.유형별 지침/ 2.유형별 세부운영지침/ 다.원격근무제/ □ 복무 및 업무실적의 관리]에 따르면,「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근무자의 당일의 업무실적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함」이라 규정하고 있고,「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을 관리하도록 함」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청 재택근무지침』제9조(업무실적 관리) 제2항은「재택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일 업무실적을 조사관리시스템의 업무일지에 입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복무관리) 제1항은「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3.1.부터 2014.5.30.까지(○○○○과는 2014.1.1.부터 2014.5.30.까지) ○○청 12개 부서(○○○○과․○○○○과․○○․★★사무소 제외)의 비공무원 재택근무자가 조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업무일지 458건의 작성실태를 살펴본 바,  업무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가 94건(미작성 20건, 지연작성 63건, 출장과 불일치 작성 8건, 근무형태 미지정 등 3건)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재택근무자가 업무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원인은『통계청 운영지침』별지 제11호 서식에는 부서장의 결재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일지에는 부서장의 결재란이 없기 때문이며, 그 결과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하게 할 우려가 있다.

2. 원격근무제 이용자 복무사항 점검 부적정

『통계청 운영지침』[Ⅶ. 유연근무제 이용자의 복무관리]는「4. 부서장은 (중략) 원격근무제 이용자의 근무지 이탈여부 등 복무사항을 현장 방문 또는 전화 등 적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연간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점검기록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청 재택근무지침』제16조(재택근무자의 업무감독 등) 제1항은 「부서장은 월 1회 이상 유선전화 등을 통하여 재택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사전 예고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재택근무자의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출장이행사항 등에 대한 복무를 자체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인 2012. 1. 1.부터 2014. 5.31.까지 ○○청이 실시한 「원격근무제 이용자 복무사항 점검실태」를 살펴 본 바, <표1>과 같이 복무사항 점검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은 부서가 일부 있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1> 복무사항 점검실시 현황

	2012년		2013년
	상 반 기	하 반 기	상 반 기	하 반 기
계(3과12사무소)	15	15	15	15
점검실시 부서	15	12	8	10
점검 미실시 부서	0	3	7	5

조치할 사항

① ○○○○국장은 조사관리시스템의「업무일지」서식에 부서장이 결재할 수 있는 란을 마련하는 등 원격근무제 이용자에 대한 복무관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통계청장은「통계청 유연근무제 운영지침」과「○○○○통계청 무기계약근로자 재택근무지침」의 규정대로 원격근무제 이용자에 대한 복무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개인주의)

(일련번호 : 2014 - 5)

제    목  작물재배면적조사 부적정

소 관 청  ○○○○통계청

관계부서  ○○○○과

내    용

○○○○통계청(이하 ○○청) ○○○○과는 1,548개 공통표본 조사구를 대상으로 매년 5차례에 걸쳐 19명의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5명의 비공무원(이하 조사원)이 작물재배면적을 실시하고 있다.

경지 및 작물재배면적조사를 위해 전국의 경지를 2ha 내외의 크기로 묶어 설정(전국 모집단 911천개, 공통표본 21.5천개)

『현장조사운영지침(2014. 3.26.)』제8조에 따르면「현장조사 직원은 조사지침의 정확한 이해 및 원칙에 따른 업무처리,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실한 조사 등 기본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작물재배면적조사 담당조사원은 사전에 농업면적조사 지침서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조사 및 조사표 작성을 보다 정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공무원 5명 중 1명(○○○, ○○군 ○○읍 재택근무자)을 선정하여 조사지침 이해도를 질문하고, 3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조사표 작성의 정확성을 검토한 결과,현장조사 착오가 있었다.

조치할 사항  ○○○○통계청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비공무원에 대해 통계조사 지침 교육을 강화하고, 정확한 현장조사 및 조사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표본오차 최소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과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 ○○○(현 ○○○○과)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개선)

(일련번호 : 2014 - 6)

제    목 「농업면적조사 지침서」보완 필요

소관부서  ○○○○국

관계부서  ○○○○○과

내    용

통계청 ○○○○○과는 매년 ○○○○통계청(이하 ○○청) 등 5개 지방청을 통해 농업면적조사(작물재배면적, 경지면적)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조사운영지침(2014. 3.26.)』제8조에 따르면「현장조사 직원은 조사지침의 정확한 이해 및 원칙에 따른 업무처리,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실한 조사 등 기본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작물재배면적조사를 총괄하는 ○○○○○과는 조사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사지침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현장 조사원은 사전에 지침서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한 현장조사 및 정확한 조사표 작성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청 무기계약근로자 1명(작물재배면적조사 : 2년 10개월)을 선정하여 조사지침 이해도, 현장조사의 성실성 및 조사표 작성의 정확성을 검토한 결과,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해당 조사원의 불성실함이 주된 원인이나 조사지침서의 관련내용 불충분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조사지침서의 보완을 통해 조사지침의 이해도를 높여 비표본오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조사지침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보(모범사례)

(일련번호 : 2014 - 7)

제    목  통계조사관 재택근무 운영 내실화

소 관 청  ○○○○통계청

관계부서  ○○○○과

내    용

○○○○통계청(이하 ○○청)에서는 2009년 조직통폐합으로 통계조사관의 출․퇴근 여건 및 조사대상처 접근성 악화, 사무소 공간협소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에 지방청 최초로『재택근무지침』을 제정한 이후, 조직 및 업무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세 차례의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표1> 지방청별「재택근무지침」제․개정 현황

	◇◇청	◎◎청	○○청	□□청	◆◆청
제․개정	’13.12.31.제정	미제정	’09.3.30.제정 3차례 개정	미제정	미제정
재택근무요건	통계조사 경험 3개월 이상	통계청 유연 근무지침 준용	기관여건에 맞게 구체화	통계청 유연 근무지침 준용	통계청 유연 근무지침 준용

특히, 제3차 개정(’13.12.27.) 시에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라는 기본 방향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업무추진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복무관리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재택근무요건」을 기관여건에 맞게 설정하여 “원거리 출퇴근자, 도서지역거주자, 간병 및 육아목적 재택근무자”는 우선 허용하고, 기관소재지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등 통계조사관의 재택근무 운영을 내실화하였다.

<표2> ○○청 재택근무지침 제․개정 변화

구 분	제정 (2009. 03. 20.)	제1차 개정 (2009. 10. 01.)	제2차 개정 (2010. 06. 18.)	제3차 개정 (2013. 12. 27.)
재택근무 요 건	출퇴근 거리, 시간, 교통요금, 도서지역 선별	전원 재택근무	전원 재택근무	출퇴근 거리, 도서지역 전원, 간병(봉양), 대상처 접근성, 부서장의 판단 등

그 결과, <표3>과 같이 2014.6월 현재 재택근무자는 46명(전체 181명의 25.4%)으로 줄어 소속감이 한층 높아졌으며, 적기 업무처리 등 직원간 협업체계 공유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표3> 재택근무자 인원 변화

	’12년 1월	’13년 1월	’14년 6월	비 고
현 원	172	184	181
재택(%)	138(80.2)	142(77.2)	46(25.4)

조치할 사항

○○○○통계청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통계조사관 재택근무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한 ○급 ○○○(현 ■■사무소 근무)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