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함께하는

2012년 비공무원 운용실태 성과감사 실시결과

2012. 9. 26.

	통계청 감사담당관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감사배경 : 비공무원 조사인력이 2007. 12월 부터 도급조사원 체계에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고, 그 인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채용, 성과관리, 업무배정 등 인력관리 운용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성 대두

○ 감사목적 :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분석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통계품질 제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경인 및 동북지방통계청

○ 대상범위 : 비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성과관리, 업무배정 적정성 등 비공무원 인력운용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12. 9. 3. ～ 9. 7.(5일간) * 예비조사 : ‘12. 8. 27. ～ 8. 29.(3일간)

-  대상기간 : ‘10. 01. 01. ～ ‘12. 06. 30.까지(2.6년)

○ 감사인원 : 감사반장(감사담당관), 감사반원(○○○ 사무관 등) 7명

4. 감사중점 사항

○ 성과평가 결과 반영의 타당성(보수, 성과급, 인센티브 등)

○ 임시조사원 채용․관리 적정성 및 타당성

○ 인력배치의 적정성(업무난이도 고려한 적정업무량 부여 등) 등

Ⅱ. 감사실시 결과

1. 총평

▪(임시조사원 채용․관리) 연간․특별조사 임시조사원 채용 및 관리 시 본청 ○○○○과에서 보급한 인력관리시스템을 활용(채용 및 관리상태 등록 등) 치 않음에 따른 시의적절한 정보 미공유로 사후 평가등급 부적격자 채용사례 발생(경인)

* 2010～2012년도 중 사후평가등급이 D, E 인  부적격자 4명 채용

* 동북지방청의 경우도 부적격자 채용사례 발생(평가등급 D, 1명)

☞ 임시조사원 채용 및 사후 평가결과를 해당부서(과)에서 신속히 시스템에 등록, 상호 정보공유 필요

▪(인력구성) 선진화 사무소의 경우 전문조사관 등 공무원 유고시 빠른 대체인력 미확보(일정기간 미충원) 및 비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연속성 부족 문제점 발생(경인, 동북)

* ○○사무소의 경우 최근 2년간 비공무원 50% 교체

☞ 공무원 대 비공무원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 필요

▪(성과관리) 2011년도 중 비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근무성적 평점과 BSC 성과평가 지표간 중복*으로, 이중평가 결과 발생(경인)

* 협조성, 노력도, 성실성, 추진성, 책임성, 업무이해도 등 6개 항목

☞ 향후 지급기준 설정 시 명백한 중복지표 제외 권고

2. 처분내역 총괄

(단위 : 건)

구분	처분사항 조치											비고
	계	징계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경고	주의	시정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통보)
총계	5			3						2

3. 분야별 지적사항

연번

제     목

문제점 및 지적사항(요지)

부서  및 관련자

처분(안)

1

비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기준 개선필요

◦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 2011년도 비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수립(3. 14.)시 지급등급 평가기준을 근무성적 평점점수 30%, BSC 성과평가점수 70%로 하고 이를 합산하여, 2011년도 12월 개인별로 평가 후 각과 ․사무소별로 성과상여금 총 48,599,750원을 12. 28일 지급.

그러나 지급등급 평가기준 설정에서 근무성적 평점표상의 평가요소 10개중 『 협조성, 노력도, 성실성, 추진성, 책임성, 업무이해도』등 6개 항목이 BSC 성과평가표 항목 중 업무수행 및 근무태도 (협조성, 노력도 등 6개)와 중복됨으로서 이중 평가결과 초래

▪ 당초 평가기준 : 근평(30%)+ BSC 성과평가(70%)

▪ 실질평가결과 : 근평(51%)+ BSC 성과평가(49%)

*  BSC 성과평가 30% 가 근평내용과 중복

○○과

(경인)

주의

2

현장조사 인력구조 선진화사업 중단에 따른 공무원대 비공무원 적정 인력 구성필요

◦   2011년 7. 1부터 실시한 현장조사 인력구조 선진화 사업의 경우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비공무원을 투입하여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얻었지만,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전문조사관 등) 유고시, 원활한 조사 대체인력 확보, 빈번한 업무 포기【○○사무소의 경우 2011, 5명, 2011 3명, 2012, 4명 등 총 12명,  비공원 50%(24명)가 교체】로 인한 업무연속성 부족 등의 문제점도 드러남.

☞ 이에 따른 경인청(○○, ○○, ○○) 및 동북청(○○, ○○) 선진화사무소의 경우 공무원대 비공무원 비율을 적정선에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개선안 필요

○○과

(경인,

동북)

통보

3

연간․특별조사 임시조사원 채용관리 부적정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세부 운영 지침(2010.2.10.제정, 2011.12.1.개정)에 따르면, 임시조사원등의 채용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접수 및 선발결과(1·2차 전형)를 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또한 사후평가 결과를 DB에 게시하여 각 과 간 상호 공유를 해야 한다고 규정. 그러나 경인지방청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2010～2012년도 중 사후 평가등급이 부적격(D, E)인 임시조사원 4명을 재 채용하는 사례 발생(경인)

◦ 동북지방청의 경우도 사후평가 완료기간 위반 및 부적격자 채용사례 발생(평가등급 D, 1명)

○○과

(경인)

○○사무소(동북)

주의

Ⅲ. 후속조치

1. 감사결과 활용

○ 감사결과 자료는 처분완료 후 즉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유사사례 및 시행착오 발생을 예방

2. 재심의 등

○ 통계청장의 조치 또는 요구에 이의가 있는 수감기관의 장은 신청의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 제기 가능(통계청 자체감사규정 제37조)

○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처리

3. 보고서 발간

○ 감사결과 보고 후 「감사결과 보고서(책자)」를 인쇄․배부하여 동일한 지적사례 발생 방지

○ 본청 및 소속기관 모든 부서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배부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함

4. 추진 일정

○ 처분요구서 통보                            : ～‘12. 9. 28.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2. 9. 28. ~ 10. 27.

○ 감사원 공공감사시스템 등재                  : ‘12. 11월